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동체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강충룡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95		발의연월일:	2025. 12. .
			발 의 자:	강충룡·강경문·정이운·오승식
				김경학·강상수·이경심·송영훈
				현기종·홍인숙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며, 교육공동체 간에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 형성을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기본원칙(안 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다. 도교육감 등의 책무(안 제5조)

라. 학교의 장의 책무(안 제6조)

마. 학생의 권리와 책임(안 제7조)

바. 교원의 권리·권한과 책임(안 제8조)

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안 제9조)

아. 지원사업 등(안 제10조)

자. 참여 및 소통강화(안 제11조)

차. 민원의 처리 절차(안 제12조)

카. 원활한 민원처리 환경 조성(안 제13조)

타.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안 제14조)

파.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심의위원회(안 제1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동체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며, 교육공동체 간에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 형성을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교원(기간제 교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

나.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기간제 교원을 포함한다) 및 사무직원

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및 이에 준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3. “보호자”란 제1호에 따른 학생의 부모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양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교육공동체”란 제1호에서 제3호에 따른 ‘학생’, ‘교직원’, ‘보호자’를 말한다.

5.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교육공동체는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며, 학생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공동체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해야 한다.

③ 교육공동체는 학칙 및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된 규정 등(이하 “학칙 등”이라 한다)을 준수하며, 학칙 등에서 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개별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 개별 조례를 적용하되,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이 상충되거나 또는 균형,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다른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도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공동체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 및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갈등해결을 요청할 경우 원만한 조정 및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학교의 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은 제5조에 의해 도교육감이 수립한 시책에 따라 학교단위에서는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공동체 간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며, 갈등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 등 원만한 조정 및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만, 학교단위에서 갈등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초·중학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민원처리의 책임자로서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교사가 직접 악성 민원을 응대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지원해야 한다.

제7조(학생의 권리와 책임) ① 학생은 교육활동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권리의 행사는 조례, 학칙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 학생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학교의 자치활동에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관하여 제안하거나 학칙 등의 제·개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3. 학생의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문화적 배경에 관계 없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와 충실한 학습경험을 제공받을 권리

4. 학생의 교육활동을 저해시키는 요인들로부터 학습권을 보장받을 권리

5. 학습부진, 학교폭력, 가정위기 등의 각종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상담, 정보제공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

6. 가족, 교우관계, 병력, 상담기록 등의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7. 그 밖에 법령, 조례, 학칙 등이 정한 바에 따른 학생의 권리

② 학생은 교육활동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책임을 가진다.

1.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있어서 교권과 학습권 등 모든 교육공동체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할 책임

2. 학교의 시설 및 물건 등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소중히 다루며, 자신 및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지 않아야 할 책임

3.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 시간을 준수하고 수업 및 기타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할 책임

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와 방식 등을 이해하고, 학교에서의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따라야 할 책임

5. 학교의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배움을 지속적으로 향상하며,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책임

6. 그 밖에 법령 및 학칙 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할 책임

제8조(교원의 권리·권한과 책임) ① 교원은 교육활동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리와 권한을 가진다. 다만, 권리와 권한의 행사는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 교육활동의 보호를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생활지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 등 교육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2.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교육감, 교육장, 학교의 장에게 근무 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서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으며,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학교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5. 학칙 등에서 정한 민원 응대 방법 이외의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으며, 부당한 간섭 또는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6.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권한(다만,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7. 학칙에서 허용하지 않는 물품 등 수업중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교원이 판단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는 권한

8.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권한

9. 그 밖에 법령, 조례, 학칙 등이 정한 바에 따른 교원의 권리·권한

② 교원은 교육활동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책임을 가진다.

1. 교육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윤리의식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

2.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책임

3.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학생이 바른 인성과 윤리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

4.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등을 통해 학생이 자신의 적성을 계발하고 발달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책임

5. 학생이 공정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학생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책임

6. 그 밖에 법령 및 학칙 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할 책임

제9조(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①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활동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권리의 행사는 법령과 조례, 학칙 등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학칙 등의 제·개정이나 교육활동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2. 자녀 또는 아동에 관한 학교 기록을 학교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3. 자녀 또는 아동의 학교생활 및 교육계획 등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자녀 또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교육감과 교육장,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

5. 자녀 또는 아동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인분석, 대안 모색 등에 대한 상담을 교원이나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

6. 그 밖에 법령 및 학칙 등이 정한 바에 따른 보호자의 권리

②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활동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책임을 가진다.

1. 학교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자녀 또는 아동이 학칙 등에 따라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할 책임

2. 교직원과 모든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책임

3. 자녀 또는 아동과의 이해·소통 증진으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해 교육에 대한 공동 책임을 가지고 가정에서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

4. 자녀 또는 아동의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학교의 교육활동에 협조해야 할 책임

5.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 등에 대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해야 할 책임

6. 그 밖에 법령 및 학칙 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할 책임

제10조(지원사업 등) ① 도교육감은 교육공동체 간에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형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공동체의 권리 행사 및 책임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2. 교육공동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3. 교육공동체 대상 생활인성교육 및 연수

4. 교육공동체 대상 인식 개선을 위한 학교별 맞춤형·참여형 컨설팅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참여 및 소통 강화)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 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학칙 등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생, 보호자,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직원과 보호자 간 소통시간을 확대하거나 전문기관 연계 또는 외부 강사 등을 활용하여 교육공동체 간 소통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교육공동체가 상호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민원의 처리 절차) ① 학생 및 보호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이나 학생의 권리가 교직원에 의해 침해당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서면, 온라인, 유선전화 등을 통해 학교 내 민원대응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② 민원대응팀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의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교원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2. 교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및 위법·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3. 합리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③ 학교의 장은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초·중학교는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해당 민원을 이관할 수 있다.

④ 도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3항에 따라 민원이 이관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되, 민원에 의해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원활한 민원처리 환경 조성) 학교의 장은 교육정보시스템, 학교누리집 또는 별도의 민원신청시스템 등을 활용해 온라인 민원을 접수·관리하거나 학교 내 민원 또는 상담이 가능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등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①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에 의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당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도교육감은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평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이와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통합해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학교의 장, 교원, 보호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제도 개선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제안한 사항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 및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중재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포상) 도교육감은 교육공동체의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20조의5(「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유치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제14조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동체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6조(기본계획)는 소관부서에서 자체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1조(지원사업)제1항 제1호는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1조(지원사업)제1항 제2호·제3호, 제2항, 제3항은 학교문화 조성 및 생활인성교육 연수, 교육공동체 화합의 날 운영 등 비용이 발생하나, 교육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의 유형과 범위 등 구체적 추진계획이 확정된 이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1조(지원사업)제1항 제4호는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6조(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9조(사무위탁)는 사업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미발생함

〇 제1조(목적),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도교육감 등의 책무), 제7조(학교의 장의 책무), 제8조(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9조(교원의 권리·권한과 책임), 제10조(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제12조(참여 및 소통 강화), 제13조(민원의 처리 절차), 제14조(원활한 민원처리 환경 조성),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제17조(비밀누설 금지), 제18조(포상)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107,340천원(연평균 21,468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실태조사 (제11조제1항제1호)	37,740					37,740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 (제11조제1항제4호)	8,520	8,520	8,520	8,520	8,520	42,600
	위원회 운영 (제16조)	5,400	5,400	5,400	5,400	5,400	27,000
계		51,660	13,920	13,920	13,920	13,920	107,34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11조(지원사업)제1항 제1호의 실태조사는 5년 마다 실시하는 것을 전제하고,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실태조사 범위 및 실시 주기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〇 제11조(지원사업)제1항 제4호의 학교별 맞춤형·참여형 컨설팅은 타 부서 유사 사업의 예산을 준용하여 비용추계함

→ 도 교육청 초등교육과 ‘제주형자율학교컨설팅 ‘사업 예산: 8,520천원

※ 타 부서 유사 사업의 기준을 준용한 단순 추계로, 실제 사업 추진 시 사업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〇 제16조(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 등이 참석할 경우 지급하는 참석수당을 추계하며, 인원은 1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촉직 10명)으로 구성하며, 수당 지급 제외 대상은 공무원 및 도의원 등을 포함한 3명으로 가정하고, 회의는 정기·임시회의를 합하여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 위원 수: 12명

- 공무원 등 미지급 인원을 제외한 수당 지급 인원 수: 9명(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 개최 횟수: 연 4회(참석수당 지급 대상 전원 참석하는 것으로 전제함)

- 참석수당: 150천원(150천원(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시 추가 50천원), 2시간 초과로 전제함,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기준)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비용 ≒ 51,66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 계				51,660
자체재원	실태조사 (제11조제1항 제1호)	소계		37,740
		인건비	책임연구원	11,120	3,706천원×1명×3개월=11,118천원
			연구원	8,530	2,842천원×1명×3개월=8,526천원
			연구보조원	11,390	1,900천원×2명×3개월=11,400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100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 (제11조제1항제4호)			8,520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 1식 8,520천원 * 도 교육청 초등교육과 ‘제주형자율학교컨설팅 사업’ 예산 준용
	위원회 수당 (제16조)			5,400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50천원 × 9명 × 4회 = 5,400천원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