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25. 12. 10.(수)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1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0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12월 5일 상정, 2025년 12월 9일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년 10월 31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5년 11월 3일

라. 상정일자 :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12월 5일 상정, 2025년 12월 9일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광섭)

Ⅰ. 기금운용계획안

1

2026년도 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가. 2026년도 기금 조성 규모

❍ 2026년도말 기준 도교육청 기금 조성액 규모는 2,060억 1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474억 7,100만 원(△41.7%) 감소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2025년도말 조성액 1,500억 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보전을 위한 예탁금(설립기금 1,000억 원, 시설기금 500억 원)으로 조성되었음.

- 2026년도 수입계획 47억 7,500만 원은 예탁금 1,500억 원에 대한 2026년 이자수입이며, 예탁금원금회수수입 500억 6,700만 원 포함 548억 4,200만 원이 설립기금 및 시설기금으로 각각 지출될 예정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보전을 위해 10억 8,900만 원 지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자 수입 4,400만 원을 반영한 2026년도말 조성액은 11억 3,400만 원임.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로 564억 1,100만 원 지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자 수입 27억 1,000만 원을 반영하면 2026년도말 조성액은 333억 3,300만 원임.

❍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로 460억 8,100만 원 지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자 수입 34억 7,100만 원을 반영하면 2026년도말 조성액은 716억 원임.

❍ 교육정보화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로 4,900만 원 지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예금이자 수입 100만 원을 반영한 2026년도말 조성액은 100만 원임.

【2026년도 도교육청 기금조성규모】

(단위: 백만원, %)

기금명	설치 연도	설치목적	2025 년도말 조성액 (A)	2026년도		2026 년도말 조성액 (B= A+a-b)	증감		비고
				수입 (a)	지출 (b)		증감액 (C=B-A)	증감률 (C/A)
합계		통합계정 조성액 포함	353,472	11,001	158,472	206,001	△147,471	△41.7
		통합계정 조성액 제외	203,472	6,226	103,630	106,068	△97,404	△47.9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2020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여유재원 및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설치	150,000	4,775	54,842	99,933	△50,067	△33.4	통합 계정
			2,179	44	1,089	1,134	△1,045	△48.0	재정 안정화 계정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2009 (2021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	87,004	2,710	56,411	33,333	△53,701	△61.7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202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원활한 설립 추진	114,211	3,471	46,081	71,600	△42,611	△37.3
교육 정보화 기금	2023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 및 교육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재정 운영	48	1	48	1	△47	△97.9

나. 향후 기금별 조성․운용 계획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2025년도 말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예탁금 1,500억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해당 예탁금은 2026년부터 원금 균등 상환되어 이자와 함께 각 해당 기금(시설기금, 설립기금)에 예수금원금 및 이자상환액으로 지출할 예정임.

【연도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 및 집행 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전년도 조성액 (a)	당해연도 조성액			집행액	잔액 (a+b-c)	비고
		계(b)	예수금수입	이자수입
2025	150,000	5,075	0	5,075	5,075	150,000	예탁금 이자(5,075백만원) 상환
2026	150,000	4,775	0	4,775	54,842	99,933	예탁금 이자(4,775백만원) 및 원금(50,067백만원) 상환
2027	99,933	3,081	0	3,081	53,047	49,967	예탁금 이자 (3,081백만원)및 원금(49,966백만원) 상환
2028	49,967	1,395	0	1,395	51,362	0	예탁금 이자(1,395백만원) 및 원금(49,967백만원) 상환
2029	0	0	0	0	0	0

- 예탁금은 2025년까지는 이자 상환, ’26년부터는 이자와 함께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 시작되어 ’28년에 상환 완료 예정임.

(단위: 백만원)

구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합 계
	원금	이자	합계	원금	이자	합계	원금	이자	합계
합계	50,000	6,493	56,493	100,000	11,629	111,629	150,000	18,122	168,122
2024	0	1,725	1,725	0	2,070	2,070	0	3,795	3,795
2025	0	1,725	1,725	0	3,350	3,350	0	5,075	5,075
2026	16,667	1,589	18,256	33,400	3,186	36,586	50,067	4,775	54,842
2027	16,667	1,014	17,681	33,300	2,068	35,368	49,967	3,081	53,048
2028	16,666	440	17,106	33,300	955	34,255	49,966	1,395	51,362

【기금예탁금 상환 (교특→기금) 계획】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2028년도까지 교특회계전입금 수입은 계획되지 않아 이자수입만 일부 발생할 예정이며, 교특회계 세입보전을 위해 연도말 조성잔액 일부를 연차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지출할 예정임.

- 재정안정화계정 기금 사용 한도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2025.5.9.자)에 따라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 중 50%로 규정되어 있으며, 규정이 적용되는 2026회계연도부터 매년 적립액의 50% 해당 금액을 전출하는 것으로 중기 계획이 수립되었음.

- 수입 기반이 이자 수입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전출 및 전입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추가 재원 조달 또는 적립 규모 확대 전략이 필수적임.

- 특히, 2029년 200억 원 신규 적립 계획은 동 기간 추진 예정인 대규모 계속비 교육시설 사업(그린스마트스쿨, 고교학점제 교실 등) 재개 시기와 충돌 가능성이 높아 계획대로 적립이 이뤄질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

【연도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조성 및 집행 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전년도 조성액 (a)	당해연도 조성액			집행액	잔액 (a+b-c)	비고
		계(b)	전입금	이자수입
2025	9,839	211	0	211	7,871	2,179	교특회계 세입보전
2026	2,179	44	0	44	1,089	1,134	교특회계 세입보전
2027	1,134	22	0	22	560	596	교특회계 세입보전
2028	596	12	0	12	290	318	교특회계 세입보전
2029	318	20,006	20,000	6	0	20,324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향후 교특회계전입금 수입 계획은 없으며, 2026년부터는 전년도 말 잔고 및 예탁금 분할 회수금액 전부를 시설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 교특회계전출금으로 집행할 계획임.

【연도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 및 집행 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전년도 조성액 (a)	당해연도 조성액			당해연도 집행액		잔액 (a+b-c)
		계(b)	전입금	이자수입	집행액	사업내용
2025	159,475	3,724	0	3,724	76,165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87,034
2026	87,034	2,710	0	2,710	56,411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3,333
2027	33,333	1,014	0	1,014	17,680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6,667
2028	16,667	440	0	440	17,107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0
2029	0	0	0	0	0	-	0

- 2026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564억 1,100만 원의 본예산 편성안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학교급식환경개선 36억 4,300만 원 학교신증설 106억 4,400만 원, 학교시설확충 사업 246억 7,400만 원, 학교시설환경개선 174억 5,000만 원이 편성됨. 기금 전출금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2028년 이후 시설개선 여력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	세세부사업	예산액	재 원
			시설 기금	설립 기금	국고	도 전입금	자체	계
합 계		124,836	56,411	42,251	3,803	667	21,704	124,836
학교 급식 환경 개선	급식시설개선	1,600	1,600	0	0	0	0	1,600
	급식시설현대화	2,043	2,043	0	0	0	0	2,043
	소 계	3,643	3,643	0	0	0	0	126,436
학교 신 증설	학교신증설	69,744	10,593	42,251	0	0	16,900	69,744
	시설부대비	51	51	0	0	0	0	51
	소 계	69,795	10,644	42,251	0	0	16,900	196,180
학교 시설 확충	교실증개축	9,920	9,920	0	0	0	0	9,920
	지원시설증개축	15,430	14,565	0	0	667	198	15,430
	시설부대비	189	189	0	0	0	0	189
	소 계	25,539	24,674	0	0	667	198	25,539
학교 시설 환경 개선	교육환경개선	19,780	15,766	0	3,803	0	211	19,780
	화장실개선	1,541	1,541	0	0	0	0	1,541
	학교안전시설	4,395	0	0	0	0	4,395	4,395
	시설부대비	143	143	0	0	0	0	143
	소 계	25,859	17,450	0	3,803	0	4,606	25,859

【2026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안】

자료출처: <미래공간기획과-7215(2025.11.3.)>

❍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은 향후 교특회계전입금 수입 계획은 없으며, 2025년도말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예탁금 1,000억 원(2023년 예탁금 600억 원+2024년 예정액 400억 원)이 2026년부터 3년간 333억 원씩 원금 균등 상환될 예정이며, 2026년에는 상환된 원리금을 활용하여 460억 8,100만 원의 교특회계전출금이 계획되어 있음. 2026~2029년까지 (가칭)아라월평초중, (가칭)제주영지학교분교장, (가칭)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 (가칭)오등봉초 신설 사업 추진을 위해 1,140억 원 규모의 설립 기금이 다시 교특회계로 투입될 예정임. 이에 2029년도말 설립기금 잔고는 약 67억원으로, 향후 추진 과정에서의 계약금액 변동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설립기금도 전부 소진이 불가피한 구조로 판단됨.

(단위: 백만원)

연도	전년도 조성액 (a)	당해연도 조성액			당해연도 집행액		잔액 (a+b-c)
		계(b)	전입금	이자 수입	집행액	사업내용
2025	120,500	4,106	0	4,106	10,395	가칭 아라월평초·중 시설비 가칭 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 설계비	114,211
2026	114,211	3,470	0	3,470	46,081	가칭 아라월평초·중 시설비 가칭 제주영지학교분교장 설계비 가칭 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 시설비 가칭 오등봉초 시설비	71,600
2027	71,600	2,068	0	2,068	40,368	가칭 아라월평초·중 시설비 가칭 제주영지학교분교장 시설비 가칭 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 시설비 가칭 오등봉초 시설비	33,300
2028	33,300	954	0	954	23,321	가칭 제주영지학교분교장 시설비 가칭 오등봉초 시설비	10,933
2029	10,933	218	0	218	4,455	가칭 제주영지학교분교장 시설비	6,696

【연도별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조성 및 집행 계획】

❍ 교육정보화기금은 향후 교특회계전입금 수입 계획은 없으며, 2025년 하반기에 학내망고도화사업을 위해 34억 5,200만 원을 전출 예정이며, 2026년에는 전년도 이자수입 4,800만 원을 노후정보화기기 교체 사업비로 교특회계에 전출하여 활용할 예정임.

- 정보화기금은 사실상 단년도 운영 소진 구조로, 교육정보화 수요 증가 대비 별도 재원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단위: 백만원)

연도	전년도 조성액 (a)	당해연도 조성액			당해연도 집행액		잔액 (a+b-c)
		계(b)	전입금	이자수입	집행액	사업내용
2025	3,452	48	0	48	3,452	학내망고도화사업	48
2026	48	1	0	1	48	노후정보화기기 교체	1
2027	1	0	0	0	1	노후정보화기기 교체	0
2028	-	-	-	-	-	-	-
2029	-	-	-	-	-	-	-

【연도별 교육정보화기금 조성 및 집행 계획】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