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이해교육에 관한 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98		발의연월일:	2025. 12. .
			발 의 자:	송창권·오승식·고의숙·강동우
				정이운·박호형·이경심·이남근
				강상수·김경미·박두화·양경호
				김기환·원화자·김경학·송영훈
				임정은·양병우·강경문·양영식
				현지홍·양영수 의원(22명)

1. 제안 이유

❍ 삶과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찰하여 생명 감수성 및 도덕적 정체성 정립 능력 등을 함양하는 죽음이해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사무의 위탁을 규정함(안 제3조)

표창을 규정함(안 제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이해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찰하여 생명 감수성 및 도덕적 정체성 정립 능력 등을 함양하는 죽음이해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죽음이해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목표 및 방향

2. 학부모 및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죽음이해교육에 관한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죽음이해교육이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표창) 도교육감은 죽음이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이해교육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사무의 위탁)는 죽음이해교육 사무의 위탁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책무), 제4조(표창)는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〇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63 E-mail : scg8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