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1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0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12월 5일 상정, 2025년 12월 9일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년 10월 31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5년 11월 3일

라. 상정일자 :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12월 5일 상정, 2025년 12월 9일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광섭)

Ⅰ. 2026년도 예산편성 개요

1. 제주교육재정 운용 여건

❍ (국내 경제 상황) 2025년 성장은 하반기 회복세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물가는 물가안정목표(2%) 내외로 전망하고 있으며,
하반기 수출은 美 관세 영향으로 둔화 가능성이 있으나, 추경 등 정책효과가 가시화되면 소비 중심 성장세 예상

- 2026년은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 가운데 소비 회복, 건설 부진 완화 등으로 내수 중심 성장세 전망

* ′25→′26년 한국 성장전망(%): (KDI8월)0.8→1.6) (IMF7월)0.8→1.8 (한은5월)0.8→1.6

※ 출처 : 기획재정부「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25. 9월)

❍ (세입 여건) 대내외 경제 여건의 변동성 증가로 세입 여건 불확실성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내경기의 저성장 고착화에 따라 전년 대비 감소 예상

❍ (세출 여건) 호봉승급,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경직성 고정비용 증가,  유아교육·보육지원, 방과후·초등돌봄 강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등 세출 수요는 확대될 전망

2. 예산편성 방향

❍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예산편성 방향은
「2026 제주교육」교육시책에 따른 실천과제 추진에 중점을 두었음.

▣‘더불어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에 230억원

▣‘핵심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에 462억원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에 2,503억원

▣‘따뜻하고 행복한 교육복지’에 1,591억원

▣‘소통과 참여로 열린 교육행정’에 1,53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국내 경기의 저성장 고착화에 따라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감소에 대응하고,

- 인건비 등 경직성 고정비용 증가와 기초학력 제고, 유아교육·보육지원, 방과후·초등돌봄 강화, 특수교육 강화 등 교육 현안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하여, 기존 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 재정사업 관리 강화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함.

3. 예산안 규모

❍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788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5억 4,200만 원(△1.2%) 감소함.

(단위: 백만원, %)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비교 증감액	증감률
1,578,816	1,597,358	△18,542	△1.2

【예산안 규모】

- 최근 5년간 본예산 증감 추이를 보면 2023년도에 전년 대비16.7% 증가(2,284억 원 규모 증가)하여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이후, 2024년 0.2%, 2025년 0.1%로 사실상 동결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번 2026년에는 전년 대비 1.2%(△185억 4,200만 원) 감편성이 이루어져 재정여력 축소가 가시화 된 상황임.

【최근 5년간 본예산 증감률】

(단위: 백만원, %)

연도별	본예산	전년 대비(본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률
2026	1,578,816	△18,542	△1.2
2025	1,597,358	968	0.1	1,632,721
2024	1,596,390	2,859	0.2	1,603,923
2023	1,593,530	228,416	16.7	1,601,543
2022	1,365,114	195,172	16.7	1,652,424

※ 2025년 최종예산: 2025년 제1회 추경 기준

Ⅱ. 세입예산안

세입예산 총괄

❍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5,788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5억 4,200만 원(△1.2%) 감소함.

❍ 이전수입은 1조 4,426억 9,500만 원(구성비 91.4%)으로 전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137억 4,400만 원(△0.9%) 감소함. 이전수입 전체 감소는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감소의 영향으로 보임.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1,776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억 5,200만 원(△0.4%) 감소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74.6%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634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억 8,500만 원(△3.5%)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16.7%를 차지하고 있음.

- 기타이전수입은 15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9,300만 원(99.6%) 증가하고 있음.

❍ 자체수입은 124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3,000만 원(△13.4%) 감소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0.8%를 차지하고 있음.

❍ 기타는 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억 7,500만 원(70.6%)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1.3%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대부분 전년도 이월금 추정치 대비 반영 비율 증가의 영향임.

❍ 내부거래는 1,036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1억 4,300만 원(△9.7%) 감소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6.6%를 차지하고 있음.이는 기금 전입 규모 감소, 내부거래 축소 기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세입예산 총괄】

(단위:백만원, %)

과 목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비교증감
장	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578,816	100.0	1,597,358	100.0	△18,542	△1.2
이전 수입	소 계	1,442,695	91.4	1,456,439	91.2	△13,744	△0.9
	중앙정부이전수입	1,177,686	74.6	1,182,538	74.0	△4,852	△0.4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63,419	16.7	273,105	17.1	△9,685	△3.5
	기타이전수입	1,589	0.1	796	0.0	793	99.6
자체 수입	소 계	12,492	0.8	14,421	0.9	△1,930	△13.4
	교수학습활동수입	553	0.0	497	0.0	56	11.4
	행정활동수입	134	0.0	182	0.0	△48	△26.3
	자산수입	23	0.0	33	0.0	△10	△29.3
	이자수입	1,380	0.1	1,600	0.1	△220	△13.8
	기타수입	10,401	0.7	12,109	0.8	△1,709	△14.1
차입	교육채	0	0	0	0	0	0
기타	소 계	20,000	1.3	11,725	0.7	8,275	70.6
	전년도이월금	20,000	1.3	11,725	0.7	8,275	70.6
	예치금회수	0	0	0	0	0	0
	금융자산회수	0	0	0	0	0	0
내부 거래	소 계	103,630	6.6	114,773	7.2	△11,143	△9.7
	전입금	103,630	6.6	114,773	7.2	△11,143	△9.7
	예탁금및예수금	0	0	0	0	0	0

< 세입 검토 의견 >

❍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1.2% 감소한 1조 5,788억 1,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최근 3년간 동결에 가깝던 세입 구조가 2026년에 처음으로 본격적인 감편성 기조로 전환된 것이 특징임.

❍ 전체 세입 중 이전수입 비중이 91.4%에 달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원 여건 변화가 세입 전체에 즉각 영향을 주고 있음.

- 보통교부금·시도세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의 감액(△3.0%)이 전체 세입 감소의 주된 요인임.

- 내국세 증가율 둔화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했고, 시도세전입금 역시 지방소비세 분리·전환 등 구조 변화로 인해 감소폭이 확대됨.

- 자체수입은 전체의 0.8% 수준으로 미미하여 세입 기반을 확대할 만한 여력이 없어, 세입 기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줌.

- 비법정이전수입은 △6.8% 감액되었으며, 전국체전 대비 개보수·통학교통비 등 여러 사업이 종료·조정됨에 따라 감소폭이 반영됨.

- 반면, 무상급식 및 친환경 급식비 단가 인상 등 기초생활·교육복지 영역은 소폭 증가하여 정책 우선순위가 유지되고 있음.

❍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 대비 70.6% 증가한 200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최근 3년간 이월금 추정 대비 예산 반영 비율 변동 폭이 크고 이는 세입 추계 정확도, 본예산 편성의 일관성 · 보수성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시사함.

❍ 2026년 세입 구조의 핵심 특징은 ‘이전수입 감소 → 자체수입 정체 → 기금 전입 감소’로 이어지는 동시 압박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세출의 선택 · 집중 편성 기조가 불가피함을 의미함.

- 저출생 · 학생 수 감소, 내국세 둔화 등 세입 감소 요인은 구조적 · 중장기적인 추세인 만큼, 단기적인 재원 보완보다 기금관리 효율화, 세출 구조 조정, 사업 우선순위 재정립을 중심으로 한 중기 재정계획 설계가 요구됨.

❍ 또한, 교부금 감소에 대응한 세출 구조 조정의 방향성, 기금 전입 축소가 향후 시설투자계획에 미치는 영향, 순세계잉여금 추정·반영 기준의 일관성 등을 중심으로 교육청 재정 운용의 적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Ⅲ. 세출예산안

1

세출예산 총괄

❍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5,788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5억 4,200만 원(△1.2%) 감소함. 이는 세입 감소 기조와 연계하여 세출 구조도 조정된 것으로, 전반적으로 필수 지출 중심의 긴축적 편성 기조를 보임.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6,850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47억 9,000만 원(△11.0%) 감소하였으며, 전체 세출의 43.4%를 차지함. 대부분 교수학습활동 사업에서 감액이 이루어짐.

-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120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200만 원(△13.6%)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의 0.8%를 차지하고 있음.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경비 감액 등 예산 절감을 위한 단기적 구조적 조정으로 보임.

-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1,137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6억 300만 원(△28.6%)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의 7.2%를 차지하고 있음. 감액 폭이 가장 크며, 디지털 · AI 기반 교육환경 구축 사업 일부 종료 또는 조정 영향이 반영됨.

- 교육복지 사업은 1,337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7억 4,000만 원(△9.3%)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의 8.5%를 차지하고 있음. 교육급여, 방과후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유지하되, 일부 국고보조 중심 사업으로 조정함.

- 보건급식 사업은 897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억 6,200만 원(△6.2%)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의 5.7%를 차지하고 있음. 급식단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사업구조 조정 및 운영비 절감 효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2,096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8,300만 원(△2.1%)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의 13.3%를 차지하고 있음. 학교운영경상경비 지원은 유지하되, 통합사업비규모는 감소함.

-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은 1,261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1억 원(△9.4%)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시설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축소되고, 기금 전입 감소(내부거래 축소)의 영향이 나타남.

❍ 평생교육 부문은 41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00만 원(△1.4%)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의 0.3%를 차지하고 있음. 성인 학습 · 학력 보완 분야 중심의 안정적 운영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교육일반 부문은 852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6억 5,400만 원(198.2%) 대폭 증가되어, 전체 세출의 5.4%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214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9,200만 원(+35.4%) 증가됨, 본청·지원청 기능 강화와 행정운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기관운영 사업은 89억 9,500만 원으로 기관 기본운영비 효율화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5,200만 원(△3.8%) 감소됨.

- 재무활동은 548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4억 1,400만 원(1,499.9%) 증가하고 있으며, 기금예수금원금상환 500억 6,700만 원 순증에 따른 전년 대비 일시적 확대로 실질적 사업 지출 증가로 보기는 어려움.

❍ 예비비 부문은 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원(△69.2%)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안의 0.1%를 차지함. 세입 감소 환경에서 예산의 긴축 편성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인건비 부문은 8,023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1억 5,200만 원(+1.8%) 증가되어, 전체 세출의 절반 이상(50.8%)을 차지함.

❍ 요약하면, 전년 대비 세출 감소(△1.2%)는 세입 감소와 일치하는 긴축적 편성 결과이며, 교부금 감소로 인한 단기 조정으로 교육활동(교수학습지원)·시설투자 분야(시설여건개선)의 감액이 두드러짐.

- 재무활동의 일시적 증가는 기금예수금 원금 균등 상환을 위한 회계적 요인으로, 사업비 증가는 아님.

- 정책사업 인건비 비중은 50.8%로 소폭 증가(1.5%p) 하면서, 교육재정의 경직성은 점차 심화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부문	정책사업	2026 예산안		2025 본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578,816	100.0	1,597,358	100.0	△18,542	△1.2
유아및초중등교육	소 계	685,064	43.4	769,853	48.2	△84,790	△11.0
	인적자원운용	12,067	0.8	13,969	0.9	△1,902	△13.6
	교수학습 활동지원	113,711	7.2	159,314	10.0	△45,603	△28.6
	교육복지	133,717	8.5	147,456	9.2	△13,740	△9.3
	보건급식	89,704	5.7	95,667	6.0	△5,962	△6.2
	학교재정 지원관리	209,669	13.3	214,152	13.4	△4,483	△2.1
	학교시설 여건개선	126,196	8.0	139,296	8.7	△13,100	△9.4
평생교육	평생교육	4,138	0.3	4,196	0.3	△58	△1.4
교육 일반	소 계	85,245	5.4	28,591	1.8	56,654	198.2
	교육행정일반	21,408	1.4	15,816	1.0	5,592	35.4
	기관운영	8,995	0.6	9,347	0.6	△352	△3.8
	재무활동	54,842	3.5	3,428	0.2	51,414	1499.9
예비비	예비비및기타	2,000	0.1	6,500	0.4	△4,500	△69.2
인건비	인건비	802,370	50.8	788,218	49.3	14,152	1.8

【세출예산 총괄】

2

신규 사업 (1천만 원 이상)

❍ 2026년도 본예산안의 신규 사업(1천만원 이상, 2레벨 기준)은 71개로 315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음.

❍ 기관별로는 본청 62건, 311억 7,700만 원(98.9%), 교육지원청 1건, 1,100만 원(0.1%), 직속기관 8건에 3억 3,000만 원(1.0%)이 편성되었으며,

❍ 재원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예산은 214억 4,300만 원(68.0%)이 투입되고 있으며, 기타(유특, 지자체, 타시도교육청) 61억 5,900만 원(19.5%), 특교 39억 1,600만 원(12.4%) 순으로 재원이 구성됨.

【신규 사업(1천만 원 이상, 2레벨 기준)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관별	신규 사업 건수 (2레벨)	2026년 예산안
		계		특교		자체		기타(유특 포함)
		금액 (구성비)	재원 비율	금액	재원 비율	금액	재원 비율	금액	재원 비율
합 계	71	31,518 (100.0)	100.0	3,916	12.4	21,443	68.0	6,159	19.5
본 청	62	31,177 (98.9)	100.0	3,836	12.3	21,182	67.9	6,159	19.8
교육 지원청	1	11 (0.1)	100.0	0	0	11	100.0	0	0
직속 기관	8	330 (1.0)	100.0	80	24.2	250	75.8	0	0

❍ 주요 신규 사업 편성 내용(자체예산 투입 1억원 이상) 을 살펴보면,

① 농어촌유학운영지원 : 8억 4,600만 원 순증
도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도내 지정된 농어촌 소재 학교로 전학하여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며 일정 기간 재학하는 경우, 프로그램 운영 및 유학생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체예산 5억 2,200만 원, 도청 1억 8,000만 원, 서울시교육청 1억 4,400만 원의 재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② K-에듀파인운영환경고도화및재해복구체계구축 : 38억 2,000만 원 순증
사업은 시스템 노후화, 데이터의 증가, 업무 연속성 미보장 등 당면한 문제 개선을 위한 운영환경 고도화 및 재해복구 체계 구축을 위해 시도 공통으로 신규 편성하고 있으며, 특교 4억 2200만 원 및 자체예산 34억 1,800만 원이 전액 시도분담금으로 편성되어 있음.

③ 임기제교육연구사대체인력인건비 : 10억 1,000만 원 순증
학교의 늘봄업무 총괄 담당자인 늘봄지원실장 선발․배치를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2.28.)으로 확보한 임기제 교육연구사(늘봄지원실장) 17명 결원에 따라 2025년 제1회 추경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대체인력인건비로 임기제 교육연구사(늘봄지원실장) 대체인력 17명이 공립초 79개 겸임 배치(2025년 3월 신규 배치)되어 있으며, 2026년도 12개월 분 인건비를 편성하였음.

④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운영지원 : 5억 8,400만 원 순증
2026년 제주 전국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전국체육대회 참가학교 및 경기장 운영학교 지원 예산으로 학교회계전출금 4억 원, 운영비 1억 8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음.

⑤ 중․고등학교교통비지원 : 80억 6,800만 원 순증
2025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 도내 청소년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 8월 1일부터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이에 기존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교부하던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자치단체등이전 예산으로 변경하여 80억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⑥ 화장실증축 : 5억 6,700만 원 순증
신제주권 중학교 성비 불균형 문제와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2028학년도부터 제주중앙중학교가 단성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 확정됨에 따라 화장실 증축사업비 5억 6,700만 원이 편성됨.

⑦ 싱가포르제주사무소파견직원지원 : 1억 3,900만 원 순증
싱가포르 중심 해외 교류협력을 위해 싱가포르 제주사무소에 지방공무원 1명(5급)을 2025년 하반기부터 파견하고 있으며, 이에 현지 체재비(주택수당, 재외근무수당) 1억 3,900만 원과 인사관리 사업에 운영비(국외여비 등) 1,6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어 있음.

⑧ 신설학교개교경비 : 50억 300만 원 순증
2027년 3월 1일, (가칭)제주미래산업고, (가칭)아라월평초·중, (가칭)서부중 개교를 위한 교구 및 기자재 구입비 50억 300만 원이 신규 편성됨.

⑨ 기관시설관리(회천분원) : 1억 1,600만 원 순증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주차민원 해소를 위한 주차장 시설비 6,700만 원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위한 공사비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자체 예산 투입 1억원 이상 신규사업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소관 부서	사업명	2026 예산안 (재원별)				사업목적	사업내용 (산출내역 등)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계	특교	자체	기타
합 계 (15건)		21,236	495	20,312	429
정책 기획과	① 농어촌 유학운영지원	846	0	522	324	농어촌유학 사업의 효율적 추진	농어촌유학생 경비 및 농어촌유학 운영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413	78
디지털 미래 기획과	지능형과학실⁺구축운영지원대응투자	270	90	180		국정과제 이행 및 디지털 탐구실험이 가능한 과학실 구축	AI 활용 온라인 실험·탐구, 시·공간 제약없는 공동 탐구가 가능한 AI 지능형 과학실 구축	151	136
디지털 미래 기획과	② K-에듀파인운영환경고도화및재해복구 체계구축	3,820	402	3,418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재난‧재해시 업무연속성 확보(※교육부 및 17개 시도 공동 추진 사업)	K-에듀파인 응용SW 개발 및 시스템 교체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재해복구체계 구축	602	217
초등 교육과	1:1학습지원	103	3	100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교사·대학생·외부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방학 중 운영 포함)	212	383
초등 교육과	③ 임기제교육 연구사대체 인력인건비	1,010	0	1,010		100% 방과후 교육·돌봄 체계 구축 및 운영	임기제 교육연구사(늘봄업무 총괄 담당자) 정원 중 결원에 대한 지원 인력 인건비	783	461
중등 교육과	전국기능경기대회참가지원	190	0	190		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 2026년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	291	585
중등 교육과	직업계고해외인턴십교육청사업단	170	0	170		직업계고해외 인턴십교육청 사업단	특성화고 학생들의 글로벌역량 함양을 위한 글로벌캠프 운영, 어학교육 프로그램 운영	297	611
체육 건강과	④ 제107회전국체육대회 운영지원	584	0	479	105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제주 개최에 따른 운영 지원	-전국체육대회 공식행사 지원 -전국체육대회 대회운영 지원 -전국체육대회 학교경기장 개보수	332	686
정서 회복과	정서위기학생학습지원플랫폼구축운영	100	0	100		정신건강입원치료 학생의 유급방지 및 학습결손 방지	학습지원 플랫폼구축 운영 시도분담금	464	946
안전 관리과	비품구입비 지원	250	0	250		신축 기숙사 비품구입비 지원	표선고등학교 신축기숙사 비품구입비 지원	416	994
안전 관리과	⑤ 중ㆍ고등학생교통비지원	8,068	0	8,068		도내 중ㆍ고등학생 대중교통무료이용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이 통학에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	451	996
미래 공간 기획과	⑥ 화장실증축	567	0	567		화장실 증축	단성중학교 남녀 공학 전환에 따른 화장실 증축	509	1060
총무과	⑦ 싱가포르제주사무소파견 직원지원(지방공무원인건비)	138	0	138		싱가포르 제주 사무소 파견직원 체재비 지원 (2025년 1회 추경 편성 사업)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파견 직원 체재비	768	1155
교육 행정과	⑧ 신설학교 개교경비	5,004	0	5,004		2027년 신설학교 개교경비 지원	2027년 개교 예정학교(3교) 교구 및 기자재 구입비 지원 (가칭)제주미래산업고: 1,840백만원 (가칭)아라월평초중: 1,990백만원 (가칭)서부중: 1,173백만원	505	1227
제주유아 교육진흥원	⑨ 기관시설관리(회천분원)	116	0	116		주차민원 해소위한 주차장 시설 및 BF인증위한 공사비	-주차장시설 67,000천원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개선공사 49,000천원	740	1542

3

증액 사업

❍ 1천만 원 이상 편성 사업 중 30% 이상 증액 사업은 총 48건으로,
1,64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272억 1,200만 원(+342.7%) 증액되었음.

❍ 기관별로는 본청이 39개 사업에 1,269억 6,900만 원(+346.3%) 증액된 1,63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주시교육지원청이 4개 사업에 5,800만 원(+55.2%) 증액하여 1억 6,300만 원 편성,
직속기관이 5개 사업에 1억 8,500만 원(+53.9%) 증액하여 5억 2,8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음.

【30% 이상 증액 사업(1천만 원 이상 편성, 세세부사업 기준) 현황】

(단위: 백만원, %)

기관별	사업건수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 액
				금액	비율
합 계	48	164,328	37,116	127,212	342.7
본 청	39	163,637	36,668	126,969	346.3
제 주 시	4	163	105	58	55.2
서 귀 포 시	0	0	0	0	0
직 속 기 관	5	528	343	185	53.9

※ 작성기준: 2025년 본예산안 기관(부서)별 예산요구액 기준 전년 대비 세세부사업 30% 증감액

- 재원배분사업은 지원청 금액 포함한 본청 주관부서의 예산요구액 기준 전년 대비 증감액

- 동일 세세부사업에 본청 재원배분사업 및 지원청 자체사업 내역이 혼합되는 경우, 각각 집계

❍ 전년 대비 30% 이상, 5억 원 이상 주요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 집중육성학교및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 전년 대비 8억 3,600만 원(+2,041.5%) 증액된 8억 7,800만 원 편성

․ 농어촌유학운영지원(신규) 사업 8억 4,600만 원 순증 등

- 학교정보화기기보급 : 전년 대비 24억 4,800만 원(+234.3%) 증액된 34억 9,300만 원 편성

․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노후 저사양 컴퓨터 교체 대상 증가분(937대→3,749대) 반영을 위해 노후정보화기기교체 사업 9억 1,400만 원 증액 등

- K-에듀파인시스템운영 : 전년 대비 37억 4,900만 원(+360.1%) 증액된 47억 9,000만 원 편성

․ K-에듀파인운영환경고도화및재해복구체계구축 사업 3억 2,000만 원 순증 등

- 특수교육운영지원 : 전년 대비 9억 3,900만 원(+108.1%) 증액된 18억 800만 원 편성

․ 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 주관 교육청 선정에 따른 장애학생진로직업교육지원 사업 6억 7,300만 원 증액 등

- 전국(소년)체육대회지원 : 전년 대비 5억 2,100만 원(+85.8%) 증액된 11억 2,700만 원 편성

․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제주 개최에 따른 운영지원 5억 8,400만 원 순증 등

- 마음건강지원 : 전년 대비 16억 400만 원(154.9%) 증액된 26억 3,900만 원 편성

․ 교육활동봉사자운영 사업이동(학생맞춤형교육복지통합지원→마음건강지원) 13억 3,300만 원 순증 및 학생심리치료비지원 7억 5,100만 원 증액 등

- 학교안전경찰관운영 : 전년 대비 2억 8,900만 원 순증

학교안전경찰관제: 지역 경찰관(제주자치경찰단 소속) 1명이 학교에 상주 근무하며(근무복 착용) 학교 내외 정기순찰을 통한 범죄 및 학교폭력예방, 학교구성원 안전보호 활동 수행

․ 전년 대비 학교안전경찰관 배치인원 증가(6명→8명) 및 인건비 증액분 반영

- 학교신증설 : 전년 대비 467억 7,000만 원(+203.6%) 증액된 697억 4,400만 원 편성

․ 2027.3월 개교(예정): (가칭)제주미래산업고, (가칭)서부중, (가칭)제주미래산업고

· 2028.3월 개교(예정): (가칭)오등봉초

· 2029.3월 개교(예정): (가칭)제주영지학교분교장

- 선거관리 : 전년 대비 29억 8,600만 원(+330.3%) 증액된 38억 9,000만 원 편성

· 2026. 6. 3.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필요한 준비 및 실시 경비 산정에 따른 증액

- 신규임용후보자실무수습 : 전년 대비 3억 5,600만 원(+162.6%) 증액된 5억 7,500만 원 편성

·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9급 1호봉 기준) 인상 반영,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인원 증가(10명→14명) 분 증액

- 예수금상환 : 전년 대비 514억 1,400만 원(+1,499.8%) 증액된 548억 4,200만 원 편성

· 2026년부터 기금예탁금 1,500억원에 대한 원금 균등 상환 시작에 따른 증액

- 제주형자율학교운영지원 및 현장체험학습지원

·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에서 목적사업비로 사업 이동에 따른 증액임.

(단위: 백만원, %)

기관 (부서)	세세부사업명	재원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증 액		설명서페이지
					금액	비율
합 계 (15건)			157,576	33,855	123,721	365.4
정책기획과	집중육성학교및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비법정 자체	878	41	837	2,041.5	78
디지털 미래기획과	학교정보화기기보급	자체	3,493	1,045	2,448	234.3	177
	학교정보화기기 통합유지관리	자체	1,414	577	837	145.1	180
	K-에듀파인시스템운영	특교 자체	4,790	1,041	3,749	360.1	217
초등교육과	임기제교육연구사 대체인력인건비	자체	1,010	0	1,010	100.0	461
중등교육과	특수교육운영지원	자체	1,808	869	939	108.1	542
체육건강과	전국(소년)체육대회지원	자체 국고 비법정	1,127	607	520	85.7	686
정서회복과	마음건강지원	자체 특교	2,639	1,035	1,604	155.0	949
미래 공간기획과	학교신증설	자체	69,744	22,974	46,770	203.6	1051
	재산관리	자체	1,095	583	512	87.8	1079
총무과	선거관리	자체	3,890	904	2,986	330.3	1128
	신규임용후보자실무수습	자체	575	219	356	162.6	1162
예산재정과	예수금상환	자체	54,842	3,428	51,414	1,499.8	1209
초등교육과	제주형자율학교운영지원	특교 자체	3,816	142	3,674	2,587.3	363
안전관리과	현장체험학습지원	자체	6,455	390	6,065	1,555.0	967

【전년 대비 30%이상, 5억 원 이상 증액 사업 현황】

4

감액 사업

❍ 1천만 원 이상 편성 사업 중 30% 이상 감액 사업은 총 132건으로,
전년 대비 1,525억 8,700만 원(△58.9%) 감액된 1,06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 기관별로는 본청이 91개 사업에 1,497억 500만 원(△58.9%) 감소한 1,042억 6,1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제주시교육지원청이 11개 사업에 4억 9,600만 원(△64.2%) 감소한 2억 7,500만 원 편성,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12개 사업에 4억 9,400만 원(△53.3%) 감소한 4억 3,200만 원, 직속기관은 18개 사업에 18억 9,200만 원(△54.4%) 감소한 15억 8,6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음.

【30% 이상 감액 사업(1천만 원 이상, 세세부사업 기준) 현황】

(단위: 백만원, %)

기관별	사업건수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감액
				금액	비율
합 계	132	106,554	259,133	△152,587	△58.9
본 청	91	104,261	253,957	△149,705	△58.9
제 주 시	11	275	772	△496	△64.2
서 귀 포 시	12	432	926	△494	△53.3
직 속 기 관	18	1,586	3,478	△1,892	△54.4

❍ 전년 대비 30% 이상, 10억 원 이상 감액 사업 중, 주요 사업은

- 디지털기반교육지원 : 전년 대비 73억 4,300만 원(△93.0%) 감액된 5억 5,100만 원 편성

· AI디지털교과서구독비 및 (특교)디지털기반교육혁신지원 사업 △52억 4,800만 원 순감, 디지털교과서운영및활성화 △13억 7,800만원 감액 등

- 학교유무선인프라구축 : 전년 대비 84억 8,600만 원(△96.1%) 감액된 3억 4,500만 원 편성

· 학내(선)망개선 사업 2026년 미추진에 따른 72억 100만 원 감액, 학교무선망설치시도분담금 12억 9,200만원 순감 등

- 학생용스마트기기지원 : 전년 대비 213억 3,200만 원 순감

· 교육감 공약사항 완료 및 스마트기기보급 사업 기종 및 관리방식 등 다변화 방안 검토 후 재추진 예정에 따른 전액 삭감

- 유보통합기반마련 : 전년 대비 10억 5,800만 원(△45.7%) 감액된 12억 5,800만 원 편성

· 유보통합 시범사업 개편 예정으로, 확실하게 지속될 사업(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거점형 돌봄기관 지정·운영 사업)만 본예산에 반영

- 방과후학교운영지원 : 전년 대비 23억 3,100만 원(△44.5%) 감액된 29억 200만 원 편성

· 중고등학교 특기적성프로그램과 교과프로그램 통합 운영 및 학급수 규모별, 지역별 차등 지원을 통한 예산 감액

- 늘봄학교운영 : 전년 대비 38억 1,400만 원(△59.2%) 감액된 26억 2,400만 원 편성

· 초1~2학년 무상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 100% 자체 예산 편성 운영

- 교원인건비 : 전년 대비 26억 1,000만 원(△38.7%) 감액된 41억 4,000만 원 편성

· 전년도 본예산 편성인원 대비 명예퇴직 신청 예상인원 감소(75명→46명) 등

- 교실수업개선및환경개선 : 전년 대비 19억 3,400만 원(△44.3%) 감액된 24억 3,400만 원 편성

· 각급 공립학교 교실수업개선 지원 수요 조정에 따른 예산 감액 등

- 대학진학지도운영지원 : 전년 대비 25억 8,500만 원(△84.9%) 감액된 4억 6,000만 원 편성

· 현금성 복지사업인 고3진로지원비의 경우, 추후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 예정

-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 전년 대비 44억 400만 원(△67.5%) 감액된 21억 2,000만 원 편성

· 신규 체육시설 확충에서 기존 시설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중심으로 사업 방향 전환(학교운동장정비, 참여형어린이놀이시설조성 사업종료)에 따른 감액 등

- 급식기구환경개선 : 전년 대비 14억 8,700만 원(△49.8%) 감액된 14억 9,900만 원 편성

· 노후급식기구 교체․확충 지원 학교 및 음식물감량기 교체 대상 학교 등 축소 등

- 고교저녁급식비지원 : 전년 대비 27억 8,200만 원(△51.1%) 감액된 26억 6,100만 원 편성

· 다자녀 가정 학생 지원 기준 변경(실비 지원 → 1인 연 300천원 지원) 등

- CCTV통합관제센터운영 : 전년 대비 14억 400만 원(△57.4%) 감액된 10억 4,000만 원 편성

· 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인건비분담금 전년 대비 13억 900만 원 감액 등

- 학생통학지원 : 전년 대비 65억 8,900만 원(△44.9%) 감액된 80억 7,000만 원 편성

· 기존 읍면지역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비법정전입금 미반영(전년도 기준 18억 5,000만 원) 및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 사업(2026년 43억 9,000만 원)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이전 편성

- 급식시설현대화, 교실증개축, 지원시설증개축 사업

·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계속비 연부액 감액 : 총 302억 5,600만 원 감액

- 급식시설개선, 교육환경개선, 화장실개선, 학교안전시설 사업

· 전년대비 사업 반영 물량 감소에 따른 감액 : 총 300억 9,500만 원 감액

(단위: 백만원, %)

기관 (부서)	세세부사업명	2026년 예산안	2025년 본예산	감 액		설명서 페이지
				금액	비율
합 계 (23건)		91,128	205,897	△114,769	△55.7
디지털 미래기획과	디지털기반교육지원	551	7,894	△7,343	△93.0	189
	학교유무선인프라구축	345	8,831	△8,486	△96.1	173
대외협력과	유보통합기반마련	1,258	2,316	△1,058	△45.7	313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운영지원	2,902	5,233	△2,331	△44.5	430
	늘봄학교운영	2,624	6,438	△3,814	△59.2	437
	교원인건비	4,140	6,750	△2,610	△38.7	457
중등교육과	교육수업개선및환경개선	2,434	4,367	△1,934	△44.3	512
	대학진학지도운영지원	460	3,045	△2,585	△84.9	628
체육건강과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2,120	6,524	△4,404	△67.5	668
	학교스포츠클럽대회	536	1,741	△1,205	△69.2	682
	급식기구환경개선	1,499	2,986	△1,487	△49.8	735
정서회복과	학생맞춤형교육복지통합지원	3,780	5,667	△1,897	△33.4	895
	고교저녁급식비 지원	2,661	5,443	△2,782	△51.1	907
안전관리과	CCTV통합관제센터구축운영	1,040	2,444	△1,404	△57.4	981
	학생통학지원	8,070	14,659	△6,589	△44,9	996
미래공간 기획과	급식시설개선	1,600	3,710	△2,110	△56.9	1047
	급식시설현대화	2,043	5,686	△3,643	△64.1	1049
	교실증개축	9,920	20,341	△10,421	△51.2	1057
	지원시설증개축	15,430	31,622	△16,192	△51.2	1060
	교육환경개선	19,780	42,905	△23,125	△53.9	1065
	화장실개선	1,541	2,979	△1,438	△48.3	1071
	학교안전시설	4,394	7,816	△3,422	△43.8	1073
예산재정과	예비비	2,000	6,500	△4,500	△69.2

【전년 대비 30% 이상, 10억 원 이상 감액 사업 현황】

Ⅳ. 종합 검토의견

1. 재정상황

(단위: 백만원, %)

과목			2026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관	항	목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1,083,459	1,093,655	△10,196	△0.9
		증액교부금	6,382	0	6,382	순증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법정 이전수입	지방교육세전입금	122,003	129,111	△7,108	△5.5
		시도세전입금	79,271	82,936	△3,665	△4.4
		무상교육경비전입금	3,065	0	3,065	순증
전입금	전입금	기금전입금	103,630	114,773	△11,143	△9.7
합 계			1,397,810	1,420,475	△22,665	△1.6

❍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가용재원인 보통교부금, 증액교부금, 지방교육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무상교육비전입금, 기금전입금 규모는 전년 대비 226억 6,500만 원(△1.6%) 감소함.

- 반면, 기금예수금원리금 상환을 위한 내부거래 지출액은 전년 대비 514억 원 증가,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는 전년 대비 176억 원 증가하면서 실제 가용재원 감소액은 약 917억 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음.

-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전년 대비 교육사업비 398억 원, 시설사업비 218억 원, 교육복지비 137억 원, 학교운영기본경비 77억 원, 예비비 45억 원을 감액하는 강도 높은 세출 조정을 실시하였음.

- 기금전입금 1,036억 3,000만 원에는 교특회계에서 상환한 예수금원리금 548억 4,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차액인 487억 8,800만 원이 실제 세입 보전을 받는 재원임. 해당 내부거래 이후 2026년도 말 시설기금 잔고는 전부 소진될 예정임.

2. 중기 재정 전망

❍ 2026~2030년 제주중기교육재정계획에 따르면, 이전수입 축소 전망에 장기적 대응을 위해 2025~2029년 중기계획 대비 상당액의 경상지출을 제한하면서, 지방채 발행 규모는 전년도 중기 계획 대비 840억 원 감소한 364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지방채 발행계획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25~29년 중기계획	106,416	14,005	0	0	0	120,421
26~30년 중기계획	0	30,107	6,322	0	0	36,429
차 액	△106,416	△10,988	6,322	0	0	△83,992

< 중기 지방채 전망 >

- 2029년에는 (가칭)제주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BTL 사업 추진을 제시하고 있음. BTL지급금 발생액은 461억 5,300만 원이며, 2029년부터 20년 동안 연평균 22.2억 원을 상환할 예정임.

- 향후 5년 간의 교육재정 수급 전망이 반영된 중기 통합재정수지는 연평균 280억 원 규모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기금 잔고가 고갈되는 2026년도 말 이후의 적자 전망에 대한 사전 대응과 안정적 재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함.

< 중기 통합재정수지 전망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연평균 증가율
순 수 입 (a)	1,479,847	1,563,644	1,621,568	1,698,124	1,764,780	4.5
순 지 출 (b)	1,560,847	1,621,741	1,643,374	1,705,561	1,736,875	2.7
통합재정수지 (a-b)	-81,000	-58,097	-21,807	-7,437	27,905	-

3.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비

❍ 2026년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비 규모는 최근 5년간, 교부액 대비 최저인 417억 원 규모로 129건의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11건(56억원)의 사업이 목적사업에서 통합사업으로 편입되고, 8건(115억원)의 사업이 통합사업에서 제외되어 목적사업으로 이동하였음.

-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의 구성 및 운영 체계는 정착 단계로 판단되나, 여전히 통합사업으로의 편입과 제외가 반복되고 있으며, 제주형 자율학교운영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목적사업비 이동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정책 및 단위 사업 간 예산 분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예산 편성의 안정성 및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별 분석이 필요하며, 편입과 제외가 반복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의 노력이 필요함.

4. 인건비 구조

❍ 2026년도 공시기준 인건비는 9,124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7억 1,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전체 예산액 대비 57.8%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이전수입 감소 추세 및 기금 고갈이 예정된 상황에서 인건비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2년 내 인건비 비중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교육활동, 교육복지, 교육시설 사업의 재정 위축에 대한 체감은 더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전국 시도교육청 대비 인건비의 증가율과 비중을 고려하며, 인건비 규모 확대의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시설사업 및 계속비사업

❍ 2026년도 시설사업비 편성액과 비중은 1,319억 400만 원(8.4%)로 최근 5년 내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5년도 제2회 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시설기금의 교특회계전출금도 기정 대비 210억 3,500만 원 감액되는 등 올해 보류된 시설사업비의 대규모 감액도 정리 추경 시 예정되어 있음.

❍ 이처럼 감액 예정인 계속비 사업의 올해 연부액은 183억원 규모이며, 계속비 사업들의 연한도 3~5년 연장하면서 당장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있는 반면, 향후 보류된 계속비 사업의 본격 추진 시, 총사업비는 원자재, 인건비 등 건축비 상승 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현재 설계가 완료되거나 추진 보류 중인 계속비 사업들에 대해서는 차입을 통한 투자 효과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교하는 등 지방채를 활용한 사업 재개 여부도 검토가 필요함.

6. 기금 전망

❍ 2025년말 시설기금의 조성액은 870억 원, 실제잔고는 370억 원이며, 2026년도에는 원리금상환액 183억 원과 예치금 이자 11억 원을 포함한 564억 원 규모의 시설기금을 교특회계로 전출할 예정으로, 약 380억 원의 세입보전 효과가 발행하게 됨.
2026년 말 기준, 시설기금 잔고는 전부 소진되면서, 시설사업비에 보전되는 기금 재원은 고갈될 예정임.

- 2025년도말 설립기금 조성액은 1,142억 원으로 4개의 신설 학교(가칭아라월평초중, 가칭제주영지학교분교장, 가칭제주미래산업고, 가칭오등봉초) 시설비로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되면서 전부 소진될 예정임.

- 세출 구조 조정이 강조되고 있으나, 당장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단기적으로 신규 계속비 사업을 제한하면서, 세수 변동 상황에 따라 기금 적립과 투입을 고려하며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

7. 종합 의견

❍ 2026년 예산안은 표면적인 세입 감소폭(△1.2%) 이상으로, 내부거래 확대 · 인건비 증가 · 기금의 단계적 소진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크게 제한된 상황에서 마련된 예산으로 판단됨.

❍ 이러한 여건 속에서 교육활동 · 교육복지 · 시설투자 · 통합사업비 등, 학생과 학교 현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시설 및 설립 기금 또한 향후 몇 년 내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중기 재정 전망에서도 적자 재정의 지속, BTL 상환 부담, 인건비 비중 확대가 점차 누적되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 역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세출 조정이 향후 더 큰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시설·계속비·기금 등)를 사전에 점검하고, 인건비·경상지출 증가 속도와 교육활동·교육복지의 축소 사이에서 지속 가능한 균형점을 모색하며, 기금 소진 이후를 가정한 중·장기 재정 전략(채무·적립·투자 조합)을 더욱 정교하게 준비하는 것이 앞으로의 교육재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심사결과 참조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