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92		발의연월일:	2025. 12. .
			발 의 자:	김창식·오승식·강동우·고의숙
				정이운·양병우·강충룡·강경문
				김경학·강철남·이정엽·한동수
				하성용 의원(13명)

1. 제안이유

❍ 제주도내 학교는 지역주민 등의 기부채납을 통해 형성된 폐교재산의 특수성과 학교라는 공간이 지니는 지역사회와의 정서적 연결성 등을 고려하고, 폐교재산을 대부할 때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및 대부료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주특별법 제130조에 따라 일반재산(폐교재산) 대부 수의계약 대상 신설(안 제29조의2)

❍ 제주특별법 제130조에 따라 일반재산(폐교재산) 대부료 면제 대상 신설(안 제3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6.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의무

7.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8. 허가조건

9. 학교매점의 경우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의무화에 관한 사항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제주특별법 제1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폐교재산 소재 마을회(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 소재 마을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그 폐교재산을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거나 소득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폐교재산 소재 마을회와 폐교재산 소재 마을회가 설립한 법인 등이 그 폐교재산을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거나 소득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34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주특별법 제130조에 따라 제29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의회가 동의한 경우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사용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면 다음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6.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의무 7.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8. 허가조건 9. 학교매점의 경우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의무화에 관한 사항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학교협동조합이 그 설립 목적에 맞게 행정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3항제22호나목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면 다음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6.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의무 7.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8. 허가조건 9. 학교매점의 경우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의무화에 관한 사항
<신 설>	제29조의2(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제주특별법 제1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폐교재산 소재 마을회(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 소재 마을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그 폐교재산을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거나 소득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폐교재산 소재 마을회와 폐교재산 소재 마을회가 설립한 법인 등이 그 폐교재산을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거나 소득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⑥ (생 략)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위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제주특별법 제130조에 따라 제29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의회가 동의한 경우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29조의2(일반재산의 대부계약)는 신설 사항으로, 제주특별법 제130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마을회 등에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비용이 미발생함

〇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제7항은 신설 사항으로, 제29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의회 동의를 얻어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세입감소가 예상되나, 면제 대상, 범위 및 금액 등 구체적 추진 사항이 파악된 후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