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94		발의연월일:	2025. 12. .
			발 의 자:	양경호·김경학·송영훈·홍인숙
				이남근·박두화·강봉직·강하영
				원화자 의원(9명)

1. 제안이유

❍ 본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교육기관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교육감 안전관리계획 수립(안 제3조)

-  교육장 지도점검계획 수립(안 제4조)

-  안전점검(안 제5조)

-  안전감시원 운영(안 제7조)

-  표창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 또는 계약에 의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안전관리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지도ㆍ점검계획의 수립ㆍ시행)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할 구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안전점검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에 대해 전문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대리인을 지정·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① 교육장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해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개선의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교육장은 시설개선의 명령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⑤ 교육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 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해야 한다.

제7조(안전감시원)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예산 지원)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표창) 도교육감은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안전관리계획 수립), 제4조(지도·점검계획의 수립)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및 지도·점검계획은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5조(안전 점검 등)는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개정조례안에 동일하게 반영되는 사항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7조(안전감시원)는 안전감시원 위촉·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8조(예산 지원)는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6조(점검결과 조치), 제9조(표창)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50,000천원(연평균 10,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안전감시원 운영 (제7조)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7조(안전감시원)의 경우 타 부서(도 수산정책과) 유사 사업의 산출 기준을 준용하여 비용추계함

- 사업 유형: 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운영

- 사업 예산: 10,000천원

- 활동 횟수: 연 10회(위촉 인원 20명, 활동 수당 1회 50천원)

※ 타 부서·기관 유사 사업의 기준을 준용한 단순 추계로, 실제 사업 추진 시 사업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10,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안전감시원 운영 (제7조)	10,000	- 안전감시원 활동 수당 : 50천원 × 20명 × 10회 = 10,000천원 * 도 수산정책과 ‘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수당’ 산출 기준 준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