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10, 291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0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2월 1일 상정)
의결일자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2025년 12월 10일 의결)
심사결과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 수정가결(부대의견) 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 수정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5년 10월 31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년 11월 3일

라. 상정일자 :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2월 1일 상정)

마. 의결일자 :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2025년 12월 10일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생략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양기철)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김광섭)

Ⅰ.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용 방향

□ 도에서는 민생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희망과 도약을 이루는 제주를 목표로  5대 투자 중점 분야 ① 탄소중립 선도 ② 지속가능 기반 구축 ③ 지역산업 체질 혁신 ④ 경제활력 제고 ⑤ 포용복지 실현을 제시하고 있음

1) 탄소중립 선도

① 2035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가속

② 기후테크·자원순환 중심 녹색 신산업 육성

③ 탄소흡수원 확충과 지속가능 생태계 보전

2) 지속가능 기반 구축

① 생활인구 기반 청년정주 지원 확대 및 지역 활력 강화

② 15분도시와 연계한 도시재생·교통·주거 개선

③ 지방분권 고도화와 글로벌 지방외교 활성화

3) 지역산업 체질 혁신

① AI·우주항공·청정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

② 1차산업 디지털 전환 및 고부가 식품산업 체계 구축

③ 관광 대전환과 신항만 연계를 통한 산업·물류 경쟁력 제고

4) 경제활력 제고

① 민생경제 활력 증진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② 크리에이터 경제 확산 등 지역 기반 경제활력 제고

③ 문화콘텐츠·스포츠·평생교육 확장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5) 포용복지 실현

① 생애주기 통합돌봄체계와 제주가치돌봄 고도화

② 공공의료 강화 및 스마트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③ 양육친화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 사다리 구축

II. 2026년도 예산안 규모

□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2,091억 7,300만 원(2.8%) 증가한 7조 7,874억 5,200만 원으로

❍ 일반회계는 6조 3,580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61억 5,700만 원(3.2%) 증가하고 있으며,

❍ 특별회계는 1조 4,294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0억 1,600만 원(0.9%) 증가하고 있음.

【표-1】 2026년도 예산안 규모(일반+특별)

(상수도사업) 국고보조금수입 증가 391억 원 → 573억 원(+182억 원)
(하수도사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감소 935억 원 → 581억 원(△354억 원)
(의료급여기금운영) 의료급여경상보조 국고보조금 증가 1,000억 원 → 1,168억 원(+168억 원)
(주택사업) 일반회계 및 토지관리특별회계 전입금 감소 58억 원 → 10억 원(△48억 원)
(주차장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 286억 원 → 236억 원(△50억 원), 순세계잉여금 감소 84억 원 → 14억 원(△70억 원)
(토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원금회수수입 증가 132억 원 → 180억 원(+48억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반회계전입금 감소 225억 원 → 150억 원(△75억 원)
(토지관리) 개발부담금(과년도포함) 감소 45억 원 → 40억 원(△5억 원)
(소방) 일반회계 전입금(인건비계정) 증가 1,002억 원 → 1,060억 원(+58억 원) 등

(학교용지부담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 증가 1.7억 원 → 4.7억 원(+3억 원)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787,452	100	7,578,279	100	209,173	2.8
일반회계			6,358,025	81.6	6,161,868	81.3	196,157	3.2
특별회계			1,429,427	18.4	1,416,411	18.7	13,016	0.9
	공기업특별회계(3개)		666,258	8.6	673,570	8.9	△7,313	△1.1
		상수도사업	220,354	2.8	203,995	2.7	16,359	8.0
		하수도사업	416,417	5.4	440,596	5.8	△24,179	△5.5
		공영버스운송사업	29,487	0.4	28,979	0.4	508	1.8
	기타특별회계(15개)		763,169	9.8	742,841	9.8	20,328	2.7
		제주도개발사업	208,162	2.7	203,271	2.7	4,891	2.4
		의료급여기금운영	147,324	1.9	129,984	1.7	17,340	13.3
		도시개발사업	1,014	0.01	946	0.01	67	7.1
		주택사업	1,144	0.01	7,947	0.1	△6,803	△85.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170	0.03	2,517	0.03	△347	△13.8
		주차장사업	38,458	0.5	51,129	0.7	△12,671	△24.8
		토지	25,659	0.3	20,057	0.3	5,602	27.9
		지하수관리	29,596	0.4	31,232	0.4	△1,636	△5.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15,000	0.2	22,500	0.3	△7,500	△33.3
		도립공원관리	2,802	0.04	2,751	0.04	50	1.8
		지역균형발전	3,440	0.04	3,462	0.05	△22	△0.6
		토지관리	4,509	0.06	6,201	0.08	△1,693	△27.3
		소방	178,721	2.3	155,153	2.05	23,568	15.2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102,957	1.3	104,034	1.4	△1,077	△1.0
		학교용지부담금	2,213	0.03	1,655	0.02	558	33.8

※ 자료(출처): 2026년도 예산(안)

【예산안 규모 검토】

❍ 최근 5년(2022~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특별회계 당초예산은 연평균 5.1% 증가하여, 동기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 증가율(연평균 4.4%)을 상회하고 있음.

(2022년) 400조원 → (2025년) 455조(연평균 증 4.4%)

*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개요(행정안전부) 자료 발췌

【차트-1】 최근 5년 예산 규모

(단위: 억 원)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예산서 및 2026년도 예산(안)

❍ 단순한 예산 규모 확대와 달리, 재무활동(부채 상환·예치금·예수금 등) 비중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높아, 실제 정책사업에 활용 가능한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제약되고 있음.

2025년 당초예산 기준 전국평균 재무활동 비중 3.86% * 지방재정 365(행정안전부) 자료 발췌

평균(전체) 83.37%, 평균(광역) 83.98%, 경기 89.31%, 제주 77.6%(2026년), 세종 74.85%

(타 시도 정책사업 비중은 2025년 당초예산 기준임) * 지방재정 365(행정안전부) 자료 발췌

❍ 이는 예산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역현안 해결과 주민복지 증진에 필요한 재원배분이 제한적이고 정책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음에 따라 정책사업 예산의 적정배분을 위한 효과적인 재원 확충방안(세입기반 강화·지방채 관리·기금 건전화) 마련이 요구됨.

【표-2】 최근 5년 연도별 당초예산 규모

(단위: 억 원, %)

구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합계	77,875	100	75,783	100	72,104	100	70,639	100	63,923	100
정책사업	60,416	77.6	57,431	75.8	53,848	74.7	54,778	77.5	50,337	77.4
행정운영경비	8,973	11.5	8,497	11.2	8,087	11.2	7,741	11.0	7,422	12.3
재무활동	8,485	10.9	9,855	13.0	10,169	14.1	8,120	11.5	6,164	10.3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예산서 및 2026년도 예산(안) 재구성

❍ 2026년도의 경우 세수 감소와 지역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 국비를 2025년 2조 659억 원에서 2026년 2조 2,342억 원으로 1,683억 원(8.2%) 확대하고,

- 지방채를 2025년 2,200억 원에서 2026년 4,500억 원(지역개발채권 제외)으로 2,300억 원(104.6%) 확대하는 등 전년 대비 2.8% 증가한 7조 7,875억 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확장재정 기조는 국비 의존도와 지방채 규모를 동시에 높여, 불과 2년 만에 관리채무비율을 두 차례나 상향 조정하는 등 재정운영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음. 실제로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르면, 관리채무비율은 20%를 상회하고 있으며,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부 발표에 의하면, 제주본청 통합재정수지비율은 –6.14%로 동종단체 평균(-1.89%)의 약 3배 수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므로, 지방채 관리 강화와 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한편, 일반회계는 3.2%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감소로 인해 △1.1%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0.9% 증가하였음

(2025년) 1,566억원 → (2026년) 1,246억원 * 전년대비 320억원 감소

※ 일반회계 6조 3,580억원(↑3.2%), 공기업특별회계 6,663억원(↓1.1%), 기타특별회계 7,632억원(↑0.9%)

❍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이 354억 원 감소함에 따라 노후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기초 인프라 시설인 하수도분야에 대한 투자감소가 우려되며,

❍ 기타특별회계중 주차장사업인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이 50억 원 감소되고 순셰계잉여금이 70억 원 감소되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투자 여력이 급감함. 또한, 주택사업인 경우도 일반회계 전입금 48억 원 감소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예산이 감소함.

❍ 본 예산안은 확장재정의 효과 대비 재정건전성 위험이 크게 노출되고 있으므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 착안점은 ① 세입기반의 안정성, 지방채·통합재정수지 등 재정지표 개선을 위한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② 중복·비효율사업 정리 및 보조사업 성과기반 평가·예산 연계를 통한 재정 구조조정의 실효성, ③ 지역현안의 우선순위가 정책사업 배분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의 과제에 중점을 두어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임.

【예산안 총칙의 적정성】

제주특별자치도 제출자료 ‘2026년도 예산안’ 19쪽.

❍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함. 예산총칙에는 ① 세입ㆍ세출예산, ② 계속비, ③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④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⑤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시하여, 예산집행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는 준칙을 규정함.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참조.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 참조.

❍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중 예산총칙은 제1조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 제2조 세입·세출예산,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 제4조 계속비사업, 제5조 명시이월 사업,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 관련 사항, 제7조 지방채 외부차입 한도액, 제8조 예산의 이용에 관한 사항까지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예산총칙은 세입·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예비비, 이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등 예산집행의 기본지침으로서, 계속비사업 첨부서류를 제외하면 형식상으로는 「지방재정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나, 내용적으로는 관행적 반복 편성에 그쳐 변화하는 재정 환경이나 정책방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총칙으로서의 그 정책적 의미가 점차 약화되고 있음.

❍ 최근 수년간 일시차입금은 설정만 반복되고 실제 집행 사례가 없고 예산이용 역시 운용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 예산총칙 전반이 관행적으로 반복 편성되어 정책적 방향성 및 재정운용 기준이 미흡하고 특히, 지방채관련 규정은 재정위험관리 관점에서 구체성이 결여됨.

모든 회계에서 동일한 비율 즉, 예산총액의 3%로 일시차입한도를 설정하고 있음.

강원특별자치도의 예산총칙에는 통합재정수지 비율, 실질채무비율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의 “예산비법률주의”에 영향을 받은 우리의 경우, 예산총칙이 법조문 형식으로 편제되는 모순조차 동일하게 답습하고 있음. 따라서 예산총칙의 취지를 살려 단순 관행적·반복적 조문체계에서 벗어나, 도민 시각에서 재정운용의 방향성과 정책 목표 및 위험관리 관점을 명확히 드러내는 정보제공의 선도적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일본의 예산비법률주의 채택 연혁에 대해서는 서보건. (2010). 일본의 예산제도의 내용과 법적 성격. 공법학연구, 11(2), 117-143. 참조.

일본 재무성 令和7年度(2025년도) 一般会計予算 予算書: https://www.bb.mof.go.jp/server/2025/

dlpdf/DL202511001.pdf 참조.

❍ (제1조) 예산총칙 중 2026년도 일시차입한도는 2,336억으로 일반회계  1,907억 4,074만 원, 특별회계 428억 8,280만 원을 최고액으로 하여 설정함. 일시차입금은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이 발생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단기간 차입하여 사용하고, 당해 연도 내에 상환하는 것으로 최근 수년간 예산총칙 중 일시차입한도액만 설정하고 실제 운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제도로서, 예산편성시 세출재원의 한정성으로 사업주관부서의 요구액 전액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채무부담행위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융통하는 보조적 수단임. 2026년도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보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확인됨.

❍ (제4조) 계속비사업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사업임.

「지방재정법」 제42조 참고. 특히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시급한 재난복구사업과 중단 없이 이행해야 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해야 함.

❍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예산총칙 제4조에 따라 계속비사업조서를 별첨하여 반영하였으며, 대부분 도시기반시설, 공공청사 신축, 환경·도로 등 장기계약형 공사사업 중심으로 편성됨. 일부 사업의 경우 연차별 소요 추계의 변동이 크거나 사업규모가 추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향후에는 사업기간 및 연차별 투자계획의 타당성 검증, 예산과 결산 간 불일치 요인(설계변경, 국비 반영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 한편,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조서에는 신규 계속비사업 또는 총사업비‧연부액‧사업기간이 변경된 13개 사업만을 제출하고 있으며, 기존에 의회 승인을 받은 계속비사업은 조서에 생략되어 있음. 반면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조서에는 기존에 의회 승인을 받은 계속비사업도 모두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향후 도 전체의 계속비 규모, 연차별 재정부담, 중복투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인 경우도 전체 계속비사업 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제5조)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제도로, 2026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면 이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확인됨.

「지방재정법」 제50조 참고.

❍ (제6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43조 참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한 예비비는 결산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일반회계 예비비는 ①일반예비비와 ②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하고,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6,358,024,720천 원)의 0.44%, 28,458,944천 원으로 하고, 목적예비비(재해‧재난예비비)는 5,000,000천 원 별도편성으로 예산총칙에 명시한 바, 이에 따라 예비비 전체규모는 33,458,944천 원임.

❍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비비(33,458,944천 원)는 2025년도 본예산(29,460,729천 원) 대비 13.6%, 3,998,215천 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2025년도 1~3분기 예비비 지출액이 13,608,456천 원임을 고려할 때, 실집행 실적과 비교해 다소 확대된 수준임.

2024년도 결산 기준으로는 일반회계 전체 예비비의 82.3%에 해당하는 396억6,8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며, 기타특별회계 예비비(47억300만원)는 전액 미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결산심사위원회는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의 집행률이 대부분 50% 미만이며, 특히 2024회계연도 집행률은 17.7%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 따라서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예비비 편성 규모를 과도하게 증액하기보다는 실집행률을 고려한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예비비의 목적별 집행관리 및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제7조) 2026년도 지방채 외부차입 한도액은 2,792억 원임. 단, 지역개발기금 공채발행 32,000,000천 원 및 장기미집행 공원매입 47,100,000천 원은 별도 한도임.

❍ 경기부양을 위한 초과 차입은 일시적 재정 확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적자 구조가 고착될 경우 구조적 채무로 전환될 위험이 있음. 특히 민간경제 기반이 취약한 제주 지역의 특성상, 과도한 차입은 구축효과를 유발하여 이자율 상승 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증하여 중장기적으로 채무비율이 상승할 우려가 존재함.

❍ (제8조) 입법과목인 정책사업 상호간의 예산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회계연도중 예산을 정책사업간에 상호 융통할 수 있는 제도로서, 최근 2년간 예산의 이용이 실제 발생된 사례는 없음.

제47조의2(예산의 이용ㆍ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 2026년도의 경우, ①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간, ② 지방채 원리금 상환 간, ③ 재해대책 및 복구비의 세 가지 사유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 이용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무수행경비의 이용을 제외하고는 재해·재난 발생 등 불가피한 집행상 유동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예외규정으로 보임.

Ⅲ.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일반+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1) 세입예산안 총괄

□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2,091억 7,300만 원(2.8%) 증액된 7조 7,874억 5,200만 원이 편성됨.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2조 3,909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5억 1,200만 원(△3.6%) 감소하고 있으며, 총 세입예산안의 30.8%를 차지함

❍ 이전수입(지방교부세 등+보조금)은 총 세입예산의 54.0%인 4조 2,043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46억 6,300만 원(5.6%) 증가하고 있음.

❍ 지방채는 전년 대비 2,300억 원(104.6%)이 증가한 4,500억 원으로 총 세입예산안의 5.7%를 차지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7,421억 6,700만 원으로 총 세입의 9.5%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549억 7,700만 원(△17.3%) 감소하고 있음.

【표-3】 세입예산안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787,452	100	7,578,279	100	209,173	2.8
자체수입		2,390,937	30.8	2,481,449	32.7	△90,512	△3.6
	지방세수입	1,865,660	24.0	1,931,054	25.5	△65,394	△3.4
	세외수입	525,277	6.8	550,395	7.2	△25,118	△4.6
이전수입		4,204,348	54.0	3,979,685	52.5	224,663	5.6
	지방교부세 등	1,970,103	25.3	1,913,766	25.2	56,337	2.9
	보조금	2,234,245	28.7	2,065,919	27.3	168,326	8.2
지방채		450,000	5.7	220,000	2.9	230,000	104.6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742,167	9.5	897,145	11.8	△154,977	△17.3

※ 자료(출처): 2026년도 예산(안)

2) 세입 내역

① 지방세 수입

□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증가 전망인 반면 취득세, 지방소비세 감소 전망으로 전년 대비 653억 9,400만원(△3.4%) 감소한 1조 8,656억 6,000만 원이 편성됨.

부가가치세법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소비세로함

❍ 보통세는 전년 대비 614억 8,300만원(△3.5%) 감소한 1조 6,985억 4,800만 원으로 법인이익 호조 유지, 근로소득 증가, 자동차등록대수 증가, 항공기 등록 유치 등으로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재산세는 증가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및 건설경기 부진 지속, 2026년 부가가치세 정부 예산(안) 감소 등으로 인해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이 감소하고 있음.

<주요 내역>

·【증가】 주민세 187억 원(↑18억 원), 재산세 2,040억 원(↑60억 원), 자동차세 1,269억 원(↑59억 원), 지방소득세 1,780억 원(↑87억 원)

·【감소】 취득세 3,828억 원(↓763억 원), 등록면허세 304억 원(↓28억 원), 담배소비세 594억 원(↓8억 원), 지방소비세 6,305억 원(↓45억 원)

❍ 목적세는 전년 대비 71억 6,100만 원(△4.8%) 감소한 1,418억 6,200만 원이 편성됨

·지역자원시설세 199억 원(↓0.5억 원), 지방교육세 1,220억 원(↓71억 원)

❍ 지난연도수입은 전년 대비 33억 원(14.8%) 증가한 253억 원이 편성됨

【표-4】 지방세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865,660	100	1,931,054	100	△65,394	△3.4
보통세		1,698,548	91.0	1,760,031	88.3	△61,483	△3.5
	취득세	382,826	20.5	459,123	23.8	△76,297	△16.6
	등록면허세	30,427	1.6	33,260	1.7	△2,833	△8.5
	주민세	18,659	1.0	16,900	0.9	1,759	10.4
	재산세	203,986	10.9	198,022	10.3	5,964	3.0
	자동차세	126,877	6.8	121,004	6.3	5,873	4.9
	레저세	67,900	3.6	67,200	3.5	700	1.0
	담배소비세	59,361	3.2	60,199	3.1	△838	△1.4
	지방소비세	630,485	33.8	635,000	32.9	△4,515	△0.7
	지방소득세	178,027	9.5	169,323	8.8	8,704	5.1
목적세		141,862	7.6	149,023	7.7	△7,161	△4.8
	지역자원시설세	19,859	1.1	19,912	1.0	△53	△0.3
	지방교육세	122,003	6.5	129,111	6.7	△7,108	△5.5
지난연도 수입		25,250	1.4	22,000	1.1	3,250	14.8

※ 자료(출처): 2026년도 예산(안)

②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51억1,800만 원(△4.6%) 감소한 5,252억 7,700만 원으로,

❍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44억 1,600만 원(△5.3%) 감소한 4,341억 9,200만 원

<주요 내역>

·사용료수입 2,294억 원(↑42 억원) / 상·하수도 사용료, 입장료 수입, 주차요금 수입 등

·사업수입 1,287억 원(↓277억 원) / 사업장생산수입, 매각사업수입, 배당금 수입 등

·수수료수입 501억 원(↓9억 원) / 증지, 폐기물처리 수수료 등

·재산임대수입 42억 원(0.5억 원) / 국·공유재산 임대료

❍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5억 2,800만 원(13.4%) 증가한 299억 5,000만 원

<주요 내역>

·재산매각수입 16억 원(0.4억 원) / 공유재산, 불용품 매각대금 등

·기타수입 283억 원(35억 원) / 그외수입, 지적재조사조정금 등

❍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은 전년 대비 15억 9,400만 원(3.3%) 증가한 492억 9,700만 원

<주요 내역>

·과태료 257억 원(↓0.1억 원) /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등

·부담금 212억 원(↓19억 원) / 교통유발부담금 등

❍ 지난연도수입은 전년 대비 58억 2,400만 원(△33.0%) 감소한 118억 3,800만 원이 편성됨.

【표-5】 세외수입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525,277	100	550,395	100	△25,118	△4.6
경상적세외수입		434,192	82.7	458,609	83.3	△24,416	△5.3
	재산임대수입	4,175	0.8	4,124	0.7	51	1.2
	사용료수입	229,358	43.7	225,175	40.9	4,184	1.9
	수수료수입	50,124	9.5	51,038	9.3	△914	△1.8
	사업수입	128,718	24.5	156,456	28.4	△27,737	△17.7
	징수교부금수입	3,845	0.7	6,750	1.2	△2,905	△43.0
	이자수입	17,971	3.4	15,067	2.7	2,904	19.3
임시적세외수입		29,950	5.7	26,422	4.8	3,528	13.4
	재산매각수입	1,613	0.3	1,570	0.3	43	2.8
	기타수입	28,336	5.4	24,851	4.5	3,485	14.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9,297	9.4	47,703	8.7	1,594	3.3
	과징금	229	0.0	252	0.0	△23	△9.0
	이행강제금	1,243	0.2	1,426	0.3	△184	△12.9
	변상금	420	0.1	522	0.1	△102	△19.6
	과태료	25,677	4.9	25,691	4.7	△14	△0.1
	환수금	340	0.1	320	0.1	20	6.1
	부담금	21,183	4.0	19,314	3.5	1,869	9.7
	범칙금	205	0.0	177	0.0	28	15.6
지난연도 수입		11,838	2.3	17,662	3.2	△5,824	△33.0

※ 자료(출처): 2026년도 예산(안)

③ 지방교부세 등

□ 지방교부세는 1조 9,701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3억 3,700만 원(2.9%) 증액 편성됨.

❍ 보통교부세는 2026년 보통교부세 정부안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390억 4,300만 원(2.2%) 증가한 1조 8,510억 9,600만 원

내국세 총액의 19.24% 중 97%를 재원으로하는 보통교부세 전국 재원 중 정률액 3%를 교부 받음

❍ 부동산교부세는 2026년 부동산교부세 정부안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24억 8,200만 원(17.3%) 증가한 845억 6,700만 원

종합부동산세 총액인 전국 재원 중 정률액 1.8%를 교부 받음

❍ 소방안전교부세는 인건비 등 교부액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48억 1,100만 원(16.9%) 증가한 333억 1,900만 원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전국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총액 중 인건비+ 소방안전사업비(제주)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년 대비 100만 원(0.06%) 증가한 11억 2,100만 원 이 편성됨.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자체 자주재원 및 지방소멸대응 용도 목적재원

【표-6】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970,103	100	1,913,766	100	56,337	2.9
지방교부세		1,968,982	99.9	1,912,646	99.9	56,336	2.9
	보통교부세	1,851,096	93.9	1,812,053	94.7	39,043	2.2
	부동산교부세	84,567	4.3	72,085	3.8	12,482	17.3
	소방안전교부세	33,319	1.7	28,508	1.5	4,811	16.9
지방소멸대응기금		1,121	0.1	1,120	0.1	1	0.1

※ 자료(출처): 2026년도 예산(안)

④ 보조금

□ 보조금은 2조 2,342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83억 2,600만 원(8.2%) 증액 편성됨.

❍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264억 4,600만 원(△10.5%) 감소한 1조 731억 3,100만 원으로,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354억 원 , ↓569억 원), 배수개선사업(179억 원, ↓101억 원) 등이 사업비 감액에 따라 감소하였음.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 대비 2,509억 5,000만 원(55.6%) 증가한 7,019억 3,600만 원으로, 상·하수도 사업 2,062억 원(↑1,037억 원), 제주 일반항 건설(서귀포항, 애월항, 한림항, 성산포항) 438억원(↑118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435억원(↑65억 원) 등 사업비 증액에 따라 증액되었음.

❍ 기금은 전년 대비 438억 2,100만 원(10.6%) 증가한 4,591억 7,800만 원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사업 670억 원(↑115억 원),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사업 286억 원(↑20억 원),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저금리 융자지원 221억 원(↑16억 원) 등 사업비 증액에 따라 증액되었음.

【표-7】 보조금 편성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234,245	100	2,065,919	100	168,326	8.2
국고보조금	1,073,131	48.0	1,199,577	58.1	△126,446	△10.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01,936	31.4	450,986	21.8	250,950	55.6
기금	459,178	20.6	415,356	20.1	43,821	10.6

※ 자료(출처): 2026년도 예산(안)

⑤ 지방채

□ 지방채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설경기 부양을 위하여 전년 대비 2,300억 원(104.6%) 증가한 4,500억 원이 편성됨.

❍ 지방채 발생사업은 총 146개 사업으로 상하수도 사업 1,00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 723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공사비 571억 원,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을 위해 2,206억 원을 발행할 계획임.

❍ 차입선별로 살펴보면 정부자금채 338억 원, 금융기관채 3,961억 원, 지방공공자금채 201억 원으로 지방채 대부분(88.0%)을 금융기관채로 발행 예정임.

【참고. 차입선별 금리 및 상환조건】

① 공공자금관리기금(정부자금채): 3.12%(‘24. 12월 발행), / 5년거치 10년상환(고정금리)

② 지역상생발전기금(지방공공자금채): 2.75%(‘25. 7월 발행), 2년거치 8년상환(고정금리)

③ 지역개발지원금(지방공공자금채): 2.5%(‘24. 5월 발행), 2년거치 5년상환(고정금리)

④ 금융기관자금(금융기관채): 5.12%(‘23. 12월 발행), 5년거치 5년 상환(변동금리)

※ 차입선별 최근 발행시 금리 및 상환조건

【표-8】 지방채 차입선별 발행 계획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50,000	100	220,000	100	230,000	104.6
정부자금채	33,800	7.5	1,000	0.5	32,800	3,280
금융기관채	396,100	88.0	189,200	86.0	206,900	109.4
지방공공자금채	20,100	4.5	29,800	13.5	△9,700	△32.6

※ 자료(출처): 2026년도 예산(안)

⑥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7,421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49억 7,700만 원(△17.3%) 감액 편성됨.

❍ 보전수입등은 1,120억 9,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감액(↓500억 원) 등 전년 대비 618억 3,600만 원(△35.6%) 감액 편성,

❍ 내부거래는 6,300억 7,6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기금전입금 감액(↓2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감액(↓545억 원) 등 전년 대비 931억 4,200만 원(△12.9%)이 감액 편성됨.

【표-9】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42,167	100	897,145	100	△154,977	△17.3
보전수입등		112,092	15.1	173,928	19.4	△61,836	△35.6
	잉여금	111,474	15.0	173,251	19.3	△61,777	△35.7
	융자금원금수입	618	0.1	677	0.1	△59	△8.7
내부거래		630,076	84.9	723,217	80.6	△93,141	△12.9
	전입금	498,188	67.1	553,558	61.7	△55,370	△10.0
	예탁금및예수금	131,888	17.8	169,659	18.9	△37,771	△22.3

※ 자료(출처): 2026년도 예산(안)

【세입예산안 검토】

□ 지방세수입 관련

❍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세수입은 1조 8,657억 원으로 당초예산 기준 최근 5년(2022년~2026년)간 연평균 2.9% 증가하고 있음.

【차트-2】 최근 5년 지방세수입 추이

(단위: 억 원)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예산서 및 2026년도 예산(안)

	【차트-3】 2026년 예산안 지방세수입 과목별 비중현황
❍ 그러나, 2022년을 기점으로 지방세수입은 부동산 거래 위축 등 내수부진으로 인해 감소 내지 정체되고 있으며, 특히 전체 지방세수입의 20.5%를 차지하는 취득세인 경우 전년대비 16.6% 감소하였음 (2025년 당초예산) 4,591억원 → (2026년) 3,828억원(△763억원, △16.6%)
	※ 자료(출처): 2026년도 예산(안)

❍ 최근 제주경제는 6월 이후 내국인 관광객 증가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등 정책효과가 소비심리 안정에 기여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제주본부, 「최근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2025.10월)」 참조

❍ 정부차원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상향, 지방교부세 법정률의 단계적 인상을 검토하는 등 긍정적인 요인이 나타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지방재정 확충과 성과 중심의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인다,”보도자료(2025.11.4.) 발췌

❍ 건설투자 부진과 미분양 2,600호 누적이 경제 전반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하여 지방세수입 확보에 여전히 쉽지 않은 여건임.

한국은행 제주본부, 「최근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2025.10월)」 참고

❍ 최근 3년간 지방세 징수율은 2023년 95.5%, 2024년 94.8%, 2025년 10월 기준 92.7%로 점진적 하락 추세이며, 미수납액은 820억 원, 920억 원, 1,171억 원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재산세 징수율이 93.6%, 92.3%, 86.4%로 크게 하락하면서 미수납액이 132억 6,500만 원, 162억 2,300만 원, 292억 7,100만 원으로 급증하여, 부동산 경기 부진과 결합한 체납 증가가 재정운영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지방소득세 징수율은 93% 내외(2023년 93.0%, 2024년 92.9%, 2025년 10월 93.7%)로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등은 징수율 하락과 체납 증가가 병행되고 있어 세목별 맞춤형 체납관리 전략이 요구됨.

❍ 지난연도수입(체납분 등)의 징수율은 2023년 24.0%, 2024년 31.3%로 일시 개선되었으나, 2025년 10월 기준 25.5%로 다시 낮아졌으며, 미수납액은 348억 7,000만 원, 484억 400만 원, 674억 7,400만 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체납세 징수 노력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신규 체납 발생 규모가 상환 규모를 상회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단순 독촉·압류 수준을 넘어 체납 유형별 분석,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관리, 외국인 체납자 관리, 분납·조정제도 적극 활용 등 세분화된 체납관리 전략이 필요함.

【표-10】 최근 3년(2023~2025.10월) 지방세 세목별 징수액, 징수율 및 체납규모

(단위: 백만 원, %)

세목	2023년			2024년			2025년
	징수액	징수율	미수납액	징수액	징수율	미수납액	징수액	징수율	미수납액
합계	1,869,048	95.5	82,001	1,862,713	94.8	91,953	1,543,073	92.7	117,093
취득세	468,738	99.1	4,069	437,233	99.2	3,724	315,746	99.4	1,983
등록 면허세	31,657	99.8	69	32,116	99.8	75	24,813	99.6	97
주민세	16,601	96.7	568	17,267	96.0	722	14,919	98.7	194
재산세	194,769	93.6	13,265	193,676	92.3	16,223	186,563	86.4	29,271
자동차세	118,854	95.0	6,255	124,118	95.9	5,359	105,267	98.8	1,303
레저세	64,291	100.0	-	70,651	100.0	-	58,291	100.0	-
담배 소비세	61,532	95.8	2,709	60,541	100.0	-	49,968	100.0	-
지방 소비세	560,744	100.0	-	594,277	100.0	-	484,205	100.0	-
지방 소득세	191,051	93.0	14,352	159,771	92.9	11,920	156,053	93.7	9,860
지역자원 시설세	19,896	96.1	811	19,523	94.6	1,115	19,542	92.6	1,552
지방 교육세	127,897	96.2	5,033	127,200	96.6	4,411	103,307	95.1	5,359
지난년도 수입	13,018	24.0	34,870	26,340	31.3	48,404	24,399	25.5	67,474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서류제출자료 재구성

❍ 이에 따라, 지방세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전국평균 보다 낮은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체납액 관리 및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지방세 미수납액(2024년 결산기준 920억 원)을 최소화 해야할 것임.

2024년 결산기준 지방세 징수율 (제주) 94.8%, (전국) 95.7%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자료 발췌)

* (2025년 10월 기준) 지방세 징수율 92.7%, 미수납액 1,171억 원

□ 지방세 지출 관련

가. 지방세 감면 규모 실태

❍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9월) 기준 지방세 감면 규모는 연 3,800억 원 내외 수준에서 정체 또는 재확대되고 있으며, 감면율도 다시 상승하는 추세임.

- 2023년 감면세액은 3,974억 7,000만 원, 감면율 17.5%, 2024년은 3,796억 5,000만 원, 감면율 16.9%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5년 9월 기준 감면세액이 이미 3,855억 400만 원, 감면율 21.1%에 이르고 있어, 연말 기준으로는 2024년을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큼.

【표-11】 최근 3년(2023~2025.9월) 지방세 감면현황

(단위: 백만 원, %)

세목	2023년			2024년			2025. 9월
	징수액	감면 세액	감면율	징수액	감면 세액	감면율	징수액	감면 세액	감면율
합계	1,869,048	397,470	17.5	1,862,713	379,647	16.9	1,445,573	385,504	21.1
취득세	468,738	296,609	38.8	437,233	270,999	38.3	288,437	278,916	49.2
등록 면허세	31,657	1,601	4.8	32,116	2,028	5.9	23,054	1,383	5.7
주민세	16,601	234	1.4	17,267	233	1.3	13,828	316	2.2
재산세	194,769	77,703	28.5	193,676	86,869	31.0	158,525	87,700	35.6
자동차세	118,854	3,759	3.1	124,118	2,837	2.2	100,624	1,571	1.5
레저세	64,291	15,782	19.7	70,651	14,953	17.5	52,360	14,050	21.2
담배 소비세	61,532	-	-	60,541	-	-	43,996	-	-
지방 소비세	560,744	-	-	594,277	-	-	484,204	-	-
지방 소득세	191,051	-	-	159,771	-	-	146,455	-	-
지역자원 시설세	19,896	1,782	8.2	19,523	1,728	8.1	18,072	1,567	8.0
지방 교육세	127,897	-	-	127,200	-	-	92,534	1	-
지난년도 수입	13,018	-	-	26,340	-	-	23,484	-	-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서류제출자료 재구성

❍ 세목별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 비중과 감면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세원 잠식 우려가 큰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취득세 감면율은 2023년 38.8%, 2024년 38.3%에서 2025년 9월 현재 49.2%로 크게 상승하여, 과세표준의 절반 수준이 비과·감면되는 상황임.

- 재산세 감면율 역시 2023년 28.5%, 2024년 31.0%, 2025년 9월 35.6%로 지속 상승하고 있어, 부동산 관련 세원에 대한 감면 의존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반면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은 감면율이 1~8%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감면이 특정 세목에 편중된 구조임.

【표-12】 최근 3년(2023~2025.9월) 감면사유별 감면세액

(단위: 백만 원, %)

분야		2023년	2024년	2025. 9월
합계		397,470	379,647	385,504
1	일반공공행정	34,672	40,741	41,775
2	공공질서 및 안전	461	360	233
3	교육	3,182	2,984	2,790
4	문화 및 관광	20,935	20,174	18,372
5	환경보호	36	225	220
6	사회복지	13,740	15,935	11,675
7	보건	450	291	290
8	농림해양수산	9,970	11,061	7,928
9	산업․중소기업	7,012	10,270	5,083
10	수송 및 교통	245,536	233,071	261,651
11	국토 및 지역개발	4,046	3,910	2,726
12	과학기술	82	79	57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서류제출자료 재구성

❍ 감면 사유별로 보면, 수송 및 교통 분야가 전체 감면액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매우 편중된 구조임.

- 총 감면액 중 “수송 및 교통” 분야 감면세액은 2023년 2,455억 3,600만 원, 2024년 2,330억 7,100만 원, 2025년 9월 2,616억 5,100만 원으로, 매년 전체 감면액의 60% 내외를 차지하고 있음.

- 그 외 일반공공행정, 국가,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 감면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실질적으로는 해운·항공·교통 관련 감면에 지방세 감면정책 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환경보호, 과학기술, 교육 등은 감면액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정책적 우선순위에 비해 세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야로 볼 수 있음.

【표-13】 감면조례 현황 및 일몰제 적용 여부

조항	감면내용	일몰기한
제1조(목적)	목적 규정	해당사항 아님
제2조	삭제	삭제
제3조	삭제	삭제
제4조	삭제	삭제
제5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경감)	지방공사·지방공단·출자법인 등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경감 규정	2016년 12월31일까지
제5조의2(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산업단지 관련 조례로 정하는 율 규정	해당사항 아님
제5조의3(벤처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관련 조례로 정하는 율 규정	해당사항 아님
제5조의4(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 감면)	기회발전특구 이전 관련 조례로 정하는 율 규정	해당사항 아님
제5조의5(소형주택 공급 확대 감면)	소형주택 관련 조례로 정하는 율 규정	해당사항 아님
제5조의6(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감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관련 조례로 정하는 율 규정	해당사항 아님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납세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500원, 1,000원)	해당사항 아님
제7조(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	장애인 명의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조건 충족 시)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8조(국가유산에 대한 면제)	국가유산 지정 부동산 재산세 면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 감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취득세 면제·재산세 50% 경감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10조(관광단지 투자 촉진 등 취득세 경감)	관광단지 내 관광시설 신설·증설 부동산 취득세 25% 경감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11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 감면)	외국인투자 관련 조례로 정하는 율 규정	해당사항 아님
제12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감면)	농공단지 휴·폐업 공장 취득자 취득세 면제·재산세 50% 경감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13조(시장정비사업 감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취득세 면제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14조(법인의 이전유치 지원 감면)	본점 이전 법인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재산세 면제·경감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15조(수출기업 육성 경감)	수출실적 기업 취득세·재산세 50% 경감 (조건부 추징 규정 포함)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16조	삭제	삭제
제17조(해운산업 육성 감면)	해운·여객운송사업자 선박·부동산· 기계장비 취득세·재산세 경감	2016년 12월 31일까지 및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17조의2(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지원 감면)	제주선박등록특구 선박 취득세 경감·재산세 면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18조(관광산업 육성 면제)	국제항공운송사업 항공기 재산세 면제, 국제회의시설 부동산 취득세 면제	2016년 12월 31일까지 및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18조의2(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감면)	도에 정치장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경감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19조(녹색성장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 지원 감면)	환경단체 등 곶자왈 공유화 목적 취득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면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19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재산세 등 면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20조(고용창출 촉진 감면)	청년동행일자리·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기간 동안 재산세 50% 경감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20조의2(일자리창출 감면)	전년 대비 고용증가 법인에 대해 주민세 면제·자동차세 경감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20조의3(가족친화인증기업 지원 감면)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취득세 25% ·사업소분·종업원분 주민세 면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21조(FTA 대응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감면)	친환경농업·축산시설·산지유통센터 관련 취득세·재산세 경감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22조(주차장 설치 지원 경감)	일정 규모 이상 주차전용 건축물·토지 재산세 50% 경감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23조(경마장에 대한 세액경감)	장외발매소 발매 승마투표권 레저세 27% 경감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24조	삭제	삭제
제24조의2(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사업 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 최초입주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24조의3	삭제	삭제
제24조의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지방세 감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취득세 25% 경감·재산세 25% 경감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24조의5	삭제	삭제
제25조(어려운 가구 집지어주기사업 지원 감면	마을공동사업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취득세·재산세 등 면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26조(선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감면)	선박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80% 경감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27조	삭제	삭제
제28조(공항소음 대책지역 감면)	소음대책지역 주택 취득세 경감·재산세 50% 경감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29조(문화·예술지원을 위한 면제)	공연장 취득세 면제·재산세 면제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29조의2(문화지구 권장시설 감면)	문화지구 권장시설 취득세 50%·재산세 50% 경감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30조(북한이탈주민 자활 지원 감면)	북한이탈주민 주택·자동차 취득세 감면·면제 (조건부 추징 규정 포함)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31조(다자녀가정 지원 감면)	2인·3인 이상 다자녀 양육자 주택 취득세 경감(차등)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31조의2(고령자 주민세 감면)	80세 이상 주민의 주민세 개인분 면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31조의3(사회적협동조합 감면)	사회적협동조합 취득세· 법인지방소득세·주민세 등 50% 경감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31조의4(소규모학교 지원사업 재산세 면제)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 사업 시행 으로 취득한 주택 재산세 면제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31조의5(다문화가족 지원 감면)	결혼이민자 등 자동차 취득세 면제(최초 1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32조(슈퍼마켓협동조합 등 공동시설용 부동산 감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재산세 등 50% 경감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32조의2(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재산세 등 감면)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2023년 부과분 재산세 감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32조의3(코로나19 회복지원 감면)	집합제한 업종 등 등록면허세· 주민세·자동차세 면제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33조	삭제	삭제
제33조의2(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 감면)	한국전력공사가 도서지역에 취득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33조의3	삭제	삭제
제34조	삭제	삭제
제35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그 기준에 대한 특례)	어업 주업자 기준(대통령령 기준의 조례상 정의)	해당사항 아님
제36조	삭제	삭제
제37조	삭제	삭제
제38조	삭제	삭제
제39조	삭제	삭제
제40조(근로복지공단 지원 감면의 조정특례)	근로복지공단 취득세 50%·재산세 25% 경감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41조(산업인력 등 지원 감면의 조정특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취득세·재산세 경감	2016년 12월 31일까지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서류제출자료 재구성

나. 지방세 감면 조례 실태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는 다수의 조문이 존재하고 감면대상·범위가 매우 다양하나, 일몰이 경과한 조항과 포괄위임 조항이 혼재되어 있어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제5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경감), 제10조(관광단지 투자 촉진), 제13조(시장정비사업), 제15조(수출기업 육성), 제17조·제18조·제29조·제40조~제44조 등은 2016년 또는 2017년에 이미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실제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조문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임.

- 제18조의2(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감면), 제31조의4(소규모학교 지원사업 재산세 면제), 제32조의2(상가 임대료 인하 감면), 제32조의3(코로나19 회복지원 감면) 등의 경우에도 이미 2021~2023년 사이에 일몰이 도래하였음에도 조문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어, 실제 적용 여부와 조문 상태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 제5조의2(산업단지), 제5조의3(벤처기업), 제5조의4(기회발전특구), 제5조의5(소형주택), 제5조의6(미분양 아파트), 제11조(외국인투자) 등은 “조례로 정하는 율” 방식의 포괄위임 구조를 취하고 있암. 따라서 구체적인 감면율·요건이 다른 개별 조례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전체 감면 효과를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임.

❍ 반면, 장애인 자동차 감면(제7조), 국가유산 재산세 면제(제8조), 다자녀·다문화·북한이탈주민 지원(제30조~제31조의5), 사회적협동조합·고용창출·가족친화기업 감면(제20조~제20조의3, 제31조의3), 환경·곶자왈 공유화·친환경차 충전시설 감면(제19조·제19조의2), 공항소음대책지역 감면(제28조) 등은 2026~2027년까지 일몰이 설정되어 있어, 복지·환경·인구정책과 연계한 세제지원의 정책 효과를 일몰 이전에 체계적으로 평가·조정할 필요가 있음.

다. 감면효과 및 세수손실에 대한 의견

❍ 2024회계연도 기준 지방세 감면총액은 3,796억 원, 2025년 추계 기준 4,6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884억 원(23.3%)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이는 감면 확대가 지방세 세입기반을 상당 수준 잠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지방세수 정체·감소, 재정자립도 하락, 지방채 확대 등과 결합할 경우 재정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큼.

❍ 다만, 감면정책이 일부 핵심 분야에서는 분명한 정책효과와 세수기반 확충 효과를 동시에 창출하고 있는 점도 확인됨.

- 해운·항공산업 지원 감면을 통해 제주도는 2002년 선박등록특구 지정 이후 해외 편의치적국으로 이탈하던 국제선박을 적극 유치하여, 2025년 9월 기준 국제선박 등록 1,379척 중 1,363척(98.8%)이 제주에 등록되어 전국의 98%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 국제선박 및 항공기 관련 감면은 국적선 유지, 물류안전망 확보, 해운·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항만·물류·정비 등 연관 산업의 고용 및 생산유발 효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또한, 제주에 정치장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세제 지원을 통해 2025년 10월 기준 제주 등록 항공기는 121대(전국 432대 중 28%)로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항공기 관련 세입은 2023년 91억 원, 2024년 121억 원, 2025년 9월 기준 122억 원으로 증가하여, 세제지원이 역외세원 유치와 세입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 복지·생활안정·인구정책 분야 감면 역시 정책목표 측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장애인 자동차, 북한이탈주민, 고령자, 다문화가정,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주택·차량 취득세 및 재산세·자동차세 감면은 기본 주거권 보장, 이동권·생계안정 지원,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음.

- 공항소음대책지역 감면은 소음피해 보상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간접적인 환경·복지 지원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확대하고, 감면 목적을 ‘전입 유도형’에서 ‘거주 유지형’ 인구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실질적인 인구유지 효과를 고려한 정책 방향으로의 조정으로 볼 수 있음.

- 가족친화인증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고용창출기업 등에 대한 감면은 취약계층 고용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층 정착을 유도하여, 예컨대 가족친화인증기업 수가 2024년 77개사에서 2025년 107개사로 약 39% 증가하는 등 고용환경 개선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면 총액과 감면율이 단기간에 다시 확대되고 있는 점, 감면이 특정 세목·특정 분야(수송·교통, 부동산 관련 세목)에 편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 ▲정책효과 대비 세수손실이 과도한 항목, ▲중앙정부 세제지원과 중복되거나, ▲민간의 자발적 투자 없이 감면에만 의존하는 항목, ▲일몰이 경과했음에도 유지·연장되고 있는 항목 등에 대해서는 정밀 진단과 구조조정이 필요함.

라. 총평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 감면제도는 해운·항공 중심의 역외세원 유치, 도민 생활안정·복지증진, 인구정책·환경보전·고용창출 등에서 상당한 정책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나,

❍ 감면총액과 감면율의 재상승, 특정 세목·분야에 대한 감면 편중, 징수율 하락 및 체납 증가 등으로 인해 세입기반 약화와 재정건전성 저하 요인도 동시에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향후에는 감면 항목별로 경제·사회·환경 효과와 세수손실을 정량·정성적으로 종합 평가하고, 정책효과가 높고 도민 체감도가 큰 감면은 선별적으로 유지·강화하는 한편,

❍ 효과성이 낮거나 중앙정부 제도와 중복되는 감면, 일몰이 경과했음에도 존치된 감면, 특정 업종·기업에 편중된 감면에 대해서는 축소·폐지·재설계 등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모든 감면 조항에 실질적인 일몰을 도입·운영하고, 일몰 도래 시점마다 감면실적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재평가하여, 감면제도의 정책적 타당성과 지속가능성,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성 유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제도를 재정비해 나가야 할 것임.

□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1억 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 관련

❍ 세외수입 규모 확대에 비해 징수율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재정건전성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구조로 평가됨.

-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세외수입은 5,253억 원으로 당초예산 기준 최근 5년(2022년~2026년)간 연평균 6.8% 증가하고 있음.

【차트-4】 최근 5년 세외수입 추이

(단위: 억 원)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예산서 및 2026년도 예산(안)

- 세외수입 자체는 꾸준한 증가추세이나, 2024년 결산 기준 세외수입 징수율은 78.8%로 전국 평균 징수율 84.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미수납액은 1,358억 원에 달함.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자료 발췌

❍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단순 독촉·고지 중심의 일률적 징수활동을 넘어, 체납 유형별 심층분석을 통한 맞춤형 체납관리 및 징수활동 강화는 물론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한 각종 정책 추진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한 세외수입 제도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함.

체납 외국인 대상 문자발송, 외국인 체류지, 출국 등의 정보 현행화, 위택스 사이트 등 외국어 지원 서비스 제공, 체납액 납부 안내문 번역 서비스 등

2022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한국지방세연구원)자료 발췌 및 재구성

❍ 한편, 세외수입 1억 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이 5개 사업 14억 원으로 확인되고 있음. 주요 감액사유로 관광객 감소·경기불황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도정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확대 등 적극적인 유치 정책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 그 결과 올해 6월부터 제주를 찾는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4개월 연속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2026년에도 지속가능 제주형 경제를 위해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및 전국체전과 연계한 다채로운 문화관광 행사를 마련하는 등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누리집 ‘제주관광통계’ 자료 발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 수입, 관광지 인근 주차장 위탁료 등 관광객 수에 직접 연동되는 세입 항목을 일괄적으로 감액한 부분은, 최근 관광 회복세와 다소 괴리가 있어 합리적 추계인지 의문시됨.

❍ 도정의 관광객 유치정책의 효과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세입 추계 모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작업을 통해 합리적인 세입 추계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임.

【표-14】 세외수입 1억 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

(단위: 백만 원)

부서명	사업명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액	최근2년 결산액(평균)	감액사유
	5개 사업			△1,422
제주시 차량관리과	주차요금 수입	5,000	5,900	△900	5,625	개별운영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실 추가 연계(43개소)에 따른 시스템 변경 및 시운전 기간 수입 감소
제주시 생활환경과	사업장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1,770	1,900	△130	1,76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감소에 따른 세입 감소
제주시 생활환경과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배출 수수료	778	900	△122	933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감소에 따른 세입 감소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성산포항 주차장 위탁료	100	250	△150	119	제주 방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우도 이용객 감소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주차요금수입	1,560	1,680	△120	1,734	관광객 감소 및 경기불황으로 세입 감소

※ 자료(출처): 2026년도 세입예산사업설명서

□ 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자 현황 및 징수 관련

가. 개요

❍ 공유재산 변상금 고액체납은 소수 필지·특정 사업자에 집중되어 있음. 최근 3년간 무단점유 면적과 변상금 부과액은 유지·증가하는 반면 징수율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이미 악화되고 있는 지방세 징수율과 맞물려 지방재정의 세입 기반을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표-15】 최근 3년(2023~2025.10월) 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변상금 징수 실적

(단위: 건, 천 원)

연도별	무단점유면적 (㎡)	조치현황
		원상회복명령	부과건수	부과금액	수납금액
합계	2,649,091	2,282	3,460	1,882,446	1,415,667
2023년	890,185	697	1,229	658,069	550,401
2024년	891,867	737	1,264	675,677	527,118
2025년	867,039	848	967	548,700	338,147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서류제출자료 재구성

【표-16】 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액 상위 10건

(단위: 천 원)

순위	체납금액	부서명	부과일자	불법점유기간
	246,186
1	47,945	제주시 재산세과	2023.2.20	2022.1.1.~ 2022.12.31.
2	40,917	제주시 재산세과	2024.3.13	20231.1.~ 2023.12.31.
3	36,440	제주시 재산세과	2025.2.17	2024.1.1.~ 2024.12.31.
4	24,524	제주시 재산세과	2023.3.7	2022.1.1.~ 2022.12.31.
5	22,063	제주시 조천읍	2024.3.7	2018.12.7.~ 2023.12.6.
6	20,764	제주시 재산세과	2024.3.26	2023.1.1.~ 2023.12.31.
7	20,387	제주시 조천읍	2024.3.7	2018.12.7.~ 2023.12.6.
8	18,988	제주시 재산세과	2025.2.17	2024.1.1.~ 2024.12.16.
9	7,434	제주시 구좌읍	2025.5.16	2025.1.1.~ 2025.3.9.
10	6,725	제주시 조천읍	2025.9.19	2023.12.7.~ 2025.8.21.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서류제출자료 재구성

나. 무단점유 등 체납자 실태

❍ 공유재산 변상금 체납 상위 10건의 체납금액 합계는 약 2억 4,618만 원 수준이며, 1건당 평균 체납액은 약 2,462만 원임.

❍ 이 가운데, 특정 3개 필지 관련 체납액이 전체 상위 10건의 약 94%를 차지하고 있어, 극히 소수의 장기·반복 무단점유 사례가 세입 누수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도는 상위 체납자에 대하여 전자예금 추심, 상호채권(제2금융권) 압류, 독촉 및 압류예고, 현장방문, 공시송달, 분할납부 유도 등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절차」에 따른 조치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음.

❍ 다만 세입 관점에서 볼 때,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한 무단점유와 변상금 체납에 비해 실제 징수 속도와 규모가 여전히 미흡함. 특히, 소수 필지에 체납액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해당 건들의 징수 실패 시 세외수입 결손 규모가 크게 확대될 위험이 존재함.

❍ 최근 3년간(‘23~‘25.10.) 연도별 무단점유 면적은 2023년(890,185㎡), 2024년(891,867㎡), 2025년(867,039㎡)으로, 88~89만㎡ 수준에서 큰 폭의 감소 없이 유지되고 있어, 행정대집행·원상복구 명령 등 개별 조치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유 자체는 구조적으로 줄지 않고 있는 양상임.

❍ 원상회복명령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변상금 부과건수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위반행위 적발 및 부과 단계까지의 행정 집행은 강화되는 추세로 평가됨.

2023년 : 원상회복명령 697건, 변상금 부과 1,229건

2024년 : 원상회복명령 737건, 변상금 부과 1,264건

2025년 : 원상회복명령 848건, 변상금 부과 967건(10월 기준)

다. 변상금 부과·수납 실적 및 징수율 추이

2023년 : 부과 6억 5,807만 원, 수납 5억 5,040만 원 → 징수율 약 83.6%

2024년 : 부과 6억 7,568만 원, 수납 5억 2,712만 원 → 징수율 약 78.0%

2025년(10월 기준) : 부과 5억 4,870만 원, 수납 3억 3,815만 원 → 징수율 약 61.6%

❍ 전체적으로는 75% 내외의 징수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2023년 83.6%, 2024년 78.0%, 2025년(10월) 61.6%로 징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지방세 징수율 하락 추세와 유사한 패턴을 보임.

❍ 특히 2025년의 경우 아직 연도 마감 전이므로 일정 부분 추가 징수가 가능하나, 상위 고액체납자 사례에서 보듯이 장기·반복 체납이 누적되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향후 연도말 기준 징수율도 2023~2024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된 이후 즉, 행정대집행에 따른  변상금 회수 지연, 소송·행정심판 이후 단계의 징수 전략 부족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 이후 단계에서 집중 징수 기간 설정, 재산재조사 및 채권보전 강화, 강제집행 전담 TF 운영 등 보다 전략적인 사후 징수 체계가 요구됨.

축사·가설건축물 철거 등 물리적 원상회복은 완료되었음에도, 변상금 체납은 그대로 남아 있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 사실상 “원상회복 + 변상금 회수”가 일체로 관리되지 못하고, 집행과 징수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계를 보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된 이후에도, 체납액 징수가 지연되는 사례가 나타남.

라. 총평

❍ 무단점유 면적이 3개년 동안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고, 원상회복명령과 변상금 부과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징수율은 하락하는 추세로, 이는 적발·부과는 늘지만, 징수 및 실질적인 세입 확보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위험을 보여줌.

❍ 소수 필지에 체납액이 과도하게 집중(전체 체납액의 약 94%)되어 위험이 특정 토지·사업자에 편중되어 있어, 상위 10건과 같이 소수 필지에 집중된 고액체납에 대하여, 일반 체납과 분리된 “고액·상습 체납 특별정리(기획단속) 계획”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공유재산 무단점유, 장기 불법점유 토지는 재산세·지방세·세외수입을 포괄한 통합 체납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재산조회 및 채권압류를 반복·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함.

❍ 향후 행정대집행 계획 수립 시, 단순 철거·원상복구에 그치지 않고 변상금 징수 계획(분납·담보 설정·채권압류 등)을 사전에 함께 설계하도록 내부 지침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원상회복명령·변상금 부과건수 등 과정 중심 지표가 주로 관리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공유재산 변상금 징수율, 고액체납(예: 상위 10건) 연도별 체납감소율, 무단점유 면적 연도별 감소율 등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세입 확대와 연계된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위반 적발 이후 변상금 부과·징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세입 관점에서는 애초에 무단점유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세입 확충 전략임.

- 토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 항공사진·드론 촬영, 민원·신고 시스템 활성화 등을 통해 상습 무단점유 예상 지역을 주기적으로 지정·관리하고, 사용허가·임대 전환, 사전 안내 등을 통해 변상금 부과 이전에 합법적인 사용 관계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교부세 관련

❍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부세 등은 1조 9,701억 원으로 당초예산 기준 최근 5년(2022년~2026년)간 연평균 2.7% 증가하고 있음

【차트-5】 최근 지방교부세 등 추이

(단위: 억 원)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예산서 및 2026년도 예산(안)

❍ 그러나, 2023년을 정점으로 3년간 국세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는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하는 추세임

【차트-6】 2023년~2026년 지방교부세 등 증가율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예산서 및 2026년도 예산(안)

❍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세출구조 조정 및 새로운 세원 발굴 등 지방세 확충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아울러 정부차원에서 논의 중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의 단계적 인상 등 재정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정에서도 적극 추진바람.

□ 국고보조금 관련

❍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금 등은 2조 2,342억 원으로 당초예산 기준 최근 5년(2022년~2026년)간 연평균 7.5% 증가하고 있음

【차트-7】 최근 5년 국고보조금 등 추이

(단위: 억 원)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예산서 및 2026년도 예산(안)

❍ 최근 자체재원 수입이 감소되거나 정체되는 상황에서 국비 확보액의 지속적인 증가는 지방비 부담 수반이라는 양면성에도 불구하고 재원 확보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지방비 부담과 향후 운영비까지 고려한 중장기 재정영향 분석이 필요함.

❍ 즉, 국비 확보 목적을 위해 지역여건에 부합하지 않고 타당성이 낮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국가직접사업 및 공모사업에 대해 타당성 및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해야 할 것임.

❍ 또한, 어렵게 확보된 국비가 불용되어 반납하는 사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 관련

❍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둔화 및 건설경기 침체 대응을 명분으로 지방채 4,500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이는 법정 발행한도 2,792억 원을 1,237억 원 초과한 수준임.

- 별도한도(공원 토지매입 등) 471억 원과 지역개발공채 320억 원을 포함하더라도, 예년 대비 2,300억 원 증가(↑104.6%)는 이례적 규모임.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채무제로’ 선언 이후 지역개발기금의 매출공채를 제외한 외부차입금 1,321억 원을 일시 상환하여,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5%대로 낮추며, 당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했음.

(2017년 예산대비 채무비율) 평균(광역) 14.65%, 제주 5.98%(지방채무액 3,933억 원), 경남 4.88%

❍ 그러나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1,500억 원대 지방채 발행을 시작으로 매년 지방채가 증가하면서, 2026년도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9.7%로 전국 평균(14.56%, 2023년 결산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재정위기(주의)단체 지정 기준지표인 관리채무비율은 20.6%에 달하고 있음.

전국평균 14.56%(2023년 결산기준) * 지방재정 365자료 발췌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3에 따라 예산대비 채무비율 40%초과인 경우 재정위기단체, 25%초과~40%이만인 경우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할 수 있음

❍ 특히, 2026년 지방채 중 88%가 금융기관채(5.12% 변동금리, 2023년 12월 기준)로 조달될 계획으로, 정부·공공자금 대비 금리가 높고 금리 변동 위험이 커 채무서비스 비용 증가가 필연적일 것으로 보임.

❍ 이는 세입에서 의무지출(원리금) 비중을 확대시키고 가용재원 축소, 정책사업 축소, 재정경직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결국 지방채는  미래 세입 감소 요인으로 작동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지방채 발행사업 146개 사업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지방채 발행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참고. 차입선별 금리 및 상환조건】

① 공공자금관리기금(정부자금채): 3.12%(‘24. 12월 발행), / 5년거치 10년상환(고정금리)

② 지역상생발전기금(지방공공자금채): 2.75%(‘25. 7월 발행), 2년거치 8년상환(고정금리)

③ 지역개발지원금(지방공공자금채): 2.5%(‘24. 5월 발행), 2년거치 5년상환(고정금리)

④ 금융기관자금(금융기관채): 5.12%(‘23. 12월 발행), 5년거치 5년 상환(변동금리)

※ 차입선별 최근 발행시 금리 및 상환조건

❍ 또한, 관리채무비율이 25%를 넘을 경우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제13조에 따라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등 중앙정부의 재정관리대상이 됨.

❍ 관리채무비율이 40%를 넘으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며,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이행 의무가 부과될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5조의5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의 예산편성이 제한될 수 있어 재정운용 전반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함.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고, 이를 지방채 원리금 조기상환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관리채무비율을 추가 상향 없이 21%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재정관리 노력을 해주기 바람.

□ 지방채 발행 쟁점사항

· (쟁점 1) 소규모 사업 묶기로 40억 이상 규모로 조정

[제주시 소규모 배수개선 등 5개 사업]

❍ 지방채 발행 기준(40억 원 이상)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지구별 소규모 사업을 묶어 40억 원 이상으로 구성한 것은 지방채 발행 기준의 취지(대규모 투자 중심을 유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2025. 7.), 12쪽 인용.

❍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고, 또한 총사업비 기준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소규모 사업을 묶어 하나의 사업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 않는다”고 함.

❍ 따라서, 해당 5개 사업은 각 지구별 사업비를 기준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총사업비	2026년 예산안	지방채 발행계획	사업내용
도 주택토지과	원도심 지역 빈집정비사업	2,500	2,500	2,100	다가구주택 구입 1개소 -리모델링비 20억원(공사부담) 을 합산하여 총사업비 책정
제주시 해양수산과	추자 인도교 및 수변공원 경관조명 설치공사	1,000	1,000	1,000	추자올레 인도교 조명설치 1식 - 총사업비 40억 원 이하
도 15분도시과	15분도시 시범지구 생활필수기능시설조성	16,121	10,700	10,700	․서귀포 공공오피스 41.5억원 ․대섭공원 조성 5억원 ․애월 생활체육거점공원 10억 원 ․표선 생활문화복합센터 50.5억원 -개별사업을 묶어 40억 원 이상 사업으로 추진
제주시 친환경농정과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15,500	2,500	2,500	25개 지구(구좌, 초전, 한림, 한경) 배수개선
서귀포시 건설과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91,130	5,000	5,000	4개 지구 배수개선

· 쟁점 2: 사업비 전액 지방채 충당

[추자 인도교 및 수변공원, 환경복지관리지원센터 조성 등 2개 사업]

❍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은 사업비를 전액 지방채로 충당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음. 이는 지방채가 자치단체의 자체 노력(예: 지방세, 세외수입, 일반회계)을 통해 조달할 수 없는 일부 자금 부족분을 보충하는 역할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재정원칙에 기초함.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총사업비	2026년 예산안	지방채 발행계획	사업내용
제주시 해양수산과	추자 인도교 및 수변공원 경관조명 설치공사	1,000	1,000	1,000	추자올레 인도교 조명설치 1식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환경복지관리지원센터 조성사업	7,710	5,000	5,000	토지매입 36억원, 설계․ 감리 2억원, 공사비 및 예비비 12억 원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2025. 7.), 18쪽 인용.

❍ 행안부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상 “지방채로 추진이 제한되는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해당 2개 사업전액 지방채 충당은 지침상 지양 대상이므로, 자체재원 또는 기금 등 대체재원 조달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행안부 쟁점사항 답변자료]

(행안부 재정정책과, 044-205-3717)

1.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26조에 따라,「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12쪽의 III.지방채발행 기준 사항 중 <유의사항> 40억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사유, 만일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지 여부 및 사유

제126조(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1-2. 만일 위 <유의사항>이 제주특별자치도에게도 적용된다면, 지방채 발행 기준(40억 원 이상)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지구별 소규모 사업을 인위적으로 묶어 하나의 사업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사유

2. 행정안전부의「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상 “지방채로 추진이 제한되는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 여부 및 사유

2-2. 만약 위의 “지방채로 추진이 제한되는 사업”이 그대로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적용된다면, ①사업비 전액을 지방채로 충당하거나, ②지방재정 투자심사 미이행 신규사업, ③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신규사업의 경우 등에도 지방채로 추진하는 경우,「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5. 부적정한 지방채 발행 등에 대한 조치(23쪽)상의 “재정적인 패널티, 관련 조치의 시정 및 제재 대상” 이 되는지 여부 및 사유

3. 지방채는 신속한 사업 착수와 대규모 투자 집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단순히 설계비나 토지 보상비만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사유

4. 행안부 지침은 “계속사업 중 사업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심히 공익에 반하여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경우” 즉, 마무리가 시급한 계속사업에 지방채를 우선 발행토록 함. 발행액의 84%가 2027년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우에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및 사유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원문]

○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의 규모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별도의 예외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지방채 발행이 가능합니다.

- 또한 총사업비 기준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소규모 사업을 묶어 하나의 사업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도 외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상 “지방채로 추진이 제한되는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상 부적정한 지방채 발행 등에 대한 재정적인 패널티(공공자금 차입제한, 지방채 기본한도 삭감 등) 적용 대상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도액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협의 또는 승인 없이 한도 초과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그 외 투자심사 미이행 등 법령상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해서도 재정적 패널티 부여가 가능하며, 이는 교부세법 시행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부적정한 지방채 발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동집무 및 지자체 교육 등을 통해 유의사항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지방채는 공유재산의 조성 등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을 위해 발행 가능하므로, 설계비나 토지 보상비가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이 가능합니다.

○ 지방채 발행 한도액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자체 자율적으로 발행 가능합니다.

- 따라서 계속사업의 경우 재원 투입계획에 따라 현재 시점 지방채 발행 필요성이 있고, 발행 한도 내 발행이라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채 발행이 가능합니다.

(붙임)

.

5. 부적정한 지방채 발행 등에 대한 조치

	< 대 상 범 위 >
◇ 사실과 다른 자료의 제출로 과도하게 한도액을 산정한 경우 ◇ 우발채무 등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누락한 경우 ◇ 협의 또는 승인 없이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 ◇ 기타 법령이나 지방채발행 기준 등을 위반한 사례 등

□ 재정적인 패널티 적용

○ 지방채의 공공자금 차입 제한 가능

※ 협의불성립(미협의 포함)

○ 협의 또는 승인 결과 지방의회 보고 및 공시(또는 홈페이지 공개)

○ 재정상 불이익 적용(지방교부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지방재정법 제55조의2~제55조의5)

협의 또는 승인 절차 미준수 시 교부세 감액 적용 검토

○ 고의·중과실에 의한 지방채 한도액 과다 산정시, 과다산정액의 2배만큼 기본한도액에서 삭감(단, 최대 삭감액은 기본한도액의 10%)

□ 관련 조치의 시정 및 제재

○ 위법, 부당한 처분의 시정 명령(지방자치법 제188조)

○ 관계공무원에 대한 제재

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 법규준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담당자와 감독자에 대한 처벌

2. 세출예산안

□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091억 7,300만 원(2.8%) 증액된 7조 7,874억 5,200만 원이 편성됨.

1) 기능별 세출예산안

□ 2026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 사회복지 분야가 1조 9,729억 9,1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25.3%)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855억 4,300만 원(10.4%) 증가함.

- 고령층 복지·기초생활보장 확대에 따른 자연증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의무지출 구조가 강화되는 경향임.

* 기초연금 3,201억 원(↑172억 원), 생계급여 1,632억 원(↑442억 원), 손주돌봄수당 15억 원(신규) 등

❍ 다음으로 환경 분야가 1조 521억 8,100만 원으로 1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60억 5,000만 원(0.6%) 증가함.

- 신규사업이 있으나, 전체 환경현안(폐기물·수질·상하수도 운영비 증가)에 비해 증가 규모는 제한적임.

*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96억 원(신규), 1회용컵 보증금제 무인회수기 설치 18억 원(신규) 등

❍ 기타 분야는 8,973억 4,900만 원으로 11.5%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476억 3,900만 원(5.6%) 증가함.

- 대부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의 영향임.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522억 7,600만 원으로 9.7%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221억 7,600만 원(△2.9%) 감소함.

- 농업·해양·수산 기반시설 투자가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구조임.

* 배수개선사업 179억 원(↓101억 원)  등

❍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7,518억 5,900만 원으로 9.7%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786억 5,500만 원(△9.5%) 감소함.

- 전출금 조정 및 행정경비 조정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지역교육세 전출금 1,220억 원(↓71억 원),  등

❍ 교통 및 물류 분야는 5,822억 9,600만 원으로 7.5%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83억 500만 원(△1.4%) 감소함.

- 교통 인프라와 이동권 관련 예산의 하향 조정이 뚜렷함.

* 교통약자 및 교통 소외지역 이동편의 증진 620억 원(↓115억 원),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217억 원(↓135억 원) 등

❍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320억 600만 원으로 5.6%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508억 1,500만 원(13.3%) 증가함.

- 대규모 이벤트(전국체전) 반영 영향으로 일시적 증가됨.

* 2026년 전국체전(장애인체전) 개최 878억 원,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사업 157억 원(↑108억 원) 등

❍ 그 밖에  국토 및 지역개발(4.7%),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4.2%), 공공질서 및 안전(4.0%), 교육(2.2%), 보건(1.7%), 예비비(0.4%), 과학기술(0.02%) 순으로 재원이 배분되고 있음. 소규모 변동으로 전체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 전년도 재원 배분 비중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 사회복지(1.7%), 문화 및 관광(0.6%), 교육(0.1%) 분야 등이 전년도 재원 배분 비중보다 증가하고 있어 복지·문화(전국체전 등)투자 중심의 재원 재배분으로 보임.

- 농림해양수산(△0.5%), 환경(△0.3%), 교통 및 물류(△0.3%), 공공질서  및 안전(△0.2%) 등은 재원 배분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표-17】 기능별 재원 배분 현황(일반+특별회계)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787,452	100	7,578,279	100	209,173	2.8
일반공공행정	751,859	9.7	830,514	11.0	△78,655	△9.5	△1.3
공공질서및안전	312,642	4.0	317,379	4.2	△4,737	△1.5	△0.2
교 육	167,350	2.2	154,899	2.0	12,450	8.0	0.2
문화및관광	432,058	5.6	381,243	5.0	50,815	13.3	0.6
환 경	1,052,181	13.5	1,046,130	13.8	6,050	0.6	△0.3
사 회 복 지	1,972,991	25.3	1,787,447	23.6	185,543	10.4	1.7
보 건	132,767	1.7	123,685	1.6	9,081	7.3	0.1
농림해양수산	752,276	9.7	774,452	10.2	△22,176	△2.9	△0.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30,533	4.2	327,369	4.3	3,164	1.0	△0.1
교통및물류	582,296	7.5	590,601	7.8	△8,305	△1.4	△0.3
국토및지역개발	368,304	4.7	363,966	4.8	4,339	1.2	△0.1
과 학 기 술	1,387	0.02	1,422	0.02	△35	△2.4	-
예 비 비	33,459	0.4	29,461	0.4	3,998	13.6	-
기 타	897,349	11.5	849,710	11.2	47,639	5.6	0.3

※ 자료(출처): 2026년도 예산(안)

2) 조직별 세출예산안

□ 2026년 세출예산안 조직별 재원 배분 현황을 보면,

❍ 도청은 4조 3,330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84억 3,900만 원(1.8%)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 중 구성비는 55.6%로 전년 대비 0.5%p 낮아짐.

❍ 제주시는 2조 1,681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05억 7,400만 원(5.9%)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 중 구성비는 27.8%로 전년 대비 0.8%p 높아짐.

❍ 서귀포시는 1조 2,598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1억 2,500만 원(0.7%)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 중 구성비는 16.2%로 전년 대비 0.3%p 낮아짐.

❍ 의회사무처는 264억 4,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억 3,500만 원(4.1%) 증액편성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 중 구성비는 0.3%로 전년도와 동일함.

【표-18】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787,452	100	7,578,279	100	209,173	2.8
도청		4,333,047	55.6	4,254,607	56.1	78,439	1.8
	본청	3,295,061	42.3	3,214,820	42.4	80,241	2.5
	직속기관	97,467	1.3	88,444	1.2	9,023	10.2
	사업소	940,519	12.1	951,343	12.6	△10,824	△1.1
의회사무처		26,440	0.3	25,406	0.3	1,035	4.1
제주시		2,168,126	27.8	2,047,552	27.0	120,574	5.9
	본청	2,065,260	26.5	1,938,503	25.6	126,757	6.5
	읍면동	102,866	1.3	109,049	1.4	△6,183	△5.7
서귀포시		1,259,838	16.2	1,250,713	16.5	9,125	0.7
	본청	1,201,586	15.4	1,185,688	15.7	15,898	1.3
	읍면동	58,252	0.8	65,025	0.9	△6,773	△10.4

※ 자료(출처): 2026년도 예산(안)

3) 성질별 세출예산안

□ 2026년도 세출 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 인건비는 8,844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5억 6,400만 원(4.6%) 증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4%로 전년 대비 0.2% 높아짐. 정원 증가·직급 조정·수당 증액 등 요인으로 경직성이 강화됨.

❍ 물건비는 5,149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3억 6,400만 원(12.5%) 증가 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6%로 전년 대비 0.6% 높아짐

* 일반운영비 4,187억 원(↑480억 원), 연구개발비 218억 원(↑79억 원), 재료비 389억 원(↑6억 원) 등 증액 편성

- 운영경비 및 연구개발비 강화는 긍정적이나, 물가 상승분을 상회하는 증액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 경상이전은 3조 1,877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05억 500만 원(9.7%) 증가 하고 있으며, 비중은 40.9%로 전년 대비 2.5% 높아짐

* 일반보전금 1조 1,216억 원(↑992억 원), 민간이전 1조 1,918억 원(↑998억 원), 자치단체등 이전 4,973억 원(↑695억 원) 등 증액 편성

❍ 자본지출은 2조 1,480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0억 6,500만 원(△0.7%) 감소하고 있으며, 비중은 27.6%로 1.0% 낮아짐 기반시설 투자·시설사업의 축소가 확실히 나타남.

* 시설비 및 부대비 1조 4,188억 원(↓501억 원), 민간자본이전 3,339억 원(↓349억 원) 등 감액 편성

❍ 융자및출자는 1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6억 4,700만 원(△99.4%) 감소 하고 있음

❍ 보전재원은 272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0억 1,600만 원(△49.8%) 감소 하고 있으며, 비중은 0.4%로 △0.3% 낮아짐

* 차입금원금상환 272억 원(↓270억 원) 감액 편성

❍ 내부거래는 9,803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62억 5,800만 원(△9.8%) 감소하고 있으며, 비중은 12.6%로 1.8% 낮아짐 기금·특별회계 여력 부족에 따른 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음.

* 기타회계등전출금 3,716억 원(↓391억 원), 기금전출금 2,018억 원(↓164억 원) 등 감액 편성

❍ 예비비 및 기타는 445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2,600만 원(4.0%) 증가하고 있으며, 비중은 0.6%로 전년과 동일함

* 예비비 410억 원(↑61억 원), 반환금기타 36억 원(↓44억 원) 편성

【표-19】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

성 질 별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계		7,787,452	100.0%	7,578,279	100.00%	209,173	2.76%
인건비		884,493	11.36%	845,929	11.16%	38,564	4.56%
	인건비	884,493	11.36%	845,929	11.16%	38,564	4.56%
물건비		514,922	6.61%	457,558	6.04%	57,364	12.54%
	일반운영비	418,659	5.38%	370,707	4.89%	47,952	12.94%
	여비	16,872	0.22%	16,365	0.22%	507	3.10%
	업무추진비	4,762	0.06%	4,732	0.06%	31	0.65%
	직무수행경비	9,173	0.12%	8,847	0.12%	325	3.67%
	의회비	4,747	0.06%	4,710	0.06%	37	0.80%
	재료비	38,864	0.50%	38,295	0.51%	569	1.49%
	연구개발비	21,845	0.28%	13,902	0.18%	7,943	57.13%
경상이전		3,187,729	40.93%	2,907,224	38.36%	280,505	9.65%
	일반보전금	1,121,634	14.40%	1,022,479	13.49%	99,155	9.70%
	이주및재해보상금	188	0.00%	184	0.00%	4	2.18%
	포상금	2,063	0.03%	2,070	0.03%	△7	△0.33%
	연금부담금등	187,086	2.40%	168,935	2.23%	18,151	10.74%
	배상금등	9,029	0.12%	24,426	0.32%	△15,396	△63.03%
	출연금	124,812	1.60%	108,497	1.43%	16,315	15.04%
	민간이전	1,191,770	15.30%	1,092,011	14.41%	99,759	9.14%
	자치단체등이전	497,301	6.39%	427,774	5.64%	69,528	16.25%
	전출금	8,946	0.11%	9,495	0.13%	△549	△5.78%
	국외이전	6,560	0.08%	5,995	0.08%	564	9.41%
	차입금이자상환	38,339	0.49%	45,358	0.60%	△7,019	△15.48%
자본지출		2,147,996	27.58%	2,164,061	28.56%	△16,065	△0.74%
	시설비및부대비	1,418,754	18.22%	1,468,857	19.38%	△50,103	△3.41%
	민간자본이전	333,889	4.29%	368,765	4.87%	△34,875	△9.46%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12,826	4.02%	253,770	3.35%	59,056	23.27%
	공사공단자본전출금	43,068	0.55%	36,062	0.48%	7,006	19.43%
	자산취득비	39,264	0.50%	36,607	0.48%	2,657	7.26%
	기타자본이전	193	0.00%	0	0.00%	193	순증
융자및출자		120	0.00%	19,767	0.26%	△19,647	△99.39%
보전재원		27,218	0.35%	54,234	0.72%	△27,016	△49.81%
	차입금원금상환	27,218	0.35%	54,234	0.72%	△27,016	△49.81%
내부거래		980,385	12.59%	1,086,643	14.34%	△106,258	△9.78%
	기타회계등전출금	371,646	4.77%	410,749	5.42%	△39,103	△9.52%
	기금전출금	201,772	2.59%	218,188	2.88%	△16,416	△7.52%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01,091	2.58%	208,665	2.75%	△7,574	△3.63%
	예탁금	32,028	0.41%	91,535	1.21%	△59,507	△65.01%
	예수금원리금상환	173,848	2.23%	157,506	2.08%	16,342	10.38%
예비비및기타		44,590	0.57%	42,864	0.57%	1,726	4.03%
	예비비	40,964	0.53%	34,817	0.46%	6,146	17.65%
	반환금기타	3,626	0.05%	8,047	0.11%	△4,421	△54.94%

※ 자료(출처): 2026년도 예산(안)

❍ 2026년 성질별 세출 구조는 ① 경직성 지출(인건비·경상이전) 급증, ② 자본지출 축소, ③ 내부거래·보전재원 감소라는 특징을 가짐. 즉 의무지출은 늘고, 투자 여력은 줄어드는 구조가 더욱 강화됨.

❍ 경직성 지출(인건비+경상이전)이 52%를 돌파하여, 선택적·전략적 투자 여력이 축소됨.

❍ 자본지출 감소는 지역 인프라·생활 SOC에 중기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반시설 노후화, 하수도·교통·환경시설 등 장기 투자 필요 분야의 집행 제한의 우려가 있음.

❍ 내부거래 감소는 기금·특별회계의 수입 부족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기금 건전성 관리가 필요함.

❍ 물가상승률 대비 높은 물건비 증가율은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운영효율화 노력이 요구됨.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비중

1. 법정의무: ① 법령에 근거한 지출(법정전출금 등), ② 구속성이 강한 지출(인건비, 행정운영경비 등)
2. 보조의무: 국고보조사업, 3. 이자의무: 지방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4. 재량지출: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을 제외한 모든 지출

❍ 2026년 세출예산안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해 보면,
의무지출은 5조 1,712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75억 7,700만 원(2.5%)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66.4%를 차지함

- (법정의무) 1조 8,139억 9,100만 원으로 775억 5,200만 원(△4.1%) 감소

- (보조의무) 3조 2,893억 4,700만 원으로 2,078억 800만 원(6.7%) 증가

- (이자의무) 679억 700만 원으로 26억 7,900만 원(△3.8%) 감소

❍ 재량지출은 2조 6,162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15억 9,500만 원(3.2%)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33.6%를 차지함

【표-20】 의무지출, 재량지출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787,452	100	7,578,279	100	209,173	2.8
의무지출		5,171,245	66.4	5,043,668	65.5	127,577	2.5
	법정의무	1,813,991	23.2	1,891,543	25.9	△77,552	△4.1
	보조의무	3,289,347	42.2	3,081,539	38.8	207,808	6.7
	이자의무	67,907	0.9	70,586	0.7	△2,679	△3.8
재량지출		2,616,206	33.6	2,534,611	34.5	81,595	3.2

※ 자료(출처): 202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세출예산안 검토】

□ 분야별 세출예산 관련 검토

【차트-8】 분야별 세출예산 비중 비교(상위 5개 분야)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 자료(출처): 2026년도 예산(안)

❍ 2026년 예산안 분야별 세출예산 비중 사회복지 분야가 25.3%(1조 9,730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환경 13.5%(1조 522억 원), 기타 11.5%(8,973억 원), 농림해양수산 9.7%(7,523억 원), 일반공공행정 9.7%(7,519억 원) 분야임.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 전년 대비 비중은 사회복지(1.7%), 기타 분야(0.3%)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일반공공행정(△1.3%), 농림해양수산(△0.5%), 환경분야는(△0.3%) 감소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복지 중심의 확장 재편, 기반·환경·행정 분야의 상대적 축소가 나타남.

❍ 사회복지예산 비중 25% 확보는 민선 8기 공약(13-1. 제주형 촘촘복지 실현)의 핵심 목표로, 2025년 당초예산 기준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23.6%로 목표 대비 다소 미흡한 수준이었음. 그러나 2026년도 예산에서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국고보조 의무지출 증가,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시책 발굴 등을 통해 사회복지예산을 전년 대비 1,855억 원(10.4%) 증액하였고, 그 결과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25.34%를 차지하며 공약 달성 기준을 넘어선 점은 긍정적으로 보임.

❍ 다만, “사회복지예산을 25% 이상 확대”라는 공약이 재정 자율성 강화로 이어지려면, 향후 도가 주도적으로 조정·확대할 수 있는 재량복지 영역에 대한 구체적 투자 계획과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반면, 환경분야인 경우는 전년대비 61억 원(0.6%) 증가에 그쳐 전체 예산 증가율 2.8% 대비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대비 비중이 0.3% 감소하고 있음. 즉, 1조 원이 넘는 큰 규모임에도 전체 예산 증가율(2.8%)을 크게 하회하는 정체 수준 증가임.

❍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사업 건립(96억 원),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123억 원) 등 대규모 국비사업 투자에도 불구하고 도민생활에 직결되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인 하수도 분야가 전년대비 244억 원(△5.5%) 감소하고 있음.

❍ 특히,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1,000억 원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감소(△354억 원) 등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 구조는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을 확보하면서도 정작 일반회계 지원은 감소되는 불균형 편성으로 보임.

❍ 이러한 기초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 감소가 단기적으로는 절감처럼 보이지만 ▲노후관 교체 지연(반복적인 누수·침수·악취·환경오염 발생 우려), ▲처리장 성능 저하(더 큰 폭의 긴급 투자 필요로 비용 폭증 가능성), ▲하수처리장 용량 부족(방류수질 악화, 해양환경·관광산업 악영향)로 인해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과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주민 불편 및 생활환경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예산 확보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조직별 세출예산 관련 검토

❍ 도 본청은 최근 5년 지속적으로 확장(연평균 +6.5%)되고 있는 반면,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거나 정체된 증가세(각 +3.7%, +2.7%)를 보여, 조직 간 재원 배분의 불균형 구조가 심화되고 있음.

❍ 2026년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예산규모는 4조 3,595억원으로 당초 예산 기준 최근 5년(2022년~2026년)간 연평균 6.5% 증가하고 있음.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5.1%)을 상회하여, 도 본청 중심의 예산 확대가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차트-9】 최근 5년 조직별 세출예산(도)

(단위: 억 원, %)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예산서 및 2026년도 예산(안)

【차트-10】 최근 5년 조직별 세출예산(행정시)

(단위: 억 원, %)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예산서 및 2026년도 예산(안)

❍ 2026년 제주시 예산규모는 2조 1,681억 원으로 당초예산 기준 최근 5년(2022년~2026년)간 연평균 3.7% 증가하고 있으며, 서귀포시 예산규모는 1조 2,598억 원으로 연평균 2.7% 증가하고 있음.

❍ 도 예산은 최근 5년 전체 예산 연평균 증가율(5.1%)을 웃돌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행정시의 예산은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거나 정체되고 있음. 이에 따라, 5년 전인 2022년과 비교하면 조직별 세출예산 비중은 도는 3% 증가하였고, 제주시 및 서귀포시는 감소하였음. 이는 도 본청 중심의 기능 확대·신규사업 증가 등으로 행정시 재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구조적 결과로 보임.

【차트-11】 조직별 세출예산 비중
2026년 예산안	2022년 당초예산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예산서 및 2026년도 예산(안)

❍ 특히, 43개 읍면동 중 32개  읍면동(74.4%) 예산이 감소하는 등 전년 대비 읍면동 예산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사업 조정이 아니라, 행정의 최일선 조직의 운영 여력 자체가 위축되는 수준임.

읍면동예산: (2025년) 1,741억원 → (2026년) 1,611억원 (△130억원 감소, △7.4%)

❍ 이러한 행정의 최일선인 행정시와 읍면동 예산 감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민원, 생활환경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바, 일선행성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절실함.

□ 신규사업 타당성 관련

2025년 당초예산과 비교(2025년 추경예산 편성사업, 격년제 사업 포함)

❍ 2026년 세출예산안에 편성된 3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1,568개 사업 6,223억 원 규모로 확인됨.

❍ 재원별로는 국고보조사업 296개 사업 3,131억 원, 자체사업 1,272개 사업 3,092억 원이며,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자체사업이 63개 사업 1,120억 원임. 전체 신규사업 중 자체사업(도비 부담) 비중이 절반에 달해 지방비 부담 증가 가능성이 높음.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지점임.

❍ 대내외 여건 악화와 세수 감소, 의무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 역대 최대 지방채 4,500억 원을 발행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 신규사업에 대해 향후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한번 예산 편성되면 ① 일몰 되기 어려운 보상금성 사업, ② 향후 유지 관리비가 수반되는 시설 사업, ③ 행사성 신규 사업 ④ 지방채 연계사업 등 재정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함.

【표-21】 10억 원 이상 신규사업(자체사업) 목록

(단위: 백만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비고
	63개 사업		112,032
보건정책과	건강주치의 등록 환자 관리 비용	기타보상금	1,526	2025년 추경편성
미래성장과	한국모태펀드 지역성장펀드 조성	출연금	2,500
디지털혁신과	도서형 기후·해양 재난 AX실증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00
디지털혁신과	디지털 통합 신원인증 체계 구축	전산개발비	2,000
장애인복지과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1,000
환경정책과	하논분화구 핵심구역 사유지 매입 (지방채 20억)	시설비	3,000
산림녹지과	제주 정원문화박람회 개최	행사운영비	1,000
건설과	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 신용보증	출연금	2,000
주택토지과	원도심 지역 빈집정비 사업 (노후주택 매입 등)	시설비	2,500
주택토지과	3만원주택	사회보장적 수혜금	1,173	2025년 추경편성
주택토지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2,908
문화정책과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	출연금	1,000	2025년 추경편성
문화정책과	제주 주교좌 중앙성당 성역화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
관광정책과	MICE다목적 복합시설 고도화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	2025년 추경편성
해운항만과	제주외항 내측수로 친수·레저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2,000
새정부경제정책추진과	제주 크리에이터 전용펀드 조성	기금전출금	1,000
전국체전기획단	전국(장애인)체전 성화 채화 및 봉송 운영	행사운영비	1,150
전국체전기획단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선발·배치 및 운영	민간위탁금	1,057
전국체전기획단	경기장별 선수대기실 등 필수부대시설 설치	행사운영비	2,800
전국체전기획단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장 주변 임시주차장 조성	행사관련 시설비	2,100
전국체전기획단	시·도 및 해외동포 선수단 수송 지원	행사운영비	1,500
상수도부	제주시 동지역(서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지역 성과유지사업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1,750
민속자연사 박물관	(가칭)제주역사관 건립공사	시설비	1,500
도립미술관	문화예술공공수장고 증축 공사(시설비)	시설비	6,300
제주환경자원 순환센터	북촌리 다목적 회관 조성사업(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1,331	2025년 추경편성
제주환경자원 순환센터	색달 생수천 힐링센터 조성사업(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6,500	2025년 추경편성
제주시 총무과	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지방채 120억원)	감리비	1,500	2025년 추경편성
제주시 자치행정과	삼양3동 마을회관 재건축 공사(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1,548
제주시 차량관리과	복층형 공영주차장 노후시설 개선 (승강기 설치) 사업	시설비	1,200
제주시 주민복지과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정액)	사회복지사업보조	2,351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제주시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민간위탁금	1,770
제주시 여성가족과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1,131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구좌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1,410	2025년 추경편성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금능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1,410	2025년 추경편성
제주시 체육진흥과	이호게이트볼장 토지 매입 (지방채 35억원)	시설비	3,500
제주시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공연장시설개선사업	시설비	1,500
제주시 친환경농정과	농업용수 누수관리 개선 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	1,000
제주시 해양수산과	추자 인도교 및 수변공원 경관조명 설치공사(지방채 10억원)	시설비	1,000
제주시 도시계획과	용강동~애조로(중로1-1-62) 도로확장사업(지방채15억원)	시설비	1,500
제주시 도시계획과	연북로~영평하동(중로1-1-62) 도로개설사업(지방채 13억원)	시설비	1,300
제주시 도시계획과	도련주거지역 경계(소로1-1)도로확장사업 (지방채14억원)	시설비	1,400
제주시 도시계획과	아연로(정실마을)(중로1-1-9)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지방채10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00
제주시 도시계획과	용강동~애조로(중로1-1-62)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지방채10억원)	시설비	1,000
제주시 도시계획과	노형교차로 남측(대로1-1-7)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 (지방채 10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00
제주시 도시계획과	도련주거지역 경계(소로1-1)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지방채10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00
제주시 도시계획과	귀덕주거지역 경계(중로3-2-1) 도로확장사업(장기미집행)(지방채10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00
제주시 도시계획과	한림주거지역 경계(소로2-24) 도로개설사업(장기미집행)(지방채10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00
제주시 도시계획과	애월주거지역 경계(중로3-3-9) 도로개설사업(장기미집행)(지방채10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00
제주시 도시계획과	애월리 도시계획도로(중로3-3-4) 개설사업(장기미집행)(지방채10억원)	시설비	1,000
제주시 도시계획과	용담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 30억원)	시설비	3,000
제주시 도시계획과	명월공원 토지매입사업(지방채 45억원)	시설비	4,500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하예1 마을복지회관 신축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50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2호점 조성	시설비	1,50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수산1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117	2025년 추경편성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환경미화근로자 복지안전관리센터 조성	시설비	5,000
서귀포시 도시과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지방채 27억원)	시설비	2,700
서귀포시 도시과	상예동~중문동(대로1-1-1호선)도로개설사업(지방채 15억원)	시설비	1,500	2025년 추경편성
서귀포시 도시과	중문~회수간(대로1-1-3호선)도로개설 사업(지방채 10억원)	시설비	1,000	2025년 추경편성
서귀포시 도시과	대포~컨벤션(대로2-1-1호선)도로개설 사업(지방채 10억원)	시설비	1,000
서귀포시 도시과	성산읍 고성리(중로2-4-9호선)도로개설사업 (지방채 10억원)	시설비	1,000
서귀포시 건설과	세화~가시간 시도 45호선 확포장사업(지방채 10억원)	시설비	1,000
서귀포시 건설과	신례2리(공천포선) 농어촌도로 315호선 확포장사업(지방채 11억원)	시설비	1,100
서귀포시 건설과	구억~서광간(구서선) 농어촌도로 317호선 확포장사업	시설비	1,000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서류제출자료 재구성

❍ 위 표의 63개 사업은 모두 자체재원 또는 지방채 결합 재원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신규사업으로, 예산 심사 과정에서 특히 점검 우선 순위가 높음. ① 기존 유사사업 추진 성과 대비 신규 편성의 필요성과 사업의 정책 목표·중복성·타당성, ② 연차별 소요액 및 향후 운영비·인건비 발생 여부, ③ 지방채 부담 증가 여부(미래 재정여력 훼손 가능성), ④ 단년도 효과와 지속적 재정 부담의 균형성, ⑤ 시설사업의 경우 수요·입지·관리주체 명확성, 특히 시설비·민간자본보조·토지매입비 중심의 신규사업은 내년 예산뿐 아니라 중기재정계획 전체 재정지속성에도 큰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주요 증액사업(자체사업) 타당성 검토

❍ 2026년 주요 증액사업(자체사업) 중 2025년 10월 현재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증액 편성되는 사업, 단계별 시설투자사업이 아님에도 전년 대비 과도하게 증액 편성되는 사업 등 증액편성의 타당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사업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음.

① 집행률 50% 이하인데도 큰 폭 증액된 사업

부서	사업명	증액률	집행률	검토 의견
경제정책과	탐나는전 발행 운영지원	+109.7%	35.8%	수요 예측 불확실, 실사용 감소 추세 감안한 필요성 검증 필요
제주시 감귤유통과	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지원	+60%	17.3%	집행 실적 저조로 물량 과다계상 여부 검증 필요
제주시 해양수산과	추자항로 운항 결손 지원	+44.4%	35.5%	기상·운항 여건 변화 고려, 적정 운항지원 규모 분석 필요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	농업용수 통합관리사업	+42.9%	43.9%	시행 속도 저조, 토지·공사 집행 지연 위험 존재

② 단년도성 사업임에도 과도하게 증액된 사업

부서	사업명	증액액	검토 의견
도로관리과	지방도 포장관리·배수로 유지보수	+1,000백만 원	2025년 최종예산 4,700백만 원 → 사업규모·우선순위 재검토 필요
제주시 건설과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300백만 원	물가상승 반영 가능성 있으나, 증액 폭이 크므로 물량·기준 확인 필요

③ 기금·출연금 등 재정 부담이 큰 항목의 급증 사업

부서	사업명	증액액	검토 의견
경제정책과	금융포용기금 전출금	+1,523백만 원	기금 성과 및 잔액 대비 증액 필요성 분석 필요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농민수당)	+8,000백만 원	확정급 지출화 우려, 지속가능성·지원 기준 검토 필요

④ 단계사업이 아닌데 단숨에 급증한 사업

부서	사업명	증액률	검토 의견
제주시 상하수도과	읍면 수도계량기 교체	+1,400%	2025년 최종예산 200백만 원 → 급격한 물량 확대의 근거 필요
제주시 상하수도과	동지역 수도계량기 교체	+77.8%	시범사업 결과·교체 로드맵 등 근거 필요

⑤ 병원·캠페인·행사·복지 운영 등 대폭 증액 계속사업

부서	사업명	증액률	검토 의견
보건정책과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200%	운영비 증액의 구조적 요인 분석 필요 (적자 보전 여부)
디지털혁신과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유지보수	+102%	사이버보안 강화 필요성은 인정되나, 증액 폭의 근거 필요
제주시 여성가족과	손주돌봄수당	+1,131백만 원	신규 복지수요·대상 확대 기준 명확화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수 감소에 직면한 어려운 재정 환경에서도 지출 구조를 정비해 성과 중심의 예산편성을 강화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재정 효율성·집행가능성·성과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해 보임.

❍ 특히, 지방세수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 속에 역대 최대 지방채 4,500억 원이 발행하되 재정환경을 고려하면, 증액사업 편성 과정에서 과다 편성, 중복사업, 불용 증가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표-22】 전년 대비 주요 증액사업(자체사업) 목록

(단위: 백만 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2025년 집행률 (2025년 10월 최종예산 기준)	비고
보건정책과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지원	출연금	4,500	1,500	3,000	200.0	100.0
경제정책과	탐나는전 발행 운영 지원	사무 관리비	1,040	496	544	109.7	35.8	2025년 최종예산 696
경제정책과	금융포용기금 전출금	기금 전출금	3,000	1,477	1,523	103.1	76.8
디지털 혁신과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및 유지보수	사무 관리비	900	445	455	102.2	72.2
도로관리과	지방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 등 기타유지보수사업	시설비	4,000	3,000	1,000	33.3	58.3	2025년 최종예산 4,700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농민수당)	기금 전출금	26,000	18,000	8,000	44.4	100.0
상수도부	취·정수장 등 시설물 관리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11	400	311	77.9	73.6
제주시 상하수도과	노후 및 고장 수도계량기 교체(동지역)	급수계량기교체비	800	450	350	77.8	66.4	2025년 최종예산 650
제주시 상하수도과	노후 및 고장 수도계량기 교체(읍면지역)	급수계량기교체비	750	50	700	1400.0	24.1	2025년 최종예산 200
제주시 감귤유통과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보조율 60%)	민간자본사업보조	800	500	300	60.0	17.3
제주시 해양수산과	추자항로 운항결손 지원(정액)	운수업계보조금	2,310	1,600	710	44.4	35.5	2025년 최종예산 2,310
제주시 건설과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시설비및부대비	700	400	300	75.0	56.4	2025년 최종예산 600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	농업용수 통합관리사업	시설비	5,000	3,500	1,500	42.9	43.9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서류제출자료 재구성

□ 전액 미집행 사업 검토

❍ 2025년 10월말 기준 전액 미집행 사업 중 2026년 세출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은 총 93개 사업 1,860억 원으로 확인됨.

❍ 향후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도 있겠으나, 연내 집행을 못하고 이월 또는 불용 처리가 예상되는 사업이 다수 확인되고 있음. 전액 미집행 사업을 충분한 검토 없이 재차 편성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 하에서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소지가 큼.

❍ 전액 미집행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① 집행절차 지연형(설계·보상·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늦어져 일시적으로 미집행된 경우), ②사업성·수요 부적합형(수요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거나 사업내용이 모호해 추진 자체가 지연된 경우), ③ 계획·재원조달 미성숙형(지방채·국비 매칭, 민간부담 등 재원구조 설계가 미흡해 실제 집행이 어려운 경우)로,

❍ 이 가운데 단순 집행 시점이 늦어진 결과 이외에 ②·③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동일·유사 사업을 재편성할 경우, 불용·이월 반복, 재정 낭비, 사업 신뢰도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26년 예산 편성 시 적정 사업비 재산정과 구조조정이 요구됨.

❍ 아래 【표-23】에 제시된 5억 원 이상 사업들을 보면, 다수 사업이 국고보조사업 또는 지방채 연계 사업으로, 국비·기금 매칭 구조, 지방채 발행 계획, 민간부담 및 실행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전액 미집행이 반복될 위험이 존재함.

【표-23】 전년도 전액 미집행 사업(2025년 10월말 기준) 편성목록(5억 원 이상)

(단위: 백만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비고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기타보상금	29,820	31,496	국비사업
감귤유통과	기본형(소농,면적)공익직불금 지원	기타보상금	24,870	25,850	국비사업
기업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8,152	16,330	국비사업
15분도시과	15분도시 시범지구 기능활성화 사업	시설비	4,400	4,500
도시계획과	신성여고~아봉로(대로3-1-25)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4,000	500	국비사업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상하모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지방채 20억원)	시설비	3,500	7,200	국비사업
감귤유통과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3,150	3,500
주택토지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2,908	675
디지털혁신과	전 도민 디지털배움터 교육사업(국가직접지원)	민간인위탁 교육비	2,711	191	국비사업
자원순환과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사업(실시설계비 포함)	시설비	2,140	2,071	국비사업
기업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000	1,520	국비사업
해양수산과	제주시 화북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1,759	438	국비사업
수산정책과	2025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시설	민간자본 사업보조	1,680	210	국비사업
보건행정과	코로나19 백신 구매비	의료 및 회복비	1,621	1,886	국비사업
총무과	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감리비	1,500	200
서귀포시 도시과	토평동~상효동(대로3-1-1호선) 도로개설사업(지방채 15억원)	시설비	1,500	480
도시계획과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시설비	1,400	1,400
감귤유통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산지저온시설)	민간자본 사업보조	1,398	772	국비사업
감귤유통과	과수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260	420	국비사업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선원 직불제 직불금	기타보상금	1,105	1,105	국비사업
식품산업과	푸드테크 연계 식품산업화사업(보조율 60%)	민간자본 사업보조	1,035	1,150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색달마을 상가건물 신축공사	민간자본 사업보조	1,000	1,000
문화예술과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주거지주차장)	시설비	1,000	1,530
에너지산업과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민간위탁 사업비	900	720	국비사업
해양수산과	소규모어가 수산직불제 사업	기타보상금	893	1,300	국비사업
수산정책과	2025 저온·친환경 수산물 위판장 시설	민간자본 사업보조	855	945	국비사업
해양수산과	어선원 직불제	기타보상금	846	845	국비사업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직불금	기타보상금	756	1,040	국비사업
해양수산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기타보상금	694	800	국비사업
체육진흥과	노형근린공원 교양(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600	600	국비사업
문화정책과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	민간자본 사업보조	520	52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직불금	기타보상금	512	720	국비사업
감귤유통과	농산물 집하장 시설지원 (보조율 60%)	민간자본 사업보조	500	112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상하모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지방채 20억원)	감리비	500	200	국비사업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서류제출자료 재구성

□ 본예산 부분편성 후 추경편성 관행 문제

❍ 2026년도 세출예산안 전반에서 민간위탁금·인건비·운영비 등 연중 상시 발생하는 경비를 8개월만 편성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이는 단순한 산출 실수나 누락이 아니라, 재정압박을 이유로 처음부터 추경 편성을 전제로 본예산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관행으로 보임.

❍ 도와 행정시가 예산 총량을 먼저 합의한 후, 불충분한 한도 내에서 행정시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은 결국 본청 정책사업을 감액해 행정시(읍면동) 예산을 보충하는 형태임. 그 과정에서 하위부서·민간위탁·출연기관 예산이 축소되는 결과 예산부족의 부담이 가장 취약한 부서로우선 부담이 전가될 수 밖에 없는 데에서 기인하기도 함.

- 확인된 주요 유형은 사업기간(1~12월)을 명시하면서 산출기초는 8개월로 부분 편성하여 위탁기간·사업기간·산출기초 간의 불일치를 초래함. 인력·위탁·시설유지관리 사업은 중단 없는 연중 운영을 전제로 한 고정경비임에도 본예산 미반영 후 추경 보완을 전제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임.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통사무소 운영경비(8개소), 환경미화 인부임(용담체육공원),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인부임, 통장·통사무장 교통보조비, 행정도우미 운영, 양 행정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금 등

- 이러한 편성 방식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서 요구하는 본예산은 연간 필요한 경비를 전부 반영해야 하는 예산의 총계주의·완전성 원칙은 물론, 예산의 적정성·투명성·정확성을 저해할 수도 있음.

- 특히 “재정 악화”를 명분으로 필수 경비를 의도적으로 본예산에서 제외하고 추경으로 보완하는 방식은 의회의 심의 기능을 왜곡할 우려가 있으며, 다수 사업에서 예산의 본질적 성격을 무시한 구조적 부분편성이 계속 고착화될 위험이 있어 집행부의 개선의지가 요구됨.

□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문제

1. 개요

❍ 제주도는 물류비 과다, 운송시간 장기화, 소규모 수출의 불편 등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항–칭다오항 간 직항 컨테이너 항로를 신설하고자 중국 선사(산둥원양해운그룹주식유한공사)와 협정을 체결함.

❍ 협정의 핵심은 선박 운영 손실 발생 시 제주도가 그 손실을 전액 보전한다는 내용임.

	< 주요 협정 내용(도의 제안 설명 기준) >
◇ 협정명: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 · 협정기간: 3년 · 산출사업비(예정): 연 5,194,000달러(약 76억 원) → ‘해상운송 수입금액 차감액’을 제주도가 손실보전(최대 약 228억 원 규모) 손실보전 방식 ※ 협정 제9조: “선박 운영으로 발생되는 손실 비용은 제주도에서 재원을 마련해 매월 말일 기준 환율로 산둥원양해운그룹에 USD로 지급” 이미 용선료 명목 10억 원 선지급, 이후 취항 후 3개월마다 선급 지급, 연말 정산 시 추가 손실보전 예정

❍ 본 협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10억 이상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협정”으로 의회의 동의(24.12.16)를 받아 체결된 바 있음.

2. 쟁점 분석

(1) 지방재정법상 사전 투자심사 절차 미이행 문제

❍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100억 이상 규모의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중앙투자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함.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해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투자심사”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를 심사받아야 함./ 동법 시행령 및 행안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시‧도의 예산 외 의무부담으로 100억 원 이상 규모의 사업은 중앙투자심사 대상임.

❍ 예산 외 의무부담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위로서, 이 사례의 “비용부담 협약” 등과 같이 향후 지자체가 재정부담을 지게 될 수 있는 확약·협약을 의미함.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 (2025.04)

❍ 따라서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 은 “비용부담 협약”으로서 3년 동안 연 76억 규모의 “예산외 의무부담”을 지게 되므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사전 이행절차인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임.

협정 제9조는 향후 3년간 선박 운영 손실을 제주도가 전액 보전할 것을 약정함. 손실 규모는 해상운송 수입에 따라 달라지지만, 도가 제시한 산출사업비 기준으로 최대 228억 원(연 76억×3년)까지 도가 부담할 수 있는 구조임. 이는 지방재정법상 단일 회계연도 예산 편성을 넘어서는 다년간의 재정 부담 약정이고, 도와 선사 간 비용부담협약(운영손실 비용 보전 협약)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예산 외 의무부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37조의 취지는 예산 편성 또는 예산 외 의무부담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 전, 투자 심사를 통해 필요성과 재정 여건, 상환 가능성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협정 체결 및 의회 동의 당시 투자심사 적정성에 대한 설명·자료가 부재했다면 절차상 하자로 지적될 소지가 큼.

(2) 우발채무 지방채 한도 산정 시 포함 문제

예산 외 의무부담 및 우발채무 개념 「지방재정법」 및 행안부 지방채·채무관리 지침에 따르면, 예산 외 의무부담: 지방의회 예산 의결 범위를 넘어 협약·계약·각서 등을 통해 장래 특정 지출을 약정하는 행위임. 우발채무: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예산 외 의무부담 등으로 인해“장래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협약·계약상의 부담”을 의미함. 특히 지침에서 명시하는“비용부담협약(운영 손실비용 보전 협약 등)”이 대표적인 우발채무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음.

❍ 지방채는 지방채무와 연계되어 있어, “지방채무 = 지방채 + 채무부담행위 + 보증채무이행책임액”을 말함. 이 경우 우발채무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 산정 시 50%를 반영하토록 되어 있음.

지방채·우발채무 관리 측면에서 본 협정은 당장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3년간 연 최대 76억 원의 손실보전을 위해 일반회계 재원 또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높음. 특히, 제주는 이미 다양한 투자사업과 지방채 발행·채무부담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이 항로 협정이 지방채·관리채무·우발채무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반영해야 함.

❍ 우발채무를 고의·중과실로 누락 시 지방채 한도액에서 과다산정액의 2배(최대 기본한도액의 10%) 삭감, 공공자금 차입제한, 교부세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받을 수 있음.

행안부 지침은 우발채무를 정확히 인식·보고하고, 지방채 한도 산정 및 채무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본 협정이 우발채무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향후 지방채 발행 한도 산정 시 과대 산정, 공공자금 차입 제한, 교부세 감액 등 재정패널티 위험이 실제화 될 수 있음.

3. 종합의견 및 권고사항

❍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협정은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예산 외 의무부담”으로 사전 중앙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하고, 행안부 지방채·채무관리 지침상 “우발채무(비용부담협약, 운영손실 보전 협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회동의 과정에서의 법적 하자가 발생함.

❍ 만약 본 협정을 우발채무로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을 경우, 지방채 한도액 과다 산정으로 향후 지방채 발행 및 공공자금 차입 시 제재·감액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이번 사례는 우발채무를 동반한 대규모 협약이 의회 동의만으로 진행될 경우, 투자심사 및 지방채·채무관리 제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

❍ 따라서 사후적으로라도 행안부와의 협의를 통해 절차상의 적법성 회복 및 재발방지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중기지방재정계획

1) 총괄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5년간 지자체의 수입·지출 수요를 합리적으로 전망해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되는 지방재정 운용의 핵심 기반임.

❍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기간의 총 재정규모는 45조 4,005억 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1.8%로 전망하고 있음. 특별회계와 기금의 감소 추세는 재정여력 축소와 연계됨.

- 일반회계는 33조 970억 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2.5%

- 특별회계는 6조 9,940억 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0.1%

- 기금은 5조 3,095억 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0.5%임

【표-24】 중기지방재정계획(2026-2030) 재정규모 총괄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 계	구성비	연평균 신장률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8,854,970	8,832,596	9,003,509	9,217,813	9,491,579	45,400,467	100	1.8
일반회계		6,358,025	6,361,899	6,567,520	6,788,870	7,020,648	33,096,962	72.9	2.5
특별회계		1,429,427	1,395,076	1,355,996	1,387,472	1,426,003	6,993,974	15.4	△0.1
	공기업	666,258	662,868	646,318	662,872	675,935	3,314,250	7.3	0.4
	기타특계	763,169	732,208	709,678	724,601	750,068	3,679,724	8.1	△0.4
기금		1,067,519	1,075,621	1,079,993	1,041,470	1,044,928	5,309,531	11.74	△0.5

※ 자료(출처): 2026∼2030년 중기지방 재정계획

2) 세입전망

□ 계획기간 중 세입 총규모는 43조 9,905억 원이며, 연평균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지방세는 9조 7,091억 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2.0%이며, 전체세입의 21.4%를 차지함.

❍ 세외수입은 3조 1,849억 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0.5%이며, 전체세입의 7.0%를 차지함

❍ 지방교부세는 10조 7,342억 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4.3%이며, 전체 세입규모의 23.6%를 차지함.

❍ 보조금은 12조 4,029억 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5.3%이며, 전체 세입규모의 27.3%를 차지함.

❍ 지방채는 1조 4,100억 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16.7%이며, 전체 세입규모의 3.1%를 차지함.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조 9,592억 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2.4%이며, 전체 세입규모의 17.5%를 차지함.

【표-25】 중기지방재정계획(2026-2030) 세입전망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 계		8,854,970	8,832,596	9,003,509	9,217,813	9,491,579	45,400,467	100	1.8
자체재원		2,483,927	2,592,299	2,559,140	2,607,703	2,651,015	12,894,084	28.4	1.6
	지방세	1,865,660	1,902,623	1,940,687	1,979,891	2,020,278	9,709,139	21.4	2.0
	세외수입	618,267	689,675	618,453	627,812	630,738	3,184,945	7.0	0.5
이전재원		4,204,348	4,397,664	4,620,246	4,838,085	5,076,791	23,137,134	51.0	4.8
	지방교부세	1,970,103	2,054,740	2,143,046	2,235,148	2,331,212	10,086,420	23.6	4.3
	보조금	2,234,245	2,342,924	2,477,201	2,602,937	2,745,579	12,402,886	27.3	5.3
지 방 채		482,000	232,00	232,000	232,000	232,000	1,410,000	3.1	△16.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684,696	1,610,633	1,592,122	1,540,025	1,531,773	7,959,249	17.5	△2.4

※ 자료(출처): 2026∼2030년 중기지방 재정계획

3) 세출전망

□ 경상지출은 26조 560억 원이며, 연평균 0.1%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재정규모의 28.8%를 차지함.

❍ 행정운영경비는 4조 5,735억 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1.0%이며, 전체 재정규모의 10.1%를 차지함.

❍ 재무활동은 8조 1,508억 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1.5% 감소로, 전체 재정규모의 18.0%를 차지함.

❍ 예비비는 3,406억 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24.5% 이며, 재정규모의 0.8%를 차지함

□ 투자가용재원은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차감한 규모로 30조 9,256억 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3.7%임.

□ 사업수요는 투자가용재원에 지방채 재원을 포함한 규모로 32조 3,356억 원으로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신장률은 2.5%임.

【표-26】 중기지방재정계획(2026-2030) 세출전망

(단위:백만 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재정규모			8,854,970	8,832,596	9,003,509	9,217,813	9,491,579	45,400,467	100	1.8
경 상 지 출			2,605,599	2,629,780	2,650,303	2,583,284	2,595,887	13,064,854	28.8	△0.1
	행정운영경비		897,349	897,087	917,787	929,206	932,047	4,573,477	10.1	1.0
		인력운영비	875,551	874,317	894,628	905,451	908,633	4,458,579	9.8	0.9
		기본경비	21,798	22,770	23,159	23,756	23,414	114,897	0.3	1.8
	재무활동		1,668,614	1,680,692	1,661,365	1,571,571	1,568,549	8,150,790	18.0	△1.5
		내부거래지출	1,025,310	959,407	936,579	879,559	865,453	4,666,308	10.3	△4.1
		보전지출	643,304	721,285	724,786	692,012	703,095	3,484,482	7.7	2.2
	예비비		39,636	52,002	71,150	82,507	95,291	340,587	0.8	24.5
투자가용재원			5,767,371	5,970,816	6,121,206	6,402,528	6,663,692	30,925,613	68.1	3.7
사 업 수 요			6,249,371	6,202,816	6,353,206	6,634,528	6,895,692	32,335,613	-	2.5
부족재원			482,000	232,000	232,000	232,000	232,000	1,410,000	3.1	△16.7

※ 자료(출처): 2026∼2030년 중기지방 재정계획

□ 2026-2030년 기간 중 분야별 투자 전망을 보면,

❍ 사회복지(23.9%), 일반공공행정(16.1%), 환경(11.3%), 농림해양수산(10.6%), 기타(10.1%) 분야 순으로 재정투입 전망하고 있으며,

❍ 분야별 연평균 신장률은 과학기술(15.6%), 보건(8.8%), 사회복지(6.9%), 교통및물류(2.6%) 분야 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 및 지역개발(△9.2%), 문화및관광(△3.3%), 공공질서 및 안전(△1.5%)  분야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27】 중기지방재정계획(2026-2030) 분야별 세출 전망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 계	8,854,970	8,832,596	9,003,509	9,217,813	9,491,579	45,712,639	100	1.8
일반공공행정	1,371,831	1,462,191	1,588,469	1,444,427	1,458,800	7,325,718	16.1	1.5
공공질서및안전	428,667	437,994	418,370	403,044	403,420	2,091,494	4.6	△1.5
교육	167,350	170,525	170,648	178,823	171,115	850,461	1.9	0.6
문화및관광	543,387	538,402	476,139	456,090	475,026	2,489,043	5.5	△3.3
환경	1,056,373	1,037,163	1,018,096	1,012,106	1,003,699	5,127,436	11.3	△1.3
사회복지	1,979,659	1,875,661	2,055,356	2,355,227	2,587,931	10,853,834	23.9	6.9
보건	134,596	140,926	133,248	152,874	188,823	750,467	1.7	8.8
농림해양수산	894,554	992,065	998,584	974,792	959,865	4,819,860	10.6	1.8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386,476	377,652	367,740	359,893	372,403	1,864,163	4.1	△0.9
교통및물류	582,296	566,027	568,196	644,696	645,352	3,006,567	6.6	2.6
국토및지역개발	377,588	299,766	253,987	277,572	256,491	1,465,403	3.2	△9.2
과학기술	1,387	3,511	3,096	3,099	2,476	13,569	0.0	15.6
예비비	33,459	33,626	33,794	33,963	34,133	168,976	0.4	0.5
기타	897,349	897,087	917,787	929,206	932,047	4,573,477	10.1	1.0

※ 자료(출처): 2026∼2030년 중기지방 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검토】

□ 세입 전망의 적정성

❍ 금번 제출된 2026-2030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세입전망에 있어서 지방세수입인 경우 관광객 수 증가세 지속 및 민생회복 대책·소비심리 개선이 예상되나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하방 요인을 고려하여 연평균 신장률을 2.0%로 전망하고 있음. 실제 지방세 수입은 최근 3년 결산기준 2022년을 기점으로 부동산 거래 위축 등 내수부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2년) 1조9,710억 원 → (2023년) 1조 8,690억 원 → (2024년) 1조8,627억 원

❍ 2026년 예산안인 경우도 1조 8,657억 원으로 전년대비 3.4%(△654억 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특히 2026년 예산안 기준 전체 지방세수입의 20.5%를 차지하는 취득세인 경우 전년대비 16.6%(△763억 원) 감소하였고, 2022년 대비로는 30.3%(1,668억 원) 감소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재정여건에 비해 과다하게 전망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22년 결산) 5,496억 원 → (2025년 당초예산) 4,591억 원 → (2026년 예산안) 3,828억 원

❍ 한편, 2026년 4,820억 원 발행 후 2027년부터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지방채 또한 늘어나는 실제 세출 수요 등을 감안했을 때, 실현 가능할지 의문임.

□ 세외수입의 불안정성과 진도율 저조 반영 필요

❍ 세외수입의 불안정성과 진도율이 저조한 체납구조로 인해 잠재적 세입 감소 위험이 매우 높은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음.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수년째 정체 → 세입 증가 요인이 없음, 과년도 체납액의 상시 누적 → 구조적 반복, 공기업특별회계 중심의 대규모 미수납액 → 세입 리스크의 핵심, 납기미도래가 미수납액의 40% → 실질 세입과 예산의 괴리 심각, 세목·부서 편중으로 전체 세외수입 구조가 취약 등임.

1) 세외수입 징수율이 수년간 정체하며 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음. 즉, 2022년(92.1%), 2023년(91.4%), 2024년(94.4%)이고, 2025년 목표도 92~94%를 반복하고 있어, 추세가 개선되지 않고 ‘상한선’에 걸린 상태임. 이는 더 끌어올릴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으로, 예산안 편성 시 세외수입을 늘리기 어렵고 사실상 고정적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줌.

2) 또한, 과년도 체납(이월미수납액)이 줄지 않고 구조화되어, 2022년(22.2%), 2023년(24.7%), 2024년(26%)이고 2025년 목표도 25~26%로 실질적으로 4분의 3이 매년 그대로 이월되는 구조가 고착화됨. 이는 세외수입 중 약 70~75%는 상시 미수납 상태라는 것을 나타냄

3)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가장 큰 문제로, 특히 공기업특별회계가 절대적 위험을 안고 있음. 2024년 기준 미수납액 중 공기업특별회계 비중(496억 원)이 단연 최대로 미수납액 증가폭이 22년에서 23년에는 102억 증가, 23년에서 24년에는 136억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큰 규모임.

- 특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389억 원), 장기 미준공 건축물 부담금 등 납기미도래를 이유로 실질 징수 불능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지방재정 강화 및 성실 납부문화 조성을 위한 2025년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계획”, 12쪽 참고.

- 공기업특별회계가 세외수입 리스크의 주된 병목지점이며, 이는 2026년 예산안의 세입 불확실성을 키우는 핵심 원인 중의 하나로 보임.

4) 납기미도래가 전체 미수납액의 40.2%를 차지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즉, 2024년 이월미수납액 1,358억 원 중 납기미도래만 547억 원(40.2%)임. 이는 미수납액 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실제 징수가능성이 특정 시점까지 아예 없는 구조임.

앞의 자료, 4쪽 참고.

5) 아울러 납기미도래의 상당 부분이 법정 납부기한이 매우 길게 설정된 세목으로, 공유재산 매각(최대 20년 분할), 개발부담금(최대 5년 분할), 지적재조사조정금(6개월 × 6회까지 가능), 원인자부담금(준공까지 사실상 부과 불가)로,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단기(1~2년) 세입 확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6) 체납액이 ‘소수 부서’와 ‘특정 세목’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음. 세외수입 문제가 특정 5~6개 부서에 몰려있어, 정책적 또는 제도적 원인이 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특정 부서의 징수만 흔들리면 전체 세외수입 구조가 무너지는 상황임.

앞의 자료, 17-19쪽 참고.

- 특히 자동차 과태료(전체 체납액의 26%, 339억 원)는 상시적으로 징수율이 낮고 번호판 영치·압류에도 실효성이 제한적임.

· 상하수도본부 미수납액: 416.6억(전체 41,660백만원) — 징수율 8.7%

· 제주시 차량관리과: 129억 — 징수율 3%

· 제주시 종합민원실: 75.8억 — 징수율 3%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74.6억 — 징수율 6.5%

7) 도에서는 2025년 목표를 “최근 3년 최고 정리율로 확대 설정”했다고 밝히고 있음. 즉, 현실적인 수입 전망이 아닌 “목표 징수율”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 2025년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될 경우 2026년 예산안 세입 기초는 더 취약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며 세출 부담만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앞의 자료, 2-4쪽 참고. 2025년 징수목표(94%/26%)

8) 실제로 세입 대비 불용성 체납액(결손)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정리보류의 분포를 보면 “행방불명·무재산”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24년 결손액은 5,175백만 원이고, 특히 기타특별회계 결손 비중이 급증함. 이는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정리보류가 증가해 실질 세입은 더 줄어드는 구조로 징수포기가 증가하여 결국 세외수입 예산은 편성액 대비 실수납액이 계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앞의 자료, 10-11쪽, 16쪽 참고.

9) 세외수입 부과·징수 과정의 구조적 한계로, 부과·징수 업무가 여러 부서로 분산(약 100개 이상 세목·부서가 부과)되어 전문성이 부족하고, 오류 부과·미송달·납기미도래 증가, 인력 부족, 특히 차량·하수도 분야는 체납 규모 대비 업무량이 과중함.

10) 실효성이 낮은 ▲소액위주의 전자예금 압류, ▲실제 환가 불가능한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는 장기체납 중심, ▲가상자산 압류는 도입초기로 결과적으로 징수하기 어려운 세입이 구조적으로 계속 누적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세출구조의 경직성과 재원-수요의 부정합

❍ 또한, 분야별 세출 전망에 있어서 지역경기·민생과 관련성이 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가 감소(△0.9%)하는 것은. 도정이 추구하는 정책방향과 중·장기적인 재원배분 계획이 연계되고 있는지 의문시 됨.

❍ 지역경제·민생과 밀접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가 감소(△0.9%)하는 점은. 즉, 사업수요 > 투자가용재원 구조가 지속되어 매년 평균 약 1,410억 원의 부족재원이 발생함. 따라서, 추가 세입 확보 또는 지방채·전출금 조정 없이 중기계획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4. 주민참여예산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집행, 평가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 운영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참여예산은 540개 사업 315억 3,900만 원으로 전년 516개 사업 284억 9,400만 원 대비 26개 사업 30억 4,500만 원(10.7%) 증가하고 있음.

❍ 기관별로는 도 13개 사업 30억 7,000만 원, 제주시 289개 사업 156억 4,300만 원, 서귀포시 238개 사업 128억 2,600만 원이며,

❍ 사업유형별로는 ①지역사업 317개 사업 109억 9,800만 원, ②지역참여사업 152개 사업 85억 3,500만 원, ③시정참여사업 46개 사업 66억 4,800만 원, ④광역청년관광사업 25개 53억 5,800만 원임

(지역기본사업) 개별 읍면동 단위 사업,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선정(읍·면 각 4억, 동 각 2억 배분)

(지역참여사업) 개별 읍면동 단위 사업 / 행정시 지역회의조정협의회에서 선정

(시정참여사업) 시 본청 및 2개 이상 읍·면·동이 연계 추진되는 사업 /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

(광역청년관광사업)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 도민 온라인 투표 선정

【표-28】 2026년 주민참여예산 현황(기관, 사업유형별)

(단위: 건, 백만 원)

구 분	합계		지역사업		지역참여사업		시정참여사업		광역청년 관광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540	31,539	317	10,998	152	8,535	46	6,648	25	5,358
도	13	3,070	-	-	-	-	-	-	13	3,070
제주시	289	15,643	169	6,560	90	5,155	29	3,528	1	400
서귀포시	238	12,826	148	4,438	62	3,380	17	3,120	11	1,888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서류제출자료 재구성

【주민참여예산 검토】

□ 규모·구성 측면 공약 이행 및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 추가 노력 필요

❍ 민선8기 공약사항인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규모의 1% 단계적 반영’을 목표로 2025년 3월에 수립한 당초계획에는, 예산의 1% 규모인 총 370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최종 반영액은 315억 원으로 계획대비 55억 원 적게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바, 임기 내에 공약사항 달성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으로 확인됨.

(공약이행 지표) 2022년 0.7% → 2026년 1.0% * 전년도 당초예산 기준, 일반회계에서 국비를 제외한 예산 규모의 1% 확보

2026년 주민참여예산 사업규모(당초계획, 2025년 3월): 375억 원(지역사업 113억 원, 지역참여사업 83억 원, 시정참여사업 95억 원, 광역사업 30억 원, 청년사업 20억 원, 관광사업 30억 원, 인센티브 4억 원)

❍ “예산의 1% 주민참여예산 반영” 공약은 단순 수치 목표를 넘어 도민 참여·숙의·공유 거버넌스 확대의 상징이므로, 공약 미달에 대한 사유·보완대책을 의회와 도민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재정여건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중기적 로드맵과 연동된 이행 전략 제시가 필요함.

□ 참여 과정과 결과의 괴리 보완책 마련 필요

❍ 주민참여예산 공모 대비 선정 현황을 보면,  공모된 1,197건 4,429억 1,900만 원 중 540건 315억 3,900만 원이 선정되어, 선정률은 건수 기준 45.1%, 특히 예산액 기준은 7.1%에 불과함.

❍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발굴된 사업 중 절반 이상이 선정되지 못하는 상황이고,  광역청년관광사업처럼 주민 수요 대비 반영률이 매우 낮은 유형도 존재하여, 참여 기대와 편성 결과 간 괴리가 커질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선정되지 못한 사업이라도 공공성, 실현 가능성, 지역 파급효과가 큰 과제는 단순히 공모-미선정-자동 폐기 방식이 아닌, 정책 아이디어 뱅크로서 활용되는 주민제안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됨.

【표-29】 주민참여예산 공모 대비 반영현황

(단위: 건, 백만 원, %)

구 분	공모 현황		선정 현황		선정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197	442,919	540	31,539	45.1	7.1
지역사업	675	38,686	317	10,998	47.0	28.4
지역참여사업	157	8,716	152	8,535	96.8	97.9
시정참여사업	204	25,595	46	6,648	22.5	26.0
광역청년관광사업	161	369,922	25	5,358	15.5	1.4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서류제출자료 재구성

5. 계속비 사업

❍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 및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투입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5년 이내) 안에서 그 내용대로 완성년도까지 지출”하는 것임.

❍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계속비 사업은 52개 사업으로, 신규 계속비 사업은 ‘오라정수장 현대화사업’ 등 3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가 변경되는 사업은 8개 사업, 그 외 41개 사업은 사업기간 및 연부액이 조정되거나 변동이 없는 사업임.

- 신규: 3개 사업 975억 원

모두 상하수도본부 소관으로, 정수장 현대화·하수관로 정비·하수처리장 증설 등 기반 인프라 확충 사업 중심임.

- 총 사업비 변경: 8개 사업 6,849억 원 → 7,150억 원(↑301억 원)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개, 소방특별회계 1개, 공기업특별회계(수도사업·하수도사업) 36개로, 하수도·상하수도 관련 장기 인프라 사업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표-30】 2026년 계속비 사업 (총괄)

(단위: 건, 백만 원)

회계별	사업 건수	총사업비		예산현황
		당초	변경	2025년 까지	2026년 예산안	2027년 이후
합계	52	2,070,384	2,198,060	997,686	377,182	823,192
일반회계	15	578,160	592,291	314,916	94,942	182,433
소방특별회계	1	46,143	55,200	9,059	18,562	27,579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2	275,789	317,602	151,512	39,595	126,495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4	1,170,292	1,232,967	522,199	224,083	486,685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서류제출자료 재구성

【표-31】 신규 계속비 승인 요청 사업 현황

부서명	사업명	사업개요	비고
상하수도본부	오라정수장 현대화사업	ㅇ사업기간: 2026년 ~ 2030년 ㅇ사업위치: 제주시연미길9(오라정수장) ㅇ총사업비: 42,514백만 원 ㅇ사업내용: 재건설및현대화사업(Q=21,500㎥/일)
상하수도본부	제주서부처리 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ㅇ사업기간: 2026년 ~ 2029년 ㅇ사업대상: 제주서부하수처리구역 ㅇ총사업비: 39,338백만 원 ㅇ사업내용 ·하수관로 정비 L=29.2km, 월류수처리시설
상하수도본부	성산공공하수 처리장 증설사업	ㅇ사업기간: 2026년 ~ 2030년 ㅇ사업대상: 성산하수처리장 ㅇ총사업비: 15,695백만 원 ㅇ사업내용 ·성산하수처리장 증설2,000톤/일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서류제출자료 재구성

【 검토의견 】

❍ 2026년도 계속비 사업은 전체 52개 사업, 2조 1,980억 규모로 상당한 재정 비중을 차지함.

❍ 계속비 사업 중 2025년 10월말 기준 집행률 1% 미만으로 사실상 집행되지 않은 사업이 6개 사업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해당사업들은 집행률이 극히 부진함에도  연부액이 조정되고 있지 않음.

❍ 재원의 효율적 측면에서 계속비 예산 편성 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금액을 당해연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첫째, 사업별 집행 일정·공정률·인허가 진행도 등을 반영하여 2026년 투입 가능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임.

❍ 둘째, 2~3년 이상 반복 이월되는 사업은 사업 타당성 및 총사업비를 재산정하여 필요 시 사업 재구조화 또는 총사업비 축소 등이 불가피할 것임.

❍ 셋째, 상하수도 기반시설은 필수적이지만, 장기·대규모 사업 특성상 재정 여력·사업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신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하고, 특히 공기업특별회계 재정건전성과의 연계 검토가 반드시 요구됨.

❍ 끝으로 계속비는 단년도 예산과 달리 사업기간·총사업비·연부액을 의회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하는 구속적 지출이자, 향후 수년간의 재정 소요를 확정하는 장기 투자사업인 만큼, 사업별 추진상황·공정률·인허가 진행도·집행률·문제점 및 총사업비 변동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분기별 또는 최소 상·하반기별로 의회에 보고하는 체계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

【표-32】 집행 부진 계속비 사업 현황

(단위: 백만 원)

부서명	사업명	2025년 예산 집행현황(10.31.기준)			2026년 예산안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대중교통과	중앙버스전용차로 2단계 사업 (제주 BRT 고급화 사업)	6,400	44	0.7	6,498
해양산업과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3,968	12	0.3	7,000
상하수도 본부	협재~비양도 해저송수관로 유지관리사업	3,550	0	0.0	3,000
상하수도 본부	성산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13,425	0	0.0	9,190
상하수도본부	동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17,370	0	0.0	17,458
제주시 체육진흥과	노형근린공원 교양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600	0	0.0	2,000

※ 자료(출처): 2026년도 예산(안), 예산제주특별자치도 서류제출자료 재구성

Ⅳ.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검토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1. 예산편성 현황

❍ 2026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은 264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3,500만 원(4.1%)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의회사무처	26,440	25,406	1,035	4.1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 원 이상사업)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의회사무처	제13대 도의회 개원에 따른 소모품구입	사무관리비	50,000
	의회 현안 대응 등을 위한 토론회 등	사무관리비	30,000
	제13대 의회 개원에 따른 청사 재배치 등 이사용역 및 물품구입	사무관리비	90,000
	제13대 의회 개원에 따른 청사 재배치 등 시설 보수 공사	시설비	200,000
	제13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실 시설 보수 공사	시설비	100,000
	제12대 의회 의정활동총람 발간	사무관리비	30,000
	민생경제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50,000
	본회의장 노후 전자회의시스템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304,000
	웹품질진단 S/W 구입	사무관리비	38,600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포털 유지 보수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58,174
	스트리밍 노후장비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59,830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 원 이상,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액
의회사무처	분과별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등	31,716	67,080	35,364

2. 사업별 검토

1) 의회 현안 대응 등을 위한 토론회 등 사업비 산정 적정성 검토

(사업명세 102쪽~103쪽, 사업설명서 17쪽, 20쪽, 의회사무처 소관)

【현    황】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등 관련 현안, 의회 차원의 대정부 및 국회 현안 대응 등 의회 차원의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해 토론회 등 사업비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의회 현안 대응 등을 위한 토론회 등	사무관리비	30,000

【검토의견】

❍ 해당사업은 신규사업임에도 세부사업명세서상 산출기초에 토론회 15,000천 원(5,000천 원×3회), 세미나 15,000천원(5,000천 원×3회) 등 단순 횟수 기반으로만 편성되어 있어 실제 사업 규모·내용·참석 범위를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임.

❍ 신규사업인 만큼, 토론회 및 자문회의 구체적인 규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 할 것이 아니라, 좌장 및 참석자 수당, 자료집 제작비, 기타경비 등을 항목별로 세부 산출하여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위원회】

1. 예산편성 현황

❍ 2026년도 감사위원회 세출예산안은 10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0만 원(△6.4%)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감사위원회	1.015	1.084	△69	△6.4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 원 이상사업)

❍ 해당사항 없음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 원 이상,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 해당사항 없음

2. 사업별 검토

1)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산정 적정성 검토

(사업명세 127쪽, 사업설명서 25~26쪽, 감사위원회 소관)

【현    황】

❍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관용차량 5대에 대한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를 2,560만 원 편성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차량유지비 (자동차세,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25,568

【검토의견】

❍ 차량유지비 산정시 제주특별자치도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 따라 차종별, 용도별, 연료별, 주행거리를 반영하여 편성해야 함.

❍ 그러나 사업설명서상 산출기초를 보면, 전기차 1대에 대해 유종이 다른 의전용(휘발유) 차량 단가(8,649천 원)를 적용하고 있음. 실제 예산편성지침상 전기차 유지단가는 1,600천 원/대로 지침보다 높은 단가를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재산정이 필요한 항목임.

제주특별자치도,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241쪽 참고.

【대변인】

1. 예산편성 현황

❍ 2026년도 대변인 세출예산안은 40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600만 원(7.1%) 증액 편성됨.

❍ 증액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며, 신규 홍보매체 확대 및 콘텐츠 제작사업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보임.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대변인	4,011	3,745	266	7.1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 원 이상사업)

❍ 아래 두 사업 모두 매체·플랫폼을 통한 홍보 확대를 목적으로 하나, 기존 운영 중인 ‘정책홍보’,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도민기자단 운영’ 사업과의 차별성·보완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음.

❍ 위탁사업비 중심 예산은 단년도·일회성 효과에 그칠 위험이 있으므로, 성과관리(도달률·전환율·매체별 효과 분석 등) 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함.

❍ 특히 “생활밀착형 매체” 범위(옥외·알림판·대중교통 기반 홍보 등)가 광범위함에도 매체별 예상 단가·부스팅 비용·노출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자의적인 포괄편성으로 보일 수 있음.

❍ 전략마케팅을 외부기관 위탁으로 전부 처리할 경우 기존 홍보기획, 미디어홍보, 홍보콘텐츠 담당과의 역할 중첩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수행과 위탁 수행에 대한 편익비교가 요구됨.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대변인	생활밀착형 매체 활용 도정 홍보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63,000
	뉴미디어 활용 전략 마케팅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30,000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 원 이상,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액
대변인	도민기자단 콘텐츠 제작 지원	사무관리비	68,000	20,000	48,000
	공감형 정책 콘텐츠 제작 확산	사무관리비	160,000	114,000	46,000

2. 사업별 검토

1) 도민기자단 콘텐츠제작 지원 사업 적정성 검토

(사업명세 134쪽, 사업설명서 88∼89쪽 대변인 소관)

【현    황】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블로그기자단·SNS서포터즈·영상크리에이터 등 50명 규모의 도민기자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도정 정책과 현장 이슈를 도민의 시각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본 사업을 전년 대비 48백만 원(+240%) 증액한 68백만 원으로 편성함.

- 주요 산출기초는 “기자단 인센티브 50명 × 월 50천원 × 12개월 × 평균 2.3건”으로 제시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현황			2025년 집행실적 (10월말 기준)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액	집행액	집행률
도민기자단 콘텐츠제작 지원	사무관리비	68,000	20,000	48,000	16,049	80.2

【검토의견】

❍ 2026년도에도 도민기자단 규모(50명), 구성(블로그 35·SNS 10·영상 5), 운영방식, 출력물 형태 모두 2025년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는 대폭 증액(+240%)되어 무려 2.4배 확대됨.

- 세부사업설명서상 “도정 참여 수요 충족” 등 정책적 필요성은 있으나, 사업량 증가 없이 단가만 증액되는 구조는 편성의 합리성 측면에서 타당한 근거로 보기 어려움.

- 증액 편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폭증한 제작 수요·콘텐츠 품질 기준 강화·평균 제작량 증가 등)가 추가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대변인실은 2026년도 예산안에서 동시에 생활밀착형 매체 홍보(63백만 원, 신규), 뉴미디어 전략 마케팅(30백만 원, 신규), 공감형 정책 콘텐츠 제작 확산(160백만 원, 증액 46백만 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두 도정 홍보 콘텐츠 제작·확산 중심의 사업임.

- 이는 도민기자단 콘텐츠 제작과 사업 목적·홍보 방식·성과지표가 상당 부분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 간 분장(기능 구분)과 편성 규모의 적정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소통청렴담당관】

1. 예산편성 현황

❍ 2026년도 소통청렴담당관 세출예산안은 81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2,500만 원(△27.8%)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소통청렴담당관	8,131	11,256	△3,125	△27.8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 원 이상사업)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대변인	제주120만덕콜센터 상담시스템 고도화	전산개발비	67,320
	차세대 통합메시징시스템(UMS) 고도화 구축	전산개발비	35,000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 원 이상,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액
소통청렴담당관	(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공사	감리비	270,000	120,000	150,000

【기획조정실】

1. 예산편성 현황

❍ 2026년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은 3,666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6억 7,800만 원(△18.6%)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366,623	450,301	△83,678	△18.6
정책기획관	9,280	7,851	1,429	18.2
인구정책담당관	2,251	857	1,394	162.5
예산담당관	217,443	297,553	△80,111	△26.9
청년정책담당관	7,589	7,982	△393	△4.9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390	1,332	59	4.4
세정담당관	128,669	134,725	△6,056	△4.5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 원 이상사업)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정책기획관	과학기술원 협업형 특성화 대학원 설립 구상을 위한 전문가 자문 등	사무관리비	30,000
정책기획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사무관리비	30,000
정책기획관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제주특별자치도시설관리공단 제규정 등 전문가 컨설팅	사무관리비	35,000
정책기획관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제주특별자치도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50,000
정책기획관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지방공공기관 표준업무 지원시스템 추가 서버 구축	전산개발비	300,000
인구정책 담당관	탐라청년출발패키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450,000
인구정책 담당관	생활인구 산정 빅데이터 분석	전산개발비	54,000
인구정책 담당관	공공기관 대상 워케이션 오피스 운영 및 활성화 사업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40,000
인구정책 담당관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시범사업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40,000
인구정책 담당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인구 확대 프로젝트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40,000
인구정책 담당관	외국인주민 생활 가이드북 제작	사무관리비	45,000
인구정책 담당관	제주지역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100,000
인구정책 담당관	제주 외국인주민 포털 구축(2026 지방소멸대응기금)	전산개발비	620,687
인구정책 담당관	제주도민의 균형성장에 대한 인식 실태 조사	연구용역비	31,000
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진단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50,000
예산담당관	지방공공기관 표준업무 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무관리비	120,000
예산담당관	지방공공기관 조직진단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200,000
예산담당관	지방공공기관 표준업무지원시스템 기능 고도화	전산개발비	117,000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 런케이션 유입 사업 (청춘 정거장 in 제주)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200,000
청년정책 담당관	탐라영재관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200,000
청년정책 담당관	탐라영재관 운영 지원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190,000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청년센터 시설환경 개선 사업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50,000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 도약 UP(주민참여예산)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180,000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청년의 열린 공감 광장(주민참여예산)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120,000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청년 글로벌스탠다드 역량강화지원(주민참여예산)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100,000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이어드림 고도화 사업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135,000
청년정책 담당관	창업 동아리 페스티벌 개최 지원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30,000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 평가 및 미래 전략 수립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50,000
세정담당관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175,377
세정담당관	위택스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보강사업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42,045
세정담당관	AI 차량정보제공 통합 시스템 연계구축	전산개발비	300,000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 원 이상,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액
정책기획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방향 수립 워킹그룹 운영 등	사무관리비	70,000	45,900	24,100
인구정책 담당관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엑스포 제주전시관 운영	행사운영비	90,000	70,000	20,000
예산담당관	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3차)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98,023	59,545	38,478
예산담당관	도민시책개발 국외업무여비	국외업무여비	70,000	50,000	20,000
예산담당관	도민시책개발 행사실비지원금	행사실비지원금	63,000	48,000	15,000
세정담당관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포상금	100,000	70,000	30,000
세정담당관	도외 자동차등록 사무소 분소(9개소) 소모품 구입(토너, 드럼 등)	사무관리비	45,000	3,000	42,000
세정담당관	온라인 자동차등록 저공해자동차 표지 제작	사무관리비	60,000	25,000	35,000
세정담당관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안내문 및 모바일고지서 발송료	공공운영비	43,160	25,600	17,560
세정담당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행사 추진	행사운영비	150,000	84,000	66,000

2. 사업별 검토

1)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방향 수립 워킹그룹 운영 등 사업 적정성 검토

(사업명세 147쪽, 사업설명서 87∼88쪽 정책기획관 소관)

【현    황】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제140조·제141조에 따라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22~2031)의 수정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전문적 자문과 정책 방향 조정을 수행하고 있음.

❍ 2026년도 예산안은 본 사업을 70백만 원으로 편성, 이는 2025년 당초예산 45.9백만 원 대비 24.1백만 원(+52.5%) 증액된 규모임.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현황			2025년 집행실적 (10월말 기준)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액	집행액	집행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방향 수립 워킹그룹 운영 등	사무관리비	70,000	45,900	24,100	10,747	31.9%

* 집행률은 최종예산 33,720천원 대비 집행률임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에 따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야별 워킹그룹 운영 계획을 2025년 9월 수립하였고, 환경, 사회, 경제 분야 14개 추진전략별 전문가 41명을 제주연구원 및 관련부서 추천을 통해 구성하고, 2025년 9월 ~ 2026년 7월까지 분야별 워킹그룹 회의 개최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할 계획임.

❍ 2025년 워킹그룹 운영 사업의 집행률은 31.9%에 불과하며, 이는 연중 상시 운영 사업임에도 집행 실적이 매우 낮은 수준임.

- 2025년 10월 및 11월 워킹그룹 운영실적은 10월(4명참석, 1,240천 원 집행), 11월(3명참석, 930천 원 집행) 모두 산출내역과 비교했을 때 참석자 수 및 집행실적이 많이 차이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2026년에 전년 대비 52.5% 증액 편성하는 것은 예산안 편성 및 작성 지침이 요구하는 재정 효율성·절약 우선 원칙과 충돌할 수 있음.

❍ 워킹그룹의 주요 의사결정은 2025~2026년 상반기(수정계획 수립 시기)에 집중됨으로, 내년에는 사실상 1~7월 운영 후 종료(회의 개최 및 보고서 작성) 구조로 보임.

- 산출기초에서 일률적으로 12회 운영을 전제했으나, 실제 행정 절차상 필요 회의 횟수는 7회 이내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량적 횟수 기반 편성은 과다 편성 우려가 있음.

2)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편성 적정성 검토

(사업명세서 144쪽, 사업설명서 65쪽, 정책기획관 소관)

【현    황】

❍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공동사업 참여 및 운영 지원을 위해,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공공운영비	10,000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함.

- 제주도가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에 신규 가입하려면 ①제주도가 협의회 가입 의사를 표명, ②협의회와 규약 개정 또는 가입 절차 협의, ③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규약을 공식 보고, ④규약 고시 후 회원 지위 취득의 선행절차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이러한 분담금 예산 편성은 법적·절차적 근거가 부족함.

❍ 경기도 고시(제2025-91호)를 통해 확인한 바,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규약은 2021. 1. 26. 제정되어 2025. 1. 1. 개정 되었는데, 규약 제5조 따른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정부 25개에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즉, 제주도는 협의회 회원 지위가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 분담금 납부 의무도 없으므로, 회원이 아닌 상태에서 분담금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은 절차상 부적절함.

❍ 따라서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10백만 원 편성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협의회 규약상 “회원 지방정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협의회 가입 절차(규약 협의 → 도의회 보고 → 고시)가 선행되어야만 분담금 편성이 가능할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의 예산 편성은 법적·절차적 근거가 부족하여 재검토가 필요함.

3) 시설관리공단 관련 예산 적정성 검토

(사업명세서 150쪽, 사업설명서 111~114쪽,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소관)

【현    황】

❍ (가칭)제주특별자치도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따른 홈페이지 구축(5천만 원) 및 지방공공기관 표준업무지원시스템 추가 서버 구축(3억 원) 등 총 3억 5천만 원의 전산개발비가 신규사업으로 편성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제주특별자치도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50,000
지방공공기관 표준업무지원시스템 추가 서버 구축	전산개발비	300,000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8월 공단 설립안을 마련한 후,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24.12.~’25.8.), 주민공청회(‘25.9.8.), 행정안전부 1·2차 협의를 거쳐 공단 설립을 추진 중임. 그러나 행안부 2차 협의(2025.10.) 결과, 애초 검토되었던 3개 사업(공영버스, 하수도시설, 환경시설) 중 공영버스 사업은 제외되어 실제 설립 범위가 축소된 상황임. 이와 관련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고, 입법예고(2026. 12월)를 거쳐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2026. 2월 예정) 계획이라고 함.

❍ 그러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과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서 예산은 ①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상 관련 조례가 사전에 제정된 경우에만 편성 가능하고, ②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및 지원근거 없는 사업은 미반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단 설립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 관련 전산 인프라 구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관련지침상 명확한 위반에 해당함.

아.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370쪽)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은 미반영 원칙 등 심의기준 지속 적용(29쪽)

❍ 특히, 2019년에도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출(2019.6.20.) 이후 본회의 의결(2020.12.23.)까지 1년 6개월이 소요되었으며 결국 부결되었던 사례가 있음.

- 조례 제정 완료 전 예산 편성은 '집행 불가 예산'을 양산할 위험이 있으므로 공단 설립 자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전산개발비를 먼저 편성하면 집행 불가 예산(불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재원 배분 왜곡과 예산 낭비로 이어짐.

❍ 따라서, 공단 설립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조례 제정 이전 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4) 탐라청년출발패키지

(사업명세서 151쪽, 사업설명서 123쪽,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현    황】

❍ 청년 중심, 주민등록인구 26개월째 순유출 지속으로 인구 규모·구조 변화 급변에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해 탐라청년출발패키지 예산 3억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탐라청년출발패키지	사회보장적수혜금	450,000

❍ 지원 대상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다가 제주로 전입한 청년(19~39세)임.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청년·대학생 등에 대해 전입 및 지역 정착 지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9월 기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한 상태로, 제도 신설의 법적 요건은 충족하였음.

❍ 도외 청년의 신규전입 유도를 통하여 지역 인구구조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사업 첫해부터 4.5억 원(3,000명 × 15만 원)을 일괄 투입한 산출근거는 불확실성이 높음.

- 제출된 산출기초에 따르면, 전입·미등록 청년 약 9천 명 중 30%를 신청 예상인원으로 가정하여 3,000명을 산출하고 있으나, 신청률 30% 가정의 타당성을 검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예산산정이 과도할 가능성도 있음.

- 사회보장적수혜금 형태의 현금·현물 지원은 초기 수요가 폭증하거나 반대로 저조할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여 정확한 수요 예측이 가장 중요한 사업 유형이므로, 이러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시행 첫해부터 전액을 대규모로 편성하기보다는 1년 차 효과 분석을 거쳐 점진적 증액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임.

【특별자치행정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6년도 특별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은 4,274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5억 5,300만 원(6.6%) 증액 편성됨. 총무과·자치행정과의 증액 폭이 가장 크며, 4·3지원과는 소폭 감액됨.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6년 예산안(A)	2025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427,469	400,916	26,553	6.6
총무과	158,460	136,293	22,167	16.3
자치행정과	15,516	12,680	2,835	22.4
4․3지원과	22,462	23,654	△1,193	△5.0
회계재산관리과	231,031	228,289	2,743	1.2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 원 이상사업)

❍ 총무과·자치행정과·4·3지원과·회계재산관리과 전반에서 신규사업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그 가운데 (구)경찰청사 리모델링, 도민의 숲 조성, 4·3유적지 정비 등 대규모 시설사업 신규 편성 규모가 큼. 특히 (구) 경찰청사 리모델링 및 관련 보수공사에만 16억여 원 규모가 편성되어 있음.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총무과	도제 실시 80주년 기념행사	행사운영비	80,000
총무과	육아시간 업무대행자 복지포인트 지급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43,400
총무과	(구) 경찰청사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900,000
총무과	(구) 경찰청사 기계설비 보수공사	시설비	225,000
총무과	(구) 경찰청사 소방설비 보수공사	시설비	45,000
총무과	(구) 경찰청사 냉난방기 설치	시설비	324,000
총무과	(구) 경찰청사 주차관제설비 설치 공사	시설비	67,500
총무과	청년 주말 워크런 (Work-Learn)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8,000
총무과	공무직 육아시간 업무대행자 복지포인트 지급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32,400
자치행정과	생활 속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30,000
자치행정과	새마을이동문고 차량 교체사업	민간위탁 사업비	110,000
자치행정과	제주형 마을만들기 공모사업(균특이양)	민간경상 사업보조	400,000
자치행정과	제주형 마을만들기 공모사업(균특이양)	민간자본 자업보조	600,000
자치행정과	제주 정착주민 지역융화 홍보사업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50,000
4·3지원과	제주4·3 피해자 치유서비스 확대 운영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100,000
4·3지원과	세계를 잇는 기억: 제주4·3기록물 가치 확산 사업	행사운영비	220,000
4·3지원과	평화로 세계로' 4·3 추모·화합 대행진	민간경상 사업보조	150,000
4·3지원과	제주4·3 세계기록유산 국제 심포지엄 개최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80,000
4·3지원과	제주4·3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시설비	200,000
4·3지원과	4·3유적지(도리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585,000
4·3지원과	4·3유적지(터진목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285,000
4·3지원과	제주 예비검속 백조일손 역사관 증축	시설비	300,000
4·3지원과	관음사 4·3유적지 정비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50,000
회계재산 관리과	유휴 공유재산 환경정비 인부임(상시고용 금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000
회계재산 관리과	유휴 공유재산 환경정비 장비 임차료	사무관리비	30,000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 원 이상,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 비축토지 매입비, 선거경비, 도민의 숲 조성 등 단일 항목 증액 폭이 매우 큼. 시설사업 및 보조금 사업 중심의 확장적 예산편성이 확인됨.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액
총무과	공무원 장기재직휴가비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75,000	50,000	125,000
총무과	공직자 정신건강 증진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0,000	50,000	20,000
총무과	국유재산(경찰청) 대부료	사무관리비	400,000	200,000	200,000
총무과	조직개편 및 청사 대부 등에 따른 이사 및 물품구입	사무관리비	40,000	30,000	10,000
총무과	청사 조경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40,000	30,000	10,000
총무과	도민의 숲 조성사업	시설비	700,000	100,000	600,000
총무과	사진필름 디지털화 용역	전산개발비	70,000	40,000	30,000
총무과	중요 종이기록물 DB구축 용역	전산개발비	75,000	45,000	30,000
총무과	공무직 장기재직휴가비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82,500	33,000	49,500
자치행정과	명예도민 선정자 기념품	기타보상금	40,000	22,100	17,900
자치행정과	가파도 시설물 유지 보수 사업	시설비	700,000	200,000	500,000
자치행정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경비	기타부담금	7,935,903	907,264	7,028,639
4·3지원과	4·3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지원	사무관리비	55,000	39,000	16,000
4·3지원과	4·3희생자 행불인 표석지 확충사업	시설비	250,000	150,000	100,000
회계재산관리과	공무용차량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210,000	72,500	137,500
회계재산관리과	비축토지 매입비(POOL)	시설비	20,000,000	15,000,000	5,000,000

❍ 2026년 특별자치행정국 예산은 신규시설 사업 및 보조사업이 급격히 확대된 ‘확장형 예산’임. 총무과·자치행정과 중심 증액이 두드러지고 청사개편·유적지정비·마을만들기·비축토지매입 등 대규모 사업이 다수 편성됨. 단년도 집행 가능성·장기 운영비 증가·중복투자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사업 간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사업별 검토

1) (구)경찰청사 리모델링 공사 등 적정성 검토

(사업명세서191쪽, 사업설명서221-229쪽, 총무과 소관)

【현    황】

❍ 외부청사로 분산된 부서들의 사무공간 마련을 위해 (구) 경찰청사 리모델링 공사 등 총 5개사업 15억 6,200만 원이 신규 편성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5개 사업		1,561,500
(구) 경찰청사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900,000
(구) 경찰청사 기계설비 보수공사	시설비	225,000
(구) 경찰청사 소방설비 보수공사	시설비	45,000
(구) 경찰청사 냉난방기 설치	시설비	324,000
(구) 경찰청사 주차관제설비 설치 공사	시설비	67,500

【검토의견】

❍ 외부청사 다수 운영으로 인한 업무 비효율, 민원인 접근성 저하, 협업 부서 간 분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구)경찰청사 활용 필요성 자체는 타당함.

❍ 그러나,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르면, (구)경찰청사 본관동 사용을 위한 기획재정부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이며, 사용 승인 및 무상대부 등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리모델링·기계설비·소방·냉난방·주차관제 등 총 15억 6천만 원 규모의 공사를 일괄 편성한 것은 지침상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구) 경찰청사 사용승인이 늦어지거나 변경될 경우 리모델링 설계·공사 등은 착공 자체가 불가능하며, 예산이 이월·불용될 가능성이 높음.

2) (토지특별회계) 비축토지 매입비 적정성 검토

(사업명세서 225쪽, 사업설명서 652쪽, 회계재산관리과 소관)

【현    황】

❍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을 통해 미래 수요에 대처하고자 비축토지 매입비 200억 원(전년 대비 50억 원 증액)이 편성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현황			2025년 집행실적 (10월말 기준)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액	집행액	집행률
비축토지 매입(POOL)	시설비	20,000,000	15,000,000	5,000,000	33,900	0.2%

* 집행률은 최종예산 20,000,000천원 대비 집행률임

【검토의견】

❍ 세부사업설명서상 2024. 9월~10월 비축토지 매입 공모 후 2025. 2월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매입후보 토지를 선정(10건, 98필지·628,109㎡)하여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5년 10월 말 현재 집행실적이 0.2%로 매우 저조함에 따라 토지주와의 협의 등 토입매입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임.

- 2025년 20억 원의 최종예산 중 3,400만 원밖에 집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2026년에 20억 원을 다시 편성하면서 추가로 50억 원을 증액한 것은 현실적 집행가능성과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부족함.

- 비축토지는 매입시점의 불확실성이 큰 사업이므로 대규모 예산을 미리 묶어두는 방식은 불용·이월 증가로 이어져 재정운용의 왜곡을 초래함.

❍ 「지방재정법」 제9조의 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회계와 기금 간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운용을 통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비축토지 매입은 집행시점이 불규칙·탄력적인 사업이므로, 필요할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탁금을 회수하여 집행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여, 굳이 집행률이 낮은 비축토지특별회계에 200억 원을 별도 묶어두는 것은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

❍ 사업설명서에서는 “표준지 공시지가 3년 연속 하락으로 매각수요 증가 예상”을 증액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추정에 불과하며 정량적 근거나 매각 희망자 실태조사 자료가 전혀 없음.

- 매입공모는 2026년 3월 예정이며, 실제 매입대상 확정은 2026년 하반기에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따라서 수요 불확실성이 큰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50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은 점검이 필요함.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1. 예산편성 현황

❍ 2026년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세출예산안은 3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원(△65.4%)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370	1,071	△700	△65.4
기획1과	204	859	△654	△76.2
기획2과	166	212	△46	△21.8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 원 이상사업)

❍ 해당사항 없음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 원 이상,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 해당사항 없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1. 예산편성 현황

❍ 2026년도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세출예산안은 12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8,500만 원(△75.4%)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1,299	5,284	△3,985	△75.4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 원 이상사업)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조사 용역	연구용역비	250,000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 원 이상,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 해당사항 없음

【공공정책연수원】

1. 예산편성 현황

❍ 2026년도 공공정책연수원 세출예산안은 54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6,700만 원(18.7%)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공공정책연수원	5,499	4,632	867	18.7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 원 이상사업)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공공정책 연수원	연수원 리프레시 휴게공간 조성 및 정비공사	시설비	120,000
	수소전기버스 구입	자산및물품 취득비	700,000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 원 이상,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액
공공정책 연 수 원	교육기관 교차연수 교육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50,000	20,000	30,000
	공무원 AI 디지털 교육 강사수당	사무관리비	131,000	63,250	67,750

1) 수소전기버스 구입 적정성 검토

(사업명세서 243쪽, 사업설명서 702쪽, 공공정책연수원 소관)

【현    황】

❍ 공공정책연수원 교육운영과는 노후 경유 대형승합차(2015년 등록)를친환경 차량인 수소전기버스 1대(46인승)로 교체하기 위해, 도비 4억 4,000만 원(총사업비 7억 원)을 편성하고 있음.(국비 2억 6,000만 원 포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수소전기버스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440,000	700,000천원 (국비 260,000 도비 440,000)

【검토의견】

❍ 교육·연수 수요 증가로 장거리 운행이 빈번해진 상황에서 10년 이상 사용한 노후 경유차(대형승합 유니버스)는 고장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교체 자체의 당위성은 인정됨. 특히 다수 인원이 탑승하는 연수원 차량 특성상 안전성 확보 및 친환경 전환 필요성은 타당함.

❍ 그러나 “수소전기버스” 선택에 대한 정책적·경제적 근거가 부족해 보임.제출된 사업설명서에서는 “탄소중립 및 RE100 실현”을 이유로 수소전기버스를 선택하고 있으나, 수소버스 단가가 전기버스보다 높아 예산 효율성이 떨어짐.

- 수소버스는 전기버스 대비 2배 이상 고가이므로, 동일 예산으로 전기버스 2대 구입이 가능하여 예산 당 효용(가성비)에서 수소버스는 불리함.

구분	1대당 가격	지원비율	비고
수소전기버스	700,000천원	국 260,000 / 도 440,000	본 사업
전기저상버스	325,000천원	국 115,000 / 도 210,000	2025.5월, 제주공영버스 실제 낙찰

- 현재 제주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전국 최고 수준인 반면 수소충전소는 제한적이고, 수소버스 충전 대기, 충전소 고장 시 운행 중단 등 불확실성 존재하여 인프라 리스크에 대한 분석이 없음.

- 수소버스 도입은 주로 대중교통, 대규모 BRT 노선, 수소산업 테스트베드 등 정책적 목적이 명확한 분야에 우선 적용되는 사례가 일반적으로, 수소버스를 선택할 명확한 정책적·기술적 근거가 사업설명서에 부족함.

수소버스의 장거리 운행 장점이 있으나, 연수원의 운행 패턴을 고려한 운행거리·사용빈도·실운행데이터에 대한 검증이 없음. “장거리 수요 증가”만으로는 2배 이상 고가의 수소버스 선택을 정당화하기 어려움.

❍ 전기버스 대비 “수소전기버스” 선택 사유가 미흡하여, 예산 절감 및 운행 효율성 측면에서 전기버스가 더 적정해 보임.

【중앙협력본부】

1. 예산편성 현황

❍ 2026년도 중앙협력본부 세출예산안은 18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3,500만 원(191.6%)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중앙협력본부	1,880	645	1,235	191.6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 원 이상사업)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중앙협력본부	서울주재 제주기관 통합공간 사무실 조성 공사 설계 용역	시설비	40,772
	서울주재 제주기관 통합공간 사무실 조성 공사	시설비	715,950
	제주미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수수료	시설비	165,000
	서울주재 제주기관 통합공간 사무실 보증금	기타자본이전	174,249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 원 이상,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6년 당초예산	증감액
중앙협력본부	중앙협력본부 사무실 임차로 및 관리비	사무관리비	221,179	126,500	94,679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성평등여성정책관】

1. 예산편성 현황

❍ 2026년도 성평등여성정책관 세출예산안은 96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9,100만 원(7.7%)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성평등여성정책관	9,692	9,001	691	7.7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 원 이상사업)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성평등여성 정책관	여성복지복합건물 유지보수	시설비	38,50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 사업보조	170,000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 원 이상,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액
성평등여성 정책관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사회복지 사업보조	139,370	94,932	44,438

1) 제31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대회 등 적정성 검토

(사업명세서 262쪽, 사업설명서 328쪽, 회계재산관리과 소관)

【현    황】

❍ 제31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대회 개최(보조율 90%)를 위해 1,900만 원이 편성됨.

❍ 2025년 여성대회는 9월 27일 개최되었으며, 연간 집행률은 100%로 사업 집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임.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현황			2025년 집행실적 (10월말 기준)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액	집행액	집행률
제31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대회 등	사회복지사업보조	18,970	9,410	9,560	9,410	100%

【검토의견】

❍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근거하여 여성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과 협력 증진을 위한 연례행사 개최는 법적·정책적 타당성이 있으며, 2025년도 사업도 계획대로 집행되어, 행사 운영 능력과 필요성이 확인됨.

❍ 그러나 전년 대비 101.6%의 대폭 증액 편성 사유가 불명확함.

- 2026년 예산은 1,897만 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101.6%) 증가했으나, 세부사업설명서 산출기초는 단순 비용항목(강연료·무대·임차료 등)만 제시되어 있음.

강연료 2,000천원, 사회자·축하공연 2,500천원, 임차료 5,000천원, 영상제작 및 무대시설 9,470천원

- 증액의 직접적 요인(예: 행사 규모 확대, 참석 인원 증가, 프로그램 신설, 장소 확대, 물가상승률 반영 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상태로, 현재 산출내역만으로는 전년 대비 9,560천 원 증액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증액불가 또는 부분삭감 사유가 충분해 보임.

【안전건강실】

1. 예산편성 현황

❍ 2026년도 안전건강실 세출예산안은 1,111억 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8억 7,600만 원(9.8%) 증액 편성됨.

❍ 부서별 증감 비교 시 보건정책과(+12.9%), 건강위생과(+13.8%),  안전정책과(+13.8%)의 증가폭이 특히 큼. 반면 사회재난과는 3.8% 감액되어 부서 간 예산 증감 편차가 존재함.

❍ 신규사업 규모를 보면 보건정책과와 안전정책과 중심으로 사업이 다수 신설되어, 2026년 안전건강실 예산 증가분의 대부분이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및 안전 인프라 정비사업에 집중된 것으로 보임.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111,134	101,258	9,876	9.8
안전정책과	9,698	8,523	1,175	13.8
자연재난과	27,420	27,112	309	1.1
사회재난과	1,130	1,174	△44	△3.8
보건정책과	58,907	52,167	6,740	12.9
건강위생과	13,978	12,282	1,696	13.8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 원 이상사업)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안전정책과	AI CCTV 침수 학습데이터 적용 시범구축	전산개발비	63,000
안전정책과	AI CCTV 침수 학습데이터 적용 시범구축	자산및물품 취득비	42,000
안전정책과	중처법 대응 안전보건 확보의무 실태 진단, 개선	사무관리비	50,000
안전정책과	현업근로자 파상풍 예방접종	공공운영비	30,000
안전정책과	제주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203,217
사회재난과	안전점검용 차량구입	자산및물품 취득비	50,000
보건정책과	지역필수의사 근무지원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1,152,000
보건정책과	권역별 운영비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100,000
보건정책과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50,000
보건정책과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교육운영	사무관리비	40,000
보건정책과	건강주치의 등록 환자 관리 비용	기타보상금	1,526,000
보건정책과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언론매체 광고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66,000
보건정책과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 운영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708,000
보건정책과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 운영 물품 구입 등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42,000
보건정책과	제주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장비보강 사업)	출연금	626,000
보건정책과	제주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장애친화 검진시설)	출연금	106,000
보건정책과	제주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장비보강)	출연금	134,000
보건정책과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지원사업	출연금	364,398
보건정책과	권역 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8,400,000
보건정책과	권역모자의료센터 운영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700,000
보건정책과	지역의료 연구역량강화 연구개발사업(국가직접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542,000
보건정책과	2026년 제64회 대한임상 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 컨퍼런스(보조율 70%)	민간경상 사업보조	45,000
보건정책과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운영 소규모 공사	시설비	45,000
보건정책과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지원	출연금	480,000
보건정책과	달빛어린이병원 본인부담금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375,680
건강위생과	도민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100,000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 원 이상,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액
안전정책과	취약계층 안전교육 강사수당 및 물품구입	사무관리비	80,000	50,000	30,000
안전정책과	안전문화 캠페인 홍보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35,000	18,000	17,000
안전정책과	안전점검의 날 운영	행사운영비	70,000	30,000	40,000
안전정책과	통합관제센터 CCTV 전용회선 요금	공공운영비	2,020,000	1,520,000	500,000
안전정책과	CCTV관제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515,000	140,000	375,000
안전정책과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회비	공공운영비	38,500	25,000	13,500
자연재난과	재난심리전문인력 운영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86,400	57,200	29,200
사회재난과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관리운영	사무관리비	108,000	60,000	48,000
보건정책과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장학금 및 학자금	147,600	65,600	82,000
보건정책과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지원	출연금	4,500,000	1,500,000	3,000,000
보건정책과	서귀포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장비보강 사업)	출연금	2,180,000	1,000,000	1,180,000
보건정책과	서귀포의료원 기능특성화 사업(장비보강)	출연금	3,400,000	1,200,000	2,200,000
보건정책과	재난의료 대응 훈련 및 워크숍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3,500	15,000	18,500
보건정책과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민간경상 사업보조	930,000	390,000	540,000
보건정책과	지역 응급의료체계 개선 지원 사업	민간위탁금	387,831	113,000	274,831
보건정책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860,000	600,000	260,000
건강위생과	출산 희망 여성 한의 지원사업(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100,000	50,000	50,000
건강위생과	국가암 조기검진 비용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443,600	933,600	1,510,000
건강위생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22,375	107,368	115,007

2. 사업별 검토

1) 건강주치의 등록 환자 관리 비용 적정성 검토

(사업명세서 290쪽, 사업설명서 171쪽, 보건정책과 소관)

【현    황】

❍ 건강주치의제 수행 의료기관에 환자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자 15억 2,600만 원을 편성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건강주치의 등록 환자 관리 비용	기타보상금	1,526,000	2025년 2회추경 202,800천 원

❍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도민의 상병(傷病) 예방, 지속적 건강관리, 일차의료 강화 등을 위해 2025년 10월부터 7개 읍·면·동(대정, 안덕, 애월, 구좌, 성산, 표선, 삼도동)에서 본격 시행되고 있으며, 총 16개 의료기관(주치의 19명)이 참여하고 있음.

【검토의견】

❍ 2026년도 예산은 2025년 최종예산(2회 추경) 2억 280만 원 대비 13억 2,600만 원 증가한 규모로, 예산 증가 폭이 매우 큼.

❍ 분기별 예산기준으로 추정하더라도 88.1% 대폭 증액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분기별 건강관리료’ 추가 지원이 증액원인일 수 있으나, 세부사업설명서상 산출기초에 ‘연간 등록·관리료’, ‘분기별 건강관리료’ 로만 산출하여 증액 편성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올해 시범사업 이용현황에 대한 확인도 어려워 증액 편성에 대한 신뢰성·적정성을 검증하기 어려움.

(2025년 2회추경) 202,800천 원 → (2026년 예산안, 분기별 추정치) 381,500천 원

2) 달빛어린이병원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명세서 299쪽, 사업설명서 249쪽, 보건정책과 소관)

【현    황】

❍ 야간·휴일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환자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자 3억 7,500만 원이 신규 편성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달빛어린이병원 본인부담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75,680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야간·휴일 시간대에 소아 경증환자가 응급실로 몰리는 문제를 해소하고, 맞벌이·다자녀 가정 등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

❍ 도내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총 4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소아 진료 공백을 보완하는 데 일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연동365일의원, 탑동365일의원, 나우메디의원, 우리들소아과의원

❍ 그러나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의료취약계층 보호라는 정책 목적을 고려할 때,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의료취약계층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달빛어린이병원 이용 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3,400~4,800원 수준)은 응급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혹은 주말·야간 진료 이용에 따른 부담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님.

- 이에 따라 모든 이용자에게 일률적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재정 효율성이 낮은 구조로 보임.

- 아울러, 본인부담금 일률지원 방식보다,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확대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는 것이 야간·휴일 의료 인프라 확보, 지속가능한 소아 응급진료 체계 강화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음.

【복지가족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6년도 복지가족국 세출예산안은 3,063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7억 8,200만 원(7.7%)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306,343	284,561	21,782	7.7
복지정책과	187,215	164,347	22,868	13.9
아동보육청소년과	11,460	11,105	355	3.2
노인복지과	66,483	62,130	4,352	7.0
장애인복지과	41,185	46,978	△5,793	△12.3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 원 이상사업)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복지정책과	제6기(2027-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80,000
복지정책과	제주복지 이음마루 승강기 교체 공사	시설비	75,000
복지정책과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용역	연구용역비	50,000
복지정책과	그냥드림 사업	사회복지 사업보조	128,000
아동보육 청소년과	공공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 공사	시설비	40,000
노인복지과	도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전기공사 및 지하 보수, 난간교체, 비가림설치)	민간자본 사업보조	60,000
노인복지과	화북고령자복지주택 내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등) 설치	시설비	50,000
노인복지과	화북고령자복지주택 내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등) 설치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117,027
노인복지과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35,000
노인복지과	양지공원 화장동 노후캐노피 교체공사	시설비	500,000
노인복지과	유족 중심 실질적 추모서비스 강화	시설비	70,000
노인복지과	제1추모의집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40,000
노인복지과	제2추모의집 승강기 교체 공사	시설비	80,000
장애인복지과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 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1,000,000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방수 및 외벽 개보수 공사	민간위탁사업비	200,000
장애인복지과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 복지관 리모델링 및 장비보강	민간위탁사업비	250,000
장애인복지과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 복지관 차량구입	민간위탁사업비	150,00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50,000
장애인복지과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 공간 조성	민간위탁 사업비	50,000
장애인복지과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430,000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 원 이상,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액
복지정책과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정액)	사회복지 사업보조	30,000	14,400	15,600
복지정책과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826,890	328,506	498,384
복지정책과	제주가족친화 지원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9,947	675,000	334,947
아동보육청소년과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정액)	민간위탁금	836,100	577,700	258,400
아동보육청소년과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공제료 지원(정액)	사회복지 사업보조	177,000	131,000	46,000
아동보육청소년과	청소년 안전망 운영 지원(정액)	사회복지 사업보조	59,500	20,000	39,500
아동보육청소년과	사회복무요원 배치 지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48,014	32,009	16,005
장애인 복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운동센터 리모델링 사업	민간위탁 사업비	1,800,000	740,000	1,060,000

❍ 복지가족국은 시설투자 증가, 급여성 예산 증가, 신규시설 설립이 동시에 이루어져 2026년 예산 지출 구조가 전반적으로 경직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임.

재량적으로 줄이거나 조정하기 어려운 구조적 지출 비중이 높아지는 경우를 의미함. 즉, 한 번 편성되면 쉽게 감액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성격의 지출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함.

- 특히 신규·증액 자원이 많이 투입되는 분야는 복지급여(교육급여 등), 장애인 시설 신설, 노인시설 개보수, 가족·다문화 관련 센터 운영 등으로, 중복성 점검과 우선순위 재정비가 필요해 보임.

- 신규 복지관 설립 등은 향후 인건비 증가, 유지관리비 증가, 프로그램 보조금 증가의 구조적 비용 증가를 가져오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한 지속가능성 검증이 필요함.

- 급여사업(교육급여 등)은 대상자 증가 근거 또는 급여단가 변동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점검이 요구됨.

2. 사업별 검토

1)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 적정성 검토

(사업명세서 355쪽, 사업설명서 268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현    황】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중 취업, 결혼, 학업, 자립주택 입주 등의 사유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기 위해 4,000만 원이 편성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현황			2025년 집행실적 (10월말 기준)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액	집행액	집행률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0,000	40,000	-	-	0%

【검토의견】

❍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초기 자립 정착금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최근 3년 연도별 예산액 및 집행액을 보면 집행잔액이 매년 상당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25년인 경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적어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전무한 상황임.

(단위: 천 원)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2023년	50,000	20,000	30,000
2024년	40,000	20,000	20,000
2025년	40,000	-	40,000	2025년 10월말 기준

❍ 이는 탈시설 장애인 규모 대비 자립정착금 지급요건이 비교적 엄격하거나, 또는 탈시설 이후 다른 지원제도와의 중복성‧대체성으로 인해 실질적 신청 수요가 낮은 것으로 보임.

- 실제 탈시설 수요를 기반으로 한 탄력적 예산 편성 또는 지원요건·절차의 재검토를 통한 실수요 확대가 필요함.

❍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탈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정착금 지원 대상자 발굴체계를 정비하고 중복지원 여부를 명확히 하여, 정책 간 충돌·중복 없이 실효성 있는 자립지원 체계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소방안전본부】

1. 예산편성 현황

❍ 2026년도 소방안전본부(4개 소방서 포함) 세출예산안은 3,112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1억 7,200만 원(△10.0%)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311,203	283,031	28,172	10.0
소방정책과	291,176	266,629	24,547	9.2
예방대응과	1,728	987	740	75.0
구조구급과	2,011	1,806	205	11.4
119종합상황실	2,166	2,239	△73	△3.3
119특수대응단	2,255	1,078	1,177	109.2
제주소방서	3,071	2,947	124	4.2
서귀포소방서	1,905	1,906	△1	△0.04
서부소방서	3,013	2,326	686	29.5
동부소방서	3,279	2,501	778	31.3
제주안전체험관	600	612	△12	△1.9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 원 이상사업)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소방정책과	현장대원 사고예방 안전장비 구입 (주민참여예산평가 인센티브5,000천원)	사무관리비	38,200
예방대응과	제주 사고손상감시시스템 고도화 구축	전산개발비	600,000
119종합상황실	행정PC 윈도11 업그레이드	사무관리비	38,850
119종합상황실	재난현장 영상전송시스템 보안장비 구입	자산및물품 취득비	101,800
119특수대응단	119특수대응단 비상발전기 설치	시설비	35,000
119특수대응단	특수대응단 119구조장비 교체 보강	자산및물품 취득비	130,000
119특수대응단	소방헬기 2,500시간 외주정비	시설비	600,000
제주소방서	본서 노후 오수배관 및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시설비	80,000
서귀포소방서	지하공간 공조설비 설치	시설비	30,000
서부소방서	마라전담의용소방대 비상대기소 신축 공사	시설비	575,560
서부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재난상황실 시스템 구축	시설비	178,850
동부소방서	성산119센터,구조대 사무실 및 대기실 환경개선 공사	시설비	370,000
동부소방서	청사 화장실 등 환경 개선 공사	시설비	181,000
동부소방서	신산의용소방대 비상대기소 신축공사	시설비	425,000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액
소방정책과	공용차량 보험료 및 자동차세	공공운영비	338,775	45,000	293,775
소방정책과	구매 소방차량 검사수수료	자산및물품취득비	31,815	21,210	10,605
소방정책과	소방공무원 피복 구입	사무관리비	223,000	105,250	117,750
소방정책과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공사비	시설비	18,052,000	6,310,000	11,742,000
소방정책과	공무원 장기재직휴가비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50,000	20,000	30,000
소방정책과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사무관리비	286,500	145,000	141,500
소방정책과	소방공무원 위탁교육여비	사무관리비	176,700	95,000	81,700
구조구급과	구급차(구급장비 포함) 보강	자산및물품취득비	1,072,220	528,000	544,220
119특수 대응단	119특수대응단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공공운영비	35,910	9,900	26,010
119특수 대응단	소방헬기 수리부속품 구입	재료비	300,000	115,928	184,072
119특수 대응단	항공대원 임무장비 구입	재료비	31,400	13,200	18,200
제주소방서	의용소방대 피복비	의용소방대지원경비	94,520	54,000	40,520

(단위: 천원)

【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단】

1. 예산편성 현황

❍ 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자치경찰단 세출예산안은 246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300만 원(9.1%)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24,617	23,996	623	2.6
자치경찰위원회	3,665	4,788	△1,122	△23.4
자치경찰단	20,952	19,208	1,745	9.1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 원 이상 사업)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5년 예산(안)	비고
자치경찰 위원회	학교전담경찰관(SPO) 업무차량 임차비	사무관리비	44,000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 별관 증축 공사 설계	시설비	229,000
	제20주년 자치경찰단 창설 기념 자치경찰 발전 정책토론회 개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40,000
	무공해 수소 순찰차 구입	자산및물품 취득비	95,000
	한림읍 귀덕리 교통안전 개선사업	시설비	30,000
	스마트범칙금 보안소프트웨어 및 백업장치교체	자산및물품 취득비	46,720
	제주 형사사법 업무시스템(J-KICS) 고도화	전산개발비	100,000
	서귀포지역경찰대 청사 환경개선 공사	시설비	30,000
	노후 교통관제용 CCTV 교체 사업	시설비	100,000
	교통신호기 노후 맨홀 정비 사업	시설비	150,000
	보안패치 만료 전산장비 교체	자산및물품 취득비	180,000
	｢AI차량정보제공 통합 시스템｣연계 구축 사업	자산및물품 취득비	200,000
	가결신호기 교통환경 정비사업	시설비	150,000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 원 이상,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액
자치경찰 위원회	교통통제용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무관리비	55,680	19,680	36,000
	자율방범대 운영비	자율방범대실비지원	45,660	8,000	37,660
자치경찰단	자치경찰 홍보콘텐츠 제작	사무관리비	35,000	25,000	10,000
	산림 피해 조사측량 수수료 및 전문감정료 등 수사업무 지원경비	사무관리비	37,000	17,000	20,000
	제주 형사사법 업무시스템(J-KICS) 유지보수 용역	사무관리비	98,354	51,900	46,454
	제주시 주민자치경찰대 운영	자율방범대실비지원	148,400	99,000	49,400
	어린이교통공원 교육 장비 등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36,600	15,204	21,396
	ITS 현장시설물 성능평가 수수료	사무관리비	126,540	63,800	62,740

(단위: 천 원)

2. 사업별 검토

1) 제주시 주민자치경찰대 운영 사업비 적정성 검토

(사업명세서 450쪽, 사업설명서 443쪽, 자치경찰단 소관)

【현    황】

❍ 제주시 주민자치경찰대 인원 확충에 따른 신규 대원 및 기존 대원 봉사활동 실비와 활동에 필요한 피복·장비 제공을 위해 1억 4,800만 원이 편성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현황			2025년 집행실적 (10월말 기준)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액	집행액	집행률
제주시 주민자치 경찰대 운영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148,400	99,000	49,400	56,765	57.3%

❍ 주민자치경찰대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5.9.3. 공포)를 근거로 운영되는 민관협력형 지역안전 봉사조직으로,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 지역행사 교통관리, 방범순찰, 지역정화활동 등 자치경찰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검토의견】

❍ 세부사업설명서상 산출기초를 보면 주민자치 실비보상금인 경우 주민자치경찰대 인원 확충을 감안(137명 → 200명)하더라도 2025년과 2026년 월 동원인원과 예산액 산출이 크게 차이남.

(단위: 천 원)

연도별	인원수	월 동원인원	예산액	비고
2025년	137명	183명	22,020
2026년	200명	600명	72,000

※ 인원수 대비 월 동원인원: (2025년) 1.3명 → (2026년) 3명

❍ 2025년 10월말 기준 집행액 또한 57.3%로 높지 않음을 감안할 때 월 동원인원과 예산액이 급격하게 증가해 실제 수요보다 과대 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임.

❍ 요컨대,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조례 시행(’25.9.3.)에 따라 제도적 근거는 분명하나 월 동원인원, 실비보상비 등 2026년 예산 증가폭이 매우 커 세부 근거 없이 예산 편성 확대의 소지가 있음.

【보훈청】

1. 예산편성 현황

❍ 2026년도 보훈청 세출예산안은 225억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6,300만 원(20.0%)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보훈청	22,580	18,817	3,763	20.0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 원 이상사업)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보훈청	제주항일운동 기념행사	행사운영비	35,000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각종 물품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00
	6.25참전유공자회 노후 승합차 교체	민간자본 사업보조	43,200
	제주 독립운동 전시물 디지털화	사무관리비	50,000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 원 이상,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액
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사업(보훈회관 건립사업 시설비)	시설비	2,421,187	1,153,600	1,267,587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사업(보훈회관 건립사업 감리비)	감리비	1,050,000	250,000	800,00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 예산편성 현황

❍ 2026년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세출예산안은 34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400만 원(5.7%)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430	3,246	184	5.7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 원 이상사업)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110,00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운영실태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연구용역비	50,000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 원 이상,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 해당사항 없음

《환경도시위원회》

【기후환경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6년도 기후환경국 세출예산안은 903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4억 800만 원(20.57%)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90,306	74,898	15,408	20.57
환경정책과	17,601	20,972	△3,371	△16.07
탄소중립정책과	6,698	3,089	3,609	116.83
물정책과	34,544	35,254	△709	△2.01
자원순환과	24,821	11,238	13,584	120.87
산림녹지과	6,642	4,346	2,296	52.83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 원 이상사업)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환경정책과	환경교육센터 승강기 교체	시설비	90,000
환경정책과	기후재난 대응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	2025년 추경편성
환경정책과	제주국제생태포럼 개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0,000
환경정책과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수립 용역	연구 용역비	54,000
환경정책과	해안사구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80,000
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질병관리 세부계획 수립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70,000
환경정책과	자연생태공원 동물원 허가를 위한 시설개선	시설비	200,000
환경정책과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시범사업	기타 보상금	100,000
환경정책과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	연구 용역비	300,000
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150,000
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기초조사 및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구 용역비	230,000
환경정책과	화순곶자왈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360,000
환경정책과	저지리 곶자왈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270,000
환경정책과	안덕곶자왈 생태탐방로 신규 조성 타당성 조사	시설비	50,000
환경정책과	하논분화구 핵심구역 사유지 매입(지방채 20억)	시설비	3,000,000
탄소중립 정책과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시설 운영 전기료	공공 운영비	45,000
탄소중립 정책과	기후테크 산업 육성방안 계획 수립 용역	연구 용역비	80,000
탄소중립 정책과	온실가스감축 도민실천 마일리지 제도 플랫폼 구축	전산 개발비	350,000
탄소중립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자발적 탄소시장(VCM) 구축 및 실행방안 마련 용역	연구 용역비	140,000
탄소중립 정책과	제주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시설비	800,000
탄소중립 정책과	전기지게차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
물정책과	「세계 물의 날기념행사」 및 세계물 포럼 개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20,000
물정책과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저장장치 추가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
물정책과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연계형 배수탑 확충사업	시설비	500,000
자원순환과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조성사업 입지선정지역 주민 국외 선진지 견학(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
자원순환과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지하수영향조사 용역	시설비	50,000
자원순환과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조성사업 입지 선정지역 현안사업 지원(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0
자원순환과	신규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진입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설비	500,000
자원순환과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9,556,000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비용 원가산정 용역	연구 용역비	40,235
자원순환과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정액)(주민참여예산)	민간경상사업보조	350,000
자원순환과	1회용컵 보증금제 무인 회수기 설치	민간자본사업보조	1,800,000
산림녹지과	한라산둘레길 환경정비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6,896
산림녹지과	탄소중립 모델정원 조성	시설비	40,000
산림녹지과	생활밀착형 실내정원 조성	시설비	490,000
산림녹지과	제주 정원문화박람회 개최	행사 운영비	1,000,000
산림녹지과	2026년도 산림복지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시설비	828,000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 원 이상,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환경정책과	국제기구 파견 협력관 수당	보수	360,762	212,652	148,110
환경정책과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시설비	1,300,000	1,000,000	300,000
환경정책과	1단체1오름, 자역휴식년제 안내판제작	사무 관리비	35,000	1,000	34,000
탄소중립정책과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0	400,000	600,000
자원순환과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진입도로 확장공사(실시설계비)	시설비	1,200,000	200,000	1,000,000
자원순환과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진입도로 확장공사(토지보상비)	시설비	300,000	150,000	150,000
자원순환과	2040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30,000	20,000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도외운반처리 지원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00	300,000	200,000
자원순환과	1회용컵 사용 저감 및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사무 관리비	70,000	35,000	35,000
자원순환과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1,430,000	629,000	801,000
자원순환과	텀블러 세척기 설치 지원사업(정액)(주민참여예산)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00	100,000	50,000
자원순환과	미래세대를 위한 1회용컵 보증금제 교육 및 홍보(정액)(주민참여예산)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00	100,000	50,000
산림녹지과	도심지 녹지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500,000	200,000	300,000
산림녹지과	정원도시조성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시설비	200,000	150,000	50,000
산림녹지과	칡덩굴 제거 환경보전사업	시설비	200,000	136,040	63,960
산림녹지과	제주자생 세미 맹그로브 숲 조성	시설비	150,000	80,000	70,000
산림녹지과	한라생태숲 숲해설 운영	민간 위탁금	62,000	30,450	31,550
산림녹지과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 위탁금	150,000	90,000	60,000

2. 사업별 검토

1) 제주국제생태포럼개최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468쪽, 사업설명서 37~38쪽, 환경정책과 소관)

【 현황 】

❍ 환경정책과에서는 생태위기 공동대응 및 글로벌 생태 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제주국제생태포럼을 개최하고자 사업비 3억 원(공기관대행)을 신규 편성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제주국제생태포럼개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0,000	-	300,000

❍ 사업시행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로, 사전절차는 공기관대행사업 도의회 보고(’25. 10. 30.)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25. 9. 29.)를 통해 적정하게 이행된 것으로 확인됨.

제8조(국제협력의 증진) ① 도지사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단체, 국제기구 등과 환경문제 및 정책 등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공동조사·연구·교육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환경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내외 네트워크 간 환경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 검토의견 】

❍ 공기관 대행 보고 및 투자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신규 포럼의 편성 사유는 추상적·중복적으로 기존 포럼과의 차별성이 낮아 보임.

- 예산요구서에서는 “기후·생태 위기 공동대응”, “국제 생태협력 체계 구축”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이미 제주가 운영 중인 아래 3개 포럼의 목적과 유사함.

【표-33】 환경 관련 포럼 추진 현황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예산	사업내용
환경 정책과	제주국제환경플러스포럼 개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0,000	400,000	국내‧외 탈플라스틱 정책공유, 플라스틱 분야 네트워킹 강화
환경 정책과	환경포럼(세계지방자치단체‧미래세대포럼)	행사 운영비	45,900	50,000	세계 지방정부 환경문제 협력 및 미래세대 인재 함양
탄소중립정책과	탄소중립‧기후경제 포럼 개최	행사 운영비	137,700	108,800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기후경제 포럼 개최

- 또한 연구·정책·국제협약·장기 계획 등 조례상 근거를 제시한 “협력사업”이라기보다, 운영 구조부터 사업 방식까지 기존 포럼과 동일한 행사 운영 중심의 위탁 사업으로 보임.

만약 정책사업이라면 보통 연구용역, 국제기구 협정,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출항목이 나타나야 하나, 본사업은 전부 행사성 경비(홍보·무대·운영·임차료 등)로 구성되어 향후 정책적 실효성과 지속성이 우려됨.

❍ 사업계획도 단순 진행 일정(1월 계획 수립 → 9월 개최)으로만 되어 있어 ▲참석 예상 규모(국내/국제 구분), ▲이미 확보한 국제 협력기관 여부, ▲스폰서 또는 외부재원 조달 가능성, ▲포럼 종료 후 후속 프로젝트 연계 계획 등 “협력사업”으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사업 설계의 완성도가 미흡함.

❍ 한편, 미반영 시 “국제 교류 플랫폼 구축 기회 상실”을 문제점으로 제시했으나, 기존 포럼들이 연례적 국제 교류 플랫폼을 갖추고 있어 이미 국제 네트워크 구축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회 상실”은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여 실질적 정책적 공백이나 손실 판단이 어려워 타 신규사업 대비 우선순위가 낮아 보임.

❍ 2026년 예산안 편성 방침이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규 행사성 예산은 신중하게 반영되어야 하며 통합·연계 운영 방안 없이 신규 행사만 추가하는 것은 행정·재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동운영, 세션화 등 대안 검토가 요구됨.

2) 1회용컵 사용 저감 및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검토

(사업명세서 494쪽, 사업설명서 303~304쪽, 자원순환과 소관)

【 현황 】

❍ 자원순환과에서는 1회용컵 사용 저감 및 다회용기 이용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전년 대비 3,500만 원 증액한 7,000만 원을 편성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1회용컵 사용 저감 및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사무관리비	70,000	35,000	35,000

❍ 사업설명서 상 산출기초는 아래와 같음.

․ 홍보물(지류, 영상, SNS게시물 등)제작 및 배포 4,000만 원

․ 자발적 다회용기(텀블러 등) 이용 독려 캠페인 운영 3,000만 원

【 검토의견 】

❍ 최근 2년간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한 플라스틱 저감·다회용기 확대 관련 홍보사업이 다수 운영되고 있어, 동일 목적·동일 홍보 방식의 사업이 여러 개로 세분화되어 추진되는 구조가 나타남.

․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홍보(3천만 원)

․ 미래세대 1회용컵 보증금제 교육·홍보(1.5억 원)

․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지원사업(홍보비 5천만 원)

❍ 각각 독립된 홍보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정책 목표·사업 방식·홍보 내용이 실질적으로 중복됨. 따라서 이번 사업 증액이 실제로 필요한 사업인지, 또는 기존 홍보사업 내 통합·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또한, 2025년도 집행내역에서는 텀블러 세척기 임차료, 심사수당, 정수기 사용료 등 ‘홍보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집행 항목’이 포함된 사례가 확인됨.

❍ 이는 홍보사업의 성격을 넘어 운영성·소모성 지출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여, 증액 편성 시 지출 통제 및 사업 목적 부합 여부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함.

“홍보사업”으로 편성했으나 실제로는 시설 임차·운영 경비까지 포함되는 사업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함.

❍ 더불어, 2025년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48.1%에 불과함에도, 동일 사업을 3,500만 원 증액하는 것은 증액 편성의 타당성, 집행관리의 신뢰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부족함.

증액 사유(대상 확대, 홍보 내용 다양화 등)가 사업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추가 검토가 요구됨.

❍ 아울러, 최근 제주도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비전 아래 참여형 활동(플로깅 등), 교육·홍보, 민간 보조사업 등 다양한 감축 정책을 동시 추진하고 있어, 홍보사업 간 분절화로 정책 효과가 분산될 수 있음.

❍ 따라서 홍보 콘텐츠, 캠페인 범위, 목표층 등을 통합·조정하여 정책 효과 극대화 및 예산 효율화를 도모해야 함.

3) 제주자생 세미 맹그로브 숲 조성 검토

(사업명세서 501쪽, 사업설명서 395~396쪽, 산림녹지과 소관)

【 현황 】

❍ 산림녹지과에서는 제주지역에 맞는 자생 맹그로브 숲 조성을 위하여 전년 대비 7,000만 원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제주자생 세미 맹그로브 숲조성	시설비	150,000	80,000 * 최종 197,157	70,000

❍ 본 사업은 제주 지역 자생 염생식물(황근, 갯대추나무 등)을 활용하여 세미맹그로브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5년 3월에 부서에서 『제주자생 세미맹그로브 숲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임.

염분이 많은 토양이나 환경에서 살아가는 식물로, 이를 활용하여 탄소흡수·친생태계 환경조성을 함.

【 검토의견 】

❍ 2025년 수립한 『제주자생 세미맹그로브 숲 조성 추진계획』은 총 45억 원 규모로 5개년 동안 단계별 조성이라는 중장기 계획을 전제로 하였으나, 당초 국비 절충 계획이 이뤄지지 못하고, 지방비만으로 축소 추진되고 있음.

* (1차 연도)성산읍 오조리, (2~3차년도)구좌․남원, (4~5차 연도)한림․대정

❍ 2025년 및 2026년 사업설명서 산출기초에는 단순히 “숲 조성 1개소(1억 5천만 원)”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용역 결과를 반영한 조성 면적·식재 수량·조성 방식·단가 산정 등 핵심 정보가 빠져 예산편성의 근거로 미흡해 보임.

2025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실태조사 용역으로 1,200만 원을 사용함.

❍ 한편, 2025년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38.2%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초기 계획 대비 사업의 진척도와 실행력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계획 하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년도 증액보다 전체 사업계획의 현실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2025년 집행내역: 숲 조성 및 유지관리 7,500만 원, 맹그로브 실태조사 용역 1건(1,200만 원, 추진 중)

❍ 더욱이 2026년에는 타 부서 및 기관에서 염생식물 식재 관련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어, 중복투자 우려가 큼.

․ (도 해양산업과) 염생식물 군락지 조성 1억 원(‘26년 신규)

․ (도 해양산업과) 연안정비사업 7.8억 원(국비보조, 계속사업)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서귀포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 21억 원(국비보조, 계속사업)

❍ 따라서 부서 및 기관 간 사업 중복 여부, 생태적 일관성, 대상지 간 통합계획 필요성 등 정책적 정합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중복 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건설주택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6년도 건설주택국 세출예산안은 1,769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6억 3,800만 원(△11.34%)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176,966	199,604	△22,638	△11.34
건설과	50,719	69,613	△18,894	△27.14
건축경관과	3,068	4,693	△1,625	△34.63
주택토지과	78,161	81,021	△2,860	△3.53
도로관리과	45,018	44,277	741	1.67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 원 이상사업)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건설과	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 신용보증	출연금	2,000,000
건설과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공사 법정보호종 모니터링 용역	시설비	300,000
건설과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시설비	300,000
건설과	중산간도로(봉개동~와산리) 확장사업 건설공사	시설비	2,000,000
건설과	중산간도로(귀덕리~상가리) 확장사업 건설공사	시설비	1,300,000
건설과	제3차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시설비	500,000
건축경관과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	연구 용역비	120,000
건축경관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
건축경관과	서귀북초 흙담솔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500,000
주택토지과	원도심 지역 빈집정비 사업(노후주택 매입 등)	시설비	2,500,000
주택토지과	도시 빈집 공공임대주택 활용(지방소멸대응기금)	시설비	250,000
주택토지과	농어촌 빈집 농어촌 유학주택 활용(지방소멸대응기금)	시설비	250,000
주택토지과	3만원주택	사회보장적수혜금	1,173,000	2025년 추경 반영
주택토지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908,000	2025년 추경 반영
주택토지과	고정밀GPS활용지적기준점 (삼각점)실태조사 및 정비사업	사무 관리비	143,000
주택토지과	AI모델 기반 드론 자율주행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사업	사무 관리비	265,000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건설과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 (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	시설비	5,500,000	1,000,000	4,500,000
건설과	구국도 건설지원 시설부대비	시설 부대비	100,000	60,000	40,000
건설과	동광로(평화로~동광육거리) 확장사업	시설비	500,000	100,000	400,000
주택토지과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	시설비	30,000	15,000	15,000
주택토지과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200,000	100,000	100,000
주택토지과	신혼부부 등 주택 전세 및 연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860,000	1,054,000	806,000
주택토지과	국유도로 지적도 정비사업	사무 관리비	667,806	323,207	344,599
도로관리과	재료비(제설용 소금, 염화칼슘, 도로유지보수용 공구 및 잡재료)	시설비	1,545,700	1,124,000	421,700
도로관리과	구국도 조경관리 및 환경정비 사업	시설비	3,376,000	1,400,000	1,976,000
도로관리과	지방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 등 기타유지보수사업	시설비	4,000,000	3,000,000	1,000,000
도로관리과	지방도 밝은도시·빛나는 제주 조성사업	시설비	1,500,000	1,100,000	400,000
도로관리과	지방도 도로안전시설 및 도로표지판정비	시설비	200,000	130,000	70,000

2. 사업별 검토

1) 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509쪽, 사업설명서 9~10쪽, 건설과 소관)

【 현 황 】

❍ 건설과에서는 신용 및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건설업체에 경영안정을 위해 신용보증을 지원하고자 특별신용보증 출연금 20억 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제주 중소기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출연금	2,000,000	-	2,000,000

❍ 본 사업은 (재)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경영안전자금 융자추천을 받은 도내 중소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1억 원 이내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보증규모는 24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출연재원 소진 시까지임.

【 검토의견 】

❍ 해당 사업의 출연 동의안은 2025년 10월 도의회에서 가결되었으나, 부대조건으로 “건설경기 활성화에 위해되는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실태조사 및 제도 마련 검토 필요”가 제시된 바 있음.

❍ 그러나 사업설명서에는 페이퍼컴퍼니 식별 기준, 실태조사 계획, 보증 심사 시 제외 기준, 제주신보와의 연계 검증체계 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서류형 기업(페이퍼컴퍼니) 차단 장치 보완이 시급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반드시 출연금은 정산보고서 제출 및 정산검사를 거쳐야 함.

제5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특정 회계연도 종료가 아니라 “출연재원 소진 시까지(다년도)” 방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정산보고 시점이 불명확하여 시기·잔액·이자 정산 등 오류 위험이 있고, 잔액·반납이자 관리 부실 시 재정누수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정산절차 안내·중간점검 계획 등)이 마련되어야 함.

2)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

(사업명세서 511쪽, 사업설명서 27~28쪽, 걸설과 소관)

【 현 황 】

❍ 건설과에서는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을 위해 전년 대비 45억 원 증액한 55억 원을 편성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 (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	시설비	5,500,000 (국500,000 지방채 5,000,000)	1,000,000 (국500,000 지500,000)	4,500,000

❍ 본 사업은 1965년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정된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 총사업비 530억 원(국비 271억 원, 지방비 259억 원)을 투입하여 도심 교통량 분산을 목적으로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1, 3구간)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임.

【 검토의견 】

❍ 2026년도 예산안은 국비 5억원을 포함하여 토지보상비로 지방채 50억 원을 발행하여 편성하고 있음.

❍ 장기간 추진되지 못한 도로 개설을 위한 동사업비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성·교통효과 분석이 과거 21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이후 갱신되지 않아, 사정변경이나 실효성 등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음.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서귀포 도심 교통량 변화, 관광수요 변화, 인구·차량 증가율 둔화, 대중교통 중심 전략(광역BRT 도입 계획), 도시재생·난개발 억제 정책 변화 등의 환경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교통 효과·경제성(B/C)이 여전히 유효한지 재점검이 필요함.

❍ 한편, 「토지보상법」 제26조에 따른 보상 절차는 동법 제22조에 따른 사업 인정 고시 (사업 계획 승인) 이후에 진행되므로, 결국 동사업의 토지보상비는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후에나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 사업설명서 상 실시설계용역은 2026년 하반기에 완료 예정이며, 환경영향평가 또한 내년 하반기까지 진행될 계획이므로,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도의회 동의, 토지보상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결국 토지보상비 50억 원(지방채)을 편성해도 실제 내년도 집행이 어려운 구조임.

❍ 또한 보상비 편성을 위한 기초조사(지장물 조사, 토지조서, 감정평가 등)가 누락되어 50억 원 산출근거가 미흡하고, 변동성이 큰 보상비 성격상 향후 보상비 과다 소요 또는 추가 보상비 청구 우려가 있음.

❍ 아울러, 2024년 사업비 22억 원 중 집행률 1%, 2025년 사업비 10억 원(10월 말 기준) 중 집행률은 1.2%에 불과 재차 이월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50억 대폭 증액 편성은 추가 이월·불용 가능성이 있어 충분한 계획과 예측을 바탕으로 한 적정 수준의 예산편성이 요구됨.

3) 원도심 지역 빈집정비 사업(노후주택 매입 등)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518쪽, 사업설명서 114~115쪽, 주택토지과 소관)

【 현 황 】

❍ 주택토지과에서는 도시 지역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함으로써 원도심 인구유입을 활성화하고자 원도심 지역 빈집정비 사업을 위해 25억 원(지방채 21억 원, 도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원도심 지역 빈집 정비 사업 (노후주택 매입 등)	시설비	2,500,000 도비 400,000 지방채 2,100,000	0	2,500,000 도비 400,000 지방채 2,100,000

❍ 본 사업은 2025년 9월 26일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매입 대상 건축물의 기준가격이 20억 원 미만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 사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됨.

【 검토의견 】

❍ 본 사업은 지방채 21억 원을 포함한 25억 원을 투입하여 원도심 빈집을 매입·리모델링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다만, 사업의 추진 근거인 「제주특별자치도 빈집정비계획 (2026~ 2030년)」 용역이 2025년 12월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아직 종합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건축물(건입동 945-1번지) 매입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계획 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왜냐하면, 빈집정비 “계획”보다 개별 “사업”이 먼저 확정·집행되는 구조가 되면, 향후 빈집정비계획의 우선순위·대상구역 선정과 충돌할 소지가 있기 때문임.

❍ 아울러, 매입대상 건축물(건입동 945-1번지)은 19개 동으로 이루어진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27년이 경과된 노후된 건물인 바,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 볼 필요도 있음.

❍ 특히, 지방채 비중이 84%에 달하는 구조로, 향후 원금상환 및 이자부담이 모두 도 재정으로 누적되는데 비해, 실제 공급규모는 20호에 불과하여 지방채 21억 원 대비 공공임대 공급 효과·원도심 인구 유입효과가 이러한 재정부담에 조응하는지 의문시됨.

❍ 사업 추진 일정 또한, 12개월 안에 매입부터 입주까지 일괄 완료하도록 되어 있어 현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26.1~6월: 감정평가 및 건립부지 매입

․ ’26.6~9월: 리모델링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

․ ’26.10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26.12월: 입주 완료

❍ 만일 일정이 지연된다면, 지방채 이자비용만 선발생하고, 사업효과는 뒤로 밀리는 재정 비효율성이 커질 우려가 있음.

❍ 또한, “원도심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원도심 지역에서의 임대수요 분석(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수요 계층별 필요 주택 유형), 기존 공공임대주택·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과의 공급 중복 여부, 장기 운영주체(공사·공단·재단 등)와 유지관리비 분담 구조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정책 효과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설계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 사업 규모 및 편성 시기를 재조정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4)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522쪽, 사업설명서 135~136쪽, 주택토지과 소관)

【 현 황 】

❍ 주택토지과에서는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하여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 전년 대비 59억 5,000만 원 증액된 334억 1,600만 원을 편성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공사․공단자본전출금	33,416,440 (국 26,416,440 지 7,000,000)	27,466,000 (국 20,466,000 지7,000,000)	5,950,440 (국 5,950,440 지 0)

❍ 본 사업은 제주개발공사에 사업비를 전출하여 도내 주택 505호를 매입한 후,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공고→ 접수→ 평가 절차를 통해 매입이 추진되고 있음 ※ 매일물량: 일반형(240호), 다자녀형(100호), 신혼․신생아형1(30호), 청년형(30호), 고령자형(100호), 커뮤티니 시설(5호)

【 검토의견 】

❍ 현행 매입기준은 2024년도 공고 기준으로, 다자녀형은 전용면적 40~ 85㎡, 호당 2억 4,500만 원 이하, 일반형은 호당 1억 6,500만 원 이하로 일괄 정액으로 설정되어 있어, 도내 주택가격 변동·지역별 주택 질적 차이 등과의 연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 특히 다가구·다세대 매입 시 ▲리모델링 필요 여부, ▲하자보수 비용, ▲구조안전성, ▲향후 유지관리 비용 등이 사전에 반영되지 않은 채 호수 기준으로 사업량이 기계적으로 산정되면 예산 대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최근 1,521호 매입 실적이 있으나, 이는 상당수가 소규모·단독 물량이었으며, 매입 후 하자보수·임대관리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임.

❍ 따라서 2026년에만 추가 505호를 매입할 경우 행정·현장 실사·임대관리 역량이 매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관리 부실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적 확대에 맞춰 적정 규모·관리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예산 편성이 바람직할 것임.

❍ 한편, 도에서는 2026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시정연설(‘25. 11. 12.)에서 제주 미분양 주택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고 ▲원시 취득세 50%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 ▲시행사 등 민간과 협력한 ‘착한가격 주택’ 선정 및 도외 실수요자 대상 홍보 ▲매입 임대주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500호 확대 등을 밝히고 있음.

❍ 그러나 동 사업 추진 시 미분양 주택을 우선 매입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아, 아래 표와 같이 도내 준공 후 미분양(1,635호)이 상당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 구조 안정화에 기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표-34】 도내 미분양 주택 현황 (2025. 9월 기준)

(단위: 호)

합 계	40㎡이하	40~60㎡	60~85㎡	85㎡ 초과
2,756 (1,635)	34 (34)	138 (138)	1,283 (1,057)	1,121 (406)

※ 자료(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   )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 더욱이 단년도 예산만 보면  국비 보조율이 70~80%로 보이지만, ▲매입 후 리모델링 비용, ▲임대관리비·장기 수선비, ▲미임대 기간 손실, ▲공공임대 관리 인력 증가 등이 장기적으로 전부 제주도 또는 제주개발공사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따라서 505호 일괄 매입을 전제로 한 예산 총액 편성보다, 미분양 주택 우선 매입 기준 마련, 매입 기준의 실효성 강화(구조안전·하자·시세 대비 적정성), 제주개발공사의 관리 역량에 따른 물량 조정 등을 반영한 단계적·조건부 예산 편성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임.

5) 3만원 주택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523쪽, 사업설명서 143~144쪽, 주택토지과 소관)

【 현 황 】

❍ 주택토지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에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해 3만원 주택 사업에 11억 7,300만 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3만원주택	사회보장적 수혜금	1,173,000	0 (‘25년 최종 1,173,000)	1,173,000

❍ 본 사업은 저출생 문제와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중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 3만 원의 본인부담을 제외한 임대료 23만 원을 가구당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5년 제1회 추경(4월)에 신규 편성된 사항임.

【 검토의견 】

❍ 당초 지원 대상은 850가구로 산정되었으나, 주거급여․임차비․전세이자 지원 등과의 중복 수혜가 불가하고, ▲혼인 또는 자녀 출산 7년 이내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2인 가구는 110%)등 조건이 엄격하여 10월 말 기준 집행률은 고작 9.5%(1억 1,000만 원)에 불과하여, 도 역시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계획 중인 사업임.

❍ 이런 상황에서 2026년도의 경우에도 단순히 가구수를 절반(850에서 425가구)으로 조정하는 것만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위험함. 체감도 높은 주거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기준·중복수혜 해소·임대료 산정 방식 등 현실적인 제도보완과 이에 따른 적정 규모의 사업비 편성이 필요함.

【교통항공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6년도 교통항공국 세출예산안은 2,868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억 5,600만 원(2.05%)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286,883	281,126	5,756	2.05
교통정책과	60,077	64,122	△4,045	△6.31
대중교통과	223,570	213,499	10,071	4.72
공항확충지원과	3,236	3,506	△270	△7.70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 원 이상사업)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교통정책과	지역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구 용역비	80,000
교통정책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방계획수립 연구용역	연구 용역비	100,000
교통정책과	제주 그린수소트램 도입 홍보	사무 관리비	30,000
교통정책과	제주 그린수소트램 도입 도민공감대 형성 언론 홍보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교통정책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민간위탁사업비	245,000
교통정책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급지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비	50,000
교통정책과	제5차 렌터카 수급조절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연구 용역비	40,000
대중교통과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	연구 용역비	60,000
대중교통과	교통복지 플랫폼 구독료	공공 운영비	144,000	2025년 추경 편성
대중교통과	ON나라페이 플랫폼 버스 전용 단말기 유지 보수	사무 관리비	150,000
대중교통과	ON나라페이 플랫폼 고도화	전산 개발비	550,000
대중교통과	버스 회차지 토지매입 및 조성사업	시설비	500,000
공항확충지원과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50,000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 원 이상,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교통정책과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특별기획 홍보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16,000	40,000	76,000
교통정책과	제주지역 교통현안 조사 및 분석	연구 용역비	40,000	30,000	10,000
교통정책과	2026년 전국여객(제주권) 기종점통행량(O/D) 조사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5,000	33,000	22,000
교통정책과	화물자동차안전운행장비지원 (보조율50%)	민간자본사업보조	48,000	20,000	28,000
교통정책과	택시승차대시설정비	시설비	50,000	30,000	20,000
대중교통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928,000	1,220,000	708,000
대중교통과	한라눈꽃버스 운영	운수업계보조금	120,000	70,000	50,000
대중교통과	버스정보시스템(BIS) 전기요금	공공 운영비	81,960	59,160	22,800

2. 사업별 검토

1)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특별프로그램 방송 홍보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538쪽, 사업설명서 275~276쪽, 교통정책과 소관)

【 현 황 】

❍ 교통정책과에서는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특별프로그램 방송 홍보를 위해 전년 대비 7,600만 원 증액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특별프로그램 방송 홍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배	116,000	40,000	76,000

❍ 본 사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공기관 위탁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송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TV 프로그램 기획‧송출 16회×500만 원(3,600만 원), ▲라디오 프로그램 6회×600만 원(3,600만 원)로 계획하고 있음.

【 검토의견 】

❍ 올해 사업계획서상 사업 내용은 전년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전년 대비 약 2.9배(116백만원)로 크게 증액 요구하고 있음.

※ 2025년 본예산 편성 산출기초

▲기획 방송, 상․하반기 (1,000만 원), ▲라이오 방송, 연중 (2,000만 원),

▲캠페인 방송, 연중 (1,000만 원)

- 그러나 사업설명서에는 어떤 점이 보완·강화되었는지, 증액에 상응하는 목표 지표(도달 대상, 시청·청취율, 교육 이수 인원 등)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증액 편성의 필요성과 산출 근거가 미흡해 보임.

❍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령자 대상 맞춤형 채널 구축, 고령운전자 관심분야, 쉽게 전달하는 교통수칙”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산출기초는 일반적인 TV·라디오 편성 단가만 제시하고 있을 뿐임.

- 고령자의 실제 시청·청취 패턴을 분석해 편성 시간대를 조정한다거나, 고령운전자 밀집 지역·사고 다발 지역 대상 ‘현장 프로그램’ 확대, 경로당·마을회관 등 오프라인 교육과 방송을 연계한 복합 프로그램 구성 등 ‘고령자 맞춤형’ 전략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 이대로라면 일반 대중 대상 홍보와 실질적 차별성이 크지 않아, 목표 집단에게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예산만 확대되고 성과는 파악하기 어려운 “캠페인성 홍보”로 남을 우려가 있음.

- 기대효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최소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프로그램 시청·청취 인원, 교육 전후 인식 변화 조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증가, 해당 지역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법규위반 감소 추이 등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정량적·정성적 지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향후 예산 증액의 근거가 될 성과평가 체계가 부재한 상태임.

❍ 한편, 도정 전체에서 이미 각종 교통안전·노인복지 관련 홍보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 홍보로 예산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 교통안전 홍보사업과의 통합·조정 방안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음.

【15분도시추진단】

1. 예산편성 현황

❍ 2026년도 15분도시추진단 세출예산안은 497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900만 원(1.12%)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49,718	49,170	549	1.12
도시계획과	21,082	28,551	△7,469	△26.16
15분도시과	28,637	20,619	8,017	38.88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 원 이상사업)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도시계획과	제주형 압축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구 용역비	360,000
도시계획과	제주형 압축도시 기본계획 등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5,000
도시계획과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55,000	2025년 추경 편성
15분도시과	26 자전거의 날 행사 공동개최	행사 운영비	240,000
15분도시과	자전거도로 구축 실시설계 용역	시설비	200,000
15분도시과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100,000	2025년 추경 편성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도시계획과	알기쉬운 도시계획 홍보 및 안내서 등 제작	사무 관리비	30,000	20,000	10,000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도형·속성자료 업데이트 및 유지관리 용역	전산 개발비	243,000	120,000	123,000
15분도시과	15분도시 시범지구 생활필수기능시설 조성	시설비	10,700,000	900,000	9,800,000
15분도시과	15분도시 생활권 접근성 개선 지원사업	시설비	1,395,000	1,000,000	395,000
15분도시과	15분도시 시범지구 생활필수기능시설 조성	감리비	100,000	11,000	89,000
15분도시과	15분도시 시범지구 기능활성화 사업	자산및물품 취득비	100,000	50,000	50,000
15분도시과	지역균형발전 강사지원시스템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110,000	90,000
15분도시과	자전거 출퇴근 시범사업 인센티브 지급	사무 관리비	45,000	30,000	15,000

2. 사업별 검토

1)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도형․속성자료 업데이트 및 유지관리 용역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538쪽, 사업설명서 275~276쪽, 도시계획과 소관)

【 현 황 】

❍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 현황 및 이력정보 현행화를 위한 추가 DB구축 및 유지관리용역을 위하여 전년 대비 1억 2,300만 원 증액한 2억 4,300만 원을 편성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도형․속성자료 업데이트 및 유지관리 용역	전산개발비	243,000	120,000	123,000

❍ 본 사업은 국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정책에 따라 1952년 이후의 도시계획 도면·속성자료를 단계적으로 디지털 DB화하고 이를 연차별로 업데이트·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임.

【 검토의견 】

❍ 202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상 산출기초를 보면, ▲ 도시계획정보체계 도형 및 속성자료 구축 1억 6,300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업데이트 5,000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3,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사업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약 102% 증가(1억 2,300만 원 증액)한 2억 4,3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증액의 타당성과 산출근거의 구체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우선 2025년도 예산 1억 1,750만 원 중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약 70%에 그치고 있음에도, 2026년도 동일한 항목인 “도형·속성자료 구축비”를 1억 6,300만 원으로 대폭 증액(약 94% 증가)한 것은 사업의 집행 추세 및 실질적 업무량과 다소 괴리가 있어 보임.

도형자료는 지도 위에 점·선·면으로 상업지역, 주거지역, 도로, 공원 등을 표시한 것이고, 속성자료는 어떤 땅(면)이 있다고 할 때, 여기에 붙는 설명으로 예를 들면, 용도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용적율 등의 설명자료를 말함.

❍ 즉, 도시계획정보체계 자료의 상당 부분이 이미 2018년까지 1·2차 구축으로 정비된 상황에서, 단순 연차별 갱신 항목이 실제 업무량 대비 과도하게 책정된 비용이 아닌지 의문시됨.

❍ 더욱이 2027년까지의 연차 계획에서 2026년도에 예산이 급증한 배경이 불명확하여 사업 집행 추이와 실효성을 고려한 적절한 예산편성이 요구됨.

2) 15분도시 시범지구 생활필수기능시설 조성(지방채 108억 원)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557쪽, 사업설명서 507~508쪽, 15분도시과 소관)

【 현 황 】

❍ 15분도시과에서는 민선8기 공약사업인 15분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시범지구의 생활필수기능시설 조성을 추진하면서, 전년대비 98억 8,900만 원 증액한 108억 원(전액 지방채)을 편성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15분도시 시범지구 생활필수기능시설 조성 (지방채 108억원)	계	10,800,000	911,000	9,889,000
	시설비	10,700,000	900,000 (‘25년 최종 810,000)	9,800,000
	감리비	100,000	11,000	89,000

❍ 본 사업은 “15분도시 시범지구 기본계획(2024. 5월)”에 따라, 4개 시범지구(제주시 삼도1․삼도2․이도1․일도1동, 제주시 애월읍, 서귀포시 천지․정방․중앙․송산동, 서귀포시 표선면)에 생활필수기능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편성됨.

해당 기본계획에 따르면, 생활필수기능시설은 “생활, 교육, 돌봄, 건강, 여가”에 관련된 시설로 기술하고 있으며, 예로 어립이집․경로당․사회복지관․보건진료소․도서관․공원등 임.

【 검토의견 】

❍ 2026년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따른 산출기초는,

․ 서귀포 공공오피스(서귀동) 조성 1식 (41억 5,000만 원)

․ 제주시 애월읍 대섭공원 조성 1식 (5억 원)

․ 제주시 애월읍 생활체육거점공원 조성 1식 (10억 원)

․ 서귀포시 표선면 생활문화복합센터 조성 1식 (50억 5,000만원)

․ 감리비 (1억 원)임.

- 그러나 각 사업의 설계 전 단계에서 산출된 추정치일 뿐, 세부 공사량, 디자인·기능 구성, 토목·건축·인테리어 범위, 운영비·부대비, 부지 조성 비용, 전기통신·설비 계획 등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총사업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 기본계획에서 4개 시범지구를 2026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재 사업추진상황을 보면 ‘대섭공원 실시설계 용역(’25. 8~11월)’만 추진 중이고 서귀포 공공오피스 조성, 표선 생활문화복합센터, 애월 생활체육거점공원은 설계·계약·공사절차 착수 전 단계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 지방채 108억 원을 편성해 일괄 집행하도록 한 부분은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상당한 무리가 있음.

- 결과적으로 연내 집행 부진 → 지방채 과다발행 → 이자부담 증가 → 다음 연도 이월·불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사업 추진 속도와 재정투입 규모가 불균형적이며, 사업성·단계적 투자계획 없이 지방채를 선편성한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

❍ 본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2023년 10월에 받았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해당 투자심사는 지구별(각 지구당 100억 원)로 심의를 받은 상황이나, 예산은 시설별 개별 사업으로 나눠 편성하고 있어, 투자심사의 내용과 실제 예산안 간의 범위·구조가 달라 검증이 어려움. 이는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사업별 타당성 검토가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즉, 한 지구 전체(생활문화시설, 공원, 공공오피스 등 여러 시설 포함)를 한꺼번에 100억짜리 사업으로 보고 심사를 받음.

❍ 지방채 발행 규모가 108억 원(사업비의 100%)으로 매우 큰데, 현 단계에서 해당 금액을 일시적으로 편성해야 하는지 의문시됨.

- 특히, 설계 용역 미완료, 실시계획 미확정,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의결(여러 시설은 부지 관련 추가 절차 필요), 공사 규모·범위가 구체화되지 않음.

- 이러한 사전 절차 미비 상태에서는 지방채 발행 요건(시급성·불가피성) 충족 여부가 불명확함.

❍ 요컨대, 현재 편성된 지방채 108억 원은 사전 절차·설계·공정·사업단위 검증이 미흡한 상태로, 집행 가능성·타당성·투자심사 적합성 측면에서 모두 보완이 필요해 보임.

2) 15분도시 생활권 접근성 개선 지원사업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557쪽, 사업설명서 507~508쪽, 15분도시과 소관)

【 현 황 】

❍ 15분도시과에서는 공약사업인 15분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이동편의와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전년대비 3억 9,500만 원 증액한 13억 9,500만 원을 편성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집행률 (‘25. 10월말)
15분도시 생활권 접근성 개선 지원사업	시설비	1,395,000	1,000,000 (최종예산 900,000)	395,000	0.0%

❍ 본 사업은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공약사업으로, 보행환경 개선(중앙로24길 등 4개 구간, 총 연장 2,370m) 및 스마트 정류장 2개소 조성을 통해 생활권 내 이동편의와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편성된 사항임.

【 검토의견 】

❍ 생활권 이동 편의를 높이고 근거리 생활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책 취지는 타당함.

❍ 그러나 올해 최종예산 9억 원 중 10월 말 기준 집행액이 없으며, 부서에서는 11월 중 사업을 발주하고 선금을 집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아직까지 (11월 24일 기준) 실시설계 용역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됨.

❍ 기본계획 변경·행정절차로 발주가 지연되었다는 설명을 계속하고 있으나, 사업구조 상 매년 동일 유형의 보행환경 개선·정류장 설치 사업이 실시됨에도 똑같은 집행 부진이 반복되는 것은 사업관리 역량 부족 또는 추진체계 자체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상황에서 민선8기 공약 이행과제라는 이유로 단년도 예산을 과도하게 증액하기보다는, 시범지구 성과평가(’24~’25년)를 기반으로 우선순위 조정·범위 축소 등 재정투입의 단계적·성과기반 접근이 필요해 보임.

▲’24~’25년도 집행 부진(이월 반복), ▲계획 대비 실제 공정 지연, ▲보행환경 개선 단가 산출(527천 원/m)의 적정성, ▲스마트정류장 설치의 실효성(버스 이용 패턴·수요 대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별(1단계 보행환경·2단계 스마트정류장 등)·권역별·공정 연동형 예산 편성 방식으로, 일부 감액 또는 단계별 분할 편성 검토가 요구됨.

【상하수도본부】

1. 예산편성 현황

❍ 2026년도 상하수도본부 세출예산안은 7,613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8억 2,700만 원(△4.97%)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상하수도본부	761,357	801,184	△39,827	△4.97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 원 이상사업)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경영관리과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지급 수수료	50,000
경영관리과	상하수도본부 청사 냉난방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0
경영관리과	청사 전관방송시스템 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
상수도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용역	지급 수수료	140,000
상수도부	어승생제2저수지 댐관리세부시행계획수립용역	지급 수수료	110,000
상수도부	식수전용저수지 확충사업	감리비	100,000
상수도부	원인자부담금 상수도 시설사업	감리비	100,000
상수도부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용역	시설비	180,000
상수도부	상수원보호구역 토지매입	시설비	300,000
상수도부	어승생 제1저수지 기능보강사업	시설비	50,000
상수도부	오라정수장 현대화사업	시설비	3,189,000
상수도부	배수지 수질자동측정장치 설치 사업	시설비	300,000
상수도부	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막 교체공사	시설비	450,000
상수도부	상수도 시설 부지 매입비	시설비	30,000
상수도부	제주시 동지역(서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지역 성과유지사업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1,750,000
상수도부	제주시 도련․명도암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2,271,000
상수도부	제주시 함덕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2,318,000
상수도부	서귀포시 표선대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1,624,000
상수도부	서귀포시 가시악·모슬봉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2,013,000
제주시 상하수도과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단말기 교체	수선 유지비	200,000
제주시 상하수도과	수도계량기 검사용 기준유량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단말기 교체	수선 유지비	50,000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사업	감리비	100,000
하수도부	성산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설비	833,333
하수도부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시설비	4,833,333
하수도부	대륜대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	671,000
하수도부	색달하수처리장 개량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	85,000
하수도부	무릉 좌기동, 신평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	1,713,000
하수도부	어영마을회 주민복지증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하수도부	용담어촌계 해양생태계 보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
하수도부	서부하수처리장 주민친화시설사업	시설비	500,000
하수도부	서부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833,333
하수도부	연동-노형 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500,000
하수도부	김녕어촌계 어장관리선 엔진교체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8,300
하수도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수수료	지급수수료	50,000
하수도부	성산하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수수료	지급 수수료	45,000
하수도부	신산위생처리장 악취기술진단 수수료	지급 수수료	30,000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하수처리장 시설물 관리원 및 청소원(3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1,230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상하수도 사용료	공공요금및제세	100,000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하수도 시설물 공제회비	공공요금및제세	200,000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수처리시설 악취제거용 활성탄 교체	수선 유지비	100,000
제주시 상하수도과	하수시설물 현장확인 및 처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3,612
제주시 상하수도과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시설비	2,701,800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시설비	1,801,200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 원 이상,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상수도부	취·정수장 등 환경정비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21,672	227,400	94,272
상수도부	취·정수장 등 시설물 관리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10,790	399,531	311,259
상수도부	지하수 사후관리 용역	지급 수수료	200,000	135,000	65,000
상수도부	취·정수장 무인경비관리 대행	지급 수수료	150,000	22,500	127,500
상수도부	신규 정수장 개발사업	시설비	2,000,000	1,500,000	500,000
상수도부	조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시설비	12,530,034	5,154,309	7,375,725
상수도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감리비	150,000	60,000	90,000
상수도부	구좌·성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15,991,000	11,955,000	4,036,000
상수도부	서귀포시 남원대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8,478,000	2,178,000	6,300,000
상수도부	서귀포시 동홍·삼매봉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10,226,000	2,580,000	7,646,000
상수도부	제주시 영평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11,594,000	2,534,000	9,060,000
상수도부	제주시 사라봉·별도봉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9,687,000	2,293,000	7,394,000
제주시 상하수도과	노후 및 고장 수도계량기 교체(동지역)	급수계량기교체비	800,000	450,000	350,000
제주시 상하수도과	상수도 민원처리 및 고장수리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834	72,642	28,192
제주시 상하수도과	노후 및 고장 수도계량기 교체(읍면지역)	급수계량기교체비	750,000	50,000	700,000
제주시 상하수도과	상수도 관망시스템(GIS) 구축 용역	시설비	50,000	30,000	20,000
제주시 상하수도과	상수도 사용량 검침용 노후휴대용 단말기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	12,000	38,000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검침원 인부임(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인건비	614,704	435,852	178,852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개인급수 신설공사	신설 공사비	1,000,000	700,000	300,000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동지역)	상하수도관교체비	400,000	200,000	200,000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상수도 계량기 교체사업(동지역)	급수계량기교체비	200,000	30,000	170,000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상수도 계량기 교체사업(읍·면지역)	급수계량기교체비	400,000	30,000	370,000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긴급생활민원 및 소규모 수도관 파손처 수리(읍·면지역)	상하수도관교체비	754,000	400,000	354,000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공무직 퇴직금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	300,000	150,000	150,000
하수도부	개인하수처리시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수선 유지비	22,000	15,000	7,000
하수도부	서귀포 보목토평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감리비	4,881,667	3,743,143	1,138,524
하수도부	보목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감리비	3,118,333	833,000	2,285,333
하수도부	대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설비, 감리비	6,666,667	2,297,000	4,369,667
하수도부	대정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2단계)	시설비, 감리비	8,695,000	3,593,000	5,102,000
하수도부	개인하수처리시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시설비	300,000	85,000	215,000
하수도부	상모1리 주민공동시설 신축공사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00	300,000	100,000
하수도부	상모1리 마을살리기 임대주택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0	100,000	100,000
하수도부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감리비	4,000,000	1,871,000	2,129,000
하수도부	화북지구 도시침수 대응사업	시설비, 감리비	1,339,000	833,000	506,000
하수도부	제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감리비	5,025,000	3,102,000	1,923,000
하수도부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감리비	3,949,000	833,000	3,116,000
하수도부	중계펌프장 및 소규모 펌프장 준설(시설팀)	수선 유지비	120,000	90,000	30,000
하수도부	중계펌프장 및 소규모펌프장 펌프수리(시설팀)	수선 유지비	150,000	100,000	50,000
하수도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운반 차량 임차	임차료	70,000	35,100	34,900
하수도부	통신 및 CCTV 전용회선 사용료(소규모)	공공요금및제세	48,000	13,900	34,100
하수도부	악취제거용 약품 구입(동부)	약품비	70,000	34,000	36,000
하수도부	처리장 전기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동부)	수선 유지비	80,000	50,000	30,000
하수도부	처리장 및 펌프장 펌프 유지관리(동부)	수선 유지비	60,000	40,000	20,000
하수도부	탈취설비 유지관리(서부)	수선 유지비	50,000	18,000	32,000
하수도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노후시설 정비공사	시설비	80,000	30,000	50,000
하수도부	펌프장 전기 사용료(시설)	동력비	1,750,000	5,400,000	3,650,000
하수도부	처리장 및 펌프장 기계설비 긴급보수공사	수선 유지비	381,000	100,000	281,000
하수도부	악취저감시설 탈취기 및 탈취탑 약품 구입	약품비	96,000	72,000	24,000
하수도부	하수슬러지 탈수용 유기응집제 구입	약품비	100,001	60,000	40,001
하수도부	하수처리 약품(복합미생물) 구입	약품비	78,000	58,000	20,000
하수도부	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수중펌프 수리	수선 유지비	50,000	21,000	29,000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도두1동마을회 주민감시활동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57,000	206,500	150,500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도두1동마을회 마을환경정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6,000	20,400	25,600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신사수마을회 주민감시활동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37,000	94,000	43,000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효동마을회 주민감시활동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42,000	102,650	39,350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도두어촌계 해역생태계 보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	150,000	50,000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공조시설 운영용 소모품 구입	일반 재료비	100,000	20,000	80,000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생물반응조 분리막 세정용 약품 구입	약품비	100,000	30,000	70,000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사용료	동력비	4,909,000	500,000	4,409,000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효동마을회 주민복지증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2,000	20,000	12,000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도두어촌계 주민복지증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3,000	35,000	18,000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도두1동마을회 상가 및 공동주택 조성 등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900,000	3,289,000	3,611,000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신사수마을회 마을회관 조성 등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900,000	1,523,900	1,376,100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도두어촌계 문화복지회관 조성 등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900,000	1,355,700	1,544,300
제주시 상하수도과	제주시 지역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POOL)	시설비	1,300,000	1,000,000	300,000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1. 예산편성 현황

❍ 2026년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세출예산안은 618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2억 3,400만 원(56.07%)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61,886	39,652	22,234	56.07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 원 이상사업)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제주환경 자원순환센터	북촌리 다목적 회관 조성사업(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1,331,000	2025년 추경 반영
제주환경 자원순환센터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탄소중립설비 설치사업	시설비	800,000
제주환경 자원순환센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부지 지적확정측량	사무관리비	300,000
제주환경 자원순환센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	50,000	2025년 추경 반영
제주환경 자원순환센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환경상영향조사	시설비	100,000
제주환경 자원순환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수당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0
제주환경 자원순환센터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 건강검진 사업	기타 보상금	100,000	2025년 추경 반영
제주환경 자원순환센터	색달 생수천 힐링센터 조성사업(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6,500,000	2025년 추경 반영
제주환경 자원순환센터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설치사업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2,285,000	2025년 추경 반영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 원 이상,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제주환경 자원순환센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탁금	1,800,000	1,300,000	500,000
제주환경 자원순환센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안전시설물 설치 및 내부개선공사	시설비	350,000	100,000	250,000
제주환경 자원순환센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600,000	200,000	400,000
제주환경 자원순환센터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입지지역 주민 해외 선진지 견학(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	35,000	25,000
제주환경 자원순환센터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탁금	1,033,143	7,135,535	3,197,608
제주환경 자원순환센터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활성화사업	시설비	200,000	30,000	170,000

【보건환경연구원】

1. 예산편성 현황

❍ 202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은 51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1,000만 원(31.03%)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보건환경연구원	5,111	3,901	1,210	31.03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 원 이상사업)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보건환경 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증축에 따른 기획 및 실시설계 용역	시설비	597,000
보건환경 연구원	수질분석용 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70,000
보건환경 연구원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20,000
보건환경 연구원	기체크로마토그래피 텐덤 질량분석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0
보건환경 연구원	기체크로마토그래피(GC)장비 등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88,000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 원 이상,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보건환경 연구원	호흡기바이러스 검사용 진단 키트 구입	재료비	92,000	56,000	36,000
보건환경 연구원	소규모 목욕장업 레지오넬라 검사키트등 구입	재료비	30,000	10,000	20,000

《문화관광위원회》

【문화체육교육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6년도 문화체육교육국 세출예산안은 2,154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100만 원(△0.23%)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215,431	215,922	△491	△0.23
문화정책과	58,513	61,583	△3,070	△4.99
체육진흥과	39,815	36,881	2,934	7.95
교욱정책협력과	117,103	117,458	△355	△0.30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 원 이상사업)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지표 조사연구	연구 용역비	70,000
문화정책과	제주역사 정립 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50,000
문화정책과	역사문화권 정비 시행계획 수립 및 공원 조성계획(변경) 용역	시설비	200,000
문화정책과	저지 문화지구 서예전시관 노후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120,000
문화정책과	원도심 어린이 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연구 용역비	70,000
문화정책과	제주시 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	출연금	30,000
문화정책과	AI국제필름페스티벌 개최	출연금	330,000	2024년 추경 반영
문화정책과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	출연금	1,000,000	2025년 추경 반영
문화정책과	글로컬(GLOCAL) J-스토리 대전	출연금	150,000
문화정책과	야외 스튜디오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설비	250,000
문화정책과	아레나 공연장 건립 기획업무 설계용역	시설비	100,000
문화정책과	서귀포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문화정책과	유네스코 국제문화사업	국제 부담금	150,000
문화정책과	부처님 오신날 기념 연등행렬 전통문화행사	민간경상사업보조	36,000
문화정책과	제주 주교좌 중앙성당 성역화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0
체육진흥과	제주스포츠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연구 용역비	120,000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개·보수(노후)	시설비	180,000
체육진흥과	제주복합체육관 개·보수(노후)	시설비	700,000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장애인)	시설비	300,000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50,000
체육진흥과	2026한중일 여자배구 탑 클럽 슈퍼매치	민간행사사업보조	250,000
체육진흥과	2026 삼성화재배 세계 바둑대회 대회 (정액)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00
체육진흥과	2026 한중일여자배구 탑슈퍼매치활용 제주홍보(정액)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50,000
교육정책 협력과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	출연금	300,000
교육정책 협력과	제주미래인재육성 장학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650,000
교육정책 협력과	2026학년도 고교 무상교육비	시도법정전출금	3,105,597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 원 이상,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문화정책과	제주학연구센터 기관운영 출연금	출연금	1,428,060	982,900	445,160
문화정책과	저지 문화지구 생활문화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30,000	100,000	30,000
문화정책과	소섬문화공간 담수리 예술공간 운영사업	출연금	480,000	330,000	150,000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예술섬 문화활성화사업	출연금	815,000	520,000	295,000
문화정책과	제주예술인 복지지원 센터 운영	출연금	484,500	200,000	284,500
문화정책과	제주 로케이션 유치지원	출연금	500,000	150,000	350,000
문화정책과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	시설비	9,320,000	500,000	8,820,000
문화정책과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운영	민간 위탁금	280,000	210,000	70,000
문화정책과	불교전통문화 삼회향놀이 계승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0,080	16,200	13,880
문화정책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민간자본사업보조	468,000	256,000	212,000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 운영비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4,571,300	3,340,300	1,231,000
체육진흥과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	민간 위탁금	130,000	100,000	30,000
교육정책 협력과	제주인재육성 장학사업	출연금	446,200	302,200	144,000
교육정책 협력과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운영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10,700	82,000	28,700
교육정책 협력과	학교용지부담금	시도법정전출금	2,000,000	1,507,406	492,594

2. 사업별 검토

1) 도립예술단 합동공연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599~600쪽, 사업설명서 280~283쪽, 문화정책과 소관)

【 현 황 】

❍ 문화정책과에서는 도립 예술단의 합동공연을 위한 사업비를 지난 년도 대비 3,300만 원 감액한 2억 700만 원을 편성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집행률 (‘25. 10월말)
계		207,000	240,000	△33,000
도립예술단 합동공연	행사운영비	117,000	130,000	△13,000	0.0%
도립예술단 합동공연	행사실비 보상금	90,000	110,000 (최종 86,000)	△20,000	3.6%

❍ 본 사업은 도립 5개 예술단(도립무용단, 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 서귀포관악단, 서귀포합창단)의 합동공연을 통해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도립예술단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대본 및 작곡 공모를 통해 작품을 선정한 후 공연을 진행하는 방식임.

【 검토의견 】

❍ 2025년도 예산현액(2억 4,000만 원 상당) 중 10월 말 기준 집행률은 행사운영비 0%, 행사실비보상금 3.6%에 불과하며, 부서 설명대로 공모 절차 지연으로 공연 자체가 미실시된 점은 사업 관리와 일정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줌.

❍ 이에 따라 도 문화정책과는 행사운영비 1억 3,000만 원은 명시이월, 행사실비보상금 일부는 정리추경 삭감 예정으로, 기 편성 예산도 소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사 규모의 예산을 재요구하는 것은 재정 효율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

- 특히 2026년도 예산안은 금년 이월 예정액(1억 3,000만 원)과 신규 요구액(1억 1,700만 원) 등 총 2억 4,700만 원 수준을 편성하였는데,올해 공모·선정 지연 원인(기획 절차 지연, 통합공모 일정·설계 미비)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사업 구조와 일정으로 내년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의문시됨.

❍ 또한 행사실비보상금 편성내역을 보면, 합동공연 개발 2차 저작권 전부 양도 체결 저작권료 4,000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상 노무 제공의 대가인 ‘행사실비보상금’의 정의(출연자·발표자에 대한 사례금 및 실비 보상)에 부합하지 않으며, 저작권과 같은 무형고정자산은 기타자본이전(406)으로 편성해야 하므로 통계목 조정이 필요함.

【표-35】 기타자본이전 통계목 설정 항목

그룹	편성목	설정(통계목 포함)
400	406 기타자본이전	01. 기타자본이전
		1.차관물자 용역대 (이하생략) 2. 건설가계정 (이항생략) 3. 무형고정자산 가. 법률상의 권리 취득비용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전화가입권 등 기타 통신시설 가입권 -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관사 등 임차 보증금 및 전세금 나. 법률상 권리가 아닌 장래의 수익을 예상한 경영상의 권리로서의 영업권

※ 자료(출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 더불어 기획·공모·제작·공연까지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행사 특성상, 기획안 확정 공모 일정 명확화 예술단 간 역할 분담 공연 규모 및 내용 확정 등 사전 기획 요소가 미비한 상황에서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증액 편성하는 것은 집행 지연과 반복적 이월을 초래할 위험이 높음.

❍ 따라서, ▲공모·기획·제작 일정 재정비, ▲통계과목 재분류, ▲이월금 포함 총사업비 조정, ▲실행계획 기준의 단계적 예산 편성을 검토한 후, 실제 집행 가능성과 공연 추진 여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사업비 조정이 요구됨.

2)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편의시설 보수정비 등 집행부진 사업 예산편성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604쪽, 사업설명서 389~390, 397~398쪽, 문화정책과 소관)

【 현 황 】

❍ 문화정책과에서는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편의시설 보수정비 등 민간자본보조사업 2건에 대해 전년 대비 800만 원 감액한 5억 9,200만 원을 편성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집행률 (‘25. 10월말)
계		592,000	600,000	△8,000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편의시설 보수정비	민간자본 사업보조	72,000	80,000	△8,000	0.0%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	민간자본 사업보조	520,000	520,000	0	0.0%

❍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편의시설 보수정비’사업은 2024년도 본예산에 9,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2회 추경에서 5,600만 원 감액되었고, 2025년 본예산에 8,000만 원 편성되었으나 10월 말 기준 집행은 없는 상황임.

❍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사업은 2024년 본예산 7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정리추경에서 전액 감액되었고, 2025년 본예산에는 5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종전 사업과 마찬가지로, 10월 말 기준 집행 실적이 없음.

【 검토의견 】

❍ 두 사업 모두 반복적인 미집행, 정리추경 감액, 다음 해 동일 예산 재요구 형태가 반복되고 있음.

❍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편의시설 보수정비’사업은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1개소의 노후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목적이나, 보조사업자 자체 사정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여 2024~2025년 연속 미집행된 바 있음.

❍ 이처럼 2년 연속 사업 추진 의지 및 실행 역량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6년 예산 재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보조사업자 선정 및 협약 지연, 사찰 내부 의사결정 절차의 장기화, 공사 범위·견적 산출 불명확 등 근본적인 추진 장애요인이 해소되지 않으면 예산 편성의 실효성이 낮을 수 있음.

❍ 따라서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추진일정 준수 여부, 사전 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 시 사업 구조조정 또는 재설계를 통해 집행 가능성이 담보될 경우에만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전통불교 문화유산 상설공연장 및 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나, 소유권 이전 불가 등의 문제로 부지 변경이 불가피해지면서 2년 연속 미집행된 사업임.

❍ 해당 사업 역시 앞서, 2024년 본예산에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정리추경에서 전액 감액된 데 이어 올해 역시 전액 미집행된 상황으로,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선결조건 등 실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이 반복 편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며, 민간자본보조사업 관리체계 강화가 요구됨.

3)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 운영비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607쪽, 사업설명서 442~446쪽, 체육진흥과 소관)

【 현 황 】

❍ 체육진흥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 운영비를 위하여 전년대비 12억 3,100만 원 증액한 45억 7,1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 운영비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4,571,300	3,340,300	1,231,000

❍ 동 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지방체육 진흥을 위한 법정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의 사무처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법정 운영경비 성격의 보조금임.

【 검토의견 】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 운영비는 전년 대비 36.8% 증가한 45억 7,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전년도에 편성되지 않았던 기타보상금 11억 8,4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기 때문임.

- 기타보상금 세부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 국군체육부대 특별지원비 8억 원

· 농구, 배구, 하키, 핸드볼 등 4종목 × 1.5억 원 = 6억 원

· 럭비 = 2억 원

‣ 종목 육성 활동 보상금 3억 8,400만 원

· 48개 단체 × 80만 원 × 10개월 = 3억 8,400만 원

❍ 국군체육부대 팀에 대한 고액 지원임에도 지원 기준, 훈련계획, 경기력 향상 목표, 사후평가 지표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전국체전 1회 개최를 위한 일회성 지원으로서 8억 원 규모가 적정한지 의문시됨.

❍ 종목 육성 활동 보상금 3억 8,400만 원(48개 단체에 월 80만 원씩 10개월) 역시, 체육회 설명대로 “종목단체 사무국장 활동비를 사무처가 직접 집행하여 활동실적과 연계해 관리 강화”라는 취지는 있으나,

- 현재 사업설명서만으로는 어떤 활동실적(지표)를 기준으로 지급·차등·환수할 것인지 등 성과관리 장치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등이 불명확하여, 자칫 단순 정액 활동비 지급 형태로 굳어질 우려가 있음.

❍ 아울러, 체육진흥과에서는 이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무국 운영경비 또는 사무국장 활동비에 준하는 항목(운영비·행정비·지도자 지원 등)을 포함하는 “종목단체 육성사업”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기타보상금을 신설하는 것이 기존 사업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지, 보조금 집행구조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지는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재정운영 측면에서 볼 때, 인건비·기본운영비와 같이 반복·고정지출에 해당하는 순수 운영경비와 전국체전 대비 국군체육부대 지원, 종목단체 활동 보상 등과 같이 사업적·정책적 성격이 강한 경비는 성격을 구분하여 편성하는 것이 타당함.

4)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609쪽	, 사업설명서 505~506쪽, 체육진흥과 소관)

【 현 황 】

❍ 체육진흥과에서는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40억 원을 편성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계		4,000,000	0	4,000,000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시설비	3,500,000	0	3,500,000
	감리비	500,000	0	500,000

❍ 본 사업은 2019~2027년까지 총사업비 482억 원이 투입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제주시 도평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복합체육관(연면적 9,027㎡)을 건립하는 것으로, 2023년 스쿼시장 추가 도입으로 설계변경 및 공사 중단, 시공사 계약 해지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큰 변동이 반복된 바 있음.

【 검토의견 】

❍ 올해 10월 말 기준 사업비 예산현액(이월액 포함) 301억 6,500만 원 중 집행액은 29억 원(집행률 9.6%)에 불과함. 시공사 교체, 설계변경, 중앙투자심사 반려, 계약해지 및 타절 정산 등으로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점을 고려하면, 2025년 6월 공사 재개 후에도 실질적인 집행 진척이 매우 낮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2023~2024년 동안 잦은 설계변경, 공사중지, 조정 실패, 계약해지 등으로 총사업비가 357억→431억→482억 원으로 세 차례나 증가하였으며, 2024년 중앙투자심사에서도 물가변동분 반영에 대해 재반려된 바 있어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사업비 증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특히 올해(’25년) 사업비 잔액 약 270억 원이 대규모로 이월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실제 집행 가능성과 사업 추진 적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서, 2026년도에 추가로 40억 원을 편성하는 것이  의문시됨.

❍ 한편, 2026년도 예산안은 시설비 35억 원과 감리비 5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현 시점에서 공정률·행정절차·공사착수 후 진척 상황 등을 근거로 해당 집행이 가능할지, 집행 예측에 맞는 적정 규모인지 점검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사업은 대규모 이월·지연 사업이라는 점, 총사업비가 급격히 증가한 점, 관리부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 예산 편성 시 공정률 기반의 단계적·필요 최소한의 편성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관광교류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6년도 관광교류국 세출예산안은 373억 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8억 5,600만 원(△32.32%)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37,394	55,250	△17,856	△32.32
관광정책과	27,167	44,091	△16,924	△38.38
관광산업과	3,327	4,463	△1,136	△25.45
평화외교과	6,900	6,696	204	3.05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 원 이상사업)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관광정책과	전국 외국인 유학생 숨비소리 제주 탐험대 프로젝트	민간경상사업보조	70,000
관광정책과	제주관광 블루오션, 바다여행 페스타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0
관광정책과	빅데이터 기반 관광 물가 지수 모니터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45,000
관광정책과	우리동네 여행 플래너 육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50,000
관광정책과	제주야(晝夜)페스타 개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80,000
관광정책과	제주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 환경 조성 기본 계획 수립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관광정책과	MICE다목적 복합시설 고도화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0	2025년 추경 편성
관광정책과	제주 올레패스 고도화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0
관광정책과	지역 중심의 제주여행주간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80,000	2025년 추경 편성
관광정책과	제주관광 대도시 팝업 홍보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00,000	2025년 추경 편성
관광정책과	글로벌 차세대 첫 제주여행 지원 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65,000	2025년 추경 편성
관광정책과	제주관광 영토확장을 위한 신규시장 개척 마케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10,000	2025년 추경 편성
관광정책과	AI빅데이터 활용 비양도 해양쓰레기 해결 및 주민생활 개선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000,000
관광산업과	제3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연구 용역비	70,000
평화외교과	평화 상징 허브 인프라 조성계획 수립 용역	시설비	550,000
평화외교과	평화 거점형 지역발전사업 부지 지적화(측량)	시설비	45,000
평화외교과	제주국제평화센터 글로벌PEACE 도서관 조성사업	시설비	200,000
평화외교과	재일제주인의 삶과 미래 기획보도 및 홍보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 원 이상,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관광정책과	제27회 국제섬관광정책포럼 제주 개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800,000	35,000	765,000
관광정책과	제주 관광스타트업 육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80,000	300,000	180,000
관광정책과	축제육성위원회 운영	사무 관리비	40,000	30,000	10,000
관광정책과	중화권 홍보 마케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800,000	600,000	200,000
관광정책과	글로벌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 마케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150,000	50,000
평화외교과	제주국제청년포럼(JIFF)개최 추진	행사 운영비	44,370	20,000	24,370
평화외교과	각지역 재외제주도민회 체육 및 문화행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	6,800	2,200
평화외교과	제주포럼 지원	출연금	2,460,000	2,190,440	269,560
평화외교과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지원	출연금	778,000	764,800	13,200
평화외교과	국제협력 파견 공무원 수당	보수	107,443	93,956	13,487
평화외교과	제주국제청년포럼개최 추진	행사 운영비	44,370	20,000	24,370

2. 사업별 검토

1) 관광정책과 관광공사 공기관대행 위탁사업비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620~621쪽, 사업설명서 695~808쪽, 관광정책과 소관)

【 현 황 】

❍ 관광정책과에서 관광공사에 공기관 경상․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전년 대비 39억 7,600만 원(74.1%) 증액된 93억 3,900만 원을 편성함.

(단위: 천원)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사업수
계	9,339,000	5,363,000	3,976,000	(‘25)30개 → (‘26)34개 ※ 5개 일몰, 9개 신설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8,339,000	5,313,000	3,026,000	(‘25)29개 → (‘26)33개 ※ 4개 일몰, 8개 신설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000,000 (국 800,000 지200,000)	50,000	950,000	(‘25)1개 → (‘26)1개 ※1개 일몰, 1개 신설

❍ 2026년 예산안에 관광공사에 공기관 위탁을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총 34개 사업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5개 사업이 일몰되고 9개 사업이 신규 편성되고 있으며, 특히 경상적 위탁사업이 53억 1,300만 원에서 83억 3,9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된 것이 주요 증가 요인임.

【표-36】 관광공사 신규 편성 공기관 대행 사업 현황

(단위: 천 원, %)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2026년 예산안	사업내용	비고
계	10개 사업		3,335,000
관광 정책과	제주관광 블루오션, 바다여행 페스타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0	제주 해양자원 활용한 신규 콘텐츠 발굴
관광 정책과	우리동네 여행플래너 육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50,000	마을 고유 콘텐츠 기획·운영을 위한 여행플래너 양성
관광 정책과	제주야(晝夜) 페스타 개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80,000	행정밀집거리 활용 도심 속 문화관광콘텐츠 행사 개최
관광 정책과	AI 빅데이터 활용 비양도 해양쓰레기 해결 및 주민생활 개선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000,000	비양도 해양 쓰레기 수거 관리 플랫폼 구축	국비 보조
관광 정책과	중국협력 MICE활성화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중국협력 MICE 포럼 개최 등	과목변경 (민경→공기관위탁)
관광 정책과	지역 중심의 제주여행주간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80,000	비수기 해소 및 균형 있는 수요 창출 프로모션 시행	2025년 추경 편성 사업
관광 정책과	제주관광 대도시 팝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00,000	현장형 팝업행사를 통해 제주 호감도 상승, 방문 유도	2025년 추경 편성 사업
관광 정책과	글로벌 차세대 첫 제주여행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65,000	해외교육·교류여행 유치 지원 확대	2025년 추경 편성 사업
관광 정책과	제주관광 영토확장을 위한 신규시장 개척 마케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10,000	구미주권 시장 마케팅을 통한 고부가 장기 체류 관광객 유치	2025년 추경 편성 사업

❍ 신규 10개 사업 중복·유사로 구조적 재검토 필요

<우리동네 여행플래너 육성사업(1.5억)>

- 관광진흥기금의 신규사업인 “AI 제주 여행 플래너 시스템 구축(3억)”과 목적·사업 범위가 중복됨.

- 하나는 교육 중심, 하나는 AI 플랫폼 구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두 지역 기반 여행콘텐츠 기획·운영을 지원하는 구조로 통합 또는 역할 분리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함.

<제주야(晝夜) 페스타 개최(3.8억)>

- 행정밀집거리(연동)에서 문화관광 콘테츠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삼다공원 야간콘서트’와 장소·시간대·콘텐츠가 유사하여 신규성·차별화가 불분명함.

- 단순한 명칭 변경 수준인지, 실질적인 신규 콘텐츠인지 차별화 전력이 요구되며, 기존 야간관광 프로그램과 통합·조정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MICE·해외대상 마케팅 4개 신규사업>

- 대도시 팝업·대도시 프로모션·중국 MICE 협력·신규시장 개척 등 4개 신규사업은 목적이 모두 “방문객 유치·인지도 제고”로 동일한데, 세부 사업이 채널·형식만 다르고, 콘텐츠 타깃·성과지표는 유사함.

- 통합적 MICE·국제 마케팅 전략이 없이 개별 단위로 사업이 산발적으로 분절되어 중복 홍보·반복 출장·동일 타깃 마케팅이 우려되므로, ‘선(先) 전략 수립, 후(後) 세부사업 편성’ 구조로 개편이 필요함.

<인공지능(AI) 기반 비양도 해양쓰레기 해결(10억)>

- 비양도 해양쓰레기 수거·관리 플랫폼 구축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목적은 타당하나, 관광진흥기금·환경부사업·해양수산국의 해양쓰레기 대응사업과 연계 여부가 불투명하고, 관광정책과 소관 사업인지도 명확하지 않아, 중복투자·중복플랫폼 방지를 위한 부서간 조정이 요구됨.

❍ 관광공사 위탁사업 증가에 따른 관리체계 미흡

- 현재 35개 사업 중 다수는 금액 1~3억 수준의 소규모 단위사업으로, 관광공사 위탁·협약 체결·정산 절차만으로도 행정비용이 사업효과보다 더 클 가능성이 결산검사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음.

※ 2024 회계년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에서는 “관광공사 공기간 대행 위탁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 사업비 교부 및 정산 등 관련 행정 절차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업무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주관광공사로 지원되는 위탁사업을 검토하여 직접 수행, 소규모 사업 통‧폐합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함.

-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안에서는 오히려 분절화된 신규사업이 10개나 증가하였음. 향후 ▲사업별 성과 분석 ▲관광진흥기금 사업과의 유사성 검토 ▲유사․소규모 사업 간 통폐합 등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

2) 제주관광공사 운영지원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621쪽, 사업설명서 743~744쪽, 관광정책과 소관)

【 현 황 】

❍ 관광정책과에서는 제주관광공사 인건비 등 운영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3억 5,000만 원(23.7%) 증액한 70억 5,000만 원을 편성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제주관광공사 운영지원	공사․공단경상 전출금	7,050,000	5,700,000	1,350,000

【 검토의견 】

❍ 증액 사유는 지정면세점 수익 급감으로 인한 공사 재무위기 대응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인건비 외 경비(사무관리비·수선유지비 등 8억 원)에 대한 세부 증가 요인, 필요성, 산출 내역이 미흡함.

❍ 사업설명서에서는 경기·인천·부산 관광공사의 전출금 규모를 근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각 지역의 재정 규모, 관광공사의 사업구조, 공항·항만·국제회의수요 등 인바운드 구조, 면세점 운영 여부 등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단순 금액 비교는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없고, 제주 고유의 재정여건과 관광공사 재무상황을 기반으로 필요 최소 수준 산정이 우선 필요함.

❍ 2026년 본예산에는 별도로 웰컴센터 시설관리비(공사·공단 경상전출금)가 전년 대비 1억원 증가한 8억 9,000만 원이 편성 요구되었으며,해당 사업 내에도 수선유지비 4,900만 원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시설유지관리 비용이 두 사업에서 중복 편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 간 기능 조정 및 과목 재구조화가 필요함.

❍ 또한, 내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라 지정면세점(중문, 성산) 매출이 (‘22년) 539억 원, (‘23년) 386억 원에서 (‘24년) 331억 원으로 3년 연속 크게 감소하는 상황으로, 이는 온라인 면세점 확대, 중국·동남아 단체관광 감소, 해외면세 시장 경쟁 심화 등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자료출처 : 클린아이(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 따라서 단기간의 재정지원 확대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매출 향상을 위한 수익다변화, 인력 재배치·운영 효율화, 접근성 개선, 품목 다양화 등 공사의 자구 노력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전국체전기획단】

1. 예산편성 현황

❍ 2026년도 전국체전기획단 세출예산안은 706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6억 3,700만 원(3434.38%)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전국체전기획단	70,636	1,999	68,637	3434.38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 원 이상사업)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전국체전 기획단	체전 종합안내서 및 각종 회의자료 제작 등	사무 관리비		60,000
전국체전 기획단	전국(장애인)체전 통합백서 및 영상기록물 제작	사무 관리비		83,000
전국체전 기획단	전국장애인체전 선수단 숙소 경사로 시설	사무 관리비		30,000
전국체전 기획단	대회운영본부, 경기장 등 공공요금	공공 운영비		220,000
전국체전 기획단	종합상황실·대회운영본부 운영 지원	행사 운영비		400,000
전국체전 기획단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의전 지원	행사 운영비		100,000
전국체전 기획단	대회종사자 급량비 및 간식비	행사 운영비		45,000
전국체전 기획단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장별 의료지원반 등 운영	행사 운영비		700,000
전국체전 기획단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장별 방역 대책	행사 운영비		95,000
전국체전 기획단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장별 청소 대책	행사 운영비		70,000
전국체전 기획단	전국(장애인)체전 대회종사자 실비 보상	행사실비지원금		40,000
전국체전 기획단	전국(장애인)체전 안전사고 대비 상해보험료	보험금		45,000
전국체전 기획단	전국(장애인)체전 연계 문화예술행사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전국체전 기획단	NFT 디지털 티켓 및 메달(기록증)제작	사무 관리비		400,000
전국체전 기획단	전국체전 NFT 디지털 참석인증 연계 지역상생 프로모션 사업	사무 관리비		300,000
전국체전 기획단	전국체전 개·폐회식, 성화행사 운영 준비 등	사무 관리비		40,000
전국체전 기획단	체전 운영 행사 대행업체 사업비 정산 사후원가계산 검증	사무 관리비		40,500
전국체전 기획단	전국체전 개·폐회식 관람객 편의용품 및 입장권·출입증 제작	사무 관리비		378,000
전국체전 기획단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 관람객 편의용품 및 입장권·출입증 제작	사무 관리비		126,000
전국체전 기획단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장별 비품 등 편의물품 임차	사무 관리비		800,000
전국체전 기획단	전국(장애인)체전 성화대 연료비	공공 운영비		80,000
전국체전 기획단	전국체전 개·폐회식 행사 연출	행사 운영비		5,000,000
전국체전 기획단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 행사 연출	행사 운영비		1,000,000
전국체전 기획단	전국(장애인)체전 성화 채화 및 봉송 운영	행사 운영비		1,150,000
전국체전 기획단	전국(장애인)체전 연계 제주의 혁신산업 체험형 콘텐츠 및 홍보관 운영	행사 운영비		52,000
전국체전 기획단	전국체전 경기운영부 지원(50종목)	민간경상사업보조		17,000,000
전국체전 기획단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운영부 지원(31종목)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00
전국체전 기획단	전국(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선발·배치 및 운영	민간 위탁금		1,057,000
전국체전 기획단	로봇·AI 등 활용 전국(장애인)체전 디지털 전환 비전 구현 및 체험·전시관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60,000
전국체전 기획단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장 시설물 안전점검	사무 관리비		80,000
전국체전 기획단	경기장별 선수대기실 등 필수부대시설 설치	행사 운영비		2,800,000
전국체전 기획단	전국(장애인)체전 시도상황실 및 대회운영본부 설치	행사 운영비		500,000
전국체전 기획단	경기장 주변 셔틀버스 운영 등 교통 및 주차관리	행사 운영비		700,000
전국체전 기획단	경기장별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행사 운영비		808,000
전국체전 기획단	경기장별 안내표지판 및 안내소 설치	행사 운영비		300,000
전국체전 기획단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장 시설 보수보강	시설비		18,530,000
전국체전 기획단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장 주변 임시주차장 조성	행사관련시설비		2,100,000
전국체전 기획단	전국(장애인)체전 종합상황실 등 조성	행사관련시설비		350,000
전국체전 기획단	전국(장애인)체전 홍보 리플릿, 홍보물품 제작·구입 등	사무 관리비		350,000
전국체전 기획단	전국 관심제고 위한 전국(장애인)체전 전략적 홍보 추진	사무 관리비		400,000
전국체전 기획단	서포터즈 응원용품 및 활동용품 제작·구입	사무 관리비		50,000
전국체전 기획단	종합보도본부 설치·운영	행사 운영비		49,500
전국체전 기획단	17개 시·도 홍보관 설치 운영	행사 운영비		300,000
전국체전 기획단	전국(장애인)체전 D-100 등 기념 축하 행사	행사 운영비		700,000
전국체전 기획단	주요 축제·행사장 등 찾아가는 전국(장애인)체전 홍보관 운영	행사 운영비		70,000
전국체전 기획단	시·도 및 해외동포 선수단 수송 지원	행사 운영비		1,500,000
전국체전 기획단	시·도 선수단 환영 행사	행사 운영비		60,000
전국체전 기획단	해외동포 선수단 환영 행사	행사 운영비		180,000
전국체전 기획단	전국(장애인)체전 서포터즈 발대식	행사 운영비		40,000
전국체전 기획단	전국(장애인)체전 서포터즈 활동 지원	기타 보상금		100,000
전국체전 기획단	학생 서포터즈 교육청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94,000
전국체전 기획단	주관방송사 선정 사업 공동부담금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30,000
전국체전 기획단	언론매체 활용 전국(장애인)체전 대국민 홍보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00,000
전국체전 기획단	교통매체 활용 전국(장애인)체전 대국민 홍보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70,000
전국체전 기획단	주요 지점 대회상징 조형물 등 홍보시설물 설치	행사관련시설비		70,000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 원 이상,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전국체전 기획단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 시설 확충 사업	지역대학에 대한 자본보조	3,200,000	100,000	3,100,000

2. 사업별 검토

1)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의전지원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636쪽, 사업설명서 963~964쪽,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 현 황 】

❍ 전국체전기획단에서는 제107회 전국체전 및 제46회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에 따른 주요인사 영접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1억 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전국(장애인) 체전 개․폐회식 의전 지원	행사운영비	100,000	0	100,000

【 검토의견 】

❍ 본 사업은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에 참석하는 주요 인사에 대한 안내 및 편의제공을 위해 비품 임차 및 소모품 구입 등을 목적으로 편성된 사항으로 주요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음.

․․ 주요 초청인사 의전 관리 1식 : 4,000만 원

․ 귀빈실 집기비품 임차(소파 등) : 2,500만 원

․ 의전 비품 제작 1식 : 1,5000만 원

․ VIP 비표 및 초청장 제작 : 2,000만 원

❍ 다만, 주요 초청인사 의전 관리 1식에 4,0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은 보다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필요하며, 소파 등 귀빈실 집기비품 임차료 2,500만 원, 의전 비품 제작비 1,500만 원 역시 단일 행사(개·폐회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임.

- 기존 공공시설 비품 활용, 타 행사와의 공동 사용, 임차 규모·단가 조정 등을 통해 예산 절감 여지가 있는지도 점검해 주기 바람.

❍ 아울러, 개․폐회식 행사 연출에 60억 원(국비 24억 원, 도비 36억 원)이 별도로 편성요구되고 있는 바, 연출비 안에 이미 VIP석 구성, 일부 의전 시설·장비 등이 포함될 여지가 있음에도 의전 지원 명목으로 다시 1억 원을 별도 편성하는 것이 재정여건에 비추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의문시됨.

❍ 전국체전·장애인체전은 국가적 행사로서 필수적인 의전 수준은 확보되어야 하나, 단순한 ‘행사 격상’이나 과도한 형식적 의전보다는 필요 최소한의 품격 유지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절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전국(장애인) 체전 관련 사전행사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636쪽, 사업설명서 965~968쪽,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 현 황 】

❍ 전국체전기획단에서는 전국(장애인) 체전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하여 범도민 지원위원회 성공 다짐 결의대회 개최 등에 8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사업내용	비고
계		800,000
범도민 지원위원회 성공 다짐 결의대회 개최	행사운영비	20,000	범도민 지원위원회 성공 다짐 결의대회 1식
체전 붐업 조성 캠페인 개최	행사운영비	10,000	붐업 조성 캠페인 개최 1식
전국(장애인)체전 D-100 등 기념 축하 행사	행사운영비	700,000	D-day*기념행사 5회 * D-200, 100, 70, 50, 30
주요 축제행사장 등 찾아가는 전국(장애인)체전 홍보관 운영	행사운영비	70,000	주요 축제․행사 홍보부스 운영 10회

【 검토의견 】

❍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참여 관심과 참여 열기 고조를 위해 다양한 홍보 행사 추진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체재원을 투입하여 사전 행사가 여러차례 진행 될 계획으로, 행사 간 집중화 및 통합 운영을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 특히, ‘D-100등 기념 축하 행사’에 7억 원이 편성요구되고 있으며, 총 5회에 걸쳐 추진할 계획인 바, 붐업 캠페인 및 결의대회와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세계유산본부】

1. 예산편성 현황

❍ 2026년도 세계유산본부 세출예산안은 553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억 3,900만 원(△9.54%)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세계유산본부	55,380	61,219	5,839	△9.54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 원 이상사업)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세계 유산본부	세계유산 홍보 지원	행사 운영비	232,000
세계 유산본부	무형유산합동전시행사	행사 운영비	50,000
세계 유산본부	무형유산전수교육관보수정비	시설비	30,000
세계 유산본부	대정성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50,000
세계 유산본부	무오법정사 항일운동발상지 탐방로 정비사업	시설비	200,000
세계 유산본부	절부암 진입로 낙석 예방사업	시설비	100,000
세계 유산본부	도지정문화유산 토지매입사업	시설비	350,000
세계 유산본부	향사당 돌담 정비사업	시설비	80,000
세계 유산본부	제주 불탑사 주변 경관개선 수목정비사업	시설비	100,000
세계 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영주관 객사터 정비 사업	시설비	450,000
세계 유산본부	제주 성읍마을 입장료 징수 방안 수립 연구 용역	연구 용역비	80,000
세계 유산본부	제주 성읍마을 예초사업	시설비	100,000
세계 유산본부	제주 성읍마을 수목정비 사업	시설비	100,000
세계 유산본부	제주 성읍마을 고평오 고택 정비사업	시설비, 감리비	270,000
세계 유산본부	혼인지 주차장 정비 사업	시설비	68,000
세계 유산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탐방로 정비사업	시설비	30,000
세계 유산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내 기반시설물 도색 및 정비사업	시설비	100,000
세계 유산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수목정비사업	시설비	100,000
세계 유산본부	도지정 자연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연구 용역비	40,000
세계 유산본부	제주 천지연 난대림 생육환경개선사업	시설비	200,000
세계 유산본부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식생정비사업	시설비	100,000
세계 유산본부	제주 서귀포 산방산 피해수목 모니터링 용역	시설비	30,000
세계 유산본부	차귀도천연보호구역 탐방로 정비사업	시설비	70,000
세계 유산본부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허용기준 조정 용역	연구 용역비	74,000
세계 유산본부	제주 수산동굴 가치 증진을 위한 종합학술조사 용역	연구 용역비	100,000
세계 유산본부	제주 서귀포층 패류 화석산지 가치 증진을 위한 종합학술조사 용역	연구 용역비	100,000
세계 유산본부	제주 방선문 등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구 용역비	100,000
세계 유산본부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토지매입 사업	시설비	170,000
세계 유산본부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탐방로 데크 교체 공사	시설비, 감리비	500,000
세계 유산본부	제주한란 조직배양 사업	시설비	100,000
세계 유산본부	제주도 세계자연유산 확대를 위한 잠정목록 연구	연구 용역비	100,000
세계 유산본부	성산일출봉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연구 용역비	200,000
세계 유산본부	성산일출봉 등산로 조명 및 가로등 보수 공사 사업	시설비	190,000
세계 유산본부	성산일출봉 탐방로 안전 정비 설계 용역	시설비	200,000
세계 유산본부	성산일출봉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	시설비	50,000
세계 유산본부	만장굴 편의시설(휴게실, 매점 등)보수 및 외부동선 정비사업	시설비	90,000
세계 유산본부	한라수목원 사계절 포토존 조성사업(주민참여예산)	시설비	200,000
세계 유산본부	전기설비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변압기 교체(자연생태체험학습관)	시설비	30,000
세계 유산본부	한라산 구상나무 GIS DB 구축	연구 용역비	70,000
세계 유산본부	한라산 구상나무 복원	시설비	151,800
세계 유산본부	제주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지정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90,000
세계 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 토양도 구축	연구 용역비	150,000
세계 유산본부	탐방로 제설 및 공원내 환경정비 등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0,000
세계 유산본부	한라산 탐방객 비상 수송 차량 임차	사무 관리비	200,000
세계 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센터 신축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시설비	300,000
세계 유산본부	진달래밭, 삼각봉 시설 및 장비 구축	시설비	200,000
세계 유산본부	노후 CCTV 교체사업	시설비	41,540
세계 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 견인차, 운반선로 정비공사	시설비	500,000
세계 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 일원 덩굴류 제거사업	시설비	50,000
세계 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 환경정비(예초)	시설비	50,000
세계 유산본부	직원 출퇴근용 버스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10,000
세계 유산본부	어리목 공원 순찰 및 업무용 차량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51,500
세계 유산본부	영실 공원순찰용 차량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51,500
세계 유산본부	관음사 공원 순찰 및 업무용 차량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51,500
세계 유산본부	AI 무인단속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91,000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 원 이상,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세계 유산본부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	216,000	100,000	116,000
세계 유산본부	생생 국가유산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615,000	472,500	142,500
세계 유산본부	국가유산 야행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27,500	227,500	100,000
세계 유산본부	제주무형유산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행사 운영비	36,000	20,000	16,000
세계 유산본부	제주 삼성혈(숭보당) 정비사업	시설비	530,000	40,000	490,000
세계 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역사관 리모델링	시설비	400,000	40,000	360,000
세계 유산본부	제주 성읍마을 띠(새)밭 조성 및 관리	민간 위탁금	200,000	152,649	47,351
세계 유산본부	제주 서귀포 쇠소깍 식생정비사업	시설비	100,000	50,000	50,000
세계 유산본부	제주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 정비사업	시설비, 감리비	170,000	100,000	70,000
세계 유산본부	노거수 비자나무 상처치료	시설비	100,000	50,000	50,000
세계 유산본부	공원내 사유지 매입	시설비	4,994,000	998,000	3,996,000

【문화예술진흥원】

1. 예산편성 현황

❍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원 세출예산안은 59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00만 원(△4.89%)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문화예술진흥원	5,904	6,208	△304	△4.89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 원 이상사업)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문화예술 진흥원	문예회관 조경수목 정비공사	시설비	30,000
문화예술 진흥원	카페테리아 설치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	시설비	30,000
문화예술 진흥원	전기실 노후 천정 교체공사	시설비	100,000
문화예술 진흥원	대극장 컨트롤 부스 및 2층 냉난방기 설치	시설비	50,000
문화예술 진흥원	카페테리아 설치에 따른 비품구입	자산 취득비	70,000
문화예술 진흥원	제주도제80주년, 제주특별자치도 20주년 기념 예술 축전	행사 운영비	180,000
문화예술 진흥원	도립무용단 건물 보수 공사	시설비	54,000
문화예술 진흥원	문예회관 대극장 공연악기 팀파니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35,000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 원 이상,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문화예술 진흥원	공연장 무대시설물 전문기관 위탁 정밀 안전검사	사무 관리비	35,000	18,000	17,000

【민속자연사박물관】

1. 예산편성 현황

❍ 2026년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세출예산안은 27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3,100만 원(51.92%)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민속자연사박물관	2,723	1,792	931	51.92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 원 이상사업)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민속자연사박물관	박물관 비상발전기 교체	시설비	50,000
민속자연사박물관	상설전시실(민속) 리모델링	시설비	100,000
민속자연사박물관	(가칭)제주역사관 건립공사	시설비	1,500,000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민화 기획전시 개최	행사 운영비	42,500
민속자연사박물관	박물관 특별전(제주문화사) 개최	행사 운영비	99,500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 원 이상,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해당없음

2. 사업별 검토

1) (가칭) 제주역사관 건립공사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730쪽, 사업설명서 885~886쪽,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 현 황 】

❍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제주 근현대사를 체계적으로 수집·전시하기 위한 (가칭)제주역사관 건립을 위해 15억 원(설계·전시설계·부대비)을 신규 편성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계	계	1,500,000	0	1,500,000
(가칭)제주역사관 건립공사	시설비	1,477,000	0	1,477,000
	시설부대비	23,000	0	23,000

❍ 본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제주 근현대사를 다루는 전문 역사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주차장 부지에 총사업비 294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4,130㎡)규모로 역사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임.

【 검토의견 】

❍ 2025년 9월 29일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는 조건부 가결로 결정되었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제443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보류로 현재까지 의결되지 않은 상태임. 사전절차 미이행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할 경우 사업추진의 법적 절차적 정합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 또한, 투자심사 조건부 내용은 ① ‘디지털 박물관化’ 요소 강화(전시 방식·콘텐츠 운영 방식 검토), ② 부지 주차장 기능 상실에 따른 대체 주차공간 확보·교통대책 마련임. 따라서 2026년 예산에 반영된 기본 및 실시설계(110억 원 규모의 설계 과정 중 11억 원 편성) 착수 전, 투자심사 조건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임.

❍ 제44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돌문화공원 내 설문대할망전시관(근현대사 일부 포함), 제주4·3평화기념관, 알뜨르비행장, 탐라역사문화공원 등 기존 역사·문화 전시시설과의 기능·전시주제 중복이 지적됨.

- 단순한 ‘근현대사 콘텐츠 확대’만으로는 신규 역사관 신설의 정책적 차별성·당위성을 설명하기 어려우며, 전체 역사문화 전시 인프라 구조 속에서 역할 재정의, 기능 분담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 근․현대 유산의 체계적 수집·연구 기반 구축이라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독립 청사 신축 방식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닐 것임. 기존 기관의 공간 재편, 통합형 전시센터 조성,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 대안 비교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즉시 신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음.

【한라도서관】

1. 예산편성 현황

❍ 2026년도 한라도서관 세출예산안은 37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6,500만 원(17.92%)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한라도서관	3,717	3,152	565	17.92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 원 이상사업)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한라도서관	2026 제주한국지역도서전	행사 운영비	45,000
한라도서관	한라독서머니(독서문화 챌린지 서비스)구축	전산 개발비	204,000
한라도서관	한라독서머니(독서문화 챌린지 참여자) 보상금	기타 보상금	100,000
한라도서관	보안소프트웨어(DB암호화) 교체 구입	전산 개발비	69,454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임시사무실 임차 용역	사무 관리비	100,000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임시 사무공간 이사 용역	사무 관리비	50,000
한라도서관	숲속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	63,000
한라도서관	자료실 도서 및 물품 이사용역	사무 관리비	58,172
한라도서관	보존서고 모빌랙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 원 이상,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 해당사항 없음

【도립미술관】

1. 예산편성 현황

❍ 2026년도 도립미술관 세출예산안은 157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1억 3,400만 원(138.29%)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도립미술관	15,738	6,604	9,134	138.29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 원 이상사업)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도립미술관	도립미술관 민간투자시설사업(BTL) 관리이행계획수립	연구 용역비	110,000
도립미술관	제5회 제주비엔날레 전시장조성공사	행사관련시설비	300,000
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업무용 차량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0
도립미술관	김흥수 아틀리에 환경 개선	시설비	40,000
도립미술관	프로젝터 노후화에 따른 램프 구입	재료비	40,000
도립미술관	문화예술공공수장고 증축 공사(시설비)	시설비	6,300,000
도립미술관	문화예술공공수장고 증축 공사(감리비)	감리비	680,000
도립미술관	아시아 현대미술 교류전 작품보험 가입	공공 운영비	30,000
도립미술관	아시아 현대미술 교류전 개최	행사 운영비	400,000
도립미술관	아시아 현대미술 교류전 전시실 조성 공사	행사관련시설비	30,000
도립미술관	김창열미술관 개관 10주년 학술행사	행사 운영비	30,000
도립미술관	미술관 소장 작품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
도립미술관	김창열미술관 항온항습기 교체공사	시설비	30,000
도립미술관	김창열미술관 냉온수 순환펌프 교체 및 RA덕트 연결공사	시설비	35,000
도립미술관	김창열미술관 설비 자동제어시스템 구축공사	시설비	100,000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 원 이상,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도립미술관	제5회 제주비엔날레개최	행사 운영비	1,684,000	210,000	1,474,000
도립미술관	기획전시별 전시실 시설비	행사관련시설비	60,000	30,000	30,000
도립미술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행사 운영비	37,640	19,600	18,040
도립미술관	소장품기획전 및 특별전 추진	사무 관리비	150,000	100,000	5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1. 예산편성 현황

❍ 2026년도 돌문화공원관리소 세출예산안은 83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00만 원(△0.38%)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돌문화공원관리소	8,302	8,334	△32	△0.38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 원 이상사업)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 개원 20주년 기념 사진집 제작	사무 관리비	5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 개원 20주년 기념식	행사 운영비	14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 노후 회의실 정비공사	시설비	6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 노후 난간대 보수공사	시설비	5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박물관 인근 하늘연못 정비공사	시설비	20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옥상 방수공사	시설비	5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 돌박물관 외부공연장 지붕 보수 공사	시설비	10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설문대할망전시관 어린이관 운영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1,526
돌문화공원관리소	설문대할망전시관 굿즈 제작	재료비	100,000	2025년 추경 반영
돌문화공원관리소	설문대할망전시관 어린이관 소독 및 방역	사무 관리비	12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 내 노후 야외조명 교체공사(균특이양)	시설비	5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 조경수목 유지관리 단가계약 공사(균특이양)	시설비	10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 내 기계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균특이양)	시설비	5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개원 20주년 오백장군갤러리 특별기획전 개최	행사 운영비	20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 자료 구입	사무 관리비	3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돌담쌓기 유네스코 등재용 영상 제작	사무 관리비	6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휴양림, 야영장 내 노후 CCTV 정비공사(지방이양)	시설비	9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야영장 내 노후 방송시설 정비공사(지방이양)	시설비	150,000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 원 이상,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 건축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 운영비	33,358	19,844	13,514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 특별 공연	행사 운영비	30,000	18,000	12,000
돌문화공원관리소	설문대할망페스티벌	행사 운영비	130,000	50,000	8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초가지붕 보수 및 피해복구용 새(띠) 구입	재료비	35,000	25,000	1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시설물안전법 대상 건축물 안전점검	시설비	70,000	36,000	34,000
돌문화공원관리소	설문대할망전시관 LPG 구입	공공 운영비	139,232	50,000	89,232
돌문화공원관리소	설문대할망전시관 등 공원 내 각종 노후 조명 교체공사(균특이양)	시설비	100,000	50,000	5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 내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균특이양)	시설비	150,000	100,000	5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 연구총서 발간	사무 관리비	30,000	20,000	1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휴양림 초가지붕 정비 및 보수공사(지방이양)	시설비	200,000	100,000	10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민간 위탁금	60,000	30,000	3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유아숲 체험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 공사(균특이양)	시설비	80,000	30,000	5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명품숲길(교래휴양림) 탐방로 시설 개선사업	시설비	150,000	70,000	80,000

《농수축경제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1. 예산편성 현황

❍ 2026년도 지방노동위원회 세출예산안은 4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0.67%) 소폭 증액됨.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지방노동위원회	449	446	3	0.67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 원 이상사업)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해당사항 없음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 원 이상,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해당사항 없음

❍ 지방노동위원회 예산은 고정적 인건비·사무관리비 등 운영비가 대부분으로, 기능 변동이 거의 없어 예산 변동 폭이 제한적임.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부사업설명서[농수축경제위원회], 3-12쪽 참고.

【경제활력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6년도 경제활력국 세출예산안은 1,745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6억 7,400만 원(23.03%) 대폭 증액 편성됨.

❍ 특히 경제성장과·노동일자리과·통상물류과에서 증가폭이 크며, 지역경제 회복·물류체계 개편·노동시장 대응 관련 사업이 확대된 것으로 보임.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174,542	141,868	32,674	23.03
경제성장과	38,652	23,223	15,429	66.44
노동일자리과	30,812	23,360	7,453	31.90
기업투자과	25,942	24,161	1,781	7.37
소상공인과	46,607	46,298	308	0.67
통상물류과	19,163	12,584	6,579	52.29
고용센터	13,366	12,242	1,123	9.18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 원 이상사업)

❍ 신규사업 규모가 매우 크며, 특히 경제정책과·노동일자리과·소상공인과·통상물류과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이 신설됨. 2025년 추경에서 시작된 사업 다수가 정례사업화되었으며, 도민생활·노동환경·물류체계·디지털 경제 기반 구축 등 정책 대상이 대폭 확대됨. 탐나는전 발행·지역화폐 기반 사업이 구조적으로 증가하여 재정 부담과 지속가능성 논란이 예상됨.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경제정책과	경제브리프 발행 및 데이터 대시보드 운영 체계화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95,000	2025년 추경 편성
경제정책과	제주경제백서 발간(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32,000	격년제
경제정책과	융합학술대회(보조율 70%)	민간행사사업보조	126,000
경제정책과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158,000
경제정책과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52,000
경제정책과	탐나는전 발행 및 운영	사무 관리비	28,000,000	2025년 추경 편성
경제정책과	간편결제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000
경제정책과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427,000	2025년 추경 편성
노동일자리과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금	196,000
노동일자리과	단시간 노동 일자리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2025년 추경 편성
노동일자리과	지역산업맞춤형일자지창출지원사업(제주계정)	민간경상사업보조	7,500,000
기업투자과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0
기업투자과	제주 중견․중소기업 ESG 경영 인식 실태조사 및 워킹그룹 운영	사무 관리비	30,000
소상공인과	폐업 소상공인 회복지원 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20,000
소상공인과	1인 여성소상공인 출산 대체인력비 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50,000	2025년 추경 편성
소상공인과	제주중소기업제품 국내판로 마케팅 사업(보조율 50%)	민간경상사업보조	40,500	2025년 추경 편성
소상공인과	저신용 소상공인 미소금융 이차보전 지원	이차 보전금	30,000	2025년 추경 편성
소상공인과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연구 용역비	70,000
소상공인과	창업 문화 확산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통상물류과	칭다오 연락사무소 파견 공무원 수당	보수	99,059
통상물류과	JEJU ROAD 해외수출길 개척 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통상물류과	칭다오 항로 활용 해외시장 개척 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통상물류과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950,000
고용센터	노후 승강기 설비교체공사 등	시설비	200,000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 다수의 사업이 크게 증액되었는데, 특히 탐나는전 관련 지출(발행·운영·간편결제 확대), 노동자 권익·쉼터 조성 등 노동정책, 지방투자기업 지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해외물류·스마트물류센터 등 통상·물류 기반 투자, 소상공인 사업 활성화 지원 등이 두드러짐.

❍ 그러나 일부 사업은 집행률이 낮음에도 증액되었거나, 지속적 운영비 증가 요인이 발생하는 구조적 사업들이 많아 예산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 도민참여 및 사회성과 확산 사업	민간 위탁금	383,200	251,200	132,000
경제정책과	탐나는전 발행 운영 지원	사무 관리비	1,040,000	496,000	544,000
경제정책과	탐나는전 모바일 간편결제 확대	사무 관리비	150,000	100,000	50,000
경제정책과	착한가격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287,100	218,400	68,700
경제정책과	금융포용기금 전출금	기금 전출금	3,000,000	1,477,000	1,523,000
노동 일자리과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 및 워크샵 등 활동 지원(보조율 70%)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	20,000	40,000
노동 일자리과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 위탁금	1,220,000	840,000	380,000
노동 일자리과	제주 이동노동자 혼디쉼팡 공간임차	사무 관리비	144,500	91,675	52,825
노동 일자리과	이동노동자쉼터(간이쉼터) 조성	시설비	100,000	50,000	50,000
노동 일자리과	이동노종자쉼터(간이쉼터) 비품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	15,860	14,140
노동 일자리과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지역지원계정)	민간경상사업보조	4,356,500	3,220,370	1,136,130
기업투자과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00	1,520,000	480,000
기업투자과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민간 위탁금	278,000	90,000	188,000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보조율 90%)	민간경상사업보조	105,000	45,000	60,000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연합회 제주도지회 운영(정액)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37,800	97,300	40,500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100,000	100,000
소상공인과	제주형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800,000	450,000	350,000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및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보조율 90%)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0	20,000	70,000
통상물류과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0,000	100,000	200,000
통상물류과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시설비및부대비	7,120,000	4,000,000	3,120,000
통상물류과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지원 사업	기타 보상금	4,071,400	2,566,000	1,505,400
통상물류과	싱가포르제주사무소 파견 여비 등	국외 업무여비	30,000	10,000	20,000

2. 사업별 검토

2026년 경제활력국 세출예산안은 다수 신규사업의 동시 신설과 특정 분야의 과도한 증액 편성이 확인되는 만큼, 정책 효과성이 미검증된 사업의 구조조정·중복사업 정비·지속가능성 검토가 필수적이며, 특히 탐나는전·스마트물류센터 등 재정소요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 재정 여력·세입 기반·운영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임.

1)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민간위탁사업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772쪽, 사업설명서 51~58쪽, 경제정책과 소관)

【 현황 】

❍ 경제정책과에서는 사회경제적지원센터 운영 등 민간위탁 4개 사업에 대하여 대하여 전년 대비 2억 1,400만 원 증액한 19억 2,200만 원을 편성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계		1,921,916	1,708,116	213,800
사회경제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241,716	1,126,916	114,800
사회적경제 도민참여 및 사회성과 확산사업	민간위탁금	383,200	251,200	132,000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시장 확대 사업	민간위탁금	117,000	130,000	△13,000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180,000	200,000	△20,000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은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등의 지원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5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제26조(위탁관리 및 운영)에 근거하여 민간위탁금이 편성됨.

【 검토의견 】

❍ 사회경제적지원센터 운영과 지원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희외동의 및 보고) 제2항에 따른 예산편성 전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동의 절차가 일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4개 민간위탁사업 모두가 2025년 9월 16일 재위탁에 대한 의회 등의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의회 동의안 실제 안건은 ‘사회경제적지원센터 운영(사업비 1,188백만 원)’ 재위탁 동의안 하나에 해당함.

❍ 이에, 사회적경제 도민참여·사회성과 확산사업,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시장 확대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은 해당 동의안의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산출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위탁개요

○ (사 업 명)「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의 사무

○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소재지 및 규모) 제주시 중앙로 165(고용센터 1층), 858.57㎡

○ (선정방식) 사회적경제위원회 심의 → 공개모집(별도 공개모집안 마련)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및 수탁기관 선정  → 사회적경제위원회 보고

○ (위탁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규정 준수

○ (사 업 비) 수탁기관 선정 후 2026년 예산 최종 승인에 따라 결정

- 2026년 예산 편성(안) : 1,188백만원

· 인건비 1,020백만원, 운영비 168백만원(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 따라서 향후에는 각 개별 사업에 대해 별도의 동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해당 사업들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업 내 사업비로 편성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함.

2)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지원사업 등 미집행 사업 예산 편성 검토

(사업명세서 784쪽, 사업설명서 219~222쪽, 기업투자과 소관)

【 현황 】

❍ 기업투자과에서는 제주 투자기업에 대한 교육훈련 및 설비 보조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재원으로 전년 대비 5,000만 원을 감액한 3억 9,500만 원을 편성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집행률 (‘25. 10월 말)
계		395,000	400,000	△5,000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45,000	50,000	△5,000	0.0%
투자기업 입지 및 설비 등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350,000	350,000	0	0.0%

❍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지원(민경)’ 사업은 제주 투자기업의 도민 고용 창출 및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지 지원 조례」 제10조의2 및 제11조에 따라 도민을 상시 고용할 경우 고용보조금(인당 100만 원 이내) 및 고육훈련보조금(인당 100 만 원 이내)를 지원하는 제도임.

❍ ‘투자기업 입지 및 설비 등 지원(민자)’ 사업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전한 기업의 부지 매입 및 설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자체재원으로 편성된 사업임. ※ 수도권 이전기업입지 및 설비 지원은 별도 추진하고 있음(2026년 예산안 38억 원, 국비보조)

【 검토의견 】

❍ 투자유치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최근 2년간 고용·교육훈련 및 설비보조 사업이 모두 전면 미집행으로 정리추경에서 반복 삭감되고 있어, 현행 편성 구조가 실수요 기반과 괴리된 것으로 보임.

- 두 사업의 최근 2년 연속 집행 실적을 보면,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지원’ 사업은 2024년 예산 1억 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정리추경에 삭감되었으며, 2025년에도 집행실적이 없는 상황임. ‘투자기업 입지 및 성비 등 지원’사업 역시 2024년 사업비 3억 5,000만 원이 정리추경에 삭감되었고, 올해에도 집행 실적이 없는 상황임.

- 투자유치 실적과 보조금 집행 실적 간 불일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속적 미집행의 원인 분석 없이 예산만 반복 편성하는 것은 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특히, 산출기초상 고용보조금이 경상보조·자본보조에 중복 계상되어 회계적 정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확인되며, 실질적 투자이행·고용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임을 고려할 때 2026년 예산 편성은 보다 신중한 구조조정이 필요함.

-‘투자기업 입지 및 설비 등 지원(민자)’ 사업의 2026년 사업설명서 산출기초를 보면, ▲설비보조금 3억 원, ▲고용보조금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음.

- 그러나 고용보조금이 ‘투자기업 입지 및 설비 등 지원(민자)’와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지원(민경)’에 중복 편성됨. 즉, 보조금 성격이 고용을 대상으로 한다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되어야 하나, 민간자본보조(입지설비 보조금) 산출기초에도 포함되어 회계분류 위반 소지가 있음.

- 민간자본보조는 자산취득 성격이나 고용보조금은 경상적 인건비 유사 성격으로 예산 편성 과목 성격과도 부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3) 칭다오 항로 활용 해외시장 개척 지원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798쪽, 사업설명서 425~426쪽, 통상물류과 소관)

【 현황 】

❍ 통상물류과에서는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을 활용해 도내기업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총 2억 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칭다오 항로 활용 해외시장 개척 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0	200,000

❍ 본 사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제주지역본부에 공기관 대행을 통해 칭다오 aT 물류센터 인프라를 활용한 시험수출, 티몰(Tmall) 한국관 내 제주 식품관 신규 운영 등을 통해 제주 기업의 중국 수출 판로 목표로 편성됨.

티몰 한국관: 티몰(Tmall)은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중국 B2C(기업-소비자)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티몰 한국관은 aT와 협엽하여 티몰 내 한국제품 전문관이 2015년에 오픈하여 운영 중임.

【 검토의견 】

❍ 본 사업의 2026년 예산안 산출내역은, ▲시험수출 15개사(8,000만 원), ▲온라인 마케팅 15개사(2,000만 원), ▲수출물류비 지원 1식 (2,000만 원), ▲칭다오 aT 법인 수수료 (2,600만 원) ▲업체 선정 평가‧설명회 (200만 원) ▲대행 수수료 (800만 원)임.

❍ 그러나 공기관대행 방식이라면 aT 제주본부에 지급하는 “공기관 대행수수료”만 존재해야 함. 공기관 대행 수수료(aT 제주본부 800만 원)와 별도로 칭다오 aT 법인 수수료(2,600만 원)를 추가 계상하여, 수수료가 이중 편성되어 회계적 타당성이 결여됨.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대행사업 경비의 부담 등)에 따르면, 대행수수료 요율은 대행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 그러나 aT 제주본부 수수료(4%) 800만 원 +칭다오 aT 법인 수수료 2,624만 원 합산 시 총 수수료 비율이 사실상 17~18% 수준으로 증가할 가능성 있어, 대행수수료 산정 기준 위반 또는 조례 취지 훼손 우려가 있어 검토가 필요함.

❍ 한편, 공기관대행사업 공공투자센터 사업별 사전 검토의견에 따르면,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통․폐합 시행,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재검토 필요’라고 되어 있어, 해당 의견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함.

- 해당 의견이 사업설명서에 반영되었는지 불명확하고, 통상물류과의 추가 검토 내역도 부족함.

❍ 아래 표는 통상물류과가 이미 추진 중인 해외사업들임. 제주-칭다오 수출 물량 확대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미 중국 온라인몰, 해외마케팅, 물류비 지원 관련 사업이 존재함.

- 이번 사업이 기존사업과 완전히 다른 신규정책인지, 기존사업의 기능을 중복 수행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중복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람.

❍ 요약하면, 제주–칭다오 항로 활용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 산출 내역에서 수수료가 이중으로 계상되어, 조례 제8조의 대행수수료 요율 기준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유사·중복 사업 존재, 공공투자센터 사전 검토의견 반영 여부 등 절차적·회계적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본 사업은 산출근거 재검증, 수수료 구조 정비, 기존 해외마케팅사업과의 관계 정리 등을 선행한 후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표-37】 해외 수출 지원 관련 사업비 편성 현황

(단위: 천 원, %)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예산	사업내용
통상물류과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금	1,162,098	969,600	해외통상사무소(상해, 동경, 칭다오) 운영 및 마케팅 활동
통상물류과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출연금	300,000	300,000	해외 유통 채널 마케팅 지원
통상물류과	수출선도 성장 맞품형 해외마테팅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80,000	270,000	수출기업 마케팅 지원
통상물류과	해외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0,000	100,000	도내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혁신산업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6년도 혁신산업국 세출예산안은 2,565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1,700만 원(△0.93%)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256,556	258,973	△2,417	△0.93
미래성장과	109,022	66,411	42,611	64.16
에너지산업과	43,721	27,304	16,417	60.13
우주모빌리티과	66,441	139,532	△73,091	△52.38
디지털혁신과	37,372	25,725	11,647	45.27

❍ 국내·외 정책 환경 변화와 신산업·디지털·에너지 전환 분야의 확장으로 부서 간 증감 편차가 매우 심한 구조로 편성됨.

- 즉, 성장·에너지·디지털 분야로 예산이 몰리고, 우주모빌리티 분야는 대규모 감액이 이루어진 구조적 재편이 특징임.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 원 이상사업)

❍ 신규 3천만 원 이상 사업만 42개에 614억 원에 달하며, 그 중 19개 사업430억 원(70.0%)이 출연금 공기관대행 위탁 성격임.

출연금·위탁금 비중이 큰 경우 “인건비·직접비 중심의 기계적 산출”이 반복될 위험이 큼.

- 이는 실행 주체가 대부분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예산 규모가 큰 만큼 사전 타당성·성과 관리·중복 여부가 강화되어야 하는 유형임.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미래성장과	제주산학융합지구 탄소중립 선도기업 지원 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0,000
미래성장과	제주형 히든파워기업 육성 특성화 지원사업	출연금	500,000
미래성장과	한국모태펀드 지역성장펀드 조성	출연금	2,500,000
미래성장과	용암해수단지 주변마을 상생협력 시범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미래성장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주기반 시범사업(국가직접지원)	출연금	100,000
미래성장과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출연금	13,500,000
미래성장과	제주 체험형 뷰티라운지 조성 및 운영사업	출연금	433,000	2025년 추경 편성
미래성장과	5MW급 플랜트형 PEM 수전해 시스템 개발사업(국가직접지원)	출연금	400,000
미래성장과	실주행 데이터 기반 제주 수소버스 운영 현황분석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30,000
미래성장과	서귀포시 수소충전소 구축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7,500,000
미래성장과	수소차(승용) 구입 보조금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9,199,500
에너지산업과	제주형 사회복지시설 RE100+ 플랫폼 시범사업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250,000
에너지산업과	2026 한국열관리시공인 에너지절약 및 자원봉사 한마음 실천대회 지원 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60,000
에너지산업과	LPG 소상공인 가스시설 개선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에너지산업과	LPG배관망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관리	민간위탁사업비	116,000
에너지산업과	분산에너지 통합 감시 체계 구축 용역	전산 개발비	150,000
에너지산업과	제주 생활속 에너지 전환 P2H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3,129,500
에너지산업과	수요관리형 축열식 히트펌프(P2H) 시범사업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800,000
에너지산업과	에너지대전환에 따른 재생에너지 원별 보급계획 산정용역	연구 용역비	100,000
에너지산업과	제주 풍력산업 기념터 조성 사업	시설비	80,000
우주모빌리티과	공간정보시스템 가상화 서버 및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사무 관리비	366,960
우주모빌리티과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트윈 플랫폼 이용 요금	공공 운영비	200,000
우주모빌리티과	디지털 트윈 플랫폼 통합 구축	전산 개발비	80,000
우주모빌리티과	AI기반 도로 포트홀 검출 및 알림 서비스 구축	전산 개발비	1,000,000
우주모빌리티과	구)탐라대학교 본관 건물 활용 방안 기본설계용역	시설비	50,000
우주모빌리티과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 및 고도화	전산 개발비	290,000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회수 및 보관 인프라 증축사업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400,000
우주모빌리티과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 센터 구축(지방채 10억원)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2,000,000
디지털혁신과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행사 운영비	50,000
디지털혁신과	도서형 기후·해양 재난 AX실증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0
디지털혁신과	디지털 통합 신원인증 체계 구축	전산 개발비	2,000,000
디지털혁신과	AI스마트 주방로봇 기반 마을식당 인프라 구축 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250,000
디지털혁신과	제주간편e민원 서비스 이용료	공공 운영비	50,000
디지털혁신과	온나라 문서 전자팩스 고도화 구축	전산 개발비	67,000
디지털혁신과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1차년도)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272,495
디지털혁신과	제주 정보보호지원센터 구축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0,000
디지털혁신과	지능형 지속위협 대응시스템(APT) 고도화	자산 취득비	100,000
디지털혁신과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방화벽 교체	자산 취득비	40,000
디지털혁신과	무선침입방지시스템(WIPS) 교체	자산 취득비	37,000
디지털혁신과	내부행정망 접근제어 및 계정관리 시스템 고도화	전산 개발비	200,000
디지털혁신과	주요정보통신장비 보호 방화벽 교체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10,000
디지털혁신과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상용 SW 구매	사무 관리비	30,000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 원 이상,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미래성장과	지역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사업(국가직접지원)	출연금	1,744,000	1,221,000	523,000
미래성장과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 사업(국가직접지원)	출연금	600,000	343,000	257,000
미래성장과	RE100 기반 수소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 연구실증사업(국가직접지원)	출연금	3,000,000	1,000,000	2,000,000
미래성장과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0,000	200,000	100,000
미래성장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RISE)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8,484,170	32,700,000	15,784,170
에너지산업과	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전력산업기반기금)	민강경상사업보조	753,978	303,003	450,975
에너지산업과	제주 에너지 전환 교육·홍보를 위한 에너지 지킴이 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120,000	80,000
에너지산업과	제주지역 사회복지분야 시설 진단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60,000	33,000	27,000
에너지산업과	어승생 소수력발전소 운영관리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25,000	90,000	35,000
에너지산업과	공공주도 풍력개발 관리기관 운영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00,000	300,000	100,000
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분야 전문인력 양성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40,000	60,000
우주모빌리티과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850,000	500,000	350,000
우주모빌리티과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운영관리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500,000	1,000,000	500,000
우주모빌리티과	도민·관광 체험형 자율주행 서비스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600,000	300,000	300,000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 전환유도 및 보급확대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5,754,000	453,600	5,300,400
디지털혁신과	디지털배움터 교육 사업	사무 관리비	2,711,000	191,540	2,519,460
디지털혁신과	공무원 노후 pc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00	300,000	1,200,000
디지털혁신과	e-메아리+ 이용료	공공 운영비	676,200	440,171	236,029
디지털혁신과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및 유지보수	사무 관리비	900,000	445,000	455,000

❍ RE100, 지역혁신(RISE), 고정밀전자지도 등 국가직접지원 사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향후 의존도·지속성·자치단체 매칭 부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수소 버스, 충전소 구축, 수소차 보조금, PEM 수전해 시스템, P2H 사업, 분산에너지 플랫폼 등 향후 유지관리·운영비 부담까지 고려해야 하는 장기 확장 사업군임.

재생에너지 기반 대용량 청정수소 생산시설에 적용 가능한 플랜트형 수전해 시스템 개발 및 실증으로 최고 수준의 수전해 효율 달성을 위한 사업(사업설명서 631쪽)

생활영역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원을 히트펌프로 전환(사업설명서 681쪽)

❍ AI·디지털·데이터 사업 등이 여러 부서에서 각각 추진되어 기능 충돌 및 중복 예산 우려가 존재함.

2. 사업별 검토

1)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815쪽, 사업설명서 637~638쪽, 미래성장과 소관)

【 현황 】

❍ 미래성장과에서는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를 위해 전년 대비 1억 원(50%)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0,000	200,000	100,000

❍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국제적 수소경제 동향 공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기업 유치 기반 마련 등을 목표로 추진되는 국제행사임.

【 검토의견 】

❍ 본 사업은 제주국제컨벤선센터에 공기관 대행을 통해 수소기업 유치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것으로 그 정책적 목적성 자체는 인정됨.

❍ 다만, 올해 대비 2026년도 사업비가 50% 증액(1억원 증가)된 배경이 사업설명서에 다소 추상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행사 규모 확대 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연사 수·세션 수 확대인지, ▲참여국가·기업 수 증가에 따른 비용 상승인지, 또는 ▲단순 운영비 증가인지 등 사업 확대 필요성 및 증액 근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특히 사업비 산출기초를 살펴보면, ‘행사장 임차 및 무대조성비’가 2025년 6,000만 원에서 2026년에는 1억 748만 원으로 약 78% 증가하고, 인건비·초청비·홍보비 등도 일제히 증액되고 있어, 행사의 규모 대비 지출 구조가 타당한지, 기존 포럼 대비 운영 효율성 개선이 함께 검토되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2023~2025년 포럼 운영 실적을 보면 등록 인원은 증가하였으나 연사 수는 오히려 감소(2024년 88명 → 2025년 60명)하는 등 행사 규모가 반드시 지출 증가와 비례하지 않는 양상도 확인됨.

❍ 또한, 제주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다수의 국제행사(기후·탄소중립·신재생에너지 포럼 등)가 중복 운영되고 있어 도내 국제행사의 기능·역할 재정비, 유사 행사 간 통합 운영 또는 규모 조정 노력이 필요함.

2) 서귀포시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816쪽, 사업설명서 645~646쪽, 미래성장과 소관)

【 현황 】

❍ 미래성장과에서는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제2호 수소충전소를 신규 설치를 위해 75억 원(국비 42억, 도비 14억, 지방채 19억)을 신규 편성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서귀포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7,500,000 국비 4,200,000 도비 1,400,000 지방채 1,900,000	-	7,500,000 국비 4,200,000 도비 1,400,000 지방채 1,900,000

❍ 본 사업은 도내 수소충전소가 제주시(조천읍 함덕리)에만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가스기술공사에 공기관 대행을 통해 추가 수수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하여 편성됨.

․ 총사업비: 75억 원(국비 42억 원, 도비 14억 원, 지방채 19억 원)

․ 위    치: 서귀포시 강정동

․ 시설규모: 3층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00㎡)

․ 사업기간: 2026. 1~12월

【 검토의견 】

❍ 대규모 국비·지방비·지방채가 투입되는 기반시설 사업으로,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공기관대행 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입지 타당성, 안전성 검토, 주민 수용성, 지방채 발행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함.

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과 예산 편성의 연계성

- 사업설명서에 2025년 9월 23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0월 31일 본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3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아직 심사 중이므로 절차적·재정적 문제가 존재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여부 및 조건부 의결 내용 등을 확인하여 예산편성과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채(19억 원) 편성의 타당성 검토 필요

- 도는 최근 지방세수 감소, 통합재정수지 악화, 재정위기단체 지정 요건과의 거리 축소 등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지방채 발행을 통한 기반시설 투자 확대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③ 공기관대행의 적정성 및 사업관리비 규모 검토 필요

- 한국가스기술공사에 공기관대행으로 추진하는 것은 기술·안전 측면에서는 타당하나, 사업관리비 6억 1,900만 원(총사업비의 약 8.3%)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행 수수료는 사업비 대비 10% 이내에서 적정성을 판단해야 하므로, 산출기초, 업무범위, 위험 관리 항목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

④ 입지 선정 및 주민 수용성 검토 필요

- 입지(서귀포시 강정동 1519-3)는 군부대·민간주거·관광지역이 혼재된 특수 지역으로, 수소충전소 안전성에 대한 주민 우려가 높은 지역임.

- 2025년 10월 주민설명회 1회 개최만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로 판단하기 어렵고, 추가적인 위험성 평가, 안전성 기반 자료, 주민 의견 수렴, 교통·환경 영향 검토 등이 필요함.

⑤ 운영 이후 비용구조·경제성 검증 필요

- 설치 이후 수소충전소 운영비는 상당 규모가 소요되며, 적정 수요 확보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과소수요는 운영적자와 세입전입 지원 증가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의 정책 필요성은 인정되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여부, 지방채 발행의 타당성, 공기관대행 수수료 및 사업관리비 규모, 입지 안전성·주민 수용성 등 절차적·재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3) 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818쪽, 사업설명서 655~656쪽, 미래성장과 소관)

【 현황 】

❍ 에너지산업과에서는 도서지역 전력공급 안정을 위해 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로 전년 대비 4억 5,100만 원(약 149%) 증액한 7억 5,400만 원을 편성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전력산업기반기금)	민간경상 사업보조	753,978	303,003	450,975

❍ 본 사업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의2(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산업기반기금’지원을 통해 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됨.

【 검토의견 】

❍ 2026년 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유는 ▲인건비 1억 2,600만 원 증액, ▲수선유지비 3억 1,100만 원 등에서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임.

❍ 그러나 본 사업은 보조금 심의 결과 ‘수선유지비는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할 것을 사유로 조건부 적정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안에 수선유지비 3억 7,100만 원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반영되어 조정이 필요함.

❍ 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년 대비 4.5억 원의 대규모 증액 중 특히 ‘수선유지비’가 보조금 심의 조건에 따르지 않고 경상보조로 편성, 산출기초의 타당성 부족 및 재정 부담 구조의 비효율성 등이 확인되므로, 2026년 예산안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총 인건비 증가율이 전년 대비 높은 편이며 세부 인원·직급·근무형태 등 산출 명세가 설명서에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고, 수선유지비(3억 7,140만 원)가  가장 큰 증가 요인임에도 수선 항목, 보수 필요성, 시급성, 공사 규모, 대체 가능성 등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증액 근거가 부족함. 운영수입(8,640천 원)의 경우 수입이 극히 낮아 「수익자 부담」 원칙 관점에서는 구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음.

4)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분산 자원 보급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820쪽, 사업설명서 683~684쪽, 에너지산업과 소관)

【 현황 】

❍ 에너지산업과에서는 주택용 P2H(Power-to-Heat) 설비보급을 위해 2025년도와 동일한 2억 원을 편성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분산 자원 보급사업	공기관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200,000	200,000	0

❍ 본 사업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공기관 대행으로 주택용 P2H(Power to Heat) 설비를 보급하기 위해 2025년도부터 사업비를 편성하는 사항임.

P2H(Power to Heat):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기반 고효율 냉․난방설비

【 검토의견 】

❍ 정책 목표는 타당하나, 사업 규모(10가구 이내 / 1억 4천만 원 수준)가 실증 이상의 정책 효과를 창출하기에는 제한적이며, 향후 제주가 추진하는 대규모 에너지전환 로드맵과의 연계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정책 효과 대비 예산 투입의 효율성 검토가 요구됨.

❍ 사업설명서 상 사업비 산출기초는,

․ 주택용 P2H 설비 설치(총 10가구 이내) 1억 4,000만 원

․ 연구원 인건비 3,900만 원, 제경비 1,000만 원, 수수료 1,100만 원임

- 다만, 2026년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국비를 보조받아 ‘제주 생활속 에너지 전환 P2H 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이 대규모로 추진될 예정으로 해당 사업이 총 1,563세대를 대상으로 사업비 131억 2,900만 원(국비 87억 5,300만 원, 지방비 43억 7,600만 원)편성 요구되고 있어, 별도 추진 필요성 및 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두 사업 간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거나, 통합·보완 구조로 재설계하는 방안이 필요함.

실증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사업으로 한정, 대규모 보급은 국비 사업으로 일원화 등

❍ 본 사업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 측면에서는 타당하나, 국비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부재, 산출기초 중 연구원 인건비·수수료의 적정성 부족, 실증 규모의 정책적 파급효과 제한, 공기관 대행의 범위·비용 대비 효율성 불명확 등의 문제가 확인되므로,

연구원 인건비는 실증사업 내용, 현장 기여도, 참여 인력의 전문성 등에 비해 투입 대비 산출이 충분한지 검증 필요하며, 인건비 비중(전체 사업비의 약 19%)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므로 세부 업무 배분·산출근거가 필요함.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의 전문성은 인정되나, 대행 업무 범위, 실증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 도내 정책과의 연계성 등이 충분히 명시되지 않아, 단순 설치·관리 수준이라면 대행 업무 비중이 과도한지 검토가 필요함. 또한 대행수수료(1,130만 원)의 산출근거도 추가 제시가 요구됨.

❍ 2026년 예산안 편성 전, 국비사업과의 통합·조정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사업규모와 산출기초 재검토, 공기관 대행 범위·비용의 명확한 근거 제시가 필요해 보임.

5)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831쪽, 사업설명서 817~818쪽, 우주모빌리티과 소관)

【 현황 】

❍ 우주모빌리티과에서는 전기이륜차 보급(700대)을 위해 구입 보조금을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10.7%) 감액한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	민간자본 사업보조	1,120,000 국비 560,000 도비 560,000	1,240,000 국비 620,000 도비 620,000	△120,000 △ 국비 60,000 △ 도비 60,000

❍ 본 사업은 환경부 국비 보조를 통해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설명서 산출기초에 따르면 700대에 대해 1대당 16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편성됨.

【 검토의견 】

❍ 본 사업의 2025년 10월 말 기준 예산집행률은 8.5%(1억 600만 원)로 매우 저조하며, 2025년 보급 목표 775대 중 72대(9.2%)에 그친 상황임.

❍ 전기이륜차 보급 실적은 2023년 248대, 2024년 367대였으며, 이러한 집행 실적을 고려할 때 2026년도 목표 700대 달성 가능성이 매우 모호함.

❍ 요컨대 보급량의 변동 폭이 매우 크고, 2025년 실적은 심각한 수준의 집행 부진을 보이고 있어, 단순히 ‘보조금 지원만 하면 보급이 확대된다’는 전제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올해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사유에 대한 분석과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실제 집행 가능한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이 필요함.

2025년 실적이 9.2%에 머무른 상황에서, 2026년 목표를 700대로 유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특히 전기이륜차는 일반 전기차에 비해 수요 민감도와 품질문제가 크게 작용하는 특성이 있음.

❍ 또한, 현재 보조금 구성이 국비(80만 원), 도비(80만 원)이나, 전기이륜차의 품질·성능 차이가 크고, 다양한 가격대(200만~600만 원대 이상)가 존재함에도, 모든 차량에 동일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가격 편차·성능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단순 구조로. 차등 지원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제주도는 이미 전기승용차 보급, 전기화물차 보급, 전기버스 전환P2H·분산자원 보급 사업, 친환경교통 인프라 구축 등 다수의 친환경 교통·에너지전환 사업을 동시에 추진 중임.

- 전기이륜차 보급이 전체 탄소 감축 전략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급목표는 2030년까지 몇 대인지, 전기승용차·전기화물차와의 상대적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통합된 교통부문 에너지전환 로드맵 속 위치가 제시되지 않아 정책 연계성이 부족함.

❍ 요약하면, 전기이륜차 보조금 사업은 정책 목적의 타당성은 있으나,  2025년 극단적 집행 부진(9.2%), 수요·시장 분석 부재, 실적에 비해 과도한 목표량(700대), 보조단가 일률 적용의 타당성 부족, 정책 간 우선순위 및 전체 보급 전략과의 연계성이 미흡함.

- 따라서, 실적 기반의 현실적인 보급 목표 재조정, 집행 부진 원인의 공식 분석 제출, 차등 지원·성능 기준 등 보조금 체계 개선, 타 사업과의 연계성 강화가 이루어진 후 예산 반영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함.

【농축산식품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세출예산안은 2,201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0억 7,000만 원(7.87%) 증가한 규모임.

❍ 이는 주로 농업·축산업 경쟁력 강화, 감귤·과수 유통 기반 확충, 청년농 지원 확대, 농정·식품산업 구조 개선 등 정책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보임.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220,156	204,085	16,070	7.87
친환경농업정책과	147,084	138,586	8,498	6.13
식품산업과	26,112	24,441	1,671	6.84
감귤유통과	30,865	21,204	9,661	45.56
친환경축산정책과	9,458	9,986	△528	△5.29
동물방역과	6,636	9,868	△3,232	△32.76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 원 이상사업)

❍ 민간자본보조 형태가 다수이므로 이익귀속·사후관리 기준, 보조금관리조례 준수 여부, 보조대상 선정의 투명성 검토가 필요하고, 신규사업 중 2025년 추경부터 이어진 사업이 매우 많은 점은 사실상 ‘2026년 신규’가 아닌 ‘2025년 추경사업의 확대’ 성격이 다수로 산업적 효과 및 지역 편차를 고려한 수혜구조 분석이 요구됨.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친환경농업정책과	제20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950,000	2025년 추경 편성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인증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48,000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물 시설재배 단지 조성 시범운영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00
친환경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기타 보상금	100,000	2025년 추경 편성
친환경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자보전 지원	기타 보상금	400,000
친환경농업정책과	안전·안심 농어촌민박 장기 체류 관광객 유치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50,000
식품산업과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00
식품산업과	월동채소 해외 마케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70,000
식품산업과	부산물 업사이클링 기반 식이섬유 소재화 및 사업화(국가직접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75,000	2025년 추경 편성
식품산업과	콩 색채 선별기 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720,000
식품산업과	과수·채소가격 안정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612,000
식품산업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70,000
식품산업과	농식품 바우처 식생활교육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0
감귤유통과	감귤재배실태관리시스템 고도화	전산 개발비	390,000
감귤유통과	기타과수 홍보 마케팅 지원(보조율90%)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0
감귤유통과	제주 농산물 전국 물류혁신 체계 구축 사업(보조율 90%)	민간경상사업보조	360,000
감귤유통과	감귤 선별기 AI 형상 카메라 설치 지원(보조율 60%)(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528,000
감귤유통과	제주시 농협 산지공판장 현대화 지원(보조율 60%)(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0
감귤유통과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5,250,000
친환경축산정책과	한국축산학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70,000
친환경축산정책과	제주산 흑한우 축산물 브랜드 홍보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00
친환경축산정책과	수입개방 대응 제주산 유제품 가공비 지원(50%)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친환경축산정책과	축산분야 RE100 인증 확대 장려금(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0
친환경축산정책과	다품종 유제품 AI기반 제조공정 최적화(국가직접)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700,000
친환경축산정책과	양봉 입식비 지원(보조율 60%)	민간경상사업보조	70,000
친환경축산정책과	우수 제주마 경매유통 장려금(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
친환경축산정책과	에코힐링 마로 유지보수	시설비	30,000
친환경축산정책과	제주마 종마 구입	민간자본사업보조	160,000
친환경축산정책과	말산업전문인력양성 기관지원(경상)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112,446
친환경축산정책과	공공형 승마시설 설치지원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800,000
동물방역과	돼지전염병(CSF, ASF) 청정화 인증을 위한 위험성평가 연구용역	연구 용역비	80,000
동물방역과	돼지열병 청정화 일제검사 항체양성 모돈 등 도태보상	기타 보상금	179,000	2025년 추경 편성
동물방역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동물방역과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용품 구입(균특이양)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
동물방역과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	민간 위탁금	90,000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 공동선별비, 소비촉진 마케팅, 농업인 행사성 지원 등 예산 증가율이 크지만, 정책효과 측정지표가 부족한 사업이 많고, 인프라 투자 위주의 민간자본보조 사업(과수산지센터, 저온시설 등)은 중복·과다 투자 우려로 지역 간 형평성 문제 검토가 요구됨.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인의 날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0,500	27,000	13,500
친환경농업정책과	도농업인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지원	48,000	30,000	18,000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촌 왕진버스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52,000	168,000	84,000
친환경농업정책과	계절근로자 국내·귀국항공료 지원	기타 보상금	105,000	50,000	55,000
친환경농업정책과	국민수확단(영농인력)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40,000	100,000	40,000
친환경농업정책과	성읍저수지 활용 성산읍 농업용수관로 구축사업(균특이양)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600,000	400,000	200,000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농민수당)	기금 전출금	26,000,000	18,000,000	8,000,000
식품산업과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안덕농협)	민간자본사업보조	745,200	95,733	649,467
식품산업과	주산지협의체 및 광역수급관리센터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430,000	320,000	110,000
식품산업과	푸드테크 글로벌플랫폼 협력 제주농식품 홍보관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50,000	105,000	45,000
식품산업과	제주 미식축제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	100,000	100,000
감귤유통과	감귤 소비촉진 홍보 마케팅 지원(보조율 90%)(균특이양)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00	330,000	120,000
감귤유통과	과수 전략품목 키위 생산시설 지원(보조율 50%)	민간자본사업보조	217,000	130,000	87,000
감귤유통과	농산물 집하장 시설지원(보조율 60%)(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0	112,500	387,500
감귤유통과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1,398,000	772,200	625,800
감귤유통과	공동선별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730,000	128,000	2,602,000
감귤유통과	과수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260,000	420,000	840,000
동물방역과	살처분보상금	기타 보상금	50,000	37,500	12,500

2. 사업별 검토

1)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자보전 지원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849쪽, 사업설명서 101~102쪽,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 현황 】

❍ 친환경농업청책과에서는 청년 농업인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농업인에게 이자를 보전하기 위해 총 4억 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청년농업인 이자보전 지원	기타보상금	400,000	0	400,000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에 따라,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청년농업인이 정책자금 융자를 받은 경우 연간 200만 원씩 200명에게 이자를 보전하기 위해 편성된 사항임.

【 검토의견 】

❍ 청년농업인의 이자 부담 경감 필요성은 인정되나, 본 사업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전 절차 이행이 미비함.

- 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법정 사전협의 의무 미이행으로, 예산 편성 이전에 협의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사회보장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사회보장법 시행령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한편, 지원금액을 이자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200만 원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실제 이자 규모에 따른 적정 지원비율 산정 검토가 필요함.

- 예를 들면, 이자 50만 원 발생 시에도 200만 원이 지급되고, 이자 300만 원 발생 시에도 200만 원까지밖에 보전되지 않아, 이자액 대비 보조금이 과도하거나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실제 이자액의 ○% 보전” 등 정률제로의 전환, 대출구간별 차등지원, 보전 한도 상향·조정(정책자금이자 수준에 따라) 등을 검토해야 함.

※ 자료상 “200명”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제 정책자금 대출 청년농업인 수, 평균 대출금액 및 이자 발생 규모, 신규 유입 청년농업인 증가 추세 등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8조(중복지원 금지)에 따르면, 다른 법령·조례·정부 시책과 중복되는 지원 시 해당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농업정책자금(예: 농신보, 농지은행, 영농정착지원금 연계 정책금융)과의 이자 우대·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특히 영농정착지원금,  창업농 지원사업(농식품부), 농지은행 임대·매입자금 등과 연계 시 중복 보조 가능성이 커 사후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청년농업인 정책자금’의 저금리 융자 대출 지원과 이자 지원이 중복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현재 사업 목적은 “정착 지원·투자 여력 확대”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 평가지표가 없어 성과 측정이 어렵고, 4억 원이 전액 도비로 구성되어 향후 대상 확대 또는 장기 지원 시 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위험이 있음.

1년·2년·3년차 청년농업인의 영농 지속률, 사업 참여자의 평균 대출 이자 부담 감소율, 이자보전 지원에 따른 재투자 비율(기계·설비·경영비), 청년농업인 유입 및 정착률 변화 등의 성과지표가 필요함.

❍ 요약하면, 본 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초기 부담 완화 및 정착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는 타당하나,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미완료, 정액지원 방식의 비효율성, 타 정책자금과의 중복지원 가능성, 수혜대상 산정 근거 부족, 성과지표 부재, 전액 도비 부담 구조의 지속가능성 문제 등 다수의 정책적·재정적 보완이 필요함.

2) 제주미식축제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858쪽, 사업설명서 205~206쪽, 식품산업과 소관)

【 현황 】

❍ 식품산업과에서는 제주 음식문화 홍보 및 미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 미식 축제(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를 개최하고자, 전년 대비 1억 원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제주 미식 축제	민간경상 사업보조	200,000	100,000	100,000

【 검토의견 】

❍ 본 축제는 자부담 50%를 포함해 총사업비가 4억 원에 달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제주의 향토음식·청정식재료 홍보 및 미식관광 활성화라는 목적은 타당함.

❍ 다만 사업비 구성의 절반(2억 원)을 지방비에 의존하는 구조인 만큼, 보조금이 반드시 필요한 공익적 성격인지, 민간·후원 유치 등을 통해 사업비 조정이 가능한지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본 사업의 지방재정 투자심의에서는 적정으로 평가되었으나, 보조금 심의 결과는 예산 과다로 1억 5,000만 원 감액(심의 요구액 2억 5,000만 원) 조건부 적정으로 조정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에서는 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증액 편성하고 있어, 예산편성의 일관성과 절차 준수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보조금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이 필요함.

❍ 한편, 사업설명서에는 고메위크 운영, 심포지엄, 전통주 행사, 디저트페어 등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나, 개별 프로그램의 단가 산출기초, 홍보비·기획비의 적정성, 행사 대비 고정경비 비율, 민간단체의 자체재원 조달 근거 등에 대한 구체적 점검이 부족함. 보조금심의에서 과다사업비 판단이 내려진 것도 이러한 산출근거 불명확성에 기인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축제가 제주 외식업·관광업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방문객 수, 지역 식재료 소비 증가액, 외식업 매출 증대 효과, 문화관광 연계 파급효과 등의 정량적 성과지표가 제시되지 않아 재정 투입 대비 실질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성과지표 보완이 필요함.

❍ 특히, 본 축제는 2024–2025년에도 매년 보조금이 투입되었으며, 2026년 이후에도 최소 4억 원 규모로 매년 반복 편성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임. 단체의 후원 유치 능력, 자부담 확대 여부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장기 지속 시 재정 건전성 및 민간행사의 공공보조 의존도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

❍ 요약하면, 본 사업은 제주 미식관광의 경쟁력 제고라는 목적은 타당하나, 보조금심의 감액 결정 미반영, 4억 원 규모 대비 산출근거 부족, 성과지표 미흡, 지방비 2억 원 부담의 지속성 문제, 민간행사에 대한 공공재정 의존도 증가 우려 등의 이유로 예산 증액 편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3)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지방채 3억 원)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858쪽, 사업설명서 207~208쪽, 식품산업과 소관)

【 현황 】

❍ 식품산업과에서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을 위해 총 10억 7,000만  원(국비 7억, 도비 7,000만 원, 지방채 3억 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070,000 국비 700,000 도비 70,000 지방채 300,000	0	1,070,000 국비 700,000 도비 70,000 지방채 300,000

❍ 본 사업은 제주테크노파크에 공기관 대행을 통해, 제주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그린바이오 기업 창업․성장 지원 거점을 구축하고 연구 개발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임.

‧ 총사업비: 247억 1,700만원(국비 161억 7,000만 원, 도비 82억 4,700만 원, 지방채 3억 원)

‧ 사업기간: 2026~2029년(4년)

‧ 위치: 제주시 아라동

【 검토의견 】

❍ 예산편성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가지 소관 상임위에 안건이 제출조차 되지 않은 상황으로 공유재산 취득 타당성을 의회 차원에서 검증하기 전 예산 편성이 먼저 요구되고 있어, 타당성 검증의 부재 등 문제가 존재함.

❍ 또한, 2026년 예산안은 편성내역은 ▲실시설계 6억 9,000만 원, ▲토목공사 3억 1,000만 원, ▲위탁수수료 7,000만 원으로, 사업 1차 년도 추진계획이 실시설계와 토목공사 중심임.

- 이 단계의 일은 복잡한 운영관리 업무가 아니라 설계 발주, 땅 정지 같은 단순 초기 업무임에도 제주테크노파크(공기관)에 위탁하여야 할 만큼 특별하거나 어려운 업무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 즉, 행정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외부 기관에 맡겨 예산을 더 쓰는 방식이 타당한지, 사업비가 지방채를 발행하며 추진되는 상황에서 직접 수행을 통한 예산 효율화 노력이 필요함.

새 정부가 2025년 8월 통보한 바에 따라 국비 재원은 지특회계 ‘자율계정’으로 이관됨. 자율계정은 일반 지특보다 지자체 책임·재량이 확대되지만, 국비 배분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따라서 중기적 국비 확정 가능성에 대한 분석 없이 지방비 매칭을 확대하는 것은 재정 위험 요인이 있음.

❍ 한편, 제주도는 이미 푸드테크 글로벌플랫폼, 농식품산업화 지원센터, 기능성 농식품 실증지원시설 등 유사 목적의 인프라가 다수 운영되고 있으므로, 기존 시설과 기능 중복 여부, 운영 주체와 역할 분담 등 중복투자 방지가 필요함.

❍ 요약하면, 사업의 전략적 필요성은 높으나, 사전행정절차·재정 구조·국비 안정성·중복투자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1차년도 예산(10억 7,000만 원) 전액 편성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함.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후 추경 반영, 지방채 3억 원 후년도로 조정 검토, 위탁대행 방식 대신 도가 직접 사업관리 검토, 기존 농식품·바이오 인프라와 기능 재배치 및 시너지 계획 등이 요구됨.

4)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878쪽, 사업설명서 523~524쪽, 동물방역과 소관)

【 현황 】

❍ 동물방역과에서는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에 따른 위탁사업비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90,000	0	90,000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8조(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등)에 근거하여, 2026년 3월 준공 예정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을 신규로 편성하는 것임.

【 검토의견 】

❍ 현행 조례에는 상기한 바와 같이 시설 설치근거(제18조)는 있으나, 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임.

❍ 또한 민간위탁을 신규로 추진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에 따라 의회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상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확인됨.

❍ 이와 같은 절차 미이행 상황에서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위탁기관 선정 기준 및 방식, 비용 산정의 적정성(운영비 9,000만 원), 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예산 편성의 근거가 취약함.

❍ 따라서 예산 편성에 앞서 조례 근거 마련 여부, 의회 동의 절차 등 사전 절차를 우선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음.

【해양수산국】

1. 예산편성 현황

❍ 2026년도 해양수산국 세출예산안은 1,737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6억 7,900만 원(△6.30%) 감액 편성됨.

❍ 감액의 대부분은 수산정책과(△325억 8,800만 원)에서 발생하였고, 전년 대형 국비·균특 사업 종료 또는 축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보임.

❍ 반면, 해운항만과는 181억 원 증가(22.11%)하였으며, 이는 신규 항만건설·시설 확충 등 대규모 SOC 사업 예산 편성 때문임.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합계	173,796	185,476	△11,679	△6.30
수산정책과	44,912	77,500	△32,588	△42.05
해양산업과	23,817	20,941	2,876	13.73
해녀문화유산과	5,372	5,393	△21	△0.39
해운항만과	99,696	81,642	18,054	22.11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 원 이상사업)

❍ 3천만 원 이상 전체 신규사업은 51개로, ▲시설·인프라 구축 비중이 높고, ▲“양식장 기후·에너지 대응 사업” 등 기후·에너지 전환 정책과 연계된 사업, ▲“해양레저·해양관광” 신규사업 확대, ▲“해녀문화․박물관 사업” 편성 등으로, 전반적으로 SOC 및 하드웨어 중심의 확장적 신규사업 구조이며, 사업 수가 과다해 재정집행 분산·부서 역량 과부하 우려가 존재함.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17억), 수협 위판장 정비 등(20억) 시설 지원 증가

고수온 대응 해수공급시설(8억), RE100 실증(7.5억), 소수력 발전(27억) 등

국제해양치유산업 포럼(8천), 제주국제요트대회(2.7억), 제주바다 요트둘레길(2억), 해양레저센터 운영비(6억) 등

무형유산 등재 10주년 행사(2.5억), 박물관 시설 개선(5억), 해녀 문화 기록·전승 사업 등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수산정책과	제3차 제주미래수산업발전 5개년(2026~2030) 계획 수립용역	연구 용역비	90,000
수산정책과	2026 제주어가실태 조사	연구 용역비	50,000
수산정책과	성산포수협 어업인복지회관 대수선공사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00
수산정책과	어복버스(비대면 섬 닥터)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7,250
수산정책과	모슬포수협 냉동창고 비가림 시설 신축지원(보조율60%)(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0
수산정책과	추자도수협 위판장 비가림 시설 개보수 지원(보조율70%)(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140,000
수산정책과	한림수협 (구)위판장 정비사업(보조율60%)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0
수산정책과	2025 저온친환경 수산물 위판장 시설(모슬포수협)	민간자본사업보조	855,000	2025년 추경 반영
수산정책과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FPC) 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1,680,000	2025년 추경 반영
수산정책과	해양수산분야 디지털 플랫폼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정액)	전산 개발비	150,000
수산정책과	용암해수활용 육상김양식 실증 및 기술개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50,000
수산정책과	제주항 활어(황금넙치 등) 수출물류센터 건립	시설비	90,000
수산정책과	수산종자산업육성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96,000
수산정책과	양식장 고수온 피해 대응 해수공급시설 확충지원(보조율50%)	민간자본사업보조	800,000
수산정책과	전복 양식장 RE100 적용 실증시범사업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750,000
수산정책과	양식장소수력 발전 지원(보조율80%)	민간자본사업보조	2,664,000
수산정책과	근해어선 양망기 안전조정 긴급제동장치 설치지원(보조율60%)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0
수산정책과	근해어선 로프절단기 설치 지원(보조율60%)	민간자본사업보조	150,000
수산정책과	어업지도선(신조) 취항식	행사 운영비	36,000
해양산업과	미이용 해양생물 활용 해양바이오제품 생산활성화 지원(보조율 90%)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해양산업과	제주 국제해양치유산업 포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80,000
해양산업과	미이용 해조류 바이오제품 제조설비 지원(보조율 60%)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0
해양산업과	해양레저지구 적지 기초조사 용역	연구 용역비	150,000
해양산업과	2026년 제주국제요트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270,000	2025년 추경 반영
해양산업과	해수욕장 안전요원 관측타워 설치 사업	시설비	50,000
해양산업과	크루즈융합 인재양성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해양산업과	제주바다 요트둘레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균특이양)	시설비	200,000
해양산업과	해양레저체험센터 관리운영	민간 위탁금	600,000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사후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시설비	30,000
해양산업과	해양레저체험센터 운영집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20,000
해양산업과	염생식물 군락지조성(순비기, 황근 등)	시설비	100,000
해양산업과	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조사용역	시설비	50,000
해양산업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 운영	사무 관리비	30,000
해양산업과	남방큰돌고래 및 해양보호생물 구조 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70,000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50,000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어업보존 및 문화전승 기본계획 수립('27~'31)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해녀문화유산과	해녀박물관 본관 노후 승강기 교체	시설비	97,000
해녀문화유산과	해녀박물관 다목적공간 세미나실 조성 (주민참여예산)	시설비	380,000
해녀문화유산과	해녀박물관 개관 20주년 특별전시	행사 운영비	60,000
해운항만과	수입식품 등 통관 검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66,000
해운항만과	제주항 환경정화 장비 구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43,000
해운항만과	제주항 개항 100주년 행사	행사 운영비	50,000
해운항만과	제주항 임항창고 신축	시설비	450,000
해운항만과	제주외항 내측수로 친수·레저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2,000,000
해운항만과	서귀포 강정크루즈터미널 준모항 위탁수하물 처리시설	시설비	100,000
해운항만과	성산포항 항운노조 복지회관 신축	시설비	300,000
해운항만과	강정크루즈부두 갱웨이(승하선용 탑승교) 제작 구매 및 설치	자산및물품취득비	450,000	2025년 추경 반영
해운항만과	항만순찰선(만덕호) 유류비	공공 운영비	40,000
해운항만과	항만순찰선(만덕호) 상가 수리비	시설비	70,000
해운항만과	항만순찰선(이어도호) 기관 개방검사 대비 선체상가 수리 등	시설비	218,000
해운항만과	항만순찰선(이어도호) 배기관 개조 공사 등	시설비	35,000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 대형 SOC·시설 투자로 예산 변동성이 크고, 기후·에너지 대응 분야 증가로 지구온난화 대응(고수온·폭염) 사업이 구조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어업인 안전·복지 개선을 위해 증액 편성됨. 한편, 해양관광·문화사업 증가로 행사·홍보성 사업 증액이 다수 포함되어 이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전년 대비 22억↑), 항만 건설 3종(화순·애월·성산포) 총 270억↑,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50억↑ 등

이상수온 대응 (3.3억↑) , 해수열 히트펌프(3.8억↑),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3.8억↑) 등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1.2억↑), 근해어선 안전장치 지원 확대, 수산물 포장재 지원 강화(1.8억↑) 등

바다낚시 페스티벌, 해녀 해외 프로모션, 문화·전시·기념행사 확대 등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수산정책과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16,800	194,000	122,800
수산정책과	수산물 포장지 지원(정액)(균특이양)	민간경상사업보조	289,500	105,000	184,500
수산정책과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944,000	736,000	2,208,000
수산정책과	이상수온 대응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700,000	370,000	330,000
수산정책과	친환경에너지보급(해수열히트펌프)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480,000	96,000	384,000
수산정책과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인버터)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400,000	19,891	380,109
수산정책과	어구부표보증금제	민간 위탁금	184,000	60,000	124,000
해양산업과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80,000	25,000	55,000
해양산업과	연료운반선 선반검사 대비 수리	시설비	150,000	110,000	40,000
해양산업과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7,000,000	2,000,000	5,000,000
해양산업과	제주특별자치도 바다낚시 페스티벌 개최	민간행사사업보조	35,000	22,500	12,500
해양산업과	성산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연구 용역비	180,000	20,000	160,000
해양산업과	아름다운 제주섬 프로젝트 제작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70,000	30,000	40,000
해녀문화 유산과	제주해녀 해외 프로모션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54,000	46,000
해운항만과	화순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18,769,000	8,842,000	9,927,000
해운항만과	애월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16,017,000	7,838,000	8,179,000
해운항만과	성산포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22,845,000	13,998,000	8,847,000
해운항만과	조명타워 분전반 등 시설장비유지비	공공 운영비	40,000	30,000	10,000
해운항만과	항만순찰선 유류구입비(이어도호)	공공 운영비	40,000	20,000	20,000

2. 사업별 검토

1) 전복 양식장 RE100적용 실증시범사업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891쪽, 사업설명서 161~162쪽, 수산정책과 소관)

【 현황 】

❍ 수산정책과에서는 전복 양식장 RE100 실증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7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전복 양식장 RE100 실증시범사엄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750,000	0	750,000

❍ 본 사업은 제주테크노파크에 공기관 대행을 통해, 도내 전복 육상양식장 1개소를 대상으로 RE100 기반 재생에너지 시스템(태양광·ESS 등)을 구축하는 실증시범사업임.

【 검토의견 】

❍ 본 사업은 공기관대행사업 지방재정계획심의윈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중앙부처 전문업체 등 실현가능성 검토 후 추진)”으로 의결된 바 있음. 따라서 조건 이행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면 예산 심사시 타당성 확보가 어려움.

❍ 한편, 산출기초를 보면 ▲급여․보험료․퇴직충당금 등 인건비 4명 (6,000만 원), ▲ 재료구입비 등 운영비 10개월 (1,500만 원), ▲설비구축 1식 (6억 3,000만 원), ▲ 대행수수료 (4,500만 원)임.

❍ 본 사업이 자본적위탁사업비(자본형성적 사업)인 점을 고려할 때 경상경비 성격의 항목(인건비, 운영비)을 포함하고 있어, 적정성 여부 재검토가 필요함.

❍ 또한 사업규모 대비 위탁수수료(4,500만 원, 6%)가 높은 편이며, 실증 대상이 1개소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위탁 방식이 실제로 불가피한지, 도 직접 수행 또는 다른 수행 방식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RE100 실증은 필요성이 있으나, 전복양식장 1개소 실증에 자체재원만으로 7억 5,000만 원을 투입하는 것이 재정 효율성·파급효과·확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인지 점검이 요구됨.

2) 어업지도선(신조)취항식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893쪽, 사업설명서 204~205쪽, 수산정책과 소관)

【 현황 】

❍ 수산정책과에서는 290톤급 어업지도선 삼다호(대체건조) 취항식 개최를 위해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어업지도선(신조) 취항식	행사운영비	36,000	0	36,000

❍ 본 사업은 2026년 1월 1일 취항 예정인 290톤급 어업지도선 삼다호의 공식 취항식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를 편성한 것으로, 신규 대체 건조 선박의 대외 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 검토의견 】

❍ 먼저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면 ▲행사장 대관 등 임차 (1,300만 원), ▲행사운영 인력 등 진행비 (600만 원), ▲홍보비 (800만 원), ▲기념 타올 등 기념품 (500만 원), ▲다과․오찬 등 (400만 원)임.

❍ 그러나 기념품 제공 및 다과·오찬 제공은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따라 선거구민 또는 기관·단체에 대한 금전·물품·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이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주관하는 공식 행사에서 일반 참석자에게 기념품·식음료를 제공할 경우, “기부행위”로 해석될 위험이 존재함.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에 따라,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필수적 행사 운영비(무대·음향 등)를 제외한 기념품·식음료 제공비는 전액 삭제나 대체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행사개최가 2026년 1월 1일인바,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할 경우 계약 체결 및 원인행위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함. 이에 따라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 점검이 필요함.

❍ 아울러, 취항식은 상징성이 크나, 규모 축소, 간소화 행사로도 본래 목적(취항 홍보·유관기관 협력·대외 신뢰 확대)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볼 여지가 있음.

3) 제주바다 요트둘레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900쪽, 사업설명서 299~300쪽, 해양산업과 소관)

【 현황 】

❍ 해양산업과에서는 연안크루즈형 요트 레저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제주바다 요트둘레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예산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제주바다 요트둘레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설비	200,000	0	200,000

❍ 본 사업은 도내 거점 항포구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연안크루즈 개념의 요트 레저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제주 요트둘레길 조성사업 추진 전 기본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됨.

【 검토의견 】

❍ 먼저 사업설명서에 산출 기초가 ‘시설비 2억 원’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산출 근거(단가·용역범위·용역기간·투입 인력·산정 방식 등)가 제시되지 않아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임.

❍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될 경우 본 사업은 해안선 접근성 확보, 항포구 기반시설 확충, 요트 계류·승하선 시설, 운영 플랜 구축 등 대규모 투자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 사업설명서에는 2027년 이후 본 사업의 총 투자계획(총사업비)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향후 전체 사업 규모·단계적 투자계획·재정 소요 등을 예측할 수 없음.

❍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에 앞서 전체 사업비 규모 산정, 경제성·정책성·타당성 검토, 사업추진 필요성 및 재정투자 우선순위 분석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전 검토 없이 설계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성이 부족해 보임.

❍ 아울러 현재 씨그랜트사업단이 사전 연구용역(2025. 6.~12월)을 수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편성하는 것은 중복 투자 및 예산 비효율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4) 제주-중국 간 신규항로 운영 손실비용 보전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911, 사업설명서 445~446쪽, 해운항만과 소관)

【 현황 】

❍ 해운항만과에서는 제주-중국 간 신규항로의 초기 운영 손실비용 보전을 위해 전년 대비 4억 원 증액한 45억 원을 편성함.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제주-중국 간 신규항로 운영 손실비용 보전	국외경상이전	4,500,000	4,100,000 *최종 2,250,000	400,000

❍ 본 사업은 제주지역 생산품의 수출 확대 및 도내 수입 물류비 절감을 목적으로 제주-중국 간 신규 항로를 개설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중국 선사에 보전하기 위해 편성됨.

【 검토의견 】

❍ 항로 개설 일정이 지연(‘25. 10. 18. 첫 입항)됨에 따라, 2025년 제2회 추경에서 18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0월 말 기준 집행률은 45.6%(13억 6,000만 원) 수준에 그침.

❍ 초기 물동량 부진 및 중국 지역 경기 둔화가 운영 여건을 더욱 악화시켰음.

- 즉,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초기 수출 물량은 당초 기대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주 주요 수출품(광어·넙치·소비재)의 중국 내 소비 회복이 예상보다 느리고, 특히 중국의 항만 통제 강화 및 경기 둔화로 수입·수출 물동량 자체가 감소하는 추세임.

- 일부 전문가들은 “초기 1~2년간은 만성적 적자 불가피”라고 분석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연간 45억 원 규모의 손실 보전이 실제 적정한지에 대해 보다 세밀한 점검이 필요함.

이상민, “내년 제주~칭다오 물동량도 손익분기점 30% 수준”, 한라일보, 2025. 11.19, https://www.ihalla.com/article.php?aid=1763535088778984073. 참조.

❍ 2026년 예산안에서 해당 항로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도 문제임.

-  신규항로 관련 예산은, 신규항로 손실비용 보전(45억 원), 국내 화물 유치 인센티브(6억 원), 컨테이너 하역 운영 손실 보전(12억 원) 등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사실상 한 항로에만 연간 63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해운·항만 전체 투자 중에서도 비정상적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임.

통상물류과에 편성된 칭다오 연락사무소 파견 수당, 해외시장 개척지원 등의 사업은 포함하지 않음.

❍ 정책목표(수출 확대·물류비 절감)의 실현 가능성 검증이 필요함.

- 사업설명서에서는 신규 항로 개설의 기대효과를, ▲제주 생산품의 중국 수출 확대, ▲제주–중국 수입품의 물류비 절감, ▲도내 제조업 유치 기반 마련으로 설명하고 있음.

이에 대해 중국 내 광어 수입량 감소, 지속 중국 항만의 검역 규제 강화, 서귀포·제주 광어 양식업 경기 침체 등으로 제주산 수산물·농수산물의 수출 증가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함.

- 그러나, 신규 항로 개설이 실제로 수출 확대·물류비 절감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와 투자 대비 효과(비용-편익)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1주 1항차 체계로는 한 번에 많은 화물을 실어 나르기 어려우므로 대량 물동량 처리구조가 아니고, 제주로 바로 오더라도 내륙 운송을 병행해야 하는 업체가 많아 비용 절감 폭이 제한되어 실제 수입 물류비 절감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 더욱이 제조기업 유치는 수입·수출 비용보다 노동력·인프라 조건이 더 중요하므로, 항로 보전 지원만으로 기업유치 효과가 즉시 발생하기 어려울 수 있음.

❍ 항로 운영의 자립 가능성 및 손실 보전에 대한 로드맵이 부재함.

- 현재 사업은 연간 45억 원에 최소 3~5년 지속이 사실상 전제됨. 그러나 사업설명서에는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지, 물동량 목표, 손실 감소 경로, 보전 지원의 점진적 축소 계획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예산 편성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함.

❍ 요약하면, 신규항로 개설의 정책적 필요성 자체는 인정되나, 2026년 예산안 기준 손실비용 보전(45억 원)외에도, ▲국내 화물 유치 인센티브(6억 원), ▲컨테이너 하역 운영 손실 보전(12억 원) 등 관련 전체 예산 63억 원 이상의 재정 투입이 다년간 계속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 항로 운영의 자립화 가능성, 적정 보전 규모, 지원기간 설정 등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1. 예산편성 현황

❍ 2026년도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세출예산안은 31억 4,200만 원 순증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3,142	0	3,142	순증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 원 이상사업)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새정부경제정책추진과	제주지역 토큰증권(STO) 기반 사업화 전략 마련 연구용역	연구 용역비	63,000
새정부경제정책추진과	제주 디지털 허브 국제 컨퍼런스 개최	행사 운영비	36,000
새정부경제정책추진과	제주 크리에이터경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구 용역비	90,000
새정부경제정책추진과	제주 스타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910,000
새정부경제정책추진과	제주 크리에이터 경제 생태계 확장 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900,000
새정부경제정책추진과	제주 크리에이터 전용펀드 조성	기금 전출금	1,000,000

【농업기술원】

1. 예산편성 현황

❍ 2026년도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안은 314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800만 원(△0.44%)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농업기술원	31,457	31,595	△138	△0.44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 원 이상사업)

❍ 농업기술원은 2026년도에 스마트농업·RE100 전환·안전재해 예방·신품종 개발·농업데이터 구축 등 3천 만원 이상 61개의 신규사업을 대규모로 편성함.

❍ 사업의 종류가 매우 광범위해졌으며, 특히 전산개발·AI 기반 시스템 구축·RE100 시설·시범사업·농기계 교체 등 시설·장비 중심 사업이 다수 포함됨.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 본원 창틀 코킹 방수 공사	시설비	50,000
농업기술원	중대재해 예방 근로자 휴게공간 조성 공사	시설비	50,000
농업기술원	제주 농업 제주DA 파트너스 운영	사무 관리비	70,000
농업기술원	AI기반 영농일지 통합 고도화	전산 개발비	145,000
농업기술원	제주 농업 경영정보 조사 농가 보상	기타 보상금	100,000
농업기술원	제주형 농업관측 시스템 구축 생산예측 모형 확대 개발	전산 개발비	300,000
농업기술원	제주DA 영농정보 관제시스템 구축	시설비	200,000
농업기술원	AI기반 경영성과 분석지원	사무 관리비	110,000
농업기술원	태양광 발전 RE100 감귤 하우스 표준설계 시설 공사	감리비	30,000
농업기술원	제주 스마트팜 교육센터 운영용 물품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
농업기술원	메밀 산업 안정화 및 부가가치향상 기술개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6,400
농업기술원	메밀 활용 레시피 및 제품개발	민간경상사업보조	59,000
농업기술원	신품종 메밀 보급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 연구 장비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00
농업기술원	감귤원 스마트 관리기술 및 표준과원 모델 개발 연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5,800
농업기술원	스마트제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제빛나’ 고도화 용역	전산 개발비	60,000
농업기술원	키위 지역특화작목 연구사업 추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2,400
농업기술원	골드키위 비파괴 과실품질 예측 모델 개발	연구 용역비	70,000
농업기술원	신품종 만감류의 안정생산 및 재배 다양화 연구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0,000
농업기술원	지역특화형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민간자본이전	200,000
농업기술원	제주 메밀 6차산업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0
농업기술원	브로콜리 병저항성 자원 스크리닝 기술 연구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1,200
농업기술원	브로콜리 품종육성 스마트 하우스 시설 보강	시설비	260,000
농업기술원	노지 스마트 관수 자동화 시스템 시설 공사	시설비	40,000
농업기술원	브로콜리 양·수분 관리 기술 연구용 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0
농업기술원	농업기상관측장비(AWS) 고도화	자산및물품취득비	99,000
농업기술원	병해충 디지털 트랩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
농업기술원	돌발해충 방제 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0
농업기술원	서부지역 표준시비 도입 지원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9,909
농업기술원	노후 농기계 대체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0
농업기술원	과수과학영농기술보급 장비	자산및물품취득비	36,000
농업기술원	농작업안전관리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1,400
농업기술원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 운영	사무 관리비	58,600
농업기술원	감귤원 원격방제기 활용 안전방제 기술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
농업기술원	맥류 생산 가공 활성화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0
농업기술원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단 운영 시범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농업기술원	잔가지 파쇄기 안전장치 보급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45,000
농업기술원	일조부족 대응 시설과수 보광등 활용 광환경 개선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57,000
농업기술원	도내 우량 딸기묘 생산 자가육묘 기술보급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31,500
농업기술원	제주형 RE100 컨테이너 식물공장 조성	시설비	80,000
농업기술원	컨테이너 식물공장 ESS(에너지 저장장치) 등 설치	시설비	60,000
농업기술원	농기계임대사업소 기자재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
농업기술원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단 운영시범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농업기술원	빗물 이용 시설하우스 온도조절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54,000
농업기술원	농작업 안전재해예방지원체계 구축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8,300
농업기술원	농작업 안전재해예방지원체계 구축	사무 관리비	40,000
농업기술원	대체품종 활용 과수 우리품종 특화단지 조성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0
농업기술원	감귤원 원격방제기 활용 안전방제 기술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
농업기술원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0
농업기술원	고품질 참깨 신품종 조기확산 단지조성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
농업기술원	잡곡생산밸리 구축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90,000
농업기술원	감귤원 원격방제기 활용 안전방제 기술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
농업기술원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0
농업기술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
농업기술원	과수 과학영농 기술보급 장비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6,000
농업기술원	감귤원 원격방제기 활용 안전방제 기술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
농업기술원	고온기 채소류 안정생산 기술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
농업기술원	신품종 콩 일관기계화 구축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0
농업기술원	노후 농기계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0
농업기술원	신기술 도입 전시포 조성	시설비	100,000
농업기술원	농촌지도사업 추진용 차량 교체(지방이양)	자산및물품취득비	75,000
농업기술원	ESS 활용 시설하우스 자연재해 경감 시범(1년차, 보조율 90%)(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72,000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 2025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시설투자·농기계 교체·병해충 대응·스마트팜 구축 등 구조적 지출 증가 사업이 대다수임.

❍ 특히, 제주 스마트팜 교육센터 신축(+28억 원), 태양광 RE100 감귤하우스 표준설계(+1억 2,800만 원), 돌발병해충 방제 재료(+2억 3,0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운영 인건비 등에서 증액 폭이 큼.

❍ 이는 시설 노후화, 기후·병해충 리스크 증가, 스마트농업 기반 인프라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보임.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시설 보수 공사	시설비	133,000	15,000	118,000
농업기술원	월동채소 관측 모니터요원 운영	사무 관리비	30,300	16,000	14,300
농업기술원	버섯 재배 연구시설 운영 지원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078	16,697	13,381
농업기술원	시스템 유지보수 및 사업 추진용 물품 구입	사무 관리비	33,000	16,500	16,500
농업기술원	생육·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제어 시험용 물품 구입	시험 연구비	30,000	2,700	27,300
농업기술원	태양광 발전 RE100 감귤 하우스 표준설계 시설 공사	시설비	270,000	142,000	128,000
농업기술원	농업 재배 전주기 DB 구축 농업 빅데이터 조사원 보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3,000	118,400	64,600
농업기술원	제주 스마트팜 교육센터 신축	시설비	3,700,000	900,000	2,800,000
농업기술원	감귤 육종 연구용 물품 구입	시험 연구비	54,441	28,681	25,760
농업기술원	골드키위 안정생산 및 생력화 연구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1,280	53,600	17,680
농업기술원	키위 생육관리 플랫폼 구축	전산 개발비	60,000	40,000	20,000
농업기술원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 운영비	79,416	49,416	30,000
농업기술원	돌발병해충 방제 재료 구입	재료비	550,000	320,000	230,000
농업기술원	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정 재료	재료비	33,860	16,390	17,470
농업기술원	종합검정분석 운영 보수	공무직근로자보수	176,000	132,000	44,000
농업기술원	종합검정분석 운영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54,800	33,600	21,200
농업기술원	농기계 임대사업 및 현장수리 지원 인부임(8개월 3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8,687	44,532	24,155
농업기술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인부임(9개월, 4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3,052	75,152	27,900
농업기술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인부임(9개월, 2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1,526	16,697	34,829
농업기술원	미생물 배양실 운영 인부임(9개월, 2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5,156	22,266	22,890

2. 사업별 검토

1) 제주 스마트팜 교육센터 운영용 물품 관련 검토

(사업명세서 935쪽, 사업설명서 191~192쪽, 농업기술원 소관)

【 현황 】

❍ 농업기술원에서는 제주스마트팜 교육센터 준공에 따라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제주 스마트팜 교육센터 운영용 물품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00	0	100,000

❍ 동사업은 제주스마트팜 교육센터 개소(2027년 7월~)에 대비하여 빔프로젝트 등 운영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편성됨.

【 검토의견 】

❍ 본 사업은 스마트팜 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필수 장비(빔프로젝터, 컴퓨터, 사무기기 등)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센터 개소 이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그 필요성은 인정됨.

❍ 그러나 사업설명서 상 산출기초가 ‘빔프로젝트, 컴퓨터, 사무기기 등 1억 원’으로만 기재하고 있어, 구체적인 수량․단가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상세한 산출근거 제시가 필요함.

❍ 한편, 본 사업은 2026년 예산안에 신규 편성하는 ‘제주스마트팜 교육센터 신축(37억 원)’과 연계된 사항으로 해당 사업의 추진계획을 보면 ▲실시설계(‘26. 1~4월), ▲계약심사 및 업체 선정(‘26. 5월), ▲공사발주 및 추진(‘26. 6~12월), ▲교육센터 운영(‘27. 7월~)으로 일정이 정해져 있음.

❍ 따라서 2026년에는 건물 자체가 준공되기 전 단계로 시설 준공 전에는 물품의 설치보관 및 규격 확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운영 물품 구입 시기는 2027년 이후가 더 시기적으로 타당해 보임.

❍ 아울러 스마트팜 교육센터 신축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아직의결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법적 절차 선행을 위해 2026년 예산 반영은 시기상 조정이 필요함.

【축산생명연구원】

1. 예산편성 현황

❍ 2026년도 축산생명연구원 세출예산안은 73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9,100만 원(17.49%)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축산생명연구원	7,331	6,240	1,091	17.49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 원 이상사업)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축산생명 연구원	제주개 환기시설 개보수 냉난방기 설치	시설비	55,000
축산생명 연구원	청사영상, 음향 시스템 정비	시설비	99,000
축산생명 연구원	양축농가 기술교육 및 지도용 차량 교체	자산 취득비	60,000
축산생명 연구원	수소 특이향 함유 방향제 활용 암소 번식장애 개선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0
축산생명 연구원	돈사 냄새 모니터링 및 저감 기술보급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140,000
축산생명 연구원	국내개발 케토시스 회복 및 예방 기술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0
축산생명 연구원	인공지능(AI) 기반 가축 이상 징후 탐지시스템 보급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
축산생명 연구원	국가유산(제주흑우) 사양관리용 차량 및 장비 등 구입	자산 취득비	50,000
축산생명 연구원	천연기념물 제주흑돼지 노후 사육시설 개보수	시설비	200,000
축산생명 연구원	야생동물 유입 방지용 제주마 보호시설 증축	시설비	400,000
축산생명 연구원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장비구입	자산 취득비	120,000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 원 이상,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해당없음

【해양수산연구원】

1. 예산편성 현황

❍ 2026년도 해양수산연구원 세출예산안은 56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5,200만 원(14.52%) 감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해양수산연구원	5,607	6,560	△953	△14.52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 원 이상사업)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해양수산 연구원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용 유전자 분석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
해양수산 연구원	고수온 피해조사 및 대응연구	시험 연구비	50,000
해양수산 연구원	광어연구센터 사육수 살균시스템 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	120,000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 원 이상,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해양수산 연구원	연구원 노후 장비 등 교체(균특이양)	자산및물품취득비	142,000	50,000	92,000
해양수산 연구원	수산자원조사선(뉴제주호) 법정검사 대비 상가 수리	시설비	200,000	78,000	122,000
해양수산 연구원	고수온·저염분수 유입 예측시스템 운영관리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90,000	64,100	25,900
해양수산 연구원	방류 사전·사후영향조사 관련 분석장비 등 구입(균특이양)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	10,000	20,000
해양수산 연구원	연근해 조업자동화 시스템 개발 연구	시험 연구비	62,000	42,000	20,000
해양수산 연구원	해양 수질환경 분석용 시약류 등 구입	시험 연구비	50,000	14,800	35,200

【동물위생시험소】

1. 예산편성 현황

❍ 2026년도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72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5,700만 원(11.63%) 증액 편성됨.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6년 예산안(A)	2025년 당초예산(B)	증감액(C) (A-B)	증감률 (C/B)
동물위생시험소	7,263	6,506	757	11.63

❑ 신규사업 편성 내역 (3천만 원 이상사업)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비고
동물위생 시험소	동물보호센터 시설공사(노후시설물 보수)	시설비	80,000
동물위생 시험소	제2동물보호센터 시설 보강 공사	시설비	150,000
동물위생 시험소	제2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개발 용역	전산 개발비	54,000
동물위생 시험소	AI 정밀진단기관 운영(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신축) 신규 인증)	사무 관리비	78,800
동물위생 시험소	AI 정밀진단기관 운영(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기존) 폐쇄)	사무 관리비	50,600
동물위생 시험소	럼피스킨 매개체 예찰검사(럼피스킨 매개체(곤충) 포집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
동물위생 시험소	거점소독 세척시설 개보수(동물검역센터 방역시스템 고도화)	시설비	69,870

❑ 일부 증액 편성 사업 현황 (3천만 원 이상,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동물위생 시험소	제2동물보호센터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6,536	33,393	133,143
동물위생 시험소	제2동물보호센터 전기·통신·상하수도 요금	공공 운영비	43,690	31,500	12,190
동물위생 시험소	AI 정밀진단기관 운영(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유지보수)	사무 관리비	60,200	20,000	40,200
동물위생 시험소	럼피스킨 매개체 예찰검사(럼피스킨 매개체(곤충) 포집)	사무 관리비	108,800	54,364	4,436

《행정시》

【행정시 세출예산 총괄】

□ 예산안 규모

① 행정시 전체 (【표-38】, 【차트-12】 참고)

❍ 제주시는 2조 1,6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06억 원(5.9%)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 중 구성비는 27.8%로 전년 대비 0.8% 증가함

- 본청은 2조 6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68억 원(6.5%) 증가

- 읍면동은 1,0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억 원(△5.7%) 감소

❍ 서귀포시는 1조 2,5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91억 원(0.7%)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 중 구성비는 16.2%로 전년 대비 0.3% 감소함

- 본청은 1조 2,0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9억 원(1.3%) 증가

- 읍면동은 5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억 원(△10.4%) 감소

❍ 최근 5년간 예산규모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도 전체적으로 5.1% 증가한 반면, 양 행정시는 제주시 3.7%, 서귀포시 2.7%에 증가에 그쳐, 양 행정시 예산 증가속도가 도 전체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 2026년도 본예산안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중 양 행정시 읍면동 구성비는 제주시 읍면동 1.32%(1,029억 원), 서귀포시 읍면동 0.75%(582억 원)에 불과하여, 지역 밀착형 행정수요 증가에 비해 재정 뒷받침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음.

【표-38】 연도별 당초예산 규모

(단위: 억 원, %)

구분		2026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연평균 증가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도 전체		77,874	100	75,783	100	72,104	100	70,639	100	63,923	100	5.1
제주시		21,681	27.8	20,475	27.0	21,344	29.6	19,772	28.0	18,723	29.3	3.7
	본청	20,652	26.5	19,385	25.6	20,268	28.1	18,639	26.4	17,728	27.7	3.9
	읍면동	1,029	1.32	1,090	1.44	1,076	1.49	1,133	1.60	995	1.56	0.8
서귀포시		12,598	16.2	12,507	16.5	12,394	17.2	12,154	17.2	11,311	17.7	2.7
	본청	12,016	15.4	11,857	15.6	11,733	16.3	11,487	16.3	10,731	16.8	2.9
	읍면동	582	0.75	650	0.86	661	0.92	667	0.94	580	0.91	0.1

(출처: 2026년 예산(안)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제공자료 재구성)

【차트-12】 최근 5년 당초예산 규모

(단위: 억 원)

(출처: 2026년 예산(안)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제공자료 재구성)

② 행정시 본청

□ 양 행정시 본청 예산을 살펴 보면 (【차트-13】 참고)

❍ 2026년 당초예산 기준 제주시는 2조 652억 원, 서귀포시는 1조 2,016억 원, 최근 5년(2022~2026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3.89%, 2.87%로 양 행정시 모두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임.

【차트-13】 최근 5년 당초예산 규모 ⁕행정시 본청

(단위: 억 원)

(출처: 2026년 예산(안)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제공자료 재구성)

③ 행정시 읍면동

□ 양 행정시 읍면동 예산을 살펴 보면 (【차트-14】 참고)

❍ 2026년 당초예산 기준 제주시 읍면동은 1,029억 원, 서귀포시 읍면동은 582억 원, 최근 5년(2022~2026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0.84%, 0.09%에 불과하여, 사실상 정체수준으로 보임.

【차트-14】 최근 5년 당초예산 규모 ⁕행정시 읍면동

(단위: 억 원)

(출처: 2026년 예산(안)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제공자료 재구성)

□ 기능별 예산 규모

□ 제주시 기능별 예산은 전년 대비 분야별 증감 폭이 뚜렷하게 나타남. (【표-39】,【차트-15】,【차트-17】 참고)

❍ 증가분야는 사회복지(1,165억 원, 12.37%), 일반공공행정(99억 원, 6.6%), 국토및지역개발(49억 원, 2.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24억 원, 17.5%) 분야 등으로 확인됨.

❍ 특히 사회복지는 전체 예산 증가분(1,205억 원)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복지 수요 중심의 예산 확대 기조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됨.

❍ 반면, 감소분야는 문화및관광(△118억 원, △15.42%), 교통및물류(△69억 원, △9.61%), 농림해양수산(△22억 원, △1.03%) 분야 등으로 나타남.

❍ 문화‧교통 분야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커 도시 인프라․관광 기반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지역 내 관광 수요 증가에 충분한 대비가 가능한지 점검이 필요함.

❍ 전반적으로 제주시 예산은 ▲사회복지 중심의 구조 심화, ▲일반행정‧산업 분야의 점진적 확대, ▲관광‧교통 분야의 투자 감소라는 특성을 보임.

【표-39】 제주시 기능별 재원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168,126	100	2,047,552	100	120,574	5.89
일반공공행정	160,608	7.41	150,667	7.36	9,941	6.60
공공질서및안전	41,493	1.91	43,361	2.12	△1,868	△4.31
교 육	733	0.03	776	0.04	△43	△5.55
문화및관광	64,884	2.99	76,711	3.75	△11,827	△15.42
환 경	87,346	4.03	87,813	4.29	△466	△0.53
사 회 복 지	1,058,116	48.80	941,640	45.99	116,476	12.37
보 건	36,859	1.70	35,863	1.75	996	2.78
농림해양수산	207,052	9.55	209,215	10.22	△2,163	△1.0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6,220	0.75	13,805	0.67	2,415	17.50
교통및물류	64,788	2.99	71,673	3.50	△6,885	△9.61
국토및지역개발	218,032	10.06	213,137	10.41	4,895	2.30
과 학 기 술	-	-	-	-	-	-
예 비 비	-	-	-	-	-	-
기 타	211,995	9.78	202,892	9.91	9,104	4.49

(출처: 2026년 예산(안)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제공자료 재구성)

【차트-15】 제주시 기능별 구성비 현황

(단위: %)

(출처: 2026년 예산(안)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제공자료 재구성)

□ 서귀포시 기능별 재원 배분 현황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표-40】,【차트-16】,【차트-17】참고)

❍ 서귀포시는 사회복지(395억 원, 9.48%), 문화및관광(84억 원, 9.61%), 국토및지역개발(49억 원, 2.3%), 환경(69억 원, 11.2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30억 원, 33.03%) 분야 등이 증가하고 있음.

❍ 반면에 공공질서및안전(△235억 원, △38.56%), 농림해양수산(△92억 원, △4.54%), 일반공공행정(89억 원, 8.74%), 교통및물류(△77억 원, △18.20%) 분야 등은 감소하고 있음.

❍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 감소는 서귀포시의 1차산업 기반 약화 우려와 직접 연결될 수 있음.

- 최근 지역 언론에서는 ▲감귤 산업 가격 하락과 농가 소득 정체, ▲고령농 증가로 인한 인력난, ▲농업 기반시설의 노후화, ▲수산물 가격 변동성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 특히 감귤·월동채소 등 지역 주력 품목의 생산비 상승과 기후 변화(고온·이상기후)로 인한 수확량 변동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반 투자 축소는 농가 경영 안정성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아울러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 감소 폭은 38.56%로 매우 큰 수준이며, 최근 재난·안전환경 변화에 비추어 볼 때 우려가 존재함.

- 제주 전역에서는 최근 몇 년간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피해 증가, ▲산불 위험 확대, ▲해안·관광지 안전사고 증가 등 안전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음.

- 특히 서귀포시는 ▲하수·배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침수 취약지 존재, ▲기왓장·간판 파손 같은 태풍성 피해 반복, ▲관광객 증가에 따른 응급·구조 수요 증가가 지적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줄 경우, 현장 대응력 저하·시설 유지관리 지연·예방투자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사회복지‧문화‧환경‧산업 분야에 집중적 증가, 공공안전‧교통‧농업 분야의 감소가 두드러져, 지역 산업 구조‧관광 정책의 방향성이 예산 편성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표-40】 서귀포시 기능별 재원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259,838	100	1,250,713	100	9,125	0.73
일반공공행정	92,711	7.36	101,594	8.12	△8,884	△8.74
공공질서및안전	37,414	2.97	60,896	4.87	△23,482	△38.56
교 육	632	0.05	636	0.05	△4	△0.61
문화및관광	96,173	7.63	87,739	7.02	8,434	9.61
환 경	68,623	5.45	61,704	4.93	6,919	11.21
사 회 복 지	456,169	36.21	416,650	33.31	39,519	9.48
보 건	20,968	1.66	21,826	1.75	△858	△3.93
농림해양수산	193,593	15.37	202,801	16.21	△9,208	△4.5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2,167	0.97	9,146	0.73	3,021	33.03
교통및물류	34,567	2.74	42,257	3.38	△7,690	△18.20
국토및지역개발	99,597	7.91	101,700	8.13	△2,103	△2.07
과 학 기 술	93	0.01	157	0.01	△63	△40.34
예 비 비	-	-	-	-	-	-
기 타	147,131	11.68	143,607	11.48	3,524	2.45

(출처: 2026년 예산(안)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제공자료 재구성)

【차트-16】 서귀포시 기능별 구성비 현황

(단위: %)

(출처: 2026년 예산(안)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제공자료 재구성)

【차트-17】 행정시 기능별 재원 비교 현황

(단위: 억 원)

(출처: 2026년 예산(안)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제공자료 재구성)

□ 성질별 예산 규모

□ 2026년도 제주시 세출 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표-41】 참고)

❍ 인건비는 2,847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4억 1,200만 원(4.18%) 증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13%로 0.22% 낮아짐. 총량은 증가했으나 예산 전체가 확대되면서 상대적 비중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임.

❍ 물건비는 957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1,700만 원(1.40%) 증가 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1%로 전년 대비 0.20% 낮아짐. 운영 필수비용은 증가, 행사성․관리성 경비는 조정된 것으로 확인됨.

* 전년 대비 공공운영비 22억 원(5.63%), 재료비 4.7억 원(6.87%) 등 증액 편성

* 사무관리비 △8억 원(△2.74%), 행사운영비 △13억 원(△23.23%) 등 감액 편성

❍ 경상이전은 1조 2,314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75억 7,900만 원(8.61%) 증가 하고 있으며, 비중은 56.80%로 전년 대비 1.42% 높아짐. 복지수요 증가가 경상이전 증가의 주된 요인이며, 사회복지 분야 중심의 구조가 더욱 강화됨.

* 사회보장적수혜금 704억 원(12.73%), 민간경상사업보조 15억 원(3.4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5억 원(8.6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08억 원(7.83%),  사회복지사업보조 260억 원(21.6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12억 원(13.12%) 등 증액 편성

* 기타보상금 △28억 원(△6.32%), 배상금등 △150억 원(△66.10%), 민간행사사업보조 △4억 원(△12.79%), 민간위탁금 △65억 원(△16.02%) 등 감액 편성

❍ 자본지출은 4,960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4억 3,900만 원(5.18%) 증가 하고 있으며, 비중은 22.88%로 0.15% 낮아짐. 생활․도시 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임.

*  시설비 253억 원(6.63%),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6억 원(24.34%) 등 증액 편성

❍ 내부거래는 591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0억 3,700만 원(△20.26%) 감소 하고 있으며, 비중은 2.73%로 0.89% 낮아짐

* 예수금원금상환 463억 원(순증),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0.4억 원(7.02%) 증액 편성

* 예탁금 △612억 원(△84.57%), 예수금이자상환 △2억 원(△14.95%) 감액 편성

❍ 예비비및기타는 9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6,300만 원(719.48%) 증가 하고 있으며, 비중은 0.05%로 0.04% 높아짐

* 일반예비비 9억 원(순증) 등 증액 편성

【표-41】 제주시 성질별 재원 현황

(단위: 백만 원, %)

성 질 별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계		2,168,126	100	2,047,552	100	120,574	5.89
인건비		284,741	13.13	273,329	13.35	11,412	4.18
	인건비	284,741	13.13	273,329	13.35	11,412	4.18
물건비		95,713	4.41	94,396	4.61	1,317	1.40
	일반운영비	81,207	3.75	80,458	3.93	750	0.93
	여비	4,629	0.21	4,675	0.23	△46	△0.99
	업무추진비	1,073	0.05	1,063	0.05	10	0.98
	직무수행경비	882	0.04	848	0.04	34	4.03
	재료비	7,371	0.34	6,897	0.34	474	6.87
	연구개발비	550	0.03	455	0.02	95	20.96
경상이전		1,231,472	56.80	1,133,893	55.38	97,579	8.61
	일반보전금	684,237	31.56	616,298	30.10	67,939	11.02
	이주및재해보상금	75	0.00	71	0.00	4	5.63
	포상금	202	0.01	266	0.01	△64	△23.98
	연금부담금등	20,550	0.95	18,645	0.91	1,905	10.22
	배상금등	7,715	0.36	22,757	1.11	△15,041	△66.10
	민간이전	422,218	19.47	390,539	19.07	31,679	8.11
	자치단체등이전	96,475	4.45	85,316	4.17	11,158	13.08
자본지출		496,046	22.88	471,607	23.03	24,439	5.18
	시설비및부대비	411,195	18.97	385,205	18.81	25,990	6.75
	민간자본이전	60,240	2.78	63,657	3.11	△3,417	△5.37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8,461	0.85	14,848	0.73	3,613	24.34
	자산취득비	6,150	0.28	7,897	0.39	△1,747	△22.12
내부거래		59,171	2.73	74,208	3.62	△15,037	△20.26
	기타회계등전출금	640	0.03	598	0.03	42	7.02
	예탁금	11,168	0.52	72,360	3.53	△61,192	△84.57
	예수금원리금상환	47,363	2.18	1,250	0.06	46,113	3689.05
예비비및기타		983	0.05	120	0.01	863	719.48
	예비비	913	0.04	-	0.00	913	순증
	반환금기타	70	0.00	120	0.01	△50	△41.67

(출처: 2026년 예산(안)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제공자료 재구성)

□ 2026년도 서귀포시 세출 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표-42】 참고)

❍ 인건비는 1,959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억 8,800만 원(4.31%) 증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55%로 0.53% 높아짐. 총세출 증가폭보다 인건비 증가율이 더 높아 인건비 비중이 확대된 구조임.

❍ 물건비는 700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8,500만 원(2.92%) 증가 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6%로 전년 대비 0.12% 높아짐. 제주시와 동일하게 운영 필수비 증가‐행사성 경비 축소 구조가 나타남.

* 전년 대비 공공운영비 16억 원(6.39%), 재료비 1.7억 원(3.39%) 등 증액 편성

* 사무관리비 △1억 원(△0.44%), 행사운영비 △5.7억 원(△11.61%) 등 감액 편성

❍ 경상이전은 5,992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5억 5,000만 원(5.37%) 증가 하고 있으며, 비중은 47.56%로 전년 대비 2.09% 높아짐. 구성비 상승폭이 제주시(+1.42%p)보다 더 크며, 서귀포시도 복지․보조 중심 구조가 강화되는 방향을 보임.

* 사회보장적수혜금 235억 원(9.95%), 민간경상사업보조 16.7억 원(4.68%),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억 원(2.13%),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0억 원(5.50%),  사회복지사업보조 116억 원(19.49%),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4억 원(10.57%) 등 증액 편성

* 기타보상금 △52억 원(△9.82%), 배상금등 △2.7억 원(△21.06%), 민간행사사업보조 △8.8억 원(△21.00%), 민간위탁금 △33억 원(△7.33%) 등 감액 편성

❍ 자본지출은 3,942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5억 1,100만 원(△7.40%) 감소 하고 있으며, 비중은 31.30%로 2.74% 낮아짐. 도시 인프라 및 시설투자 조정에 따라 자본사업 축소 경향이 뚜렷함.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8억 원(9.50%) 등 증액 편성

*  시설비 △408억 원(△12.14%) 등 감액 편성

❍ 내부거래는 2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3.50%) 증가 하고 있으며, 비중은 0.02%로 전년 수준임

*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0.1억 원(3.50%) 증액 편성

❍ 예비비및기타는 1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1.90%) 증가 하고 있으며, 비중은 0.01%로 전년 수준임

* 기타반황금등 2백만 원(1.90%) 증액 편성

【표-42】 서귀포시 성질별 재원 현황

(단위: 백만 원, %)

성 질 별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계		1,259,838	100	1,250,713	100	9,125	0.73
인건비		195,931	15.55	187,843	15.02	8,088	4.31
	인건비	195,931	15.55	187,843	15.02	8,088	4.31
물건비		70,015	5.56	68,030	5.44	1,985	2.92
	일반운영비	59,671	4.74	58,145	4.65	1,526	2.62
	여비	3,243	0.26	3,070	0.25	174	5.65
	업무추진비	804	0.06	794	0.06	10	1.26
	직무수행경비	681	0.05	643	0.05	37	5.78
	재료비	5,230	0.42	5,058	0.40	172	3.39
	연구개발비	386	0.03	319	0.03	67	20.96
경상이전		599,218	47.56	568,668	45.47	30,550	5.37
	일반보전금	318,218	25.26	301,076	24.07	17,141	5.69
	이주및재해보상금	105	0.01	105	0.01	-	0.00
	포상금	201	0.02	153	0.01	48	31.65
	연금부담금등	12,226	0.97	12,232	0.98	△6	△0.05
	배상금등	995	0.08	1,261	0.10	△266	△21.06
	민간이전	231,887	18.41	221,617	17.72	10,270	4.63
	자치단체등이전	35,587	2.82	32,224	2.58	3,362	10.43
자본지출		394,271	31.30	425,782	34.04	△31,511	△7.40
	시설비및부대비	298,745	23.71	340,214	27.20	△41,469	△12.19
	민간자본이전	56,712	4.50	51,601	4.13	5,110	9.9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2,583	2.59	29,756	2.38	2,827	9.50
	자산취득비	6,231	0.49	4,211	0.34	2,021	47.99
내부거래		295	0.02	285	0.02	10	3.50
	기타회계등전출금	295	0.02	285	0.02	10	3.50
예비비및기타		108	0.01	106	0.01	2	1.90
	반환금기타	108	0.01	106	0.01	2	1.90

(출처: 2026년 예산(안)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제공자료 재구성)

【행정시 사업별 검토】

1) 행정시 읍면동 당초 예산 규모 검토
(행정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 현    황 】

❍ 2026년도 행정시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43】 참고)

- 제주시는 전년 대비 △61억 8,300만 원(△5.67%) 감소하였으며, 26개 읍면동 중 8개 읍면동의 예산이 10%이상 크게 감소함.

- 서귀포시는 전년 대비 △67억 7,300만 원(△10.42%) 감소하였으며, 17개 읍면동 중 3개 읍면동만 예산이 소폭 증가하고, 나머지 읍면동은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3개 읍면동: 중앙동(9,100만 원), 대륜동(1억 1,300만 원), 예래동(6,000만 원) 증액 편성

【 검토의견 】

❍ 행정시 예산이 도–행정시 협의 한도액 안에서 편성되는 구조상, 매년 협의 한도액 내부에 포함해야 할 필수 사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한도는 크게 확대되지 않아, 읍면동 예산이 구조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본청·정책사업 조정 과정에서 행정시 자체사업이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적 요인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임.

❍ 2026년 읍면동 세출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된 현상은, 단순한 연도 간 증감이 아니라, 협의 한도 대비 편성 수요 과중, 정책사업 우선 편성, 민간위탁·출연기관 등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약한 분야의 ‘압축 편성’ 등 정책·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음. 이는 도정이 내세우는 “민생경제 회복–생활밀착형 서비스 강화” 기조와도 다소 충돌함.

❍ 특히 읍면동 간 예산 증감 편차가 크게 벌어진 것은, 인구, 민원량, 복지대상자 규모 주거·상권 밀집도 관광수요 등 객관 지표에 기반한 배분원칙이 명확히 설명되지 못한 데서 기인할 수 있으며,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격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큼.

제주시의 일부 읍면동(우도면 +50.50%, 조천읍 +4.92%, 삼양동 +3.82% 등)은 예산이 증가한 반면, 성산읍(△33.46%). 오라동(△31.71%), 노형동(△17.17%) 등은 두 자릿수 감액으로, 읍면동 간 예산 증감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① 읍면동별 최소 행정서비스 유지에 필요한 기본 재정수준을 우선 보장하고, ②인구․복지수요․민원량 등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배분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며, ③ 전년 대비 일정 비율(예: 10% 이상) 감액되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보완 절차를 강화하는 등 지역 밀착형 행정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읍면동 단위 재정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읍면동 기능․사무는 지속 확대되는 반면 예산은 축소되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현장에서 인력부족․업무과중․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양행정시 기획예산과 차원에서 읍면동 기능․사무량․재정수준을 종합진단하고, 중기적으로 재정 역할과 기준을 재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43】 행정시 읍면동별 당초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읍면동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계	102,866	109,049	△6,183	△5.67	합계	58,252	65,025	△6,773	△10.42
한림읍	7,769	9,316	△1,546	△16.60	대정읍	6,900	7,604	△704	△9.26
애월읍	9,918	11,887	△1,969	△16.57	남원읍	7,027	7,791	△764	△9.81
구좌읍	7,306	7,338	△33	△0.45	성산읍	7,154	10,751	△3,597	△33.46
조천읍	8,695	8,288	407	4.92	안덕면	6,385	6,838	△453	△6.62
한경면	5,653	7,146	△1,494	△20.90	표선면	7,099	7,774	△674	△8.67
추자면	4,660	4,422	237	5.37	송산동	1,754	1,804	△50	△2.77
우도면	7,853	5,218	2,635	50.50	정방동	1,240	1,241	△1	△0.06
일도1동	1,451	1,490	△39	△2.64	중앙동	1,121	1,030	91	8.85
일도2동	3,537	3,681	△45	△3.93	천지동	1,230	1,264	△35	△2.75
이도1동	1,588	1,709	△121	△7.07	효돈동	2,073	2,146	△73	△3.40
이도2동	3,529	4,319	△790	△18.30	영천동	2,031	2,211	△180	△8.15
삼도1동	2,160	2,221	△61	△2.75	동홍동	2,933	3,146	△213	△6.76
삼도2동	1,630	1,685	△56	△3.30	서홍동	2,369	2,521	△151	△6.01
용담1동	1,719	1,840	△121	△6.59	대륜동	2,263	2,150	113	5.26
용담2동	3,303	3,292	11	0.34	대천동	2,214	2,240	△27	△1.19
건입동	1,812	1,735	77	4.45	중문동	2,249	2,366	△117	△4.93
화북동	2,755	3,098	△343	△11.07	예래동	2,209	2,149	60	2.81
삼양동	2,806	2,703	103	3.82
봉개동	1,930	1,945	△15	△0.79
아라동	4,258	5,112	△854	△16.71
오라동	2,131	3,120	△989	△31.71
연동	4,723	4,912	△190	△3.86
노형동	4,250	5,131	△881	△17.17
외도동	2,999	2,967	33	1.10
이호동	2,338	2,404	△66	△2.73
도두동	2,096	2,069	27	1.30

(출처: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공자료 재구성)

2) 행정시 읍면동 쟁점 예산 검토 ※ 소규모 주민 숙원 및 지역개발 사업 중심
(행정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 현    황 】

❍ 읍면동 세출예산 내 주요 세부사업을 분석한 결과, 자생단체 공모사업(민경․민행), 주민불편 해소 시설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연중 발생하는 주민 생활밀착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되는 소규모 주민 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44】 참고)

연중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읍면동에 편성되는 Pool성 사업비(시설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등)

- (제주시) 267억 원 전년 대비 △81억 원(△23.3%)

- (서귀포시) 181억 원 전년 대비 △49억 원(△27.2%)

❍ 읍면동 Pool성 사업비 감소는 예산편성 시점에 구체적 수요를 모두 예측할 수 없어 연중 발생하는 생활불편 민원․소규모 수선․안전 조치 등에 즉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임.

❍ 2026년 행정시 본청 예산은 증가한 반면, 읍면동 생활현장 사업비의 감소는 도정의 민생중심․생활안전 강화 기조와 정합성이 떨어짐.

❍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읍면동별 증감 편차가 크고, 일부 지역은 1억 원 이상 대폭 감소한 반면, 일부 읍면동은 소폭 증가하는 등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제주시 한경면(△15.22억 원), 오라동(△10억 원), 노형동(△7.15억 원), 서귀포시 효돈동(△5.01억 원), 동홍동(△4.70억 원)으로 이는 인구‧민원량‧취약계층 규모‧관광수요 등 객관지표 기반인지 불명확하여 향후 예산편성 기준 정교화가 요구됨.

【표-44】 읍면동별 소규모 주민 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예산현황

(단위: 백만 원, %)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액	읍면동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예산	증감액
합계	26,728	34,846	△8,118	합 계	18,061	22,970	△4,909
한림읍	2,245	3,618	△1,373	대정읍	1,457	2,429	△972
애월읍	3,145	4,765	△1,620	남원읍	2,139	2,587	△448
구좌읍	1,819	1,520	299	성산읍	1,789	2,716	△927
조천읍	2,490	2,031	459	안덕면	1,967	2,675	△708
한경면	1,290	2,812	△1,522	표선면	1,885	2,249	△364
추자면	535	570	△35	송산동	699	660	39
우도면	935	845	90	정방동	504	416	88
일도1동	595	610	△15	중앙동	260	238	22
일도2동	1,340	1,426	△86	천지동	500	434	66
이도1동	595	621	△26	효돈동	543	1,044	△501
이도2동	674	1,519	△845	영천동	811	995	△184
삼도1동	350	618	△268	동홍동	1,156	1,626	△470
삼도2동	526	567	△41	서홍동	819	1,114	△295
용담1동	615	707	△92	대륜동	905	933	△28
용담2동	505	678	△173	대천동	905	942	△37
건입동	480	510	△30	중문동	851	831	20
화북동	590	1,030	△440	예래동	871	1,081	△210
삼양동	655	585	70
봉개동	755	728	27
아라동	1,543	2,303	△760
오라동	616	1,616	△1,000
연동	1,725	2,007	△282
노형동	1,078	1,793	△715
외도동	588	495	93
이호동	480	377	103
도두동	560	495	65

(출처: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공자료 재구성)

【 검토의견 】

❍ 소규모 주민 숙원 및 지역개발사업은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생활 불편, 도로·배수로 보수, 위험수목 제거, 생활안전 조치, 마을 취약시설 보완 등에 즉시 대응하는 핵심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서귀포시 모두 전년 대비 20~30% 가까운 큰 폭의 감액이 이루어짐.

❍ 이러한 감액은 도–행정시 협의 한도액 구조 상, 본청 정책사업이 우선 배치되고 실제 계수조정 과정에서 정책사업 감액 → 행정시 지역예산 증액 보전이라는 패턴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읍면동 Pool성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구조적 특성과도 무관하지 않음.

❍ 반복적·필수적 소규모 유지·보수사업에 대해 ‘최소 의무배분 기준’ 또는 ‘최소 필요예산’ 설정, 인구·민원·복지·관광수요 등의 정량 지표 기반 배분 체계 재설계 등을 통해 읍면동의 현장 즉응성 저하를 예방해야 할 것임.

3)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비 검토
(행정시 기획예산과 및 체육진흥과 소관)

【 현    황 】

❍ 양 행정시 체육진흥과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비 예산을 제주시 10억 880만 원, 서귀포시 10억 6,333만 원으로 각각 편성함.

【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비 관련 예산 현황 】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제주시 체육진흥과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금	1,008,800	1,541,000	△532,20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금	1,063,333	1,440,000	△376,667

❍ 본 사업은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선수 경기력 향상 및 전문체육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됨.

❍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양 행정시 체육진흥과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예산을 일부(1~8개월, 8개월분)만 2026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하고 있음.

❍ 특히 2026년 10월 16~22일 제주에서 개최 예정인 제107회 전국체육대회는 ▲도 전체의 체육 경쟁력 제고, ▲지역 선수단의 사기 및 경기력 제공, ▲개최지로서의 책무 이행 등을 위해 직장운동경기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임.

【 검토의견 】

❍ 전국체전 개최년도에조차 연간 운영비가 미반영된 현행 부분 편성 방식은 정책 목표와 조응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실제로 부서요구액 대비 반영률을 보면, 요구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선수단 인건비‧훈련경비‧장비 유지비 등 필수 운영경비의 부족이 예상됨.

- (제주시) 부서요구액(18억 1,900만 원) 대비 반영액 10억 880만 원(55.5%)

- (서귀포시) 부서요구액(17억 원) 대비 반영액 10억 6,333만 원(62.5%)

❍ 이는 연중 훈련계획의 차질, 선수단 운영 불안정, 경기력 저하, 전국체전 대비 체계적 준비 미흡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예산 산출기초 】

제주시	서귀포시

(출처: 2026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 부서요구액 현황 】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부서 요구액	반영률 (요구액 대비)
제주시 체육진흥과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금	1,008,800	1,819,000	55.5%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금	1,063,333	1,700,000	62.5%

❍ 2026년은 제주 개최 전국체전 준비의 마무리 단계로, 선수단 강화‧전지훈련‧장비 확충 등이 집중되는 시기임. 이러한 상황에서 본예산에 8개월분만 반영하는 것은 정책 목표‧훈련 계획과 괴리가 있을 수 있음.

❍ 특히 인건비 등 고정 경비는 매년 동일하게 발생함에도 본예산 미반영 후 추경 부족분 보완 방식은 경기부 운영 안정성과 선수단 사기 유지에 한계가 있고, 연중 예측가능성‧지속가능성‧경기력 유지 측면에서 비효율적임.

❍ 따라서 인건비, 훈련장 대관료, 전지훈련, 장비 구매‧정비 등 필수 항목에 대해 최소 필요액을 재산정하여 본예산 내 안정적 확보가 바람직할 것임.

4)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운영 관련 신규 예산 편성 검토 필요
(양 행정시 기획예산과 및 주민복지과 소관)

【 현    황 】

❍ 제주시 주민복지과는 2026년도 본예산에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운영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고립‧은둔 위험이 높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회복, 지역사회 내 고독사 예방 및 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 사회적‧정신적 단절로 인한 위험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립가구의 사회 참여 촉진 및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본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됨.

❍ 특히 제주지역 1인 가구 비중 증가, 복지 사각지대 확대 등 구조적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예방 중심의 접근은 타당함.

【 검토의견 】

(1) 예산 과소 편성 문제

❍ 제주시가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보면, 대상 가구 80가구에 필요한 통신료‧운영비만 이미 약 1,460만 원, 외출을 유도하기 위한 참여 인센티브도 약 1,530만 원 수준이어서 이 두 항목만 합쳐도 약 3,000만 원에 달함.

❍ 대상자 상담, 고립가구 방문 및 모니터링, 위기 상황 개입,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기본적인 행정비용이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편성액으로는 사업을 제대로 유지하기 어렵고 확대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함.

❍ 따라서 산출기초를 다시 검토해 ‘현실적인 예산 수준’으로 재산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지원 단가나 대상규모가 정책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함.

(2) 행정시 간 정책 형평성 문제

❍ 본 사업이 2026년 기준 제주시에서만 신규 추진되는 반면, 서귀포시는 동일 목적의 본청 단위 신규 사업을 반영하지 않고 있음.(단, 중앙동 보조사업만 존재). 이 경우, 특정지역(제주시)만 혜택을 받는다는 정책 형평성 문제, 서귀포시 지역 주민의 민원 제기 가능성, 시정 차원의 사회적 고립가구 정책 방향성과의 일관성 부족 등이 발생할 수 있음.

(3) 중장기 관점의 정책 방향 필요

❍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은 지역 안전망 구축 측면에서 단년도‧소규모 보조사업 형태로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사업임.

❍ 따라서 양 행정시 동일 기준에 따라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단년도 공모‧보조 형태가 아닌 통합 모니터링—위기관리—사회관계망 회복이 가능한 장기 운영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됨.

【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운영 관련 신규사업 현황 】

(단위: 천 원)

구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부서 요구액
제주시	주민복지과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사업 운영(정액)	사회복지 사업보조	30,000	115,000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고위험 1인 가구 고립 예방 지원사업(보조율 90%)	사회복지 사업보조	-	40,000
읍면동	중앙동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안전하고 행복한 이웃상생 프로젝트(보조율 90%)	민간경상사업보조	46,000	46,000

【 2026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제주시 주민복지과 및 서귀포시 중앙동) 】

제주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중앙동

(출처: 2026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5)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사업비 형평성 검토

(양 행정시 기획예산과 및 여성가족과 소관)

【 현    황 】

❍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내 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시는 2,800만 원, 서귀포시는 8,000만 원을 편성함.

【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예산 현황 】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정액)	사회복지 사업보조	28,000	40,000	△12,00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정액)	사회복지 사업보조	80,000	80,000	-

【 검토의견 】

❍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양 행정시의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에 대한 개소당 지원액(제주시 7,000천 원, 서귀포시 10,000천 원)이 약 43%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제주시는 전년과 동일한 사업령(4개소)임에도 부서 요구액 4,000만 원 중 예산안에는 2,800만 원만 반영(△1,200만 원 감액) 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7백만 원)로 편성된 상황임.

【 청소년 공부방 요구액 관련 현황 】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2026년 예산(안)	부서 요구액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정액)	28,000	40,00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정액)	80,000	80,000

❍ 양 행정시 간 지역 간 단가 차이가 클 경우 서비스 질 차이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결국 청소년의 학습권·기회형평성 문제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개소당 지원액의 합리적·일관된 기준 설정이 필요함.

【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예산 산출기초 】

제주시	서귀포시
○ 사업명: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 사업량: 청소년공부방 4개소 ○ 요구내용 ․ 요 구 액: 28,000천 원(자체재원) ․ 산출기초 : 청소년공부방 4개소×7,000천 원=28,000천 원	○ 사업명: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 사업량: 청소년공부방 8개소 ○ 요구내용 ․ 요 구 액: 80,000천 원(자체재원) ․ 산출기초 : 10,000천 원×8개소 = 80,000천 원

(출처: 2026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6)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 산업시찰 관련 사업비 검토
(양 행정시 생활환경과 소관)

【 현    황 】

❍ 양 행정시 생활환경과에서는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산업시찰 사업비 관련 예산을 제주시 2,000만 원, 서귀포시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함.

【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 산업시찰 관련 예산 현황 】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제주시 생활환경과	환경미화원․운전원 산업시찰	국제화여비	20,000	30,000	△10,000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 산업시찰	국제화여비	25,000	25,000	-

【 검토의견 】

❍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양 행정시는 동일한 목적의 산업시찰 사업임에도 산출기초(1인당 여비 단가 및 참석 인원)가 크게 상이함. 1인당 지원액은 제주시가 더 높고, 참여 인원은 서귀포시가 두 배, 즉 지원 방식이 서로 반대 구조임.

- (제주시) 20,000천 원, 1인당 산업시찰 여비 2,000천 원×10명

- (서귀포시) 25,000천 원, 1인당 산업시찰 여비 1,250천 원×20명

❍ 최근 환경미화원·운전원의 작업강도 증가, 안전사고 위험, 민원 증가 등으로 처우개선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양 행정시의 단가·대상 규모 차이가 합리적 기준 없이 운영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제주시의 산업시찰 사업은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감액(30,000천 원 → 20,000천 원)되면서 단가 유지·대상 확대 모두 어려운 구조가 된 반면, 서귀포시는 전액 유지된 점도 형평성 관점에서 의문시됨.

【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운전원 산업시찰 관련 예산 산출기초 】

제주시	서귀포시

(출처: 2026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 따라서 산출기초를 현실화하고, 두 행정시 간 일관된 기준을 정립하여 산업시찰의 정책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산을 재산정하는 과정이 요구됨

- 또한, 서귀포시에 비해 제주시의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인원이 2배이상 많은 점을 고려할 때, 1인당 산업 시찰 여비 지원 단가와 대상규모가 정책 목적에 맞게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함.

- (제주시) 356명(환경미화원 216명, 운전원 140명)

- (서귀포시) 167명(환경미화원 111명, 운전원 56명)

* 양 행정시 생활환경과 세부사업설명서 발췌

7) YWCA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기능보강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76쪽, 사업설명서 625쪽, 제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 현    황 】

❍ 제주시 여성가족과에서는 청소년복지시설 노후에 따른 YWCA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기능보강 사업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함.

【 YWCA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기능보강사업 예산 현황 】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YWCA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40,000	-	-

【 검토의견 】

❍ 본 사업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4~중3)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특히 노후 시설물 보수·보강 및 기능 개선을 추진하는 필수적 사업으로 보임.

❍ 다만, 2026년 본예산 편성 과정의 보조금 심의 결과에 따르면 본 사업은 “조건부 적정(사유: 예산 과다)”로 심의되었음.

- 즉, 기능보강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요구액 대비 과다 편성 의심이 제기되었음에도 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부서 요구액(40,000천 원)이 그대로 본예산(안)에 편성된 점은 보조금 심의제도의 취지와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더욱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도내 총 10개소(제주시 6, 서귀포시 4)에서 운영 중이며, 학습지원, 체험활동, 상담, 특기적성 등 종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 단위의 핵심 청소년복지서비스임.

- 따라서 특정 1개소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가 심의결과를 초과하여 그대로 편성될 경우,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우선순위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에 따라, 기능보강의 필요성과 범위(노후도, 안전진단, 이용자 규모), 유사시설 대비 단가 수준, 보조금 심의 의견(예산과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도내 10개소 전체를 기준으로 한 기능보강의 체계적·단계적 투자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임.

【 2026년 본예산 편성 보조금 심의결과 】

(단위: 천 원)

부서	사업명	예산과목	26년 본예산	부서 요구액	위원회 심의결과
					결과	사유
여성가족과	YWCA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40,00	40,000	조건부 적정	예산과다

8) 한수풀 종합 콘텐츠 발굴 프로젝트(정액)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519쪽, 사업설명서 290쪽, 한림읍 소관)

【 현    황 】

❍ 한림읍에서는 한수풀 종합 콘텐츠 발굴 프로젝트 사업비를 3,000만 원, 한림읍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사업비를 7,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함.

【 한수풀 종합 콘텐츠 발굴 프로젝트 사업 관련 예산 현황 】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한수풀 종합 콘텐츠 발굴 프로젝트(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30,000	-	-
한림읍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연구용역비	70,000	-	-

【 검토의견 】

❍ 한수풀 종합 콘텐츠 발굴 프로젝트는 마을별 여행 테마 및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관광자원화·지역 이미지 제고·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기반한 소규모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함.

❍ 다만, 2026년 본예산에서 동시에 편성된 한림읍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7,000만 원)과 한수풀 프로젝트 산출내역에 포함된 ‘한림읍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2,000만 원)’간에 사업 목적·범위의 중복 가능성이 확인됨.

- 특히 발전계획(중장기)과 종합발전계획(중장기·종합) 모두 한림읍의 미래 전략·공간구조·관광·지역자원 활용·지역경제 활성화를 다루는 공통 축을 가지므로, 과업 범위가 구분되지 않으면 사업 중복·재정 비효율 우려가 큼.

❍ 이에, ‘한림읍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에 지역 관광·문화콘텐츠 발굴 및 중장기 발전구상이 포함 가능한지 여부, 포함 가능하다면 별도 용역의 필요성, 포함이 어렵다면 용역 간 범위·역할·성과물의 명확한 구분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수풀 종합 콘텐츠 발굴 프로젝트 사업 산출내역 현황 】

(단위: 천 원)

산출 내역	2026년 예산(안)
소계	30,000
마을별 여행 테마 발굴(설촌유래 등)*1식	5,000
한림읍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1식	20,000
한림읍 관내 물적 자원 조사*1식	5,000

(출처: 2026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 한림읍 발전계획 관련 세부사업설명서 】

한수풀 종합 콘텐츠 발굴 프로젝트 사업	한림읍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출처: 2026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9) 보훈안보단체 전적지 순례사업(전몰군경유족회)(정액)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82쪽, 사업설명서 84쪽,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소관)

【 현    황 】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에서는 보훈안보단체 전적지 순례사업(전몰군경유족회) 운영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함.

【 보훈안보단체 전적지 순례사업(전몰군경유족회) 예산 현황 】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보훈안보단체 전적지 순례사업 (전몰군경유족회)(정액)	사회복지 사업보조	40,000	-	-

【 검토의견 】

❍ 본 사업은 전몰군경유족회를 대상으로 국외 전적지 순례를 실시하여 국가 안보 의식 제고, 보훈·안보단체 간 연대 강화, 전몰군경 희생정신에 대한 역사 교육 및 추모 활동 등을 확산하려는 사업으로, 사업의 목적성·취지 자체는 인정됨.

❍ 그러나 서귀포시는 이미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지원사업(51백만 원)을 통해 6개 단체에 단체당 800만 원 지원, 1개 단체에 300만 원 지원 등 7개 단체에 대한 유사 사업을 운영 중임.

* (6개 단체) 단체당 800만 원(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 (1개 단체) 300만 원(특수임무유공자회)

- 이 중 전몰군경유족회 역시 동일한 항목으로 매년 지원을 받고 있어, 신규 사업이 기존 사업과 목적·대상·지원 성격 면에서 중복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신규 사업은 국외 전적지 순례를 전제로 하여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4,000만 원), 재정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기존 사업 내에서 조정·확대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임.

❍ 또한 동일한 성격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신규 편성, 제주시는 2026년 본예산에 미편성된 점은 행정시 간 보훈정책의 형평성 및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보훈단체 지원사업은 지역 간 차이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 향후 통일된 기준 마련을 위한 양 행정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출처: 2026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0) 관광극장 활용방안 연구용역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65쪽, 사업설명서 62~63쪽,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소관)

【 현    황 】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에서는 관광극장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함.

【 관광극장 활용방안 연구용역 예산 현황 】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관광극장 활용방안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50,000	-	-

【 검토의견 】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는 관광극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은 데 따라, 안전 확보를 위한 보수·보강 또는 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비한 관광극장 활용방안 및 지역의 ‘기억의 장소’ 조성을 위한 활용계획을 모색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하려는 사업임.

❍ 반면, 서귀포시는 지난 9월 12~18일 관광극장 벽체 철거 공사 준비 및 무대 철거를 시작으로, 19~20일 석축 벽체 철거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지역사회 등의 강한 반발로 인해 철거 작업이 현재 보류된 상황임.

❍ 사업설명서의 예산요구 내용을 보면, 사업기간은 ’26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로 계획되어 있으며, 2025년 하반기(정기2차) 연구용역 심의에서는 ‘관광극장 존치 여부 확정 이후 시행’이라는 재검토 의견이 제시되었고, 2025년 하반기(수시2차) 연구용역 심의에서는 ‘조건부 적정(과업지시서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추가)’ 의견이 제시된 바 있어, 이러한 심의 결과가 예산편성 및 사업 추진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관광극장은 1960년 준공, 1963년 개관한 서귀포 최초의 극장으로, 영화관이 드물던 시기 시민들이 영화를 관람하고 공연을 즐기던 지역 여가·문화공간이자, 지역민의 교류가 이루어진 ‘문화 사랑방’ 역할을 수행해 온 공동체 기억의 공간으로 평가되고 있음.

❍ 따라서 관광극장 철거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건축 전문가·문화예술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과업지시서에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포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관관극장 철거 등 관련 현재까지 추진 상황 】

❍ 건물 정기안전점검 용역(2,762천 원): '25. 2. 18.~3. 18. *불량(건물전체)

❍ 건물 정밀안전진단 용역(16,196천 원): '25. 5. 16.~8. 13. *등급E(건물전체)

※ 등급 E: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지역주민 등 대상 설명회 개최(3회): '25. 6월~9월

❍ 관광극장 사용금지 조치: '25. 8. 29. ※ 「시설물안전법」 제23조

❍ 관광극장 벽체 철거 공사 준비 및 무대 철거: '25. 9. 12.~18.

❍ 관광극장 석축벽체 철거: '25. 9. 19.~20.

❍ 도 건축사회 요청에 따라 철거 보류: '25. 9. 20.

※ 도 건축사회에서 안전을 담보한 보존 및 활용방안에 대해 제안하기로 협의

(출처: 2026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 2025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단위: 백만 원)

구분	부서	용역명	투자계획			심의결과
			계	국비	도비	내용	의견
하반기 (정기2차) 2025.9.23.	문화예술과	관광극장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50	-	50	관광극장 존치여부 확정 후 시행	재검토
하반기 (수시2차) 2025.10.2.	문화예술과	관광극장 활용방안 연구용역	50		50	과업지시서에 해당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절차 추가하여 진행	조건부 적정

11) 하영 걷자, 하영올레길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70쪽, 사업설명서 84쪽,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소관)

【 현    황 】

❍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에서는 하영 걷자, 하영올레길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함.

【 하영 걷자, 하영올레길 예산 현황 】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하영 걷자, 하영올레길	행사운영비	100,000	-	-

【 검토의견 】

❍ 본 사업은 하영올레를 활용한 상설 프로그램 운영 및 걷기 축제를 통해 지역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신규 기획된 행사임.

❍ 그러나, 신규행사․축제 사전 심사 결과에서 이미□조건부(사업비 감액)□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 요구액(1억 원)이 조정 없이 그대로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됨.

- 이는 사전심사제도의 취지인 사전검증·적정성 심사 기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례에 해당하며, 예산 편성의 정합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액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 또한 서귀포시는 이미 기존 걷기 행사 프로그램, 지역 축제, 탐방형 관광콘텐츠(올레길, 마을여행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며, 그 외에도 민간단체 주도의 다양한 걷기행사가 개최되고 있어, 신규 행사 추진 시 기존 행사와의 중복 가능성 및 차별성 확보 여부가 선행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임.

【 신규행사‧축제 사전심사 결과 】

(단위: 천 원)

부서	사업명	예산과목	에산액	심의결과
				내용	결과
관광진흥과	하영 걷자, 하영올레길	행사운영비	100,000	사업비 감액	조건부

12) 2026 서귀포 칠십리 전국우수리틀초청야구대회(정액)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180쪽, 사업설명서 153쪽,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소관)

【 현    황 】

❍ 서귀포시 체육진흥과에서는 2026 서귀포 칠십리 전국우수리틀초청야구대회 사업비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함.

【 2026 서귀포 칠십리 전국우수리틀초청야구대회(정액) 예산 현황 】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2026 서귀포 칠십리 전국우수리틀초청야구대회(정액)	민간행사 사업보조	65,000	-	-

【 검토의견 】

❍ 본 사업은 전국 리틀야구 선수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유소년 야구 저변 확대와 경기력 향상, 학부모·참가팀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서귀포 스포츠 관광 브랜드 강화 등의 기대효과가 있어, 대회 개최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사업설명서의 사업량·보조사업자 항목에는 ‘대전야구소프트볼협회’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2025년 용역·보조금 사전심사에서 제시된 조건부 적정 사유(“보조사업자를 도내 협회로 변경할 것”)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임.

- 즉, 심의위원회가 명확하게 제시한 조건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사전심사의 취지인 보조금 집행 투명성·지역 연계성·책임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본 사업은 보조사업자 항목을 도내 협회로 변경하여 심의결과가 예산편성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2026년 본예산 편성 보조금 심의결과 】

(단위: 천 원)

부서	사업명	예산 과목	26년 본예산(안)	26년 부서 요구액	위원회 심의결과		비고
					결과	사유
체육 진흥과	2026 서귀포 칠십리 전국우수리틀초청야구대회(정액)	민간행사 사업보조	65,000	85,000	조건부 적정	보조사업자를 도내 협회로 변경	신규사업

(출처: 2026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13) 하천~번영로간 농어촌도로 307호선 확포장 사업 검토

(사업명세서 388쪽, 사업설명서 432쪽, 서귀포시 건설과 소관)

【 현    황 】

❍ 서귀포시 건설과에서는 하천~번영로간 농어촌도로 307호선 확포장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함.

【 하천~번영로간 농어촌도로 307호선 확포장 사업비 예산 현황 】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당초	증감액
하천~번영로간 농어촌도로 307호선 확포장사업	시설비	100,000	-	-

【 검토의견 】

❍ 본 사업은 읍·면 지역의 교통 접근성 개선, 농산물 물류 이동성 향상, 생활권 확충 등을 통해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도로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2020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추진되는 총사업비 46억 5,500만 원 규모의 중장기 사업임.

❍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한 재정투자사업 사전 ‘투자심사’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제출 시점까지 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이는 예산 편성 요건에 해당하는 법정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이며, 재정투자사업 관리체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예산 반영의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서귀포시 건설과는 내부 행정 과정에서의 착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경제성·재정 여력 등을 검토하기 위한 투자심사 제도의 목적,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책임성과 절차적 준법성, 중기 재정지출 계획의 일관성 및 재정통제 기능 확보을 감안할 때, 사전절차 미이행은 단순 행정오류로 보기 어려운 문제임.

❍ 또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노선 선정의 타당성, 사업 범위 및 표준단가의 적정성, 교통량·지역 수요반영, 주변 개발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투자심사 없이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것은 재정 위험을 수반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사업은 사전 투자심사를 완료한 뒤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보임.

(출처: 2026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Ⅴ. 성인지 예산

1. 개요

❍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

※ 법적근거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6조의 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2026년도 성인지예산서 대상 사업》

대상사업	내 용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4~‘28)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사업 -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가족 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2025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 특화사업(자치단체장 공약사업, 주력사업) 및 기타사업 (이전 성별영향평가사업 등)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 기타사업: ① 이전 성별영향평가사업 ② 기타재원배분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

※ 제외대상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기타 사업을 특정하거나 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사업

❍ 성인지예산서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을 대상으로 작성하며,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및 사업별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보고서로  「지방재정법」 제44조의 2에 의거
성인지예산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  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으로 구분됨.

2. 예산 규모

【차트-18】 성인지 예산 규모

(단위: 개, 억 원)

※ 자료(출처): 2022~2026년 성인지예산서 재구성

❍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성인지예산은
총 376개 사업, 총 4,1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1억 (17.27%) 증가한 규모임

- (일반회계) 360개 사업 3,655억 원 *전년대비 20개 사업, 474억 원 증가

- (기타특별회계) 12개 사업 492억 원 *전년대비 2개 사업, 135억 원 증가

- (기금) 4개 사업 5억 원 *전년대비 263억 원 증가

❍ 전체적으로 사업 수는 소폭 증가(전년 대비 +22개)하였으나, 예산 규모는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이 특징이며, 이는 성인지 관점에서의 정책 사업 확대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보임.

【표-45】 성인지예산 총괄표

				(단위 : 개, 백만 원, %)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376	415,623	354,429		61,194	17.27%
일반회계	360	365,543	318,124		47,419	14.91%
기타특별회계	12	49,267	35,756		13,511	37.79%
기 금	4	813	549		264	48.09%

※ 자료(출처): 2026년 성인지예산서 재구성

❍ 성평등 정책의 3대 목표에 따라 총 376개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조성” 부문(2,550억 4,000만 원, 61.4%)이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성평등 추진기반 강화 및 문화확산: 196개 사업, 904억 8,100만 원(21.8%)

-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조성: 105개 사업, 2,550억 4,000만 원(61.4%)

- 안전과 건강권 증진: 75개 사업, 701억 200만 원(16.9%)

❍ 돌봄·일·생활을 아우르는 구조적 불평등 개선 분야에 예산이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며, 이는 최근 정부 정책기조(돌봄안전망 강화, 보육· 노동·건강권 확대)와 맞춰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임.

❍ 성평등 기반조성 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인식 변화와 사회적 문화 확산을 통해 성과가 나타나는 특성이 있으므로, 단기 성과 중심의 사업뿐만 아니라, “성평등 추진기반 강화 및 문화확산” 분야에 대한 안정적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 되어야할 필요가 있음.

【표-46】 목적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 원, %)

성평등 목표	사업개수	예산액	비고
총 계	376	415,623
성평등 추진기반 강화 및 문화확산	196	90,481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조성	105	255,040
안전과 건강권 증진	75	70,102

※ 자료(출처): 2026년 성인지예산서 재구성

❍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50개 892억 원, 성별영향평가사업 175개 1,224억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54개 1,101억 원, 기타사업 97개 937억 원으로 편성됨.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50개 사업, 892억 2,800만 원은 전년 대비 146억 9,900만 원 증가(19.72%)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중심의 확대 편성에 따른 것임. 기금부문의 감소 (–3.61%)는 규모가 작아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보임.

❍ 성별영향평가사업 175개 사업, 1,224억 5,200만 원, 전년 대비 36억 5,000만 원 감소(△2.89%), 이 가운데 기타특별회계에서 △52.76%로 큰 폭이 감소함.

❍ 자치단체 특화사업 54개 사업, 1,101억 7,500만 원, 전년 대비 124억 6,300만 원 증가(12.76%)하였고, 특히 기타특별회계(56.86%)와 기금 (265.15%)에서 높은 증가율이 나타나고 있음.

❍ 기타사업 97개 사업 937억 6,800만 원, 전년 대비 376억 8,200만 원 증가(67.19%)하였고, 기타특별회계가 12,277백만 원(1,081%) 증가하여 전체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

【표-47】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 원, %)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76	415,623	354,429	61,194	17.27%
양성 평등 정책 추진 사업	소계	50	89,228	74,529	14,699	19.72%
	일반회계	47	88,800	74,086	14,715	19.86%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3	427	443	△16	△3.61%
성별 영향 평가 사업	소계	175	122,452	126,102	△3,650	△2.89%
	일반회계	169	114,501	109,270	5,231	4.79%
	기타특별회계	6	7,951	16,832	△8,881	△52.76%
	기금	0	0	0	0	0.00%
자치 단체 특화 사업	소계	54	110,175	97,712	12,463	12.76%
	일반회계	50	81,885	79,818	2,068	2.59%
	기타특별회계	3	27,904	17,789	10,115	56.86%
	기금	1	386	106	280	265.15%
기타 사업	소계	97	93,768	56,087	37,682	67.19%
	일반회계	94	80,357	54,951	25,405	46.23%
	기타특별회계	3	13,412	1,135	12,277	1,081%
	기금	0	0	0	0	0.00%

※ 자료(출처): 2026년 성인지예산서 재구성

❍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101개 사업·286억 원(6.9%), 공공질서및안전 19개 사업 72억 원(1.75%), 교육 2개 사업 2억 원(0.07%),  문화및관광 43개 사업 525억 원(12.63%), 환경 27개 사업 700억 원(16.86%), 사회복지 88개 사업 1,791억 원(43.11%), 보건 14개 사업 22억 원(0.54%), 농림해양수산 47개 사업 283억 원(6.8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8개 사업 73억 원(1.77%), 교통및물류 12개 사업 136억 원(3.27%), 국토및물류 13개 사업 257억 원(6.19%), 과학기술 2개 사업 2억 원(0.06%)으로 편성하였음.

❍ 기능별 예산 분포는 사회복지가 88개 사업 1,791억 원(43.1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환경 27개 사업 700억 원(16.86%), 문화 및 관광 43개 사업 525억 원(12.63%) 순으로 나타남.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국토및물류 등이 그 뒤를 잇고, 교육과 과학기술은 각각 2억 원(0.07%, 0.06%)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임.

❍ 기능별 성인지예산 구성비를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의 43.11%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성인지예산이 ‘돌봄·복지 중심 구조’로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함. 환경(16.86%), 문화관광(12.63%) 등 생활 분야 비중도 증가세를 보였으나, 교육과 과학기술은 각각 0.07%, 0.06%로 사실상 성인지 관점이 반영된 사업이 거의 없는 수준임.

【차트-19】 성인지예산 기능별 비중

(단위: %)

※ 자료(출처): 2026년 성인지예산서 재구성

❍ 조직별로는 도 본청 131개 사업· 135,609백만 원, 직속기관 15개 사업· 5,352백만 원, 제주시청 85개 사업· 127,520백만 원, 의회사무처 1개사업· 423백만 원, 서귀포시청 88개 사업· 120,515백만 원, 사업소 13개· 사업 18,465백만 원, 읍면동 43개· 사업 7,739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음.

❍ 산업·기술·건설 부서의 성인지 예산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부서간 편차를 완화하고 성인지 관점을 균형있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를 기반으로 한 신규 사업 발굴과 성인지 예산 편성 기준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부서별 예산 변동을 살펴보면, 예산 증가 부서 중 전국체전기획단의 증가폭은 4,535백만 원(963.66%) 증가하여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임. 이는 대규모 단기 사업에 따른 예산 편성 확대로 해석 됨. 반면, 건설주택국은 2,225백만 원(-16.93%) 감소, 경제활력국은 1,869백만 원 (-12.94%) 감소된 것이 확인됨.

【표-48】 조직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 원, %)

구 분	개수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76	415,623	100	354,429	100	61,194	17.27
감사위원회	1	12	0	15	0	△3	△19.00
지방노동위원회	1	62	0.	63	0.02	△0	△0.06
자치경찰위원회	1	23	0.01	23	0.01	1	3.08
대변인	2	981	0.24	865	0.24	116	13.38
소통청렴담당관	3	308	0.07	321	0.09	△14	△4.25
성평등여성정책관	18	7,350	1.77	6,949	1.96	401	5.77
기획조정실	11	5,567	1.34	4,102	1.16	1,465	35.71
안전건강실	9	3,630	0.87	3,626	1.02	5	0.13
특별자치행정국	5	3,686	0.89	2,751	0.78	935	33.99
경제활력국	8	12,571	3.02	14,440	4.07	△1,869	△12.94
혁신산업국	3	1,856	0.45	1,972	0.56	△116	△5.88
복지가족국	16	13,836	3.33	8,288	2.34	5,548	66.93
기후환경국	9	5,371	1.29	5,736	1.62	△365	△6.37
건설주택국	6	10,919	2.63	13,143	3.71	△2,225	△16.93
교통항공국	5	6,370	1.53	6,873	1.94	△503	△7.32
15분도시추진단	2	20,868	5.02	12,851	3.63	8,016	62.38
문화체육교육국	3	18,626	4.48	18,600	5.25	27	0.14
관광교류국	6	6,654	1.60	6,353	1.79	302	4.75
농축산식품국	6	6,095	1.47	5,417	1.53	678	12.52
해양수산국	10	2,422	0.58	2,765	0.78	△343	△12.39
소방안전본부	4	3,339	0.80	3,171	0.89	167	5.28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1	57	0.01	127	0.04	△70	△55.12
전국체전기획단	1	5,006	1.20	471	0.13	4,535	963.66
직속기관	15	5,352	1.29	4,800	1.35	552	11.50
의회사무처	1	423	0.10	441	0.12	△18	△3.99
제주시본청	85	127,520	30.68	113,190	31.94	14,330	12.66
서귀포시본청	88	120,515	29.00	92,821	26.19	27,693	29.84
사업소	13	18,465	4.44	17,559	4.95	906	5.16
읍면동	43	7,739	1.86	5,527	1.56	2,212	40.03

※ 자료(출처): 2026년 성인지예산서 재구성

3. 성인지 예산 검토

1) 성인지 예산 규모

【현    황】

❍ 2025년도 본예산 기준 세입예산액 대비 성인지 예산 비율은 4.08%로 전국 평균 4.8%에 미치지 못해 타 지자체에 비해 편성수준이 낮은 편임.

❍ 이는 성인지 관점에서의 ▲대상사업 발굴 부족,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성별 영향 분석 미흡, ▲부서별 성인지 예산 작성 역량의 제도적 정착 부족 등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임.

【차트-20】 전국 지자체 성인지예산 비율(2025년 본예산 기준)

(단위:%)

※ 자료(출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의 성인지예산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체 또는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단순히 예산 총액을 늘리는 방식보다는 사업 발굴· 평가· 피드백이 일관되게 작동하는 구조적 개선이 우선되어야 성인지예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특히 부서별 사업의 성별 영향 분석 강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적극적 발굴,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컨설팅 체계 구축, 성과지표의 성평등 효과 중심 재설계가 요구됨.

❍ 아울러 성인지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편성–집행–성과평가-환류의 전 과정을 성평등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부서 간 편차를 완화할 수 있는 중장기 성인지예산 추진전략 수립이 필요함.

❍ 결국, 성인지예산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성평등 관점 반영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조직·절차 개선과 함께, 부서장 책임성 강화 및 도정 차원의 관심 제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준 개정사항 반영 필요

【현    황】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에 따르면 성인지예산서 작성시 ‘성별 수혜분석’에 필요한 사업수혜자의 통계 출처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18쪽 참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부서가 해당 통계의 출처를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설문 추정치임에도 불구하고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 이로 인해 성별 수혜분석의 신뢰성과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성과·환류체계의 객관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표-49-1】 사업수혜자 통계 출처를 제시한 사례

○ 사업수혜자

부서명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성평등여성 정책관	계	1,513	1,104	1,277
	여 성	1,513(100%)	1,104(100%)	1,277(100%)
	남 성	0(0%)	0(0%)	0(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창업 지원자 수(통계출처: e새일시스템 25년 8월말 기준)

※ 자료(출처): 2026년 성인지예산서 재구성

【표-49-2】 사업수혜자 통계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사례

○ 사업수혜자

부서명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감사위원회	계	48	93	70
	여 성	15(31.3%)	36(38.7%)	28(40%)
	남 성	33(68.8%)	57(61.3%)	42(60%)
	※실제 지방감사아카데미 참석 직원(타 기관 감사 담당자 포함)
지방노동 위원회	계	21	24	21
	여 성	9(42.9%)	6(25%)	7(33.3%)
	남 성	12(57.1%)	18(75%)	14(66.7%)
	※일반, 참석자, 조사관, 위원 등 포럼 참가자
성평등 여성 정책과	계	23	23	23
	여 성	14(60.9%)	13(56.5%)	13(56.5%)
	남 성	9(39.1%)	10(43.5%)	10(43.5%)
	※양성평등위원회 (위촉직) 위원
	계	22,450	26,730	14,451
	여 성	11,135(49.6%)	13,330(49.9%)	7,201(49.8%)
	남 성	11,315(50.4%)	13,400(50.1%)	7,250(50.2%)
	※안심 무인택배함 이용수(2025.8월말 기준)
안전정책과	계	15,143	15,218	15,400
	여 성	8,708(57.5%)	9,402(61.8%)	9,545(62%)
	남 성	6,435(42.5%)	5,816(38.2%)	5,855(38%)
	※(도 안전정책과)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수료 인원(완료기준)
	계	415	132	240
	여 성	71(17.1%)	29(22%)	85(35.4%)
	남 성	344(82.9%)	103(78%)	155(64.6%)
	※안심일터 지원사업 대상 사업장 근무자 수
	계	415	132		240
	여 성	71(17.1%)	29(22%)		85(35.4%)
	남 성	344(82.9%)	103(78%)		155(64.6%)
	※안심일터 지원사업 대상 사업장 근무자 수
자치행정과	계	250	250		250
	여 성	190(76%)	125(50%)		125(50%)
	남 성	60(24%)	125(50%)		125(50%)
	※공모사업 참여자
노동 일자리과	계	0	1,852		1,953
	여 성	0(0%)	373(20.1%)		815(41.7%)
	남 성	0(0%)	1,479(79.9%)		1,138(58.3%)
	※2025년 5대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혼디 좋은 일터 조성사업 참여 대상자수
기업투자과	계	0	554		400
	여 성	0(0%)	344(62.1%)		200(50%)
	남 성	0(0%)	210(37.9%)		200(50%)
	※제주워케이션 공공오피스 프로그램 및 분산근무 참여자
소상공인과	계	19	14	11
	여 성	19(100%)	14(100%)	11(100%)
	남 성	0(0%)	0(0%)	0(0%)
	※여성기업 디자인·홍보물 제작 지원, 박람회 참가 지원 및 홍보마케팅비 지원 업체 수
고용센터	계	15,384	16,100	20,234
	여 성	7,076(46%)	7,567(47%)	9,748(48.2%)
	남 성	8,308(54%)	8,533(53%)	10,486(51.8%)
	※ 도내 대학생 및 지역청년 대상사업 참여자(사업대상자: 16,100명)
아동보육 청소년과	계	0	100	140
	여 성	0(0%)	55(55%)	79(56.4%)
	남 성	0(0%)	45(45%)	61(43.6%)
	※초등학생
	계	83	91	71
	여 성	46(55.4%)	52(57.1%)	46(64.8%)
	남 성	37(44.6%)	39(42.9%)	25(35.2%)
	※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자
장애인 복지과	계	0	0	500
	여 성	0(0%)	0(0%)	230(46%)
	남 성	0(0%)	0(0%)	270(54%)
	※제주도 내 발달장애인 및 지역주민 500여명
	계	86	91	99
	여 성	34(39.5%)	36(39.6%)	37(37.4%)
	남 성	52(60.5%)	55(60.4%)	62(62.6%)
	※도내 특수학교(전공과) 및 특수학급(고교) 재학생 중 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산림녹지과	계	11,149	20,000	20,049
	여 성	6,689(60%)	12,000(60%)	12,030(60%)
	남 성	4,460(40%)	8,000(40%)	8,019(40%)
	※프로그램 참여자 중 설문응답자 성별비율(보조사업자 설문조사 인원 비율 적용)
	계	62	63	25
	여 성	20(32.3%)	21(33.3%)	8(32%)
	남 성	42(67.7%)	42(66.7%)	17(68%)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 훈련 수료자
건축경관과	계	40	48	53
	여 성	17(42.5%)	13(27.1%)	23(43.4%)
	남 성	23(57.5%)	35(72.9%)	30(56.6%)
	※제주청소년 건축학교 참가자(도내 고등학생)
주택토지과	계	0	15	25
	여 성	0(0%)	2(13.3%)	10(40%)
	남 성	0(0%)	13(86.7%)	15(60%)
	※주택정책관련 각종위원회 위원
주택토지과	계	2,985	3,315	2,252
	여 성	889(29.8%)	998(30.1%)	662(29.4%)
	남 성	2,096(70.2%)	2,317(69.9%)	1,590(70.6%)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임차비 지원 신청자 수) 실적
문화정책과	계	409	328	330
	여 성	222(54.3%)	178(54.3%)	184(55.8%)
	남 성	187(45.7%)	150(45.7%)	146(44.2%)
	※지역문화예술특성화 보조금 지급 예술인(명) * '25년 사업 추진 중
체육진흥과	계	724	343	460
	여 성	314(43.4%)	152(44.3%)	202(43.9%)
	남 성	410(56.6%)	191(55.7%)	258(56.1%)
	※장애인체육인 인권상담실(`25년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관광정책과	계	34	36	38
	여 성	14(41.2%)	15(41.7%)	16(42.1%)
	남 성	20(58.8%)	21(58.3%)	22(57.9%)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제 위촉된 축제현장평가단 위원
관광산업과	계	1,445	1,719	1,673
	여 성	665(46%)	825(48%)	870(52%)
	남 성	780(54%)	894(52%)	803(48%)
	※카지노 종사원 교육 참여자(2025년은 10월까지 교육 참여자만 집계)
감귤유통과	계	12	11	13
	여 성	3(25%)	9(81.8%)	6(46.2%)
	남 성	9(75%)	2(18.2%)	7(53.8%)
	※기타과수 선도농가 인센티브 지원 사업 수혜자
해녀문화 유산과	계	132,532	82,217	88,601
	여 성	68,932(52%)	41,649(50.7%)	36,326(41%)
	남 성	63,630(48%)	40,568(49.3%)	52,275(59%)
	※해녀박물관 연간 방문객수
	계	480	300	370
	여 성	262(54.6%)	180(60%)	151(40.8%)
	남 성	218(45.4%)	120(40%)	219(59.2%)
	※해녀박물관 기획전시 관람객

※ 자료(출처): 2026년 성인지예산서 재구성

【검토의견】

❍ 사업 수혜자에 대한 통계 출처 명시는 법령·지침상 의무사항일 뿐만 아니라, 사업 성과의 신뢰성과 성인지 분석의 타당성, 평가·환류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핵심요소임.

❍ 따라서, 각 부서는 모든 성별 수혜 통계에 대해 출처· 조사방식· 산출근거를 반드시 명시하고, 부정확한 수치 산정 및 반복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서 간 표준 작성지침을 마련하며, 출처 미기재 또는 불명확한 자료 제출 시 예산편성 재검토 및 보완 요구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궁극적으로, 성인지예산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편성 단계에서의 사전검토 강화, 부서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확대, 통계 검증 절차 도입 등 제도적 보완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3) 성평등 개선의 실질적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성과목표 설정 필요

【현    황】

❍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르면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성인지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성과지표를 설정하면서 ‘성별영향평가실시 횟수’와 ‘실시 여부’와 같은 지표로 설정한 사례가 확인됨.

- “1회 실시”, “100% 실시”는 단순 절차 수행으로 횟수 충족이 성과 달성이라는 왜곡된 구조가 고착될 우려가 있음.

- 성과지표는 상위 전략목표·부문 목표와 연동되어야 하나, 현재 지표는 독립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예산 투입 대비 성평등 개선의 효과를 입증하지 못함.

【표-50】 성과지표 재설정이 필요한 사례

부서명	성과목표(성과지표)	2024년 실적	2025년 추정치	2026년 목표치
인구정책담당관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실시	1회	1회	1회
물정책과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실시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실시율)	0퍼센트	0퍼센트	80퍼센트
자원순환과	홍보물 제작 시 성별영향평가 시행률(90% 이상)	0%	25%	90%
제주시 차량관리과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실시 횟수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실시 횟수)	0회	0회	1회
제주시 식품안전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성인지 홍보물 제작보급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실시)	0회	1회	1회
제주시 기후환경과	탄소중립 생활실천 운동 홍보물 제작 시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실시 (홍보물 제작 시 성별영향평가 실시 건수)	2건	2건	2건
제주시 환경지도과	사업장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시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실시 (홍보물 제작건수)	1건	1건	1건
제주시 공원녹지과	성별영향평가실시횟수/학교숲 조성건수 (성별영향평가 실시)	0%	0%	100%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책자 제작 시 디자인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실시 횟수)	1횟수	1횟수	1횟수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성인지적 홍보물 제작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실시)	1종	1종	1종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실시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자체 점검 실시건수)	2건	2건	2건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실시율)	15%	17%	19%

※ 자료(출처): 2026년 성인지예산서 재구성

【검토의견】

❍ 현재 다수 부서의 성과지표는 행정절차 이행 여부(실시 여부·횟수·실시율 등)에 치우쳐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의 본래 목적(성평등 개선)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업이 실제로 성평등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임.

❍ 성과목표는 해당 사업이 성평등 관점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 변화를 반영해야 함. 예를 들어, ▲성별 수혜 격차 완화, ▲특정 성별의 참여율·접근성 향상, ▲성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만족도 제고, ▲성별 고정관념 개선 등 정량·정성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각 부서는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사업 수행 전·후 성별 격차의 변화 제시, 전략목표·성과계획서의 성과체계와 일치, 정량·정성 지표 병행(‘참여율 증가’, ‘접근성 향상’, ‘만족도 향상’ 등) 등의 노력이 요구됨.

4) 성인지 예산위원회 운영 부재

【현    황】

❍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성인지예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성인지 예산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음.

제10조(성인지 예산위원회) ① 도지사는 성인지 예산제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 2. 제8조에 따른 전년도 성인지 예산제 운영성과의 분석ㆍ평가 3.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포상자 선정 5. 그 밖에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에 필요한 사항

❍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실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이는 조례가 규정한 필수 절차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성인지 예산의 편성·집행·평가 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문적 검토와 심의 체계가 부재한 상황으로 판단됨.

【검토의견】

❍ 성인지 예산위원회는 성인지 관점에서 정책 및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부서 간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제도임에도 운영 부재로 인해 정책의 성인지성 검토, 예산 심의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 등이 미흡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조례의 취지를 반영 할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운영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5) 성인지예산 성과목표 달성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현    황】

❍ 성인지예산제도는 성별 영향 분석에 기반하여 정책사업이 성평등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성과목표 달성 여부는 사업 운영의 실효성 판단에 중요한 지표임.

❍ 최근 5년간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률은 2020년 54.4%에서 2024년 80.7%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성과목표수는 증가 추세이나,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며, 이에 비해 목표 달성 지표수는 감소하여 전년대비 전체 달성률이 소폭 하락함.

【표-51】 성인지예산 성과목표 달성 현황

분야·부문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성과목표 수(A)	305	321	384	444	445
목표 달성 지표(B)	166	227	293	369	359
목표 미달성 지표	137	94	91	75	86
목표 달성률(B/A*100)	54.4	70.7	76.3	83.1	80.7

(단위 : 개, %)

※ 자료(출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재구성

【검토의견】

❍ 전체적으로 5년간 성과목표 달성률은 장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성과목표 증가에 비해 달성률 개선이 정체된 점을 고려할 때, 목표치 설정 방식 및 성과지표 설계 단계에서의 보완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성인지 예산 편성시 미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을 구체화하여, 성과목표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인지예산의 정책성과가 안정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함.

4.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의 성인지 예산 운영은 전국 평균 대비 낮은 편성 수준, 작성기준 미준수, 성평등 개선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성과지표설정, 그리고 성인지 예산위원회 미운영등 여러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성인지 관점의 정책·예산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성인지 대상사업 발굴 강화, 작성 기준 준수,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마련,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성인지 제도 전반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성인지예산 성과지표 구조 개선을 통해 성인지예산이 형식적·절차 중심 편성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평등 효과를 창출하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됨.

Ⅶ. 성과계획서

1. 개요

❍ 성과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에 따라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법정계획임.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에 따라 예산안에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법정 서류로 규정되어 있으며, 2016년도부터 예산안 제출 시 함께 제출되고 있음.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기관은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며, 대상 회계는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0호, 2017.09.11.), 2쪽 참고.

❍ 성과계획서는 비전·전략목표·정책사업목표·단위사업 간 목표체계를 예산구조와 1:1로 일치시키고, 각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연도별로 제시하는 시행계획임.

❍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계획서는 30개 전략목표, 257개 정책사업목표, 751개 단위사업(정량지표 442개(84.8%), 정성지표 79개(15.2%))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521개의 세부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음.

※ 2025년도 성과계획서 : 28개 전략목표, 246개 정책사업목표, 730개 단위사업

2. 예산 현황

❍ 성과계획서와 연계되는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 및 읍·면·동 예산을 제외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기준 7조 1,211억 9,400만 원이며, 이는 전년도 6조 9,047억 800만 원 대비 2,164억 8,500만 원 증가(+3.1%)한 규모임.

-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3.1% 증가하였으나, 제주시본청·복지가족국·경제활력국 등 복지·경제 분야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확대된 반면, 기획조정실·건설주택국 등은 감액되어 전략목표별 재원 배분 구조에 변화가 발생함.

【표-52】 실국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 원, %)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계	30	257	521	751	7,121,194	6,904,708	216,485
의회사무처	1	1	3	6	26,440	25,406	1,035
감사위원회	1	1	3	5	1,015	1,084	-69
지방노동위원회	1	1	2	1	449	446	3
자치경찰위원회	1	1	2	3	3,665	4,788	-1,122
대변인	1	1	2	5	4,011	3,745	266
소통청렴담당관	1	1	3	5	8,131	11,256	-3,125
성평등여성정책관	1	1	3	3	9,692	9,001	691
기획조정실	1	7	16	29	366,623	450,301	-83,678
안전건강실	1	6	12	22	111,134	101,258	9,876
특별자치행정국	1	6	11	16	427,469	400,916	26,553
경제활력국	1	12	17	22	174,542	141,868	32,674
혁신산업국	1	8	16	24	256,556	258,973	-2,417
복지가족국	1	7	13	16	306,343	284,561	21,782
기후환경국	1	6	12	17	90,306	74,898	15,408
건설주택국	1	5	10	13	176,966	199,604	-22,638
교통항공국	1	3	7	12	257,396	252,147	5,248
15분도시추진단	1	4	6	7	49,718	49,170	549
문화체육교육국	1	5	11	12	215,431	215,922	-491
관광교류국	1	3	8	10	37,394	55,250	-17,856
농축산식품국	1	5	12	19	220,156	204,085	16,070
해양수산국	1	5	11	12	173,796	185,476	-11,679
소방안전본부	1	5	11	12	299,335	272,740	26,596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1	1	2	3	3,142	0	3,142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1	2	4	6	370	1,071	-700
전국체전기획단	1	1	2	1	70,636	1,999	68,637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1	1	1	1	1,299	5,284	-3,985
직속기관	1	15	36	42	97,467	88,444	9,023
사업소	1	17	38	39	303,748	306,752	-3,004
제주시본청	1	67	129	204	2,065,260	1,938,503	126,757
서귀포시본청	1	59	118	184	1,021,586	1,185,688	-6,773

※ 자료(출처):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재구성

3. 성과계획서 검토

(1) 정성지표(만족도) 비중 과다 및 측정산식 불명확 개선 필요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행안부 예규 제10호)은 성과지표 설정 시 목표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정량지표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다수 부서가 ‘만족도’ 등 정성적· 주관적 지표만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어 정책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0호, 2017.09.11.), 8쪽 참고.

❍ 특히 복지정책·아동·청소년, 문화·교육, 민원·행정 서비스 관련 부서에서 정성지표 비중이 높고, 측정방식(표본 설계, 조사주기, 응답척도 등)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부족하여 지표로서의 타당성과 비교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 만족도 유형 지표는 일반적으로 사업 또는 서비스 종료 이후 참여자가 느끼는 주관적 평가를 수치화한 것으로, 사업의 투입·활동과 결과 간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동일 지표라도 조사 설계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짐. 따라서 체감도·인지도 확인을 위한 보조지표로 활용하되,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핵심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표-53】 만족도 유형의 성과지표를 설정한 사례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단위)	지표종류
				정량/정성	성격
청년정책 담당관	지역 정주형 인재 유치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 육성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이용만족도(점)	정성	산출
총무과	참여와 소통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공직노무상담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정성	결과
자치 행정과	도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화합시책 추진으로 함께하는 생활자치 실현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아카데미 참여자 만족도(점)	정성	결과
			도민 체감 찾아가는 인권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만족도 조사(점)	정성	결과
아동보육 청소년과	아동이 건강, 안전한 환경 조성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 만족도 조사(점)	정성	결과
			가정양육지원사업 (부모-자녀체험,공통 부모교육, 부모상담)만족도 조사(%)	정성	결과
환경 정책과	제주의 환경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제 협력기반 구축		환경교육 참여자 만족도(점)	정성	결과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 훈련센터 시설·이용자 만족도(점)	정성	결과
대중 교통과	안전·편리한 혁신 대중교통 환경 조성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 결과(점)	정성	결과
소방 정책과	변화된 소방환경 대응을 위한 최적의 현장지원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프로그램 만족도(점)	정성	결과
공공정책 연수원	창의와 혁신으로 도민의 삶을 바꾸는 핵심인재를 양성한다.		공무원 AI 디지털교육 만족도(점)	정성	결과
			전국단위 통합과정 교육 만족도(점)	정성	결과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최적화된 시설관리로 도민이 만족하는 복합 문화공간을 제공한다		시설운영 만족도(점)	정성	결과
돌문화 공원관리소		공원 개원 20주년 기념 사업을 통한 새로운 비전과 발전 방향 설정	돌문화공원 이용고객 만족도(점)	정성	결과
제주시 아트센터		품격 높고 안전한 공연장 운영을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	이용자 만족도(점)	정성	결과
제주시 기후환경과		공중화장실 관리를 통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하고 청결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한다.	공중화장실 이용 만족도(%)	정성	결과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산, 지구환경 보전 의식 제고,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를 조성한다.	지구환경축제 행사 참여자 만족도(%)	정성	결과
제주시 절물생태 관리소		자연친화적 산림휴양정책 추진으로 이용객이 만족하는 절물휴양생태를 조성한다.	산림복지 특별프로그램 만족도(점)	정성	결과
			자연생태 체험학습 만족도(점)	정성	결과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다양한 청년정책 발굴 및 공정한 성과관리 평가를 추진한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청년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제고(점)	정성	결과
			시민과 소통하는 공정한 성과관리 운영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점)	정성	결과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시민참여형 소통과 주민참여 공동체 조성 및 육성을 통한 자치행정을 구현한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만족도(점)	정성	결과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비율%)(점수)	정성	결과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시민과 소통하는 일상 속 문화 향유 환경 조성을 통해 '다시 찾고 싶고, 매력 넘치는'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한다.	문화예술공연 관람객 만족도(평균 만족도(비율))	정성	결과
서귀포시 경제 일자리과		다양하고 유익한 과학 교육과 행사 운영으로 지역 주민, 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천문과학문화관 운영 활성화를 추진한다.	천문과학문화관 이용객 만족도점수(점)	정성	결과

※ 자료(출처):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재구성

❍ 만족도 지표는 사업의 체감도와 이용자 인식을 확인하는 보조지표로 한정하고, 각 부서는 다음과 같은 정량·결과 지표를 병행 설정하도록 성과지표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예시) 시설 재방문율(%), 프로그램 이용자 수(명) 및 재참여율(%), 서비스 제공 건수 대비 성과개선 비율(%) 등

❍ 또한 만족도 조사 지표를 계속 활용할 경우, 설문조사 방법(대상·표본 수·조사주기·척도 등)을 지표 정의에 명시하고, 조사도구를 표준화하여 연도 간·부서 간 비교가능성을 확보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미흡 보완 필요

❍ 예규는 성과지표 목표치를 설정할 때, ① 과거 추세치(과거 실적, 당해연도 달성추정치 등), ② 중장기 추진계획, ③ 유사사업·전국 수준과의 비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도전적이면서도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0호, 2017.09.11.), 11쪽  참고.

	<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이 부적정한 경우 >
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후에 설정한 경우 ② 특별한 노력없이 달성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1) *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과거실적치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③ 과거 사업추진과정 상의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노력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과거실적 등을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2) * 신규지표에 대한 목표치의 경우, 유사사업 또는 과거 추세치 등을 반영하여 기준점으로 삼고 이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으나, 해당 기준점을 그대로 목표치로 설정해서는 안됨 ④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3)

1) 특별한 노력없이 달성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일부 부서는 매년 동일한 목표치를 반복 설정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과거 실적치 이하의 목표를 제시하는 등 성과 향상을 유도하기 어려운 소극적 목표 설정 사례가 다수 확인됨.

부서명	성과지표 (단위)	실적 및 목표치						목표치 설정 근거
		구분	‘24	‘25	‘26	‘27	‘28
건강위생과	식중독 예방 사전진단 컨설팅 업소수(개소)	목표	370	400	600	600	600	전년도 실적 참고('24년 실적 640개소)
		실적	640	646
동물방역과	반려동물 등록건수(건)	목표	3,744	3,057	3,923	3,923	3,923	등록건수 감소치의 산술평균(1,516)을 '26년 추정치에 반영('21: 9,988, '22: 7,015, '23:5,367, '24년: 5,439)
		실적	5,439	4,000
축산생명연구원	고능력 수정란 공급(본)	목표	100	136	242	242	242	최근 4년간 수정란 공급 `22(100본), `23(216본), `24(368본), `25(285본) 평균 242본으로 '26년도 목표치 242본 설정
		실적	368	285

【표-54】 과거 실적치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사례

※ 자료(출처):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재구성

- 건강위생과 「식중독 예방 사전진단 컨설팅 업소수(개소)」의 경우, 2025년 실적(640개소)을 고려하지 않고 전년도 수준(600개소)을 단순 반복하여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임.

- 동물방역과 「반려동물 등록건수(건)」의 경우, 최근 실적이 목표 대비 130% 이상 초과 달성되고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목표를 낮게 유지하고 있음.

- 축산정책과 「고능력 수정란 공급(본)」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상 성과목표 달성률 200% 초과 지표로 지적하였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은채 목표를 달성가능한 수준으로 낮게 설정한 것으로 보임.

2) 과거 사업추진과정 상의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노력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과거실적 등을 근거로 매년 동일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표-55】 매년 동일한 목표치를 설정한 사례

부서명	성과지표 (단위)	실적 및 목표치						목표치 설정 근거
		구분	‘24	‘25	‘26	‘27	‘28
산림녹지과	산림휴양·치유 프로그램 확대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명)	목표	0	40,000	40,000	40,000	40,000	휴양림, 숲해설,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혜자 수 (매년 40,000명예상)
		실적	0	40,000
노인복지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점)	목표	90	90	90	90	0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 조사(90점 이상)/ 설정근거: 경기도, 서울시, 전북 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 평균 82.3점 참고
		실적	90	0
농업기술원	수경재배씨감자 공급 실 적(톤)	목표	15	15	15	15	15	이상기상, 인력축소, 시설노후화 등으로 매년 목표치 달성이 불확실, 목표치 15톤은 농가 1~2회 증식시 2,000ha 재배분으로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함
		실적	16.9	0
보건환경연구원	안전한 친수공간 제공을 위한 수질 오염도 조사(건)	목표	156	156	156	156	156	하천수: 12개소*4회=48건 조사, 해수욕장: 18개소*6회=108건 조사(추진실적: '23년 156건, 24년 156건)
		실적	156	156
보건환경연구원	토양오염 유발사업장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 실태 조사(개소)	목표	90	90	90	90	90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조사 수행 및 조사결과 관련부서 통보
		실적	90	90
	생활환경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측정(건)	목표	100	100	100	100	100	대기환경보전법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지도점검 검사
		실적	100	100
제주시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 비사업 건수(건)	목표	7	8	8	8	8	횡단보도 이용자 보행 안전을 위한 사업 2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3건, 버스정류장 시설물 개선 및 유지보수 3건 등 사업추진 목표 8건 설정
		실적	7	8
제주시 생활환경과	재활용가능 유해폐기물 수거량(톤)	목표	120	120	120	120	120	2024년(실적:139톤)→2025년(실적추정:120톤)→2026년(목표실적:120톤) ※ LED 조명 사용이 증가합에 재활용가능 유해폐기물 중 형광등 배출량 감소 추세
		실적	120	120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조림 면적(ha)	목표	70	70	70	70	70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 및 산림피해지를 대상으로 산림 전환 및 복구 추진실적을 목표로 설정
		실적	85	88

※ 자료(출처):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재구성

❍ 성과지표 목표치는 전전년도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달성추정치 등 과거 추세를 참고하되, 단순히 “자동으로 달성되는 수준”이 아니라 정책성과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정 이상의 수준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과거 실적이 지속적으로 목표를 상회함에도 동일·낮은 목표치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성과 달성을 용이하게 하려는 소극적 목표 설정으로 비춰질 소지가 크므로, ▲실적 추세, ▲외부 환경변화(수요 증가·감소, 법·제도 변화 등), ▲추가적인 정책 노력 계획(사업 확대, 조직·인력 보강 등)을 종합 고려하여 도전적이면서도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3)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표-56】 목표치 재설정이 필요한 사례

부서명	성과지표 (단위)	실적 및 목표치						목표치 설정 근거
		구분	‘24	‘25	‘26	‘27	‘28
소방정책과	제주도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 프로그램 참여율(%)	목표	93	94	96	96	96	전국 설문조사 결과 소방공무원 참여비율 23년 82.2%, 24년 93.3%, 25년 94.4%로 변동 있으나 제주는 전국 참여율보다 높은 26년 목표 96%로 설정
		실적	98.2	98.5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예방나무주사 실행 면적(ha)	목표	250	500	500	500	500	소나무재선충병 조기 예찰 및 복합 방제를 실시하여 재선충병 방제율 극대화를 목표로 설정
		실적	500	526

※ 자료(출처):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재구성

- 소방정책과 「제주도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 프로그램 참여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과거 제주지역의 실제 참여율은 이미 해당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설정시, 과거 실적 추세, 증가율, 전국 대비 제주 특성 등 기초 분석이 반영되지 않아, 목표치가 부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이며 목표 설정의 합리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성과지표 「예방나무주사 실행면적(ha)」의 목표치설정시 재선충병 발생범위와 위험도는 기상, 병해 발생 상황, 생육 환경 등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동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목표치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또한 매년 동일한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설정 근거로 추상적인 목적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미흡함.
이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목표치를 설정한 사례로 판단되므로, 과거 실적과 환경적 변수를 반영한 합리적인 목표치 산정 방식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전략목표–정책사업–성과지표 간 연계성 및 결과지표 중심 체계 필요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행안부 예규 제10호)은 성과지표 설정 시 가급적 정책사업 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0호, 2017.09.11.), 9쪽  참고.

❍ 그러나 일부 부서는 단순 사업 진도, 참여자 수, 보급 대수, 조사 건수 등 과정 또는 산출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있어 정책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즉 성과지표가 상위 전략목표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지 불명확하고, 상당수 지표는 단순 활동지표(산출지표)에 머물러 있어 정책의 궁극적 효과(Outcome)를 측정할 수 없음.

1) 단순 산출지표에 머무른 사례

【표-57-1】 단순 산출지표에 머무른 사례

성과지표(단위)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AI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 건 수(회)	0.3	구분	‘24	‘25	‘26	‘27	‘28	AI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 실적 총계/목표치 110회
		목표	0	0	110	130	140
		실적	40	90

※ 자료(출처):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1권 92쪽 재구성

- 대변인실 정책목표는 “혁신기술을 활용한 홍보 효과 극대화”로 시민 인지도 향상, 관심 유발, 참여 확대가 핵심임. 단순 제작건수만으로는 콘텐츠 품질, 시민 이해도, 참여 유도 효과 등을 평가할 수 없음.
따라서 홍보콘텐츠 조회수 또는 시민 댓글·공유 등 참여율(%)등과 같이 실제 시민에게 얼마나 노출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관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변경이 필요함.

【표-57-2】 단순 산출지표에 머무른 사례

성과지표(단위)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이용 활성화(명)	0.4	구분	‘24	‘25	‘26	‘27	‘28	도민 및 공직자 대상 도 추진 청렴시책 인지도 조사
		목표	-	11,898	12,016	12,136	12,136
		실적	11,800	11,898

※ 자료(출처):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1권 475쪽 재구성

- 복지정책과는 도민 체감 복지욕구에 맞춘 민관협력 중심의 복지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이용자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 바, 서비스 이용자는 단순 참여자 수로 산출지표이며, 단순히 몇 명이 서비스를 받았는지를 나타낼 뿐, 서비스의 질·만족도·지속효과 등을 반영하지 못함. 따라서,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또는 재이용자 비율(%), 신규 이용자 중 취약계층 비율(%) 등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나타내는 결과지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표-57-3】 단순 산출지표에 머무른 사례

성과지표(단위)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노인일자리 발굴 확대(명)	0.4	구분	‘24	‘25	‘26	‘27	‘28	참여자수
		목표	4,440	4,500	4,600	0	0
		실적	4,379	0

※ 자료(출처):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1권 507쪽 재구성

- 노인복지과는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노인일자리 발굴 확대를 성과 지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서비스가 양적으로 확대되어도 품질이 낮다면 사회적 효과는 제한적 일 수 있음.
따라서, 단순 참여인원이 아니라 사업의 질적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자 만족도(%) 또는 일자리 근속기간, 재참여율 등 일자리의 질과 지속성을 반영하는 지표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표-57-4】단순 산출지표에 머무른 사례

성과지표(단위)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대)	1	구분	‘24	‘25	‘26	‘27	‘28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출 대수
		목표	0	200	180	300	300
		실적	287	186

※ 자료(출처):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1권 680쪽 재구성

- 15분도시과는 자전거 정책 수립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을 정책사업으로 설정하였으나,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 건수는 보급량을 나타내는 지표에 불과하고, 보조금을 많이 지원했다고 해서 실제로 자전거 이용이 늘어 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인당 평균 자전거 이용거리(시간) 또는 보조금 지원자 중 6개월 이상 지속 이용자 비율 등으로 성과 지표를 변경하여 보급 사업의 실질적 이용 활성화 또는 이용 효과 등을 측정 할 필요가 있음.

【표-57-5】 단순 산출지표에 머무른 사례

성과지표(단위)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공유조사 실태조사 건수(건)	1	구분	‘24	‘25	‘26	‘27	‘28	당해연도 실태조사 건수
		목표	900	950	955	955	955
		실적	954	950

※ 자료(출처):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2권 97쪽 재구성

- 제주시 재산세과의 성과지표 ‘실태조사 건수’는 단순히 몇 건의 조사를 수행했는지를 나타내는 산출 지표로서 공유재산 관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선되었는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의 궁극적 목표는 ‘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강화’인데 단순히 조사 건수가 많다고 해서 관리 효율이 향상되었다고 단정할수 없으므로, 단순 조사 건수보다는 조사 결과를 통한 관리 개선 효과를 반영하는 방향인 실태조사 결과 조치 이행률 또는 실태 조사 후 관리대장 정비율 등으로 지표 변경이 필요함.

【표-57-6】 단순 산출지표에 머무른 사례

성과지표(단위)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기초주거급여 수혜자 수(명)	1	구분	‘24	‘25	‘26	‘27	‘28	당해연도 주거급여 수급자 수
		목표	10,000	9,505	10,712	11,140	11,585
		실적	9,594	10,300

※ 자료(출처):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3권 328쪽 재구성

- 서귀포시 건축과의 정책목표는 주거 안정화로 주거비 부담완화, 주거환경 개선, 거주 지속성 등을 달성하는 것이 핵심이나, 단순히 지원대상 규모를 나타내는 수혜자 수(명)를 성과 지표로 설정하면, 지원금으로 인해 임대료 부담이 얼마나 감소하였는지, 거주지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주거환경이 개선되었는지를 알수 없음. 따라서, 수혜 가구 월평균 주거비 부담률 감소(%) 또는 가구당 월평균 절감액(원) 등으로 주거 안정효과를 직접 반영하는 지표로의 전환이 필요함.

2) 전략목표 수준과 불일치하는 지표 설정 사례

【표-58-1】 전략목표 수준과 불일치하는 지표 설정 사례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26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 원)
				정량/ 정성	성격
감사위원회	도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감사 신뢰도 제고	감사결과 제도개선 및 권고(건)	21	정량	산출	829
		조사처리기한 미연장률(%)	88	정량	산출
		찾아가는 청렴 아카데미 만족도(%)	94	정성	결과

※ 자료(출처):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1권 56쪽 재구성

- 감사위원회의 정책사업의 목표는 “도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감사 신뢰도 제고”로 대외적 신뢰·공감·인식 개선 등 결과 중심의 전략목표이나 현재 설정된 성과지표 ‘감사결과 제도개선 및 권고’ 및 ‘조사처리기한 미연장률’은 내부 행정 절차의 개선 및 처리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구성되어 도민의 신뢰도 향상 ·공감대 형성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낮아 전략목표 달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해당 지표들은 전략목표 수준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책사업 목표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감사제도 투명성 체감도(%) 또는 도민 감사정보 접근성 만족도(%)등으로 성과지표 변경이 필요함.

【표-58-2】 전략목표 수준과 불일치하는 지표 설정 사례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26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 원)
				정량/ 정성	성격
디지털 혁신과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 강화	기존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율(%)	92	정량	결과	31,298
		제주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률(%)	100	정량	결과
		디지털배움터 교육인원 목표 달성율(%)	101	정량	결과

※ 자료(출처):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1권 453쪽 재구성

- 정책사업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 강화”는 이용자 편리성, 접근성,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는 있음. 그러나, 현행 성과지표인 기존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율은 기술적 인프라 개선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지만, 이용자 편리성·접근성 향상이라는 전략목표의 체감 성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디지털배움터 교육인원 목표 달성률은 디지털 활용 역량 향상과는 간접적으로만 연계되어 전략목표의 핵심성과를 직접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전략목표 달성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이용자 디지털 서비스 만족도(%) 또는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보안사고 발생률 등으로 성과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4. 종합의견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예규 제10호, 2017.09.11.)은 성과지표 설정시 정량지표 우선활용, 목표치 합리적 설정, 결과지표 중심체계를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 부서에서 지표 설정 및 목표치 산정에 있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됨. 주요 문제점으로는 ▲정성지표(만족도) 비중 과다 및 측정 산식 불명확,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미흡, ▲전략목표-정책사업-성과지표간 연계성 부족 등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성과지표 관련 개선요구(정성지표 남용, 과소목표, 측정근거 미흡, 전략성과 부족 등)가 다수 부서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어, 향후 ▲2026년도 성과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 ▲부서별 성과지표 전면 재설계 컨설팅, ▲성과계획서 작성 교육 및 사전협의 절차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Ⅶ.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기금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수입과 지출을 통해 자금을 조성 및 운용하는 것으로 2026년도에는 총 21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임.

2026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조 7,916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말 대비 887억 6,400만 원(△4.7%) 감소함. 이는 전반적으로 예치금·예수금 등 여유재원 회수 감소와 차입금 상환 부담 확대가 동시에 발생한 영향으로 보임.

【표-59】 2026년 기금 총 조성 규모

(단위: 백만 원)

2025년도 말 조성액ⓐ	2026년도 조성액			2026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1,880,388	416,063	504,827	△88,764	1,791,625

2. 기금의 존속기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는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기금을 존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기금(2026.12.31.)의 경우, 기금의 필요성, 최근 3년간 집행실적, 기금의 활용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의 존치·폐지 또는 통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대상 기금 : 환경보전기금, 남북협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은 제외됨.

【표-60】 2026년 기금별 존속기한 현황

기금명		설치년도	기금존속기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존속기한 의결사항	존속기한 개정조례안 의회 제출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09	‘25.12.31.
	통합계정	2009	‘25.12.31.	존속기한 연장 (2025. 5. 27.)	2025. 9. 30.
	재정안정화계정	2018	‘25.12.31.	존속기한 연장 (2025. 5. 27.)	2025. 9. 30.
지역개발기금		1990	-
제주특별자치도고향사랑기금		2023	-
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지원기금		2021	‘25.12.31.	존속기한 연장 (2025. 6. 23.)	2025. 9. 30.
재난관리기금		1999	-
재해구호기금		1984	-
식품진흥기금		1989	-
자활및생활안정기금		2007	-
통합복지기금				통합복지기금으로 통합(`24년)
	청소년육성계정	1997	‘28.12.31.
	노인복지계정	1995	‘28.12.31.
	장애인복지계정	1995	‘28.12.31
	양성평등계정	1998	‘28.12.31
환경보전기금		2001	‘26.12.3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022	-
옥외광고발전기금		2009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014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2006	-
예술인복지기금		2022	‘25.12.31.	존속기한 연장 (2025. 5. 27.)	2025. 7.25.
남북교류협력기금		2007	‘26.12.31.
제주특별자치도금융포용기금		2024	‘28.7.17.
중소기업육성기금		1992	‘26.12.31.	존속기한 연장 (2021. 12. 31.)	2021.11.2.
풍력자원공유화기금		2017	‘25.12.31.	존속기한 연장 (2025. 5. 27.)	2025.09.29.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00	-
농어업경영안정기금
	농산물수급안정계정	2024	‘28.12.31
	선도농업인육성계정	1997	‘28.12.31
	수산물수급안정계정	2019	‘28.12.31

3. 기금 수입·지출 규모

❍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상 총수입·총지출 규모는
1조 675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62억 2,400만 원(△9.8%) 감소하고 있음.

❍ 주요 수입 계획

- 예탁금원금회수는 전년 대비 183억 5,300만 원(13.3%) 증가한 1,559억 4,100만 원으로 기금 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예탁금 회수를 확대한 것으로 보임.

- 예수금은 전년 대비 575억 8,600만 원(△55.6%) 감소한 460억 7,800만 원이며,

- 예치금 회수는 전년 대비 836억 1,900만 원(△14.4%) 감소한 4,955억 1,500만 원으로 유동자금 확보 규모가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보임.

❍ 주요 지출 계획

- 차입금원리금상환은 전년 대비 627억 9,000만 원(118.1%) 증가한 1,159억 5,900만 원으로 상환부담이 폭증하면서 재정의 기금 내부 충격 흡수 능력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함.

- 예수금원리금상환은 전년 대비 284억 800만 원(65.9%) 증가한 714억 8,600만 원임.

- 예탁금은 전년 대비 525억 7,900만 원(△34.6%) 감소한 995억 5,000만 원임.

- 전출금은 700억 원 신규 반영되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일반회계 전출금 700억원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예치금 회수가 836억 1,900만 원(△14.4%), 예수금이 575억 8,600만 원(△55.6%) 감소하는 등 기금의 여유자금 회수 규모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반대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1,159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7억 9,000만 원(118.1%) 증가하여 상환 부담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음.

여유자금(예탁금·예치금·예수금)이 줄어드는 동시에 상환 부담은 폭증하는 구조는 기금 전체의 안정성 측면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음.

【표-61】 기금 수입·지출 운용 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6계획안 (a)		2025계획 (b)		증감액 (c=a△b)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c/b)
수입 계획	전입금	201,772	18.9	218,188	18.4	-16,416	△7.5
	차입금	32,000	3.0	40,000	3.4	-8,000	△20.0
	융자금회수	223	0.0	157	0.0	66	42.0
	예탁금원금회수	155,941	14.6	137,588	11.6	18,353	13.3
	예치금 회수	495,515	46.4	579,134	48.9	-83,619	△14.4
	예수금	46,078	4.3	103,664	8.8	-57,586	△55.6
	이자수입	58,863	5.5	45,603	3.9	13,260	29.1
	기타수입	77,128	7.2	59,409	5.0	17,719	29.8
기금운용규모		1,067,519	100.0	1,183,743	100.0	-116,224	△9.8
지출 계획	비융자성 사업비	246,112	23.1	225,730	19.1	20,382	9.0
	융자성사업비	600	0.1	800	0.1	-200	△25.0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650	0.1	700	0.1	-50	△7.1
	예탁금	99,550	9.3	152,129	12.9	-52,579	△34.6
	예치금	463,142	43.4	618,107	52.2	-154,965	△25.1
	차입금원리금상환	115,959	10.9	53,169	4.5	62,790	118.1
	예수금원리금상환	71,486	6.7	43,078	3.6	28,408	65.9
	전출금	70,000	6.6		0.0	70,000
	기타지출	20	0.0	90,030	7.6	-90,010	△100.0

4. 기금조성 규모

❍ 202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 대비 887억 6,400만 원(△4.7%) 감소한 1조 7,916억 2,500만 원임.

❍ 기금 조성액이 증가한 주요 기금은

- 강정주민공동체회복기금 전년 대비 4억 3,600만 원(3.3%) 증가한 135억 3,600만 원임.

- 고향사랑기금은 전년 대비 49억 8,100만 원(71.0%) 증가한 119억 9,800만 원임.

-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전년 대비 175억 5,900만 원(29.8%) 증가한 763억 9,600만 원임.

- 금융포용기금은 전년 대비 14억 7,000만 원(83.9%) 증가한 32억 2,300만 원임.

- 예술인복지기금은 전년 대비 17억 4,000만 원(23.3%) 증가한 91억 9,600만 원임.

❍ 기금 조성액이 감소하는 주요 기금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 대비 941억 3,000만 원(△64.9%) 감소한 510억 800만 원임.

- 농어업경영안정기금은 전년 대비 56억 9,700만 원(△12.9%) 감소한 384억 300만 원이며, 농산물수급안정계정 △13.2%, 수산물수급안정계정 △14.7% 감소하였음.

-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은 전년대비 10억 800만 원(△14.1%) 감소한 61억 3,500만 원임.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 대비 2억 600만 원(△53.1%) 감소한 1억 9,600만 원임.

【표-62】 기금조성규모

(단위: 백만 원, %)

기금명			2025년말 조성액ⓐ	2026년 조성계획				2026년도말 조성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
합 계			1,880,388	416,063	504,827	△88,764	1,791,625		△4.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09,293	109,112	207,650	△98,537	710,756		△12.2
	통합계정		664,155	67,098	71,506	△4,408	659,748		△0.7
	재정안정화계정		145,138	42,014	136,144	△94,130	51,008		△64.9
지역개발기금			422,867	43,043	49,817	△6,774	416,093		△1.6
고향사랑기금			7,017	10,071	5,090	4,981	11,998		71.0
강정주민공동체 회복기금			13,101	929	494	436	13,536		3.3
재난관리기금			40,618	17,439	14,253	3,186	43,804		7.8
재해구호기금			44,358	8,644	3,121	5,523	49,880		12.5
식품진흥기금			4,825	505	824	△319	4,506		△6.6
자활및생활 안정기금			5,371	435	656	△222	5,149		△4.1
통합복지기금			25,605	1,304	2,295	△991	24,614		△3.9
	청소년육성계정		7,044	207	611	△403	6,641		△5.7
	노인복지계정		5,745	694	622	72	5,187		1.3
	장애인복지계정		6,398	220	503	△284	6,115		△4.4
	양성평등계정		6,417	183	558	△376	6,041		△5.9
환경보전기금			2,071	620	655	△35	2,036		△1.7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992	1,699	1,722	△23	1,969		△1.2
옥외광고발전기금			401	315	521	△206	196		△51.4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8,804	5,334	7,857	△2,523	6,281		△28.7
제주관광진흥기금			58,837	60,200	42,640	17,559	76,396		29.8
예술인복지기금			7,456	2,190	450	1,740	9,196		23.3
남북교류협력기금			9,322	197	364	△167	9,155		△1.8
금융포용기금			1,752	3,525	2,055	1,470	3,223		83.9
중소기업육성기금			79,594	38,639	42,920	△4,281	75,313		△5.4
풍력자원공유화기금			7,143	2,567	3,576	△1,008	6,135		△14.1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85,863	99,447	102,325	△2,878	282,985		△1.0
농어업경영안정기금			44,100	9,848	15,545	△5,697	38,403		△12.9
		농산물수급 안정계정	27,060	6,826	10,406	△3,580	23,480		△13.2
		선도농업인 육성계정	4,486	119	386	△267	4,220		△6.0
		수산물수급 안정계정	12,554	2,903	4,754	△1,850	10,703		△14.7

※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지출은 예탁금, 예치금 제외

5. 기금별 주요 사업 검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 조성규모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6,597억 4,8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대비 44억 800만 원이 감소할 전망임.

수입·지출 계획은 아래와 같으며, 기금 자체 규모는 큰 변동 없이 소폭 축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

(단위: 백만 원)

2025년도 말 조성액ⓐ	2026년도 조성액			2026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664,155	67,098	71,506	△4,408	659,748

2) 사업 검토

(1) 기금 건전성 검토

(기금운용계획안 13쪽, 사업설명서 3쪽, 예산담당관 소관)

【현    황】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타 회계·기금으로부터 여유 자금을 예수하고, 재원이 부족한 타 회계·기금에 예탁하는 유동성 조정·완충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026년도에는 세수 감소와 지역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 및 제주시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총 455억 원 예탁할 계획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지출계획 】

(단위: 백만 원, %)

통계목	세부내역	2026년 예산액	2025년 예산액
예탁금	일반회계 예탁금	40,000	95,000
	화북특계 예탁금	5,500	5,000

❍ 최근 예탁금 지출 추이를 보면, 코로나19 대응(2020년) 및 세수 결손 대응(2024년) 과정에서 일반회계 중심의 예탁 규모가 크게 확대된 이후, 2025~2026년에 다소 축소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내역 】

(단위: 백만 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계획(안)
예탁금 지출내역	2,400	2,600	2,400	14,000	255,000	216,000	45,500

※ (2020년~2024년)도 결산 기준, 2025년도 최종기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기준

【검토의견】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본래 타 회계 재정위기 시 한시적·보충적 역할을 수행하는 장치임에도, 최근 몇 년간 일반회계의 세수 결손 보전과 대규모 투자사업 재원 보완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어 왔음.

❍ 특히 2024~2025년에는 예탁금 지출이 2,000억 원대를 상회하는 등,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사실상 일반회계 재정운영의 ‘상시 보조 재원’으로 활용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반회계로의 예탁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재정운영의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가 있으나, 상환 재원이 경기변동·세수 여건에 크게 좌우되고, 향후 원금·이자 상환 부담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금의 중·장기 건전성 및 안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존재함.

❍ 또한 여유자금을 예수한 개별 기금의 입장에서는 원금 회수 지연, 운용수익 감소 등 연쇄적 운용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예탁 규모, 회수 일정, 예수 기금별 유동성 영향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내부 기준 정비가 필요함.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과 타 기금 간의 예수·예탁 한도, 회수 우선순위, 위기 시 조정 원칙 등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서는 예수·예탁 이자율 및 기간 등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심의 운영 현황을 보면 연중 4회 모두 비대면·서면 심의로 처리하고 있음.

이처럼 모든 회의가 서면·비대면 심의로만 처리되고, 예탁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정의견 없이 “전원 원안가결” 되는 관행은, 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견제·조정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임.

따라서, 대규모 예탁·회수 계획이나 일반회계 의존도 확대 등 재정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에 대해서는 “대면 심의 원칙”을 강화하고, 예탁·회수 기준 및 위험요인을 사전 검토하는 내부 검토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실질적 통제·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아울러 향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운용은 단기적 세수 부족 보전 수단을 넘어, 재정위기 대응을 위한 최후 보루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탁 상한 설정, 상환 재원 확보 계획 사전 제시, 중·장기 재정추계와 연계한 운용 전략 수립 등 종합적인 기금 건전화 대책 마련이 요구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심의위원회 현황(2025년) 】

개최일시	회의방식 (대면/비대면)	위원수 (참석인원)	안건	결정사항	수정의견
2025. 2. 27.~ 2. 28.	비대면	10 (7)	2024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역개발기금 결산(안)	원안가결
2025. 3. 27.~ 3. 28.	비대면	10 (8)	2025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2025. 7. 24.~ 7. 25.	비대면	10 (8)	1)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 2024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역개발기금 운용 성과 분석(안)	원안가결
2025. 10. 27.~ 10. 28.	비대면	10 (8)	1) 2025년도 제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2)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	원안가결

※ 서류제출요구답변서 가공(778)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1) 조성규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510억 8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대비 941억 3,000만 원이 감소하는 대폭 축소가 예상됨.

- (수입계획)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300억 원

- (지출계획) 일반회계 전출금 700억 원, 차입금원리금상환 661억 4,400만 원

(단위: 백만 원)

2025년도 말 조성액ⓐ	2026년도 조성액			2026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145,138	42,014	136,144	△94,130	51,008

2) 사업 검토

(1) 기금의 운용 규모 검토

(기금운용계획안 22쪽, 기금운용설명서 7쪽, 예산담당관 소관)

【현    황】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경기상황에 따른 세입 불균형에 대응하고, 지방채 상환, 재난 발생 및 경제 위기 시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된 최후의 재정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는 기금으로

2026년도 지출 계획은 일반회계로 700억 원을 전출하고 있으며, 이는 조례에 허용된 연간 사용 한도(전년도말 조성액의 50%)를 최대치로 사용한 것임.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용도) ③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한 금액에 대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지방채 상환기간이 도래한 정기분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661억 4,400만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하고 있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지출내역】

(단위: 백만 원, %)

지출 계획	지출액
차입금원리금상환	66,144
전출금	7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2026년도 말 예치금은 510억 원 수준으로 2025년도 말 예치금보다 941억 3,000만 원 급감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예치금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4년도 말 현재액	2025년도 말 현재액	2026년도 말 현재액	증감
예치금	183,862	145,138	51,008	△94,130

【검토의견】

2025년 기준 총 채무 잔액이 1조 4,972억 원이며,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30년에는 2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지방채 및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규모가 확대되는 반면, 채무 잔액이 매년 누적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 연도별 상환액이 발행액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임.

【채무 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발행액	2,740	4,820	2,320	2,320	2,320	2,320
상환액	1,044	1,274	1,950	2,019	1,973	1,701
연도말 잔액	14,972	18,518	18,888	19,189	19,536	20,155

※ 지방채 + 지역개발채권 / 2026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기준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서는 일반회계 전출금 700억 원과 차입금 원리금 상환 661억 원을 계획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기금 잔액은 1년 만에 941억 원 감소(△64.9%)함.

아울러, 2026년 예산(안) 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025년 최종대비 207억 9,400만 원 감액하고 있어 재정안정화계정의 주요 조성재원이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수입 현황 】

(단위: 백만 원)

기금명	통계목	2026년 계획안	2025년 최종	증감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30,000	50,794	△20,794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 서류제출요구답변서 가공(778)

재정위기 대응을 위한 기금임에도 본래 목적과 달리 ‘현금흐름 보전 수단’으로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음.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이 반복될 경우 세입 확충 노력 지연, 지출 구조조정 회피, 지방채 의존도 증가, 채무 누증, 기금 고갈, 재정위기 심화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음.

전출금은 ‘일시적·예외적’ 사용이 원칙임에도, 최근 몇 년간 사실상 ‘상시 사용’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보임.

이에 재정안정화계정의 기금 조성 규모가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세입 확충, 전입·전출 구조 조정 등 기금의 안정적인 조성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기금 건전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1) 조성규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4,160억 9,3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대비 67억 7,400만 원(△1.6%) 감소함.

(단위: 백만 원)

2025년도 말 조성액ⓐ	2026년도 조성액			2026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422,867	43,043	49,817	△6,774	416,093

2) 사업 검토

(1) 예탁 사업 검토

(기금운용계획안 31쪽, 사업설명서 10쪽, 예산담당관 소관)

【현    황】

2026년도 지역개발기금의 일반회계 예탁금은 40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로 지역 SOC 확충 및 기반정비 사업에 재정융자 형태로 활용됨.

예탁 대상사업은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강정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농공단지 개보수, 도로확장·개선 등 13개 기반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시설비 위주의 단년도 또는 지속성 기반 정비사업임.

【지역개발기금 일반회계 예탁금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통계목	세부사업명	예산액
총 계				40,000
1	안전정책과	시설비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	1,000
2	총무과	시설비	도민의 숲 조성사업	700
3	기업투자과	시설비	노후농공단지 개보수 지원사업	1,200
4	환경정책과	시설비	강정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균특이양)	4,000
5	자원순환과	시설비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진입도로 확장공사	1,200
6	건설과	시설비	지방도1132호(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도로개설	2,200
7	건설과	시설비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균특이양)	6,700
8	건설과	시설비	동광로(평화로~통광로거리) 확장공사	500
9	도로관리과	시설비	지방도 밝은 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사업	1,500
10	도로관리과	시설비	지방도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전환사업)	2,100
11	수산정책과	시설비	인공어초시설사업(균특이양)	3,900
12	해녀유산과	시설비	고부가가치 해조장 기반조성(균특이양)	800
13	자치경찰단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지방이양사업)	1,800

【검토의견】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융자순위)에 따르면, 지역개발기금은 상하수도사업, 도시도로사업에 우선 융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6년도 예탁사업 전체 13개 중 상·하수도 사업은 1건도 없으며, 같은 해 상·하수도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1,000억 원(금융기관 차입)을 신규 발행할 예정임.

기금 융자대상 1순위(상·하수도)를 지방채로 충당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불충분함.

더욱이 시행규칙 제5조의 지역개발기금 융자조건은 상·하수도(연 2.5%), 도로 등 기타사업(연 3.0%) 고정금리임. 이는 최근 금융기관 지방채 이자율(연 5.2% 변동금리) 대비 현저히 낮고 재정부담 완화 효과가 큰 수준임.

따라서 상·하수도 사업 1,000억 원 전액을 금융기관 차입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일정부분을 우선 기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재정운용으로 보임.

결과적으로 조례상 우선 지원대상 사업이 지방채로 추진되고, 오히려 기금은 동일·유사 성격의 SOC 기반조성 사업에 배정되는 구조적 역전 현상이 나타남.

【 2026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

(단위: 억 원)

구분	2026년	2025년	증감	증감률	비고
합계	4,500	2,200	2,300	104.54%
도	1,835	1,302	533	40.9%	상하수도 1,000 금융기관 차입금
제주시	1,347	479	868	181.21%
서귀포시	1,318	419	899	214.55%

한편, 지역개발기금 규모가 2026년 말 기준 예치금이 291억 8,8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대비 28억 3,100만 원 감소하여 향후 예탁 여력이 축소될 위험이 있음.

【 예치금 현황 】

(단위: 백만 원)

예치금	2024년도 말 현재액	2025년도 말 현재액	2026년도 말 현재액	증감
도금고	30,655	32,019	29,188	△2,831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탁 대상 사업은 도로·시설 개선 등 중·장기 투자가 필연적인 SOC 사업이 다수 포함되었음. 그러나 해당 사업들의 3~5년 중기 재원조달 계획이 부족하여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정위기 가능성이 상존함.

시설사업은 연속 투입이 필요함에도 단년도 예탁 구조만 반복되면, 사업 지연, 연차별 예산 변동성 증가, 총사업비 관리 실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기금 목적에 맞게 우선순위 사업 중심의 기금 운용 계획을 마련하고, 급격한 지방채 확대 속에서 기금의 전략적 배분, 기금 사업별 우선순위와 배분기준·비율 등이 체계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1) 조성규모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은 119억 9,8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70억 1,700만 원 대비 49억 8,100만 원(약 71.0%) 증가할 것으로 보임.

(단위: 백만 원)

2025년도 말 조성액ⓐ	2026년도 조성액			2026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7,017	10,071	5,090	4,981	11,998

2) 사업 검토

(1) 세입추계 적절성 검토

(기금운용계획안 38쪽, 사업설명서 13쪽, 세정담당관 소관)

【현    황】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의 수입계획에서 기타수입(기부금수입)은 100억 원 으로 설정됨.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 수입으로 82억 2,300만 원,

-지정기부금 수입 17억 7,700만 원으로 총 100억 원을 계획함.

【고향사랑기금 수입 계획】

(단위: 백만 원)

통계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산출내역
공공예금 이자 수입	73	126	△53	고향사랑기부금 공공예금 이자 수입 = 71,300천 원
기부금 수입	10,000	4,000	6,000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 8,223,000천 원 지정기부금수입 =1,777,000천 원
예치금 회수	1,017	8,586	△7,569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의견】

2025년 10월 31일 기준 고향사랑기부금의 지정기부를 포함한 기부금 금액 23억 8,600만 원이며 기부건수는 22,960건임.

【 고향사랑기금 2025년도 기부금 현황 】

(단위:백만 원, 건)

구 분	건수	기부금 금액	2025년 현재 기부금누적분	답례품 제공 건수	답례품 제공 금액
2025년	22,960	2,386	7,801	22,789	710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기부금 수입계획은 70억 원으로, 연말까지 약 46억 원을 추가 모금해야만 계획을 달성할 수 있음.

【 2025년 고향사랑기금 수입 계획 최종 】

(단위: 백만 원)

통계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기부금 수입	7,000	4,000	3,000

*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연도별 실적은 2023년도 18억 2,300만 원, 2024년도 35억 9,200만 원으로 3개 연도 모두 100억 원 수준의 기부금 수입과는 괴리가 매우 큼.

【 연도별 고향사랑기금 실적】

(단위: 백만 원, 건수)

2023년		2024년		2025.10.31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6,608	1,823	33,923	3,592	22,960	2,386

기부금 수입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2026년도 100억 원 세입 계획은 최근 실적·추세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게 낙관적인 목표 설정으로 보임.

특히 2025년도에도 계획(70억 원) 대비 실적이 크게 하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를 충분히 보정하지 않은 채 다음 연도 기부금 수입을 100억 원으로 상향 편성한 것은 재정운용의 보수성·안정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부족함.

기부금 수입은 경기 상황, 제도 인지도, 답례품 경쟁력, 타 지자체와의 경쟁 관계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동성이 큰 세입 항목임. 그럼에도 최근 3개년 실적 평균 및 성장률, 2025년 최종 실적 전망치를 반영한 계량적 세입추계 근거가 사업설명서에 제시되지 않은 점은 분명한 한계임.

이에 따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 기부금 수입 목표는 실적 기반 보수적 추계로 재설정하고, 제도 정착과 홍보·마케팅 강화에 따른 실적 개선분은 추경 단계에서 추가 반영하는 방식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2) 지정기부금사업의 목표관리 강화 및 신규 사업의 타당성 검증 필요

(기금운용계획안 38쪽, 사업설명서 13쪽, 세정담당관 소관)

【현    황】

고향사랑기부제 지정사업은 2025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의 2」에 따라,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것임.

2026년도 지정기부금사업 계획은 총 6개이며, 2025년도부터 계속 지정사업은 3개, 신규 지정사업 3개임.

이 가운데 신규 지정기부금 사업 3개는 기금운용계획서에 사업설명서가 첨부되지 않아, 사업의 목적, 산출내역, 추진 일정 등을 검토 할 수 없는 상태로 지정기부금사업의 선정 기준 및 정보 제공의 투명성 측면에서 보완이 요구됨.

<2026년도 지정기부금사업 명세>

(단위: 백만 원)

연번	사업명	사업부서	목표액	사업내용
1	(’25년→’26년 계속) Save 곶자왈 - 당신의 손길이 제주시 곶자왈을 살립니다	도 환경정책과	420	∘사 업 비: 500,000천 원 ∘예산과목: 시설비 ∘사업내용: 곶자왈 사유지(조천읍 일원) 매입을 통한 제주 환경자원 보전 추진
2	(’25년→’26년 계속) Save 곶자왈 - 당신의 손길이 서귀포시 곶자왈을 살립니다	도 환경정책과	470	∘사 업 비: 500,000천 원 ∘예산과목: 시설비 ∘사업내용: 곶자왈 사유지(대정읍·안덕면 일원) 매입을 통한 제주 환경자원 보전 추진
3	(’25년→’26년 계속) 박물관이 살아있다! 실감나는 제주민속 자연사박물관 시청각실 조성	도 민속자연사박물관	487	∘사 업 비: 500,000천 원 ∘예산과목: 시설비 ∘사업내용: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시청각실 환경 개선 및 스마트시스템 구축
4	(’26년 신규) 권리를 가진 바다의 도민, 남방큰돌고래 와의 특별한 만남	도 해양산업과	200	∘사 업 비: 200,000천 원 ∘예산과목: 시설비 ∘사업내용: 소수력 발전 양식장 사업부지 내 돌고래 전망대 및 포토존 설치 등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5	(’26년 신규) 청년드림, 제주애(愛) 올레(Olle)?	제주시 마을활력과	100	∘사 업 비: 100,000천 원 ∘예산과목: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시행주체: 제주관광공사 ∘사업내용: 타 지역(도외)에 거주하는 청년(19~34세) 중 희망자(1~2인/팀) 대상 제주시 읍·면 지역 한 달 살이 숙박비 지원
6	(’26년 신규) 펫트립 in 서귀포, 공감과 상생사업	서귀포시 관광지 관리소	100	∘사 업 비: 100,000천 원 ∘예산과목: 시설비 ∘사업내용: 서귀포시 공영관광지 반려동물 동반입장 확대 시행을 위한 관련 시설 및 안내판 설치 등

【검토의견】

2025년 지정기부금사업의 모금 실적은 총 7개 사업 중 4개 사업만 목표액을 달성하였으며, 나머지 3개 사업은 모금률이 31.23%, 10.99%, 4.63%에 불과하여 2026년에도 지정기부 계속사업으로 편성됨.

【지정기부금사업 (’25년→’26년 계속) 명세】

(단위: 백만 원)

연번	사업명	사업부서	세입 목표액	모금액	모금률
1	(’25년→’26년 계속) Save 곶자왈 - 당신의 손길이 제주시 곶자왈을 살립니다	도 환경정책과	420	156	31.23%
2	(’25년→’26년 계속) Save 곶자왈 - 당신의 손길이 서귀포시 곶자왈을 살립니다	도 환경정책과	470	55	10.99%
3	(’25년→’26년 계속) 박물관이 살아있다! 실감나는 제주민속 자연사박물관 시청각실 조성	도 민속자연사박물관	487	23	4.63%

지정기부금사업은 기부자의 선택권과 신뢰에 기반하는 제도인 만큼, 사업별 목표액·실적·성과에 대한 정보공개와 목표관리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2025년도 실적을 보면, 상당수 사업이 목표액 대비 현저히 낮은 모금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액 조정이나 사업 구조 재설계 없이 기계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편성한 점은 제도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음.

또한, 2026년 신규 지정사업 3개에 대해 기초 사업설명서조차 부재한 상태에서 단순 목표액과 사업명만으로 지정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기부자 대상 홍보·모집, 의회 심의, 성과평가 모두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한 편성 방식으로 보임.

이에 따라, 전년도 사업별 모금률을 반영한 목표액 조정·존치 여부 결정 기준 마련, 기부자 선호도 분석(환경·청년·관광·복지 등)을 반영한 사업 재구조화, 신규 지정사업의 경우 세부 사업계획(대상, 예산산식, 성과지표 등) 제출을 의무화하여, 지정기부금사업이 실제 기부 유인 효과와 정책성과를 동시에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3) 신규 사업 ‘농어촌유학 경비 지원’ 산출근거 적정성 검토

(기금운용계획안 38쪽, 사업설명서 13쪽, 세정담당관, 교육정책협력과 소관)

【현    황】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에 신규사업으로 ‘제주농어촌유학 경비 지원’사업은 교육사업보조비로 1억 8,000만 원이 편성됨.

【 제주 농어촌유학 예산 현황 】

(단위: 백만 원

예산과목	사업명	경정액	기정액	증감액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제주농어촌유학 경비 지원 ·300천 원× 23가구 × 12개월 ·400천 원× 12가구 × 12개월 ·500천 원×3가구 × 12개월 ·600천 원×3가구 ×12개월	180	-	180

)

농어촌지역 인구소멸 대응 및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시범사업으로 1차 29가구, 2차 2가구가 추가 되어 총 31가구가 선정되어 운영 중이고,

소규모학교 증가(‘25년 40개교→ ‘29년 52개교 전망)에 대비하여 제주도와 교육청은 협약(2025.10.31.)을 체결하고 협업하는 신규 사업임.

【검토의견】

‘지역농어촌 유학 운영’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소멸 대응 및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2026년도 산출근거는 단가 30만 원~60만 원을 적용하여, 41가구×12개월로 편성되었으나 2026년도 1학기 지원자에 대해 아직 신청 중에 있으며, 향후 유입 전망을 반영한 근거도 제시되지 않아 신규사업으로서 예산 산출근거를 구체화하여 예산규모를 구성 할 필요가 있음.

시범사업 1년 실적인 31가구를 넘어선 41가구 편성의 타당성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상태임.

추가로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농어촌유학을 신청한 학생의 경우, 서울시교육청 6개월+제주도교육청 6개월의 재정 분담 구조를 협약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도에서 별도로 선정한 지원 단가 간의 연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또한 교육청 기존 예산과의 역할 분담 방식 역시 제시되지 않아 예산 산출 기준의 일관성과 재원 분담 구조의 연계성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단가 산출 및 사업 추진 계획 시 재원 부담분의 구체적 분리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이 필요함.

농어촌유학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지원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중기적 예산 확대 소요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고향사랑기금을 통한 단기·시범사업을 넘어 일반회계·타기금과의 재원 분담 계획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1) 조성규모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 131억 100만 원보다 4억 3,600만원 증가한 135억 3,600만 원임.

(단위: 백만 원)

2025년도 말 조성액ⓐ	2026년도 조성액			2026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13,101	929	494	436	13,536

2) 사업 검토

(1) ‘중기계획 세입 및 사업 계획’ 검토

(기금운용계획안 48쪽, 사업설명서 35쪽,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현    황】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18조에 근거하여, 강정마을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임.

주요 기금사업으로는 ‘주민숙원사업’,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운영’, ‘강정마을 미래전력 TF 지원 사업’. ‘주민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 등으로 지역공동체 복원과 마을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 왔음.

【 2023-2024년도 사업 실적 】

(단위: 천 원)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23년	강정마을공동체회복지원	254	-기금운영비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지원 운영 -강정마을 문화정보 보급 사업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국내 시찰 -강정마을 주민화합 및 문화행사	45.9%
	강정마을주민숙원 사업추진	5,680	-강정마을 청정 생태 살리기 사업 -강정마을 미래전략TF 운영 지원 -강정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 -주거복지센터 건립 공사
2024년	강정마을공동체회복지원	250	-기금운영비 등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운영 -강정마을 문화정보 보급 사업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국내 시찰 -강정마을 주민화합 및 문화행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기록사업	78.9%
	강정마을주민숙원 사업추진	3,660	-강정마을 청정생태 살리기 사업 -강정마을 미래전략TF 운영 지원 -강정마을주민숙원사업 추진 -주민복지센터 건립 공사

*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기금 존속기한 만기도래(2025.12.31.)에 따라, 2025년 제2차 정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크루즈선 접안료 및 입출항료 50%를 지속 편입하고, 존속기한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것으로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를 개정하였음.

2026년도 수입계획은, 2023년부터 크루즈 입항 재개에 따라 접안료·입출항로의 일부(50%)인 8억 9,900만 원이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함.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세외수입 현황 】

(단위:천 원)

구 분	입항횟수	계	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기타회계 전입금
접안료·입출항로 세외수입	141	1,798,211	1,344,736	453,475	899,105

【검토의견】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은 ‘강정공동체 회복’ 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설계되었으나, 4년 사이(2023~2026년) 기금 사업비가 59억 3,400만 원에서 4억 9,400만 원으로 약 92% 까지 급격히 축소되고 있음.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사업비 현황 】

(단위: 백만 원)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5,934	3,910	1,124	494

최근 2년(2023~2024년) 기금 사업 실적을 보면, 대다수 사업이 ‘문화행사, 국내 시찰, 숙원사업’ 등 단년성 사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공동체 회복이라는 기금의 본래 목적인 공동체 회복에 있는 만큼 강정마을회 등 지역 공동체와 충분한 논의·합의를 거쳐 중장기 방향성을 반영한 기금 운용계획을 마련해야 함.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참조

한편,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기금 조성규모와 운용계획은 매년 약 140억 원 수준으로 유지되는 반면, 기금 사업비는 2026년 4억 9,400만 원에서 2030년 10억 원 수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55쪽

이에 비해 세외수입 계획은 연간 3,000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중기적으로 기금 재원이 계속 축적되는 구조인지, 아니면 일정 시점 이후 기금 소진·축소를 전제로 한 단기적 운용인지, 기금의 중장기 운용 방향과 재원 조달 전략 간 정합성이 불명확한 상태임.

요약하면, 크루즈 입항 재개로 안정적 세외수입 기반은 마련되었음에도, 실제 사업비는 급격히 축소되고, 사업 내용은 단년도·행사성 사업에 편중되는 양상을 보여, 2030년까지 기금 연장이라는 형식적 존치와 달리, 실질적인 공동체 회복 전략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는 구조로 평가될 수 있음.

이에 따라 향후에는 강정마을회 등 지역 공동체와의 공론화·협의 구조를 강화하여, 공동체 회복의 단계별 목표(갈등치유–관계복원–미래전략–세대공존)를 설정하고, 중·장기(’26~’30년) 기금운용계획과 개별 사업 구조를 그 목표에 맞게 재설계하며,

세외수입(크루즈 관련 수입) 전망, 일반회계·타 기금과의 재원 분담 방안을 종합 고려하여 기금 사업비·잔액·수입 구조 간 균형 있는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26년 이후 사업비·세외수입 간 괴리가 확대될 경우 기금이 형식적으로 존치하여 소규모 단년도 사업 수준에 머물 위험이 있는 만큼, 강정공동체 회복이라는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우선순위 사업(갈등 치유, 청년·어르신 통합, 지속가능한 마을경제 기반 등)에 집중하는 구조조정이 시급한 과제로 보임.

□ 식품진흥기금

1) 조성규모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2026년도 말 조성액은 45억 6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대비 3억 1,900만 원 감소(△6.6%)할 전망임.

(단위: 백만 원)

2025년도 말 조성액ⓐ	2026년도 조성액			2026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4,825	505	824	△319	4,506

2) 사업 검토

(1) 사업 검토

(기금운용계획안 80쪽, 사업설명서 105쪽,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 소관)

【현    황】

‘식품위생영업자 융자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위생시설 개선 목적의 민간 융자금 사업으로, 2026년 예산은 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원(△28.6%) 축소 편성됨.

【 식품위생영업자 융자지원 사업 】

(단위:백만 원)

구 분	통계목	2026년 예산액	2025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위생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	민간융자금	500	700	△200	△28.6%

【검토의견】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융자이율 인하로 융자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융자사업 이자율을 2%에서 1%로 인하(2024.3.5.)하여 이용률 제고를 유도하였으나 2025년도 현재 집행률은 38.6%에 불과함.

【 식품위생영업자 융자금 지원 현황 】

(단위: 백만 원, %)

기금명	사업명	건수	융자금 지원금	예산액	집행잔액	집행률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영업자 융자지원	8건	270	700	430	38.6%

이는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음을 의미함. 단순히 융자 규모만 산정한 뒤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업종·지역별 실제 시설개선 수요조사 또는 영업자의 신용담보 여건 분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단순 금리 인하는 접근성을 높이기에 충분한 유인책이 될 수 없으며, 특히 식품접객업은 영세 자영업자가 상당수이며, 이들은 담보 요구, 보증 연계 부족, 절차 복잡성 등으로 인해 융자를 실제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예산의 축소 편성(△2억 원)은 단기적으로는 합리적일 수 있으나, 문제의 핵심은 예산 규모가 아니라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설계이므로, 담보 요건 완화, 보증 연계 등 실질적 접근성 강화가 필수적임.

이에 따라, 기금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수요 기반 편성, 제도적 접근성 개선, 패키지형 지원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구조 개선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환경보전기금

1) 조성규모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3,6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20억 7,100만 원) 대비 3,50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단위: 백만 원)

2025년도 말 조성액ⓐ	2026년도 조성액			2026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2,071	620	655	△35	2,036

2) 사업 검토

(1)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필요

(기금운용계획안 129쪽, 사업설명서 155쪽, 환경정책관 소관)

【현    황】

2026년도 징수교부금수입은 5억 6,000만 원으로 계획됨.

환경보전기금의 주요 세입원은 환경개선부담금·생태계보전부담금·배출부과금 등의 징수교부금으로 구성되며, 이는 환경부가 부담금 징수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 때 지급하는 교부금임.

그러나 최근 부담금 부과 대상 감소, 개발행위 위축, 경기 둔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징수교부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 연도별 징수교부금 세입 현황 】

(단위: 백만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986	1,303	821	705	898	738	497	444	708	559
환경개선부담금	812	627	601	442	561	407	364	313	443	361
생태계보전부담금	170	669	214	230	309	315	127	130	250	191
배출부과금	4	7	6	33	28	16	6	1	16	8

*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2025년-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서

【검토의견】

환경보전기금의 주재원은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으로 구성되며, 징수교부금 의존도가 절대적이며, 부담금 부과 구조 자체가 노후 경유차 감소, 개발행위 축소,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배출부과금 감소 등의 정책 효과로 인해 구조적 축소 국면에 있음.

반면 기후위기 대응, 생태계 복원, 환경오염 저감 등 환경 분야 재정수요는 증가 추세로, 재정수요 증가 대비 기금규모 축소라는 구조적인 괴리가 심화되고 있음.

현 상황에서 단순한 “연도별 예산 편성” 수준이 아닌 중장기 재원 다변화 전략(신규 세입 발굴, 부담금 정비, 일반회계 연계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며, 기금의 안정적 유지·확대를 위한 근본적 접근이 요구됨.

(2) 기금 목적 사업 전반적으로 검토

(기금운용계획안 134쪽, 사업설명서 149쪽, 환경정책관 소관)

【현    황】

환경보전기금의 용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에 따라 환경보전기본계획에 따른 환경개선 사업, 지역환경보전 및 기술개발, 환경조사·연구활동 지원, 환경교육 등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업 지원을 목표로 함.

【 2026 회계연도 환경보전기금 지출계획 】

(단위: 백만 원)

부서명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비융자사업비	655	760	△105
예탁금	0	79	△79
예치금	366	374	△8

【검토의견】

기금 지출 구조를 보면, 비융자사업비·예탁금·예치금 등 전반적인 지출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기금 사업 중 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체험·동아리 지원 등은 일반회계에서도 ‘학교 환경교육 육성지원’, ‘환경교육프로그램’, ‘환경교육센터 승강기 교체’ 등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편성되고 있어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사업이 기금과 일반회계를 통해 이원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기금의 목적성과 일반회계 사업 성격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 2026년도 일반회계 사업 】

(단위: 백만 원)

회계	통계목	사업명	예산
일반회계	교육기관에대한보조	학교 환경교육 육성지원	100
	민간경상사업보조	기후재난 대응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1,000
	사무관리비	환경교육센터 소방설비 및 승강기 안전관리 점검 등 각종 수수료	20
	시설비	환경교육센터 승강기 교체	90

특히 기금에서 지원하는 일부 환경교육 사업은 보조금 성과평가에서 “매우 미흡”사업으로 선정되어, 기금 사업의 투명한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하며, 기금은 환경개선·생태복원 등 본연의 목적사업 중심으로 구성하는 등 기금 사업의 개선이 요구됨.

【 2026년도 환경보전기금 보조금 사업 미흡 사업 】

(단위: 백만 원)

구분	통계목	세부사업명	예산액
환경보전기금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 및 체험환경교육 육성지원 사업(정액) 보조금성과평가 매우미흡사업	100
		-곶자왈 오름 등 생태관광 특화사업 발굴 추진(정액) 보조금성과평가 미흡 사업	70

□ 옥외광고발전기금

1) 조성규모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 대비 2억 600만 원(△51%) 감소한 1억 9,600만 원으로, 사실상 기금 고갈 수준에 접근하고 있음.

(단위: 백만 원)

2025년도 말 조성액ⓐ	2026년도 조성액			2026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401	315	521	△206	196

2) 사업 검토

(1)  기금 조성 재원 확보 방안 강구

(기금운용계획안 147쪽, 사업설명서 170쪽, 건축경관과 소관)

【현    황】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하는 기금으로, 재원 조성에는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가 보조금 등이 있음.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수입 계획을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 800만 원, 예치금회수 4억 1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3억 7,000만 원으로 대부분이 예치금 회수 및 일반회계 전입금 의존 구조임.

【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

(단위: 천 원)

통계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공공예금이자수입	8,000	8,000	0
예치금회수	401,266	494,227	△92,961
기타회계 전입금	307,000	246,000	61,000

2026년도 지출 구조는 ‘제주형 옥외광고물 디지털 전환 및 종합관리방안 연구 용역’, ‘친환경 현수막 이용 게시대 확충’ 사업 등으로 지출이 확대되었음.

【 옥외광고발전기금 2026년 신규사업 】

(단위: 백만 원)

구분	통계목	사업명	예산	사업내용
옥외광고발전기금	연구용역비	제주형 옥외광고물 디지털전환 및 종합관리방안 연구용역	100	현수막 실태조사, 전자게시대 전환 타당성 검토 등 종합 관리방안 도출
	시설비	친환경현수막 이용 게시대 확충사업	60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전용 게시대 확충
	시설비	서귀포시 현수막게시대 정비사업	50	노후된 현수막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보수

반면 기존 사업인 ‘읍면동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현수막 게시대 정비사업’ 등은 축소 편성됨.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업 계획】

(단위: 백만 원)

구분	통계목	부기명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건축경관과	연구용역비	제주형 옥외광고물 디지털전환 및 종합관리 방안 연구 용역	100	0	100
	민간경상사업보조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단 지원	18	0
	민간행사사업보조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대전	21	11	11
	시설비	친환경 현수막 이용 게시대 확충사업	60	0	60
		불법 광고물 보상금	25	36	△11
		서귀포시일원 현수막 게시대 정비사업	50	358	△306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여유자금 예치금이 2024년도 말 10억 7,700만 원에서 2026년도 말 1억 9,600만 원으로 2년 만에 82% 감소하고 있어 사실상 기금이 유지 한계선에 다다른 상태로 보임.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명세】

(단위: 백만 원)

구분	2024년도 말 현재액	2025년도 말 현재액	2026년도 말 현재액
예치금 (도금고)	1,077	401	196

【검토의견】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 감소, 광고물 신고증지수입 감소, 예치금 회수의 반복적 사용 등으로 세입 기반이 급속히 취약화됨.

아래 표에서 보듯 기금의 자생적 세입(수수료·과태료 등)은 거의 증가하지 않고 세외수입 기반도 약화되고 있음. 광고물 수수료와 과태료는 3년째 정체 또는 감소하고, 2023년도에는 국가기금 공모 선정에 따라 3억 7,000만 원 상당의 그 외수입이 있었으나, 2024년부터 사라지며 재정 기반이 더욱 취약해짐.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세부내역 현황 (2023-2025년)】

(단위: 백만 원)

구분		2026년계획안	2025년 계획	2024 최종	2023 최종
옥외광고발전기금	계	307	254	301	751
	광고물 신고증지수입	275	240	291	360
	이행강제금	14	6	2	13
	이자수입		8	8	7
	그외수입	17	-	-	371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치금이 단기간에 82% 이상 감소하여 2027~2028년 이후 기금 자체가 존속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축소되고 있음.

특히, 디지털 전환(전자게시대 도입 등) 용역을 통한 신규 친환경 게시대 확충 등은 단기 사업이 아닌 중·장기 유지비가 발생하는 사업으로 기금의 안정적 조성 기반 없이 지속하기에는 재정 위험이 큼.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불법광고물 단속, 게시대 정비, 도시경관 개선 등을 위한 핵심 재원임. 기금 잔액이 현재 수준으로 축소될 경우 광고물 관리의 공공성 자체가 약화될 위험이 있으며, 불법광고물 확산·게시대 노후화 등 직접적인 도시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

내년 지방선거를 맞아 도시미관 및 옥외 광고에 대한 도민들의 문제의식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금 설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일반회계의 연차별 최소 전입기준 설정, 수수료·과태료 관리 및 재설계 등 적극적 자금 확보 방안 마련이 요구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10

1) 조성규모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진흥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75억 5,900만 원 증가한 763억 9,600만 원임.

(단위: 백만 원)

2025년도 말 조성액ⓐ	2026년도 조성액			2026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58,837	60,200	42,640	17,559	76,396

2) 사업 검토

(1)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개정사항 준수

(기금운용계획안 165쪽, 관광교류국 관광정책과 소관)

【현    황】

관광진흥기금의 지출 계획은 1,090억 3,700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426억 4,000만 원, 예치금 663억 9,600만 원임.

【 관광진흥기금의 지출 계획 】

(단위: 백만 원)

기금명	구분	통계목	2026 계획안	2025년	증감
총합계			109,037	93,700	15,336
관광진흥기금	지출	비융자사업비	42,640	36,454	6,186
		예치금	66,396	57,246	9,150

【검토의견】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개정사항에 따라 기금의 지출 항목 중 ‘전출금’은 기존 ‘기타지출’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지출 항목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하고 있음.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0쪽 참조

【 세출과목 범례 】

(단위: 백만 원)

구분		과목
지출	전출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308-07), 공사·공단 전출금(309-01), 기타회계 전출금(701-01),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701-02, 701-03), 기금 전출금(702-01),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703-01, 703-02)

그러나 2026년 지출 계획에서는 전출금 항목이 비융자사업비에 포함되어 작성되어 있으며, 개정된 기준에 따른 항목 분류가 미이행된 상태임.

특히,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공사·공단 전출금 133억 700만 원이 전출금 항목으로 분리되지 않고 비융자사업비로 계상되고 있어 비융자사업비의 실제 사업비 규모와 전출금이 혼재되어 지출 구조 파악이 어렵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관광진흥기금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전출금을 비융자사업비와 명확히 구분하고 기금운용계획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관광진흥기금 공사·공단 전출금 현황 】

편성목별	세부 내역	경정액	기정액	증감액
공사·공단 전출금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13,307	6,757	6,550

(단위: 백만 원)

(2) 공사·공단 전출금 규모 적절성 검토

(기금운용계획안 169쪽, 관광교류국 관광정책과 소관)

【현    황】

관광진흥기금은 도내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과 관광 진흥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기금을 통한 주요 사업 수행기관은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제주 국제 컨벤션센터 등임.

【검토의견】

2026년도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공사·공단 전출금은 133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억 5,000만 원(96,9%) 대폭 증가하였음.

전출금 증가의 일차적 원인은 제주컨벤션뷰로 해산에 따라 2025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21억 1,700만 원) MICE 사업이 제주관광공사로 이관되어 보조 사업비가 공사·공단 전출금 형태로 전환된 것에서 일부 기인함.

그러나 이와 별개로 관광공사의 고유사업비가 111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1,300만 원 증가 하였으며, 총 34개 개별사업 중 8개가 신규사업임에도 전출금 증가의 구체적인 사유, 신규사업의 필요성 등이 사업설명서에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한계가 있음.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따라 보조금 심의, 사전 사업 적격성 검토, 성과평가 제출 등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MICE 사업이 공사·공단 전출금으로 일괄 편성되면서 보조사업으로서 필수였던 심의·적격성 검토·성과평가 절차가 모두 면제되는 구조가 형성됨.

특히, 제주관광공사 전출금으로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은 총 3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전출금 방식은 개별 사업비가 아닌 일괄 방식으로 교부되고 사전·사후 성과 평가 체계가 부재하고, 개별사업의 성과·효과·사업별 집행 적정성 등을 개별 사업 단위로 평가하기 어려움.

이에 도는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가에 따른 전출금 증가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특히 기존 보조사업이 전출금으로 전환 시 기존 보조사업에 요구되었던 사전심의, 타당성 검토, 성과지표 설정 등의 필수 절차가 면제되지 않도록 내부 심의 규정을 마련해야 함.

또한 조례상 보조사업 절차가 없더라도, 동일 수준의 책임성과 성과관리를 확보하기 위해 전출금 전용 사전검토 절차가 필요함.

전출금 산정 기준 마련, 세부사업에 대한 사전 사업 타당성 및 사업별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평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또한 기존 보조사업이 전출금으로 전환될 경우에 별도 적격성 검토 및 심의 절차를 적용하는 내부 규정 마련이 필요함.

【 제주관광공사 공사·공단경상전출금 편성 현황 】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6 예산안	2025 예산액	증감액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구축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13,307	6,757	6,550
	1. 제주관광 혁신 및 체류형 콘텐츠 활성화 사업		6,120	2,000	4,120
		① 멤버십 기반 제주 디지털 관광증 운영	1,400	-	1,400
		② 제주관광 대혁신 감사 프로모션	300	-	300
		③ 제주 이미지 개선을 위한 글로벌 사회공헌 확산	100	-	100
		④ 제주형 장기체류 통합 마케팅 캠페인	300	-	300
		⑤ 제주 마을 퐁낭라운지 조성 및 운영	200	-	200
		⑥‘더제주 포시즌’ 사계절 체류형 관광축제	950	-	950
		⑦ 마을-기업 자립운영 기반 로컬상품 개발	300	-	300
		⑧ 트렌드 선도 프리미엄 관광콘텐츠 개발	350	-	350
		⑨ 제주관광 위기극복 위한 공공기관 네트워크 협력사업	150	50	100
		⑩ 민·관 협력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200	150	50
		⑪ 안전한 제주관광을 위한 공항 체류객 지원	60	40	20
		⑫열린관광(관광약자) 선도도시구축	250	110	140
		⑬ 제주관광정보센터 운영	800	1,000	△200
		⑭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 확산사업	700	550	150
		⑮ 관광객 모바일 결제편의 및 소비촉진 위한 홍보	60	100	△40
	2. 제주MICE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사업		2,117	-	2,117
		① 제주 MICE 연계 소비 촉진 지원 사업	300	-	300
		② MICE 홍보 마케팅	445	-	445
		③ MICE 유치·홍보·개최 지원	787	-	787
		④ 제주 유니크베뉴 연계 MICE 산업 육성	150	-	150
		⑤ MICE 산업 인재 양성	40	-	40
		⑥ 지속가능한 그린 MICE 육성	95	-	95
		⑦ MICE 산업대전 개최	300	-	300
	3. 제주관광 브랜드 및 글로벌 마케팅 강화사업		5,070	4,677	393
		① AI 제주 여행 플래너 시스템 구축	300	-	300
		② 글로벌 거점도시 활용 경유노선 홍보 마케팅	500	-	500
		③ 반려동물 동반 제주여행 활성화 사업	100	-	100
		④ 국제선 활용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1,250	1,250	-
		⑤ 비짓제주 플랫폼 운영	800	1,000	△200
		⑥ 제주관광 온라인 SNS 마케팅	600	600	-
		⑦ 제주관광 홍보물 제작	260	207	53
		⑧ 제주 웰컴 디지털 스튜디오 운영	50	50	-
		⑨ 제주관광 영상 콘텐츠 활성화 및 홍보	200	400	△200
		⑩ 빅데이터 기반 관광 서비스 플랫폼 운영	470	650	△180
		⑪ 제주관광산업 매출구조 분석	450	430	20
		⑫ 제주관광 서비스 품질 개선	90	90	-
	(일몰사업) 지역기반관광 활성화 지원		-	80	∆80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복지기금

11

1) 조성규모

❍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복지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7억 4,000만 원 증가한 91억 9,600만 원임.

(단위: 백만 원)

2025년도 말 조성액ⓐ	2026년도 조성액			2026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7,456	2,190	450	1,740	9,196

2) 사업 검토

(1) 내부거래 중심의 자금 운용 구조 검토

(기금운용계획안 180쪽, 기금 사업설명서 377쪽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소관)

【현    황】

❍ 예술인복지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창작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2022년도에 설치된 기금임.

❍ 2026년도에 일반회계로부터 20억 원을 전입받았으나, 이 중 15억 5,000만 원(77%)을 다시 통합재정안정화(통합계정)에 예탁하고 있음.

【 예술인복지기금 수입·지출계획 】

(단위: 백만 원)

기금명	구분	통계목	2026 계획안	2025계획	증감
예술인복지기금	수입	예치금 회수	102	29	73
		일반회계 전입금	2,000	2,000	0
		예탁금이자수입	190	72	118
	지출	비융자사업비	450	450	0
		예탁금	1,550	1,550	0
		예치금	292	101	191

【검토의견】

2026년도 예술인복지기금 총 지출 계획은 22억 9,200만 원으로 실제 예술인 지원사업(비융자사업비)은 19.64%(4억 5,0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예탁·예치 등 자금운용 항목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기금의 실질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내부거래에 머무르는 구조를 보임.

【 예술인복지기금 사업비 지출 비중 】

(단위: 백만 원)

기금명	구분	통계목	2026 계획안	비중
총합계			2,292	100%
예술인복지기금	지출	비융자사업비	450	19.64%
		예탁금	1,550	67.63%
		예치금	292	12.74%

실제 지원사업 4억 5,000만 원에 비해 전입금 20억은 과도함.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계정으로 예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서 다시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순환적, 형식적 자금 흐름은 기금의 본래 취지인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활동 지원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게 함.

기금 본연의 목적(예술인 생계·창작 안정 기반 지원)에 부합하는 지출은 5분의 1 수준으로 대다수가 예탁‧예치에 묶여 있어 기금 설치 취지가 무색한 상황으로, 기금 목적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예술인 직접지원 비중을 확대하는 등 중장기 예술인 창작지원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사업 검토 철저

(기금운용계획사업설명서 377쪽, 378쪽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소관)

【현    황】

기금사업은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3억 6,000만 원) 및 예술인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9,000만 원)으로 구성됨.

산출기초를 보면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없이 창작 준비금 72만 원 지원으로 총 500여명, 임차료 지원으로 1,000만 원씩 9명 산출기초로 작성되었음.

특히 2025년 실제 집행규모(창작준비금 180명·임차료 23명)에 비해 2026년 산출기초(500명·9명)는 실적과 괴리가 커 산정근거의 타당성 보완이 필요함.

【 예술인복지기금 사업 】

(단위: 백만 원, %)

기금명	통계목	사업명	산출기초	2026년 예산안	2025년예산액
예술인복지기금	민간경상 사업보조	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720천원×500여명	360	360
		예술인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10,000천원×9명	90	90

【검토의견】

예술인복지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에 따라 생계부담 완화 및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이 핵심 목적이지만 제출된 사업계획서에는 지원 요건, 대상 규모 산정 방식, 단가 적정성 등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기금사업으로서의 편성 절차와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예술인복지기금은 생계부담 완화와 창작환경 안정이 핵심 목표이므로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별 수요조사 기반의 산정이 요구됨.

또한 일반회계에 예술인 창작 지원, 복지 지원 목적으로 ‘청년예술활동 지원사업’,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등 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운용하고 있어 기금과 일반회계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사업 중복 및 재정 비효율이 우려됨.

기금과 일반회계 역할을 분리하여 전자는 취약예술인 생계+임차료 등 안정 지원을 하고 후자는 문화행사·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일반회계 유사 사업 】

(단위: 백만 원, %)

구분	통계목	사업명	산출기초	2026년 예산안	2025년예산액
일반회계	출연금	청년예술활동 지원사업	청년문화예술 처음발표 지원 5,000천원×12건=60,000천원 □ 성장 지원(1년차) 800천원×10개월×12건=96,000천원 □ 성장 지원(2년차) 9,000천원×8건=72,000천원	287	258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생활 동호회 발표 지원 55건×2,500천원=137,500천원 □ 생활 동호회 전문강사 지원 40건×2,000천원=80,000천원	243	278

남북교류협력기금

12

1) 조성규모

❍ 남북교류협력기금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억 6,700만 원 감소한 91억 5,500만 원임.

(단위: 백만 원)

2025년도 말 조성액ⓐ	2026년도 조성액			2026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9,322	197	364	△167	9,155

2) 사업 검토

(1) 신규사업 검토

(기금운용계획안 184쪽, 사업설명서 387쪽 평화외교과 소관)

【현    황】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6년 신규사업으로

- 감귤보내기 등 인도적 지원 사무관리비 2억 원

-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 행사실비지원금 4억 5,000만 원

- 한라산백두산 환경협력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특히, 감귤보내기 사업은 1999년 100톤 지원을 시작으로 간헐적으로 추진되다가 2018년 이후 중단된 바 있음.

금번 계획은 약 10여 년 만에 인도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취지로 편성된 것으로 보임.

【 남북교류협력 신규 사업 현황 】

(단위: 백만 원)

부서명	통계목	산출근거명	예산액
평화정책과	행사운영비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	5
	사무관리비	인도지원(감귤보내기 등)	200
	행사실비지원금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45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한라산-백두산 환경협력사업	150

【검토의견】

신규사업은 도정의 인도적 지원 및 환경협력 의지를 반영하여 향후 남북관계 개선시 교류 재개의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상징적 의미가 큼.

다만, 북한의 국경 봉쇄 장기화, 대외 협력사업에 대한 호응 부족, 국제 제재 환경 지속 등의 여의치 못한 한반도 환경 속에서 단순 상징적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사업 규모 및 추진 방식의 타당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 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13

1) 조성규모

❍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2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7,000만 원 증가함.

(단위: 백만 원)

2025년도 말 조성액ⓐ	2026년도 조성액			2026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1,752	3,525	2,055	1,470	3,223

2) 사업 검토

(1) 기금 재원 조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기금운용계획안 193쪽, 경제일자리과 소관)

【현    황】

금융포용기금은 금융지원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임.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참고.

주요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탁하는 기부금 등이 있음.

2026년도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 예치금 회수, 기부금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 중 1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으로 계획됨.

【 금융포용기금 수입·지출계획 】

기금명	구분	통계목	2026 계획안	2025계획	증감
금융포용기금	수입	예치금 회수	1,752	1,390	365
		일반회계 전입금	3,000	2,630	370
		이자수입	25	0	25
		기타수입	500	500	0
	지출	비융자사업비	2,055	2,580	△525
		예탁금	1,000	0	1,000
		예치금	2,223	1,940	283

(단위: 백만 원)

【검토의견】

2026년도 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 중 10억 원을 다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예치하는 구조임.

최근 세수 감소, 재정건전성 지표 악화, 관리 채무 증가 등 전반적인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일반회계에서 금융포용기금으로의 전입 규모가 적정한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 예탁이 반드시 필요한지 재검토가 필요함.

이에 중장기적으로 금융포용기금의 조성 목표액 설정과 재정여건과 경기 상황에 연계한 전입·예치 규모의 탄력적 조정이 필요하며 기부금 등 자체 재원 확대 방안 마련 등 체계적인 재원 관리 전략이 요구됨.

(2) ‘빛나는 제주청년 희망대출 2.0 이차보전금’ 사업 검토 필요

(기금운용계획안 193쪽, 사업 설명서 385쪽, 경제일자리과 소관)

【현    황】

‘빛나는 제주청년 희망대출 2.0 이차보전금’ 사업은 저소득· 저신용 청년층의 부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은 1억 원으로, 2025년 대비 2억 2,000만 원(△68.8%) 감소함.

【 빛나는 제주청년 희망대출 2.0 이차보전금 산출내역 】

(단위: 백만 원)

기금명	통계목	산출기초	2026 계획안	2025 계획	비교증감	증감률
금융포용기금	이차보전금	(기존) 100명 × 13백만 원×3%(평균 이차보전율)≒40백만 원	100	320	-220	-68.75%
		(신규) 100명 × 17백만 원 ×3.5%≒ 60백만 원

❍ 금융포용기금의 2025년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10.3%(8,260,000원 집행)에 그치고 있음.

【 빛나는 제주청년 희망대출 2.0 이차보전금 집행률(‘25.09) 】

(단위: 천 원)

기금명	통계목	사업명	2025년	2025년 최종	집행액	집행률
금융포용기금	이차보전금	빛나는 제주청년 희망대출 2.0 이차보전금	320,000	80,000	8,262	10.3%

【검토의견】

2025년도 사업 집행률이 10%에 불과함에도, 2026년도 산출기초에는 지원 인원을 100명으로 설정하며 평균 융자액(1,300만→1,700만 원)과 이차보전율(3%→3.5%)을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이는 2025년도 9월 8일 자로 자격요건과 지원금리를 개선함에 따라 상향된 것으로 지원 대상이 증가하였음에도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국무조정실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2025.03.11.)에 따르면, 청년 개인 평균소득은 2,625만 원, 청년 개인 평균부채는 1,637만 원, 주택 관련 부채가 1,166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 등 청년층의 금융 부담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의 홍보 부족, 접근성 한계, 수요 분석 미흡으로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보임.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5.03.11.), ’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

특히, 제주 지역 청년들의 부채 규모·부채 성격·신용등급별 현황에 대한 자체 통계가 미비하여, 제주 청년 금융여건을 반영한 사업 설계가 어려운 상황임. 사업 목적성 및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제주도 청년층 금융 실태조사 또는 기초자료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또한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현황을 월별로 모니터링하고,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청년 접근성 제고를 위한 모바일 기반 신청 시스템 등 이용 편의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3) 정책서민금융 이차보전 지원사업 검토

(기금운용계획안 193쪽, 사업설명서 387쪽, 경제일자리과 소관)

【현    황】

‘정책서민금융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과다채무 등으로 연체 가능성이 높은 금융 취약서민층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사업임.

2026년도 예산은 15억 원으로 2025년 18억 원 대비 3억 원(△16.6%) 감액됨.

【 정책서민금융 이차보전 지원사업 내역 】

(단위: 백만 원)

기금명	통계목	산출기초	2026 계획안	2025 계획	비교 증감	증감률
금융포용기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위탁사업비 1,450,000천 원+ 대행수수료(3% 내외) 50,000천 원	1,500	1,800	-300	-16.6

❍ 2025년도 사업의 총 집행률은 76.4% 이며,

-금융포용기금 재원 집행률은 94.9%,

-복권기금 재원은 집행률은 66.1%으로

전체 예산 18억 원 중 13억 7,500만 원 집행한 것으로 집계됨.

【 정책서민금융 이차보전 지원사업 2025년도 집행률 】

(단위: 천 원)

기금명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금융포용기금	금융포용기금	647,000	613,339	94.9%
	복권기금	1,115,300	761,661	66.1%
	총계	1,800,000	1,375,000	76.4%

【검토의견】

2025년 복권기금이 적용되는 지원대상의 세부 기준을 보면, 청년(만19~39세)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25년 하반기에는 사업 공고 기준이 변경되어 전 도민에서 청년(만19~39세)으로 변경되고, 전용 상품도 상반기에 4개에서 하반기 5개로 확대되는 등 변경된 바 있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복권기금이 전액 제외되고, 금융포용기금 자체재원 15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으로 향후 재원 부족 시 지원 지연·축소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아울러, 지원대상 조정 및 상품 확대 등 제도 변화가 있음에도 예산 규모는 오히려 감소하고, 도민 입장에서 사업 인지도와 체감 효과가 낮아질 우려가 있어 지원 기준의 일관성 확보 및 사전 안내 및 홍보 강화와 금융 취약·계층별 맞춤형 설계가 필요함.

중소기업육성기금

14

1) 조성규모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2026년도 말 조성액은 753억 1,3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대비 42억 8,100만 원 감소함.

(단위: 백만 원)

2025년도 말 조성액ⓐ	2026년도 조성액			2026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79,594	38,639	42,920	△4,281	75,313

2) 사업 검토

(1) ‘창업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검토

(기금운용계획안 202쪽, 사업설명서 393쪽, 소상공인과 소관)

【현    황】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사업은 자금과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별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는 사업임.

2026년도 출연금은 10억 원으로 2025년 대비 6억 원(150%) 증가함.

【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사업 】

(단위: 백만 원)

기금	통계목	사 업 명	2026 계획안	2025 계획	비교증감
중소기업 육성기금 (소상공인과)	출연금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재원 출연	1,000	400	600

【검토의견】

2026년도 보증규모는 도 출연금 10억 원, 재단 자체자금 12억 원으로 총 22억 원 × 보증배수 15배로 총 330억 원 보증 공급 규모를 확대하려는 계획임.

그러나 산출기초는 지원업체 1,100개 × 평균 보증액 3,000만 원에 대한 지원 대상 1,100개 기업 산정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현재 운영 중인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의 연도별 지원 실적, 업종·규모별 신청 추이, 창업기업 증가율 및 예상 수요 규모 등 기초자료가 함께 제시되지 않아 출연금 증액 편성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임.

또한 2025년 대비 150%라는 큰 폭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최근 창업기업 증가율, 보증 신청 증가 추세 등 증액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데이터가 제시되지 않아 필요성과 규모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출연금 증액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대상 기업 규모에 대한 수요 분석이 필요하며 증액이 실제 도내 창업기업 성장에 미칠 효과 분석 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음.

요컨대, 창업지원정책은 창업 생태계 변화, 경기 변동 등에 민감하게 좌우되므로 단순 보증 배수 적용만으로 증액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실제 보증 공급이 도내 창업기업의 매출과 고용 등 변화에 미치는 효과, 신규 창업 기업 수 및 증가율 기반의 수요 분석 등 기초자료를 보완하여 산출기초와 계획 규모 간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크리에이터 전용 펀드  검토 필요

(기금운용계획안 202쪽, 사업설명서 401쪽, 새정부경제정책추진과 소관)

【현    황】

‘제주크리에이터 전용 펀드’ 사업은 로컬 크리에이터의 창작·사업화·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모펀드를 조성하여 투자하는 신규 사업으로 출자금 10억 원이 편성됨.

(단위: 백만 원)

기금	통계목	사 업 명	2026 계획안	2025 계획
중소기업육성기금 (새정부경제정책추진과)	출자금	제주 크리에이터 전용 펀드	1,000	-

【검토의견】

‘제주 크리에이터 전용 펀드’는 제주도가 출자자로 참여하여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본과 매칭하여 자펀드를 결성하는 재간접펀드 형태로 운용할 예정임.

정책펀드는 도정의 재정을 마중물로 경기 활성화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펀드의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여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펀드 목적이 필요함.

특히 로컬 크리에이터 전용 펀드의 투자 분야는 광범위하며 분야별 시장 특성이 차이를 보일 수 있어 이를 고려하여 프로젝트 계획 및 선정이 요구됨.

현재 로컬크리에이터 분야는 중앙정부에서 이미 창업지원금, 멘토링, 브랜딩·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2025)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3년 4년간 총 931개 로컬크리에이터 사업화를 지원하였음(중소벤처기업부, 2025).

따라서 제주 단독 펀드 조성이 중앙정부 사업과 기능 목적에서 중복되지 않는지, 제주만의 고유한 차별성이 확보되는지 수요조사 및 생태계 분석이 필요함.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펀드 조성 계획 수립)에 따라 펀드 조성 및 운용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단순히 출자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이 어떤 방식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지원·연계 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제출된 사업설명서는 3년간 총 30억원 출자 계획 외에 추가적인 행정·재정 지원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임.

아울러 제출된 사업설명서는 구체적인 투자 대상·규모·펀드 운용단계별 관리체계 등 펀드 운영의 필수 요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모펀드 투자금 조성을 통해 성장단계 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포괄적 방향만 제시되어 있음.

또한 민간자금 30억 원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지, 연도별 자금 납입 계획, 일시납 여부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도 미흡함.

특히 로컬 크리에이터 분야는 공예, 식품, 관광 등 산업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업종별 수익구조 및 시장 규모가 상이한 특성이 있어 분야별 시장 분석, 리스크 차별화 전략 등이 별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더욱이 제주도는 이미 지역혁신 벤처펀드, 지역창업초기 펀드, 한일 스타트업 펀드, 빛나는 제주기업 육성 펀드 등 다수 투자 펀드를 운영·출자하고 있어 본 사업이 기존 펀드와 투자 대상·정책 목적에서 중복될 우려가 있어보임. 결국 크리에이터로 분류되는 분야가 기존 펀드의 제조, 서비스, 콘텐츠 분야와 겹칠 수 있어 투자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투자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5

1) 조성규모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2026년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28억 7,800만 원 감소한 2,829억 8,500만 원임.

(단위: 백만 원)

2025년도 말 조성액ⓐ	2026년도 조성액			2026년도 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285,863	99,447	102,325	△2,878	282,985

2) 사업 검토

(1) 농민수당 사업 규모 검토

(기금운용 계획안 218쪽, 친환경정책과 소관)

【현    황】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농가 경영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목적으로 2022년도부터 지원되고 있으며 2026년도부터 지원 단가가 인상됨.

1인 경영체: 40만 원 → 50만 원(25% 인상)

2인 이상 공동경영체: 40만 원 → 인당 45만 원(12.5% 인상)

【 농민수당 지원 】

(단위: 백만 원)

구분	산출기초	2026년 예산액	2025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기타보상금	농민수당지원 : 500천원 × 52천명 – 26,000,000천원	26,000	18,000	8,000	44.4%

【검토의견】

최근 4년간 농민수당 지원 인원은 2022년 37,683명→ 2025년 47,788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8.36%임.

이에 약 8% 수준의 증가율을 적용할 경우, 5만 2,000명 내외로 추계 가능하고 이는 예상 지원 규모의 합리적 추계치로 보이나, 동 시기에 증가한 주요 요인은 지원 자격 완화, 겸업농 포함 등에 따라 자격요건이 완화된 것에 기인함.

【 농민수당 지원 실적(‘22-’‘25) 】

(단위: 백만 원, 명, 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지원인원	1인당 지원액
계	70,092	67,551	170,390	400,000
2025	19,200	19,146	47,867
2024	17,000	17,000	42,985
2023	18,819	16,332	41,855
2022	15,073	15,073	37,683

2026년에는 신규 확대 요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동일한 자격 규정이 유지될 경우, 2025년 수준에서 지원인원이 크게 증가할 구조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그럼에도 지원인원 연평균 증가율 8.36%를 적용하여 5만 2,000명으로 산정한 것은 정책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추계로 판단됨.

특히 2025년 지원 기준인, “47,788명에게 50만 원씩 지원한다” 하더라도 소요예산은 총 238억 9,400만 원으로 이미 2025년도 집행액 191억 4,600만 원 대비 큰 폭의 예산이 증가(24.8%)임.

그럼에도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대상자 증가 및 지원 단가 상승으로 260억 원을 편성하고 있어 지원 인원 증가 산정의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임.

'25년 농민수당 지원지침 수립('25. 2월), 접수(`25. 3. 4. ~ 3. 28.)

* 개선사항: 저소득 겸업농 지원 포함, ‘24년 기수혜자 자동 신청처리

❍ 자격 검증, 부적격자 이의신청 등 대상자 확정( ~ 5. 16.)

구 분	'25년			'24년
	신청인원	지급대상	제외처리	수혜자	전년 대비
합 계	50,036	47,788 (95.5%)	2,248	42,992	11.2%
제 주 시	25,455	24,324 (95.5%)	1,131	21,630	12.5%
서귀포시	24,581	23,464 (95.5%)	1,117	21,362	9.8%

’25년 농민수당 지급 계획 보고 2025.05.21.

농민수당은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4년간 총 700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재정 부담이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으로 고령농 증가, 지역 소득 격차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수적임.

특히 제주 농가부채는 타 지역과 비교하면 2~3배에 달하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농업 구조상 고비용·시설투자 의존도가 높아 구조적 부채 절감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최근 5년간 지역별 농가부채 】

(단위: 천 원)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지역별	경기	57,313	54,309	62,853	71,351
	강원	32,893	37,733	38,627	41,558
	충북	17,257	18,202	22,350	24,451
	충남	23,801	20,363	27,118	33,206
	전북	35,942	33,988	40,800	36,909
	전남	26,885	26,778	33,124	38,648
	경북	30,584	28,603	27,311	25,609
	경남	27,064	25,890	34,099	37,059
	제주	99,996	91,654	94,476	83,670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재구성

또한, 농민수당은 재정여건 대비 재정부담이 큰 사업으로 향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 방안 마련이 필수적임. 그럼에도 현 계획(안)은 사업 확대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 “일정 기간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는 사회보장협의회(2024.12)의 검토의견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음.

(변경) 농민수당 지원 협의 결과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근거, 협의기준에 따른 검토결과 협의완료(조건부)‘  또한, 일정기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되 성과평가 실시 이후 사업 추진의 지속여부 결정을 조건부로 한시적 사업에 대하여 협의완료함.

따라서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통한 효과성, 수혜 농가의 경제 구조 변화, 농가 경영 안정화 효과 분석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지속 여부, 지원 단가 및 대상 기준 조정,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함.

한편, 어업인수당의 경우, 1인당 40만 원으로 지급되고 있어, 직종에 따른 지원 단가 차이, 공익적 가치의 차별성, 정책 형평성 등을 검토해 지급수준의 균형 조정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어업인수당 】

(단위: 백만 원)

구분	산출기초	2026년 예산액	2025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기타보상금	어업인수당 지원 : 400천원 × 3천명 = 1,200,000천원	1,200	1,200	-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 수정가결(부대의견)

◦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 수정가결(부대의견)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