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2025. 12. 17.(수) 10:00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 기정예산 8조 1,910억 원 보다 1,245억 원이 감소한 8조 66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405억 원이 감소한 6조 6,722억 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840억 원이 감소한 1조 3,943억 원입니다.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 지방세는 취득세 등이 감소하여 기정예산 보다 710억 원이 감소한 1조 8,6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외수입은 매각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 등 사업수입이 감소하면서 기정예산 보다 866억 원이 감소한 5,2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보다 85억 원 증가한  1조 9,32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국고보조금등은 최종 내시액 기준 증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보다 259억 원 감소한  2조 3,2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채는 증감 변화가 없으며,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등반환금 및 제주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등 505억 원 증가한 1조 1,9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7쪽에서 59쪽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257억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억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행정도우미 운영 등	1억 원

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61쪽에서 87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1조 4,459억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63억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 기획조정실 46억 원 감액 편성하고 특별자치행정국 41억 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 제주시는 111억 원, 서귀포시는 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글로컬대학지원사업	50억 원
▸연금부담금	80억 원
▸중앙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정산 부담금	26억 원

등을 증액하고,

▸예비비	7억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88억 원
▸동제주시 청사(의회) 리모델링 공사	25억 원
▸서제주시 청사(의회) 리모델링 공사	32억 원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 청사 리모델링 공사	14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89쪽에서 118쪽까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2조 2,344억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92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안전건강실 44억 원, 보훈청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복지가족국 16억 원, 소방안전본부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시는 49억 원, 서귀포시는 71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지원	35억 원
▸권역 책임의료기관시설·장비비 지원사업	27억 원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9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9억 원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	46억 원

등을 증액하고,

▸한천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국고보조금반환금)	22억 원
▸교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4억 원
▸기초연금	152억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12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119쪽에서 149쪽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2조 1,584억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94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15분도시추진단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후환경국 3억 원, 건설주택국 147억 원, 교통항공국 11억 원, 사업소 13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시 689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서귀포시 3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도시재생 상생모루 주차장 부지 매입	9억 원
▸원인자부담금 장기미납 결손에 따른 재정지원	90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63억 원
▸화북상업지역 소송비용	45억 원
▸화북상업지역 소송 공탁금 등	22억 원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	18억 원

등을 증액하고,

▸버스 준공영제 운영	10억 원
▸색달마을 상가건물 신축공사	10억 원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13억 원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14억 원
▸화북특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13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151쪽에서 167쪽까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5,570억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체육교육국 32억 원, 관광교류국 3억 원, 사업소 등 6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 제주시는 22억 원, 서귀포시는 1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2025학년도 고교 무상교육비	10억 원
▸한림론볼경기장 확장사업	12억 원
▸서부지역(애월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5억 원

등을 증액하고,

▸읍면지역 학생 통학비 지원	9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3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169쪽에서 218쪽까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1조 6,452억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농축산식품국 20억 원, 해양수산국은 297억 원을 증액하고, 경제활력국 177억 원, 혁신산업국 130억 원, 사업소 등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제주시는 34억 원, 서귀포시는 20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8%)	22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발행 인센티브	31억 원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74억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	22억 원
▸제주 UAM 지역시범사업	20억 원
▸농업 수입안정보험료 지원	36억 원
▸근해어선 감척	141억 원
▸어촌뉴딜300사업(기타반환금)	99억 원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1억 원

등을 증액하고,

▸채소가격안정제사업	21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33억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2차)	46억 원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226억 원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163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 변경하는 기금은 총 21개 기금 중 13개 기금으로

❍ 수입은 예수금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증감 조정하고,

❍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등으로 변경하여 기정 기금 조성액 1조 8,808억 원 보다 315억 원 감소한 1조 8,494억 원으로 조성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악화 등의 영향으로 인한 2025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연내 미집행 사업에 대한 삭감내역을 반영하고

❍ 법정ㆍ의무적경비, 국비 변동 내역 및 특별교부세 사업, 지역 민원 해소사업에 한 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5.  12.  17.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양 기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