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0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10. 3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5년 11월 2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10. 31.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5. 11. 3.

라. 상정일자: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5년 11월 26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2026. 3. 1. 분교장 개편 예정인 가파초등학교 및 분교장, 병설유치원에 대한 교(원)명을 변경하고자 함

○ 교육부 선정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에 따른 한림공업고등학교의 교명을 변경하고자 함

○ 2026. 3. 1. 개원 예정인 병설유치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파초등학교를 대정초등학교가파분교장으로 변경하고, 가파초등학교마라분교장을 대정초등학교마라분교장으로 변경함(안 제2조 별표 1)

○ 가파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대정초등학교병설가파분교장유치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 별표 6)

○ 한림공업고등학교를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로 변경함(안 제2조 별표 3)

○ 더럭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추가함(안 제2조 별표 6)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정실)

가. 조례제정 취지

○ 2026년 3월 1일자 분교장 개편 예정 학교에 대한 명칭 변경과 개원 예정인 병설유치원에 대한 명칭 및 위치 추가

○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에 따른 한림공업고등학교 교명 변경사항 반영

변경 사항		비고
변경전	변경후
가파초등학교	대정초등학교가파분교장	가파초 분교장 개편 (안 제2조 별표1, 별표6)
가파초등학교병설유치원	대정초등학교병설 가파분교장유치원
가파초등학교마라분교장	대정초등학교마라분교장
한림공업고등학교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안 제2조 별표3)
-	더럭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치원 개원 (안 제2조 별표6)

나. 종합의견

○ 2025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계획에 따른 2026년 3월 1일자 가파초등학교 분교장 개편 사항 및 2024년 5월 22일 한림공업고등학교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항공우주분야) 지정에 따른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사항, 2026년 3월1일자 개원 예정인 더럭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대한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됨

가파초등학교 분교장 개편 관련

<2025학년도 가파초 학급편성 및 학생 현황>

학급수		1, 3 학년	6 학년	계
		1(복식)	1	2
학생수	남	2	2	4
	여	0	0	0
	계	2	2	4

(단위: 학급,  명)

<분교장 개편 추진 경과>

일 자			추진경과
2025.	04.	09.	2025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계획에 따른 학교 선정
2025.	03.	12.	사전 의견 수렴
2025.	04.	21.	기본계획 수립
2025. ~2025.	05. 05.	15. 29.	개편 학교(가파초) 및 본교 지정학교(대정초) 의견 수렴 분교장 개편 추진 설명회
2025. ~2025.	06. 07.	16. 14.	분교장 개편 추진 계획 수립 및 행정예고 - 행정예고 결과: 의견 없음
2025.	07.	21.	분교장 개편 확정 및 공고

더럭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개원 관련

<더럭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 경과>

시 기	추진경과
‘23.4~5	병설유치원 신설 검토를 위한 더럭초 방문 (하가리, 상가리에는 만 3~5세 아동이 다닐 수 있는 어린이 집이 없어 주변 수산, 구엄, 애월리 소재 어린집과 병설유치원에 취원하고 있어 병설유치원 신설 필요)
‘23.6	병설유치원 신설에 따른 학교장 의견 수렴 (만3세~만5세 혼합반 1학급 개설)
‘23.9	2022~2027학년도 유아배치계획 변경: 더럭초병설유치원 신설 포함 (학급수: 1학급, 정원수: 14명, 교사 증축 필요)
‘24. 2. ~ ’25. 9.	병설유치원 신설을 위한 시설 증축 공사 실시 및 준공완료 (연면적 488.07㎡, 교실 1실, 다목적실 1실, 화장실 1실, 조리실, 자료실, 교사실 등)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