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000		제출연월일:	2025.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 이유

❍ 공직사회에서의 기술 인재를 우대하고 기술 분야의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또한,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한 경우로서 임용권자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과학분야 인재 우대를 위한 지방공무원 기술직군 명칭 변경(안 제14조제4호, 별표 1)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지방공무원의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 등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함

❍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절차 명확화(안 제30조제2항)

- 제30조제2항의 경우, 제2호를 제외하고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는 바, 본문에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한 경우로서 임용권자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어문 정비 등 일부 미비점 보완(안 제14조, 제30조, 제3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2】 참조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참조

라. 입법예고 결과

- 예고기간: 2025. 10. 24.(금) ∼ 2025. 11. 13.(목)

- 의견제출: 해당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원안동의)(감사관-7380, 2025. 10. 29.)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원안동의)(정서회복과-15809, 2025. 11. 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사람이어야 하며”를 “사람으로 한정하며”로, “공무원· 연구관”을 “공무원, 연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로 한다.

제30조제1항 본문 중 “공무원에 대하여는”을 “공무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구현에 있어서”를 “구현에”로 한다.

제30조제2항 본문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제30조제2항제1호 중 “연구사 및 지도사.”를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교육시책·역점과제”를 “교육시책과 역점과제”로 한다.

제30조제2항제3호 중 “명예퇴직 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을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30조제3항 중 “특별승진대상자 선정, 심사기준·심사절차”를 “특별승진 대상자의 선정, 심사기준, 심사절차”로 하며,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를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36조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정한 사항 외에”를 “그 밖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군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중 기술직군의 일반직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에 과학기술직군의 해당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나 규칙 등에서 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2조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 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행정	행 정	일반행정	지방이사관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 주사	지방행정 주사보	지방행정 서기	지방행정 서기보
		법무행정
		재 경
		국제통상
		노 동
		문화홍보
		감 사
		통 계
		기업행정
		운 수
	세 무	지방세					지방세무 주사	지방세무 주사보	지방세무 서기	지방세무 서기보
	전 산	전 산				지방 교육행정사무관	지방 교육행정 주사	지방전산 주사보	지방전산 서기	지방전산 서기보
	교육행정	교육행정						지방 교육행정 주사보	지방 교육행정 서기	지방 교육행정 서기보
	사회복지	사회복지				지방 사회복지사무관	지방 사회복지 주사	지방 사회복지 주사보	지방 사회복지 서기	지방 사회복지 서기보
	사 서	사 서				지방사서사무관	지방사서 주사	지방사서 주사보	지방사서 서기	지방사서 서기보
	속 기	속 기				지방속기사무관	지방속기 주사	지방속기 주사보	지방속기 서기	지방속기 서기보
	방 호	방 호				지방방호사무관	지방방호 주사	지방방호 주사보	지방방호 서기	지방방호 서기보
		경 비
2. 과학기술	공 업	일반기계	지방이사관	지방부이사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공업 주사	지방공업 주사보	지방공업 서기	지방공업 서기보
		농업기계
		기계운전
		조 선
		일반전기
		전 자
		원자력
		금 속
		야 금
		섬 유
		일반화공
		가 스
		자 원
	농 업	일반농업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업 주사	지방농업 주사보	지방농업 서기	지방농업 서기보
		잠 업
		식물검역
		농화학
		축 산
		생명유전
	녹 지	산림자원				지방녹지사무관	지방녹지 주사	지방녹지 주사보	지방녹지 서기	지방녹지 서기보
		산림보호
		산림이용
		조 경
	수 의	수 의				지방수의사무관	지방수의 주사	지방수의 주사보
	해양 수산	일반해양				지방 해양수산사무관	지방 해양수산 주사	지방 해양수산 주사보	지방 해양수산 서기	지방 해양수산 서기보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산물검사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해양교통시설
	보 건	보 건				지방보건사무관	지방보건 주사	지방보건 주사보	지방보건 서기	지방보건 서기보
		방 역
	식품위생	식품위생				지방 식품위생사무관	지방 식품위생 주사	지방 식품위생 주사보	지방 식품위생 서기	지방 식품위생 서기보
	의료기술	의료기술				지방 의료기술사무관	지방 의료기술 주사	지방 의료기술 주사보	지방 의료기술 서기	지방 의료기술 서기보
	의 무	일반의무				지방의무사무관
		치 무
	약 무	약 무				지방약무사무관	지방약무 주사	지방약무 주사보
		약 제
	간 호	간 호				지방간호사무관	지방간호 주사	지방간호 주사보	지방간호 서기
	보건진료	보건진료				지방 보건진료 사무관	지방 보건진료 주사	지방 보건진료 주사보	지방 보건진료 서기
	환 경	일반환경				지방환경사무관	지방환경 주사	지방환경 주사보	지방환경 서기	지방환경 서기보
		수 질
		대 기
		폐기물
	항 공	일반항공				지방항공사무관	지방항공 주사	지방항공 주사보	지방항공 서기	지방항공 서기보
		조 종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시설 주사	지방시설 주사보	지방시설 서기	지방시설 서기보
		일반토목
		농업토목
		수도토목
		건 축
		지 적
		측 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디자인
	방재안전	방재안전				지방 방재안전 사무관	지방 방재안전 주사	지방 방재안전 주사보	지방 방재안전 서기	지방 방재안전 서기보
	방송통신	통신사				지방방송 통신 사무관	지방방송 통신주사	지방방송 통신주사보	지방방송 통신서기	지방방송 통신서기보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위 생	위 생				지방위생사무관	지방위생 주사	지방위생 주사보	지방위생 서기	지방위생 서기보
		사 역
	조 리	조 리				지방조리사무관	지방조리 주사	지방조리 주사보	지방조리 서기	지방조리 서기보
	간호조무	간호조무				지방 간호조무사무관	지방 간호조무 주사	지방 간호조무 주사보	지방 간호조무 서기	지방 간호조무 서기보
	시설관리	시설관리				지방 시설관리사무관	지방 시설관리 주사	지방 시설관리 주사보	지방시설 관리서기	지방시설 관리서기보
	운 전	운 전				지방운전사무관	지방운전 주사	지방운전 주사보	지방운전 서기	지방운전 서기보
3. 관리운영	토 목 운 영	토 목 운 영					지방토목 운영주사	지방토목 운영주사보	지방토목 운영서기	지방토목 운영서기보
	건 축 운 영	건축운영					지방건축 운영주사	지방건축 운영주사보	지방건축 운영서기	지방건축 운영서기보
		배관운영
	통 신 운 영	통 신 운 영					지방통신 운영주사	지방통신 운영주사보	지방통신 운영서기	지방통신 운영서기보
	전화상담 운 영	전화상담 운 영					지방전화 상담 운영주사	지방전화 상담 운영주사보	지방전화 상담 운영서기	지방전화 상담 운영서기보
	전 기 운 영	전 기 운 영					지방전기 운영주사	지방전기 운영주사보	지방전기 운영서기	지방전기 운영서기보
	기 계 운 영	기계운영					지방기계 운영주사	지방기계 운영주사보	지방기계 운영서기	지방기계 운영서기보
		영사운영
	열관리 운 영	열관리 운 영					지방열관리 운영주사	지방열관리 운영주사보	지방열관리 운영서기	지방열관리 운영서기보
	화 공 운 영	화 공 운 영					지방화공 운영주사	지방화공 운영주사보	지방화공 운영서기	지방화공 운영서기보
	가 스 운 영	가 스 운 영					지방가스 운영주사	지방가스 운영주사보	지방가스 운영서기	지방가스 운영서기보
	기후환경 운 영	기후환경 운 영					지방기후 환경 운영주사	지방기후 환경 운영주사보	지방기후 환경 운영서기	지방기후 환경 운영서기보
	선박항해 운 영	선박항해 운 영					지방선박 항해 운영주사	지방선박 항해 운영주사보	지방선박 항해 운영서기	지방선박 항해 운영서기보
	선박기관 운 영	선박기관 운 영					지방선박 기관 운영주사	지방선박 기관 운영주사보	지방선박 기관 운영서기	지방선박 기관 운영서기보
	농 림 운 영	영림운영					지방농림 운영주사	지방농림 운영주사보	지방농림 운영서기	지방농림 운영서기보
		원예운영
	사 육 운 영	사 육 운 영					지방사육 운영주사	지방사육 운영주사보	지방사육 운영서기	지방사육 운영서기보
	보 건 운 영	보 건 운 영					지방보건 운영주사	지방보건 운영주사보	지방보건 운영서기	지방보건 운영서기보
	사 무 운 영	워드운영					지방사무 운영주사	지방사무 운영주사보	지방사무 운영서기	지방사무 운영서기보
		필기운영
		계리운영
		사서운영
		전산운영

【붙임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전직시험의 면제) (생  략)

제14조(전직시험의 면제) (현행과 같음)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신규임용후보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ㆍ 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1. -----------------------------------사람으로 한정하며,------------------------------------------------------------------------------------------------------------------------------------------------------공무원, 연구관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직무 내용이 비슷한 연구직렬 공무원을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4. --------------------------------------------------과학기술직렬 -----------------

제30조(우수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제주특별법 제54조에 따라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대상자로 할 수 있다.

제30조(우수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 공무원에게는----------------------------------------------------------------.

1. 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노력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있어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1. ------------------------------------------------------------------------ 구현에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해야 한다. <신  설>

② ----------------------------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 다만, 제2호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연구사 및 지도사<삭  제>

가. 제주교육 혁신과제의 발굴ㆍ추진, 교육시책⋅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교육행정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사람

가. ---------------------------교육시책과 역점과제----------------------------------------------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명예퇴직 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이 경우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삭  제>

4. 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도교육감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4. -------------------------------------------------------------------

③ 그 밖에 특별승진대상자 선정, 심사기준·심사절차 및 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 특별승진 대상자의 선정,심사기준, 심사절차 -----------------------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 ③ (생  략)

제36조(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2조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 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행정	행 정	일반행정	지방이사관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 주사	지방행정 주사보	지방행정 서기	지방행정 서기보
		법무행정
		재 경
		국제통상
		노 동
		문화홍보
		감 사
		통 계
		기업행정
		운 수
	세 무	지방세					지방세무 주사	지방세무 주사보	지방세무 서기	지방세무 서기보
	전 산	전 산				지방 교육행정사무관	지방 교육행정 주사	지방전산 주사보	지방전산 서기	지방전산 서기보
	교육 행정	교육행정						지방 교육행정 주사보	지방 교육행정 서기	지방 교육행정 서기보
	사회복지	사회복지				지방 사회복지사무관	지방 사회복지 주사	지방 사회복지 주사보	지방 사회복지 서기	지방 사회복지 서기보
	사 서	사 서				지방사서사무관	지방사서 주사	지방사서 주사보	지방사서 서기	지방사서 서기보
	속 기	속 기				지방속기사무관	지방속기 주사	지방속기 주사보	지방속기 서기	지방속기 서기보
	방 호	방 호				지방방호사무관	지방방호 주사	지방방호 주사보	지방방호 서기	지방방호 서기보
		경 비
2. 기술	공 업	일반기계	지방이사관	지방부이사관	지방기술서기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공업 주사	지방공업 주사보	지방공업 서기	지방공업 서기보
		농업기계
		기계운전
		조 선
		일반전기
		전 자
		원자력
		금 속
		야 금
		섬 유
		일반화공
		가 스
		자 원
	농 업	일반농업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업 주사	지방농업 주사보	지방농업 서기	지방농업 서기보
		잠 업
		식물검역
		농화학
		축 산
		생명유전
	녹 지	산림자원				지방녹지사무관	지방녹지 주사	지방녹지 주사보	지방녹지 서기	지방녹지 서기보
		산림보호
		산림이용
		조 경
	수 의	수 의				지방수의사무관	지방수의 주사	지방수의 주사보
	해양 수산	일반해양				지방 해양수산사무관	지방 해양수산 주사	지방 해양수산 주사보	지방 해양수산 서기	지방 해양수산 서기보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산물검사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해양교통시설
	보 건	보 건				지방보건사무관	지방보건 주사	지방보건 주사보	지방보건 서기	지방보건 서기보
		방 역
	식품위생	식품위생				지방 식품위생사무관	지방 식품위생 주사	지방 식품위생 주사보	지방 식품위생 서기	지방 식품위생 서기보
	의료 기술	의료기술				지방 의료기술사무관	지방 의료기술 주사	지방 의료기술 주사보	지방 의료기술 서기	지방 의료기술 서기보
	의 무	일반의무				지방의무사무관
		치 무
	약 무	약 무				지방약무사무관	지방약무 주사	지방약무 주사보
		약 제
	간 호	간 호				지방간호사무관	지방간호 주사	지방간호 주사보	지방간호 서기
	보건 진료	보건진료				지방 보건진료 사무관	지방 보건진료 주사	지방 보건진료 주사보	지방 보건진료 서기
	환 경	일반환경				지방환경사무관	지방환경 주사	지방환경 주사보	지방환경 서기	지방환경 서기보
		수 질
		대 기
		폐기물
	항 공	일반항공				지방항공사무관	지방항공 주사	지방항공 주사보	지방항공 서기	지방항공 서기보
		조 종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시설 주사	지방시설 주사보	지방시설 서기	지방시설 서기보
		일반토목
		농업토목
		수도토목
		건 축
		지 적
		측 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디자인
	방재 안전	방재안전				지방 방재안전 사무관	지방 방재안전 주사	지방 방재안전 주사보	지방 방재안전 서기	지방 방재안전 서기보
	방송 통신	통신사				지방방송 통신 사무관	지방방송 통신주사	지방방송 통신주사보	지방방송 통신서기	지방방송 통신서기보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위 생	위 생				지방위생사무관	지방위생 주사	지방위생 주사보	지방위생 서기	지방위생 서기보
		사 역
	조 리	조 리				지방조리사무관	지방조리 주사	지방조리 주사보	지방조리 서기	지방조리 서기보
	간호 조무	간호조무				지방 간호조무사무관	지방 간호조무 주사	지방 간호조무 주사보	지방 간호조무 서기	지방 간호조무 서기보
	시설 관리	시설관리				지방 시설관리사무관	지방 시설관리 주사	지방 시설관리 주사보	지방시설 관리서기	지방시설 관리서기보
	운 전	운 전				지방운전사무관	지방운전 주사	지방운전 주사보	지방운전 서기	지방운전 서기보
3. 관리 운영	토 목 운 영	토 목 운 영					지방토목 운영주사	지방토목 운영주사보	지방토목 운영서기	지방토목 운영서기보
	건 축 운 영	건축운영					지방건축 운영주사	지방건축 운영주사보	지방건축 운영서기	지방건축 운영서기보
		배관운영
	통 신 운 영	통 신 운 영					지방통신 운영주사	지방통신 운영주사보	지방통신 운영서기	지방통신 운영서기보
	전화 상담 운 영	전화상담 운 영					지방전화 상담 운영주사	지방전화 상담 운영주사보	지방전화 상담 운영서기	지방전화 상담 운영서기보
	전 기 운 영	전 기 운 영					지방전기 운영주사	지방전기 운영주사보	지방전기 운영서기	지방전기 운영서기보
	기 계 운 영	기계운영					지방기계 운영주사	지방기계 운영주사보	지방기계 운영서기	지방기계 운영서기보
		영사운영
	열관리운 영	열관리운 영					지방열관리 운영주사	지방열관리 운영주사보	지방열관리 운영서기	지방열관리 운영서기보
	화 공 운 영	화 공 운 영					지방화공 운영주사	지방화공 운영주사보	지방화공 운영서기	지방화공 운영서기보
	가 스 운 영	가 스 운 영					지방가스 운영주사	지방가스 운영주사보	지방가스 운영서기	지방가스 운영서기보
	기후 환경 운 영	기후환경 운 영					지방기후 환경 운영주사	지방기후 환경 운영주사보	지방기후 환경 운영서기	지방기후 환경 운영서기보
	선박 항해 운 영	선박항해 운 영					지방선박 항해 운영주사	지방선박 항해 운영주사보	지방선박 항해 운영서기	지방선박 항해 운영서기보
	선박 기관 운 영	선박기관 운 영					지방선박 기관 운영주사	지방선박 기관 운영주사보	지방선박 기관 운영서기	지방선박 기관 운영서기보
	농 림 운 영	영림운영					지방농림 운영주사	지방농림 운영주사보	지방농림 운영서기	지방농림 운영서기보
		원예운영
	사 육 운 영	사 육 운 영					지방사육 운영주사	지방사육 운영주사보	지방사육 운영서기	지방사육 운영서기보
	보 건 운 영	보 건 운 영					지방보건 운영주사	지방보건 운영주사보	지방보건 운영서기	지방보건 운영서기보
	사 무 운 영	워드운영					지방사무 운영주사	지방사무 운영주사보	지방사무 운영서기	지방사무 운영서기보
		필기운영
		계리운영
		사서운영
		전산운영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2조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 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행정	행 정	일반행정	지방이사관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 주사	지방행정 주사보	지방행정 서기	지방행정 서기보
		법무행정
		재 경
		국제통상
		노 동
		문화홍보
		감 사
		통 계
		기업행정
		운 수
	세 무	지방세					지방세무 주사	지방세무 주사보	지방세무 서기	지방세무 서기보
	전 산	전 산				지방 교육행정사무관	지방 교육행정 주사	지방전산 주사보	지방전산 서기	지방전산 서기보
	교육 행정	교육행정						지방 교육행정 주사보	지방 교육행정 서기	지방 교육행정 서기보
	사회복지	사회복지				지방 사회복지사무관	지방 사회복지 주사	지방 사회복지 주사보	지방 사회복지 서기	지방 사회복지 서기보
	사 서	사 서				지방사서사무관	지방사서 주사	지방사서 주사보	지방사서 서기	지방사서 서기보
	속 기	속 기				지방속기사무관	지방속기 주사	지방속기 주사보	지방속기 서기	지방속기 서기보
	방 호	방 호				지방방호사무관	지방방호 주사	지방방호 주사보	지방방호 서기	지방방호 서기보
		경 비
2. 과학 기술	공 업	일반기계	지방이사관	지방부이사관	지방 과학 기술서기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공업 주사	지방공업 주사보	지방공업 서기	지방공업 서기보
		농업기계
		기계운전
		조 선
		일반전기
		전 자
		원자력
		금 속
		야 금
		섬 유
		일반화공
		가 스
		자 원
	농 업	일반농업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업 주사	지방농업 주사보	지방농업 서기	지방농업 서기보
		잠 업
		식물검역
		농화학
		축 산
		생명유전
	녹 지	산림자원				지방녹지사무관	지방녹지 주사	지방녹지 주사보	지방녹지 서기	지방녹지 서기보
		산림보호
		산림이용
		조 경
	수 의	수 의				지방수의사무관	지방수의 주사	지방수의 주사보
	해양 수산	일반해양				지방 해양수산사무관	지방 해양수산 주사	지방 해양수산 주사보	지방 해양수산 서기	지방 해양수산 서기보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산물검사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해양교통시설
	보 건	보 건				지방보건사무관	지방보건 주사	지방보건 주사보	지방보건 서기	지방보건 서기보
		방 역
	식품위생	식품위생				지방 식품위생사무관	지방 식품위생 주사	지방 식품위생 주사보	지방 식품위생 서기	지방 식품위생 서기보
	의료 기술	의료기술				지방 의료기술사무관	지방 의료기술 주사	지방 의료기술 주사보	지방 의료기술 서기	지방 의료기술 서기보
	의 무	일반의무				지방의무사무관
		치 무
	약 무	약 무				지방약무사무관	지방약무 주사	지방약무 주사보
		약 제
	간 호	간 호				지방간호사무관	지방간호 주사	지방간호 주사보	지방간호 서기
	보건 진료	보건진료				지방 보건진료 사무관	지방 보건진료 주사	지방 보건진료 주사보	지방 보건진료 서기
	환 경	일반환경				지방환경사무관	지방환경 주사	지방환경 주사보	지방환경 서기	지방환경 서기보
		수 질
		대 기
		폐기물
	항 공	일반항공				지방항공사무관	지방항공 주사	지방항공 주사보	지방항공 서기	지방항공 서기보
		조 종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시설 주사	지방시설 주사보	지방시설 서기	지방시설 서기보
		일반토목
		농업토목
		수도토목
		건 축
		지 적
		측 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디자인
	방재 안전	방재안전				지방 방재안전 사무관	지방 방재안전 주사	지방 방재안전 주사보	지방 방재안전 서기	지방 방재안전 서기보
	방송 통신	통신사				지방방송 통신 사무관	지방방송 통신주사	지방방송 통신주사보	지방방송 통신서기	지방방송 통신서기보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위 생	위 생				지방위생사무관	지방위생 주사	지방위생 주사보	지방위생 서기	지방위생 서기보
		사 역
	조 리	조 리				지방조리사무관	지방조리 주사	지방조리 주사보	지방조리 서기	지방조리 서기보
	간호 조무	간호조무				지방 간호조무사무관	지방 간호조무 주사	지방 간호조무 주사보	지방 간호조무 서기	지방 간호조무 서기보
	시설 관리	시설관리				지방 시설관리사무관	지방 시설관리 주사	지방 시설관리 주사보	지방시설 관리서기	지방시설 관리서기보
	운 전	운 전				지방운전사무관	지방운전 주사	지방운전 주사보	지방운전 서기	지방운전 서기보
3. 관리 운영	토 목 운 영	토 목 운 영					지방토목 운영주사	지방토목 운영주사보	지방토목 운영서기	지방토목 운영서기보
	건 축 운 영	건축운영					지방건축 운영주사	지방건축 운영주사보	지방건축 운영서기	지방건축 운영서기보
		배관운영
	통 신 운 영	통 신 운 영					지방통신 운영주사	지방통신 운영주사보	지방통신 운영서기	지방통신 운영서기보
	전화 상담 운 영	전화상담 운 영					지방전화 상담 운영주사	지방전화 상담 운영주사보	지방전화 상담 운영서기	지방전화 상담 운영서기보
	전 기 운 영	전 기 운 영					지방전기 운영주사	지방전기 운영주사보	지방전기 운영서기	지방전기 운영서기보
	기 계 운 영	기계운영					지방기계 운영주사	지방기계 운영주사보	지방기계 운영서기	지방기계 운영서기보
		영사운영
	열관리운 영	열관리운 영					지방열관리 운영주사	지방열관리 운영주사보	지방열관리 운영서기	지방열관리 운영서기보
	화 공 운 영	화 공 운 영					지방화공 운영주사	지방화공 운영주사보	지방화공 운영서기	지방화공 운영서기보
	가 스 운 영	가 스 운 영					지방가스 운영주사	지방가스 운영주사보	지방가스 운영서기	지방가스 운영서기보
	기후 환경 운 영	기후환경 운 영					지방기후 환경 운영주사	지방기후 환경 운영주사보	지방기후 환경 운영서기	지방기후 환경 운영서기보
	선박 항해 운 영	선박항해 운 영					지방선박 항해 운영주사	지방선박 항해 운영주사보	지방선박 항해 운영서기	지방선박 항해 운영서기보
	선박 기관 운 영	선박기관 운 영					지방선박 기관 운영주사	지방선박 기관 운영주사보	지방선박 기관 운영서기	지방선박 기관 운영서기보
	농 림 운 영	영림운영					지방농림 운영주사	지방농림 운영주사보	지방농림 운영서기	지방농림 운영서기보
		원예운영
	사 육 운 영	사 육 운 영					지방사육 운영주사	지방사육 운영주사보	지방사육 운영서기	지방사육 운영서기보
	보 건 운 영	보 건 운 영					지방보건 운영주사	지방보건 운영주사보	지방보건 운영서기	지방보건 운영서기보
	사 무 운 영	워드운영					지방사무 운영주사	지방사무 운영주사보	지방사무 운영서기	지방사무 운영서기보
		필기운영
		계리운영
		사서운영
		전산운영

【붙임 2】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5. 1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나 직무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연구 또는 과학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및 이에 준하는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경력이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0. 제25조의4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사람과 제41조의4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1.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

③ 삭제

④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제6호ㆍ제11호ㆍ제12호 또는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사람은 5년간 전직 및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없고,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過員)이 되어 전직ㆍ전보 또는 전출되거나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려면 해당 국가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1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2급 및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용한다.

②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은 승진시험 합격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진임용 순위에 따라 임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의 임용방법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공개경쟁승진시험

2. 시ㆍ도 단위 또는 제6항에 따른 권역별로 실시한 과학기술직렬 5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③ 제1항 및 제2항 외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또는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할 때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는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⑤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우수 인력의 확보와 승진기회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해당 시ㆍ도의 다른 임용권자 또는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임용권자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은 각각 상호 간에 협의하여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과학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단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⑥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장은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의 생활권, 지리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군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권역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진후보자 명부는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교육감이 작성한다.

1. 5급 공무원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승진후보자 명부

2. 시ㆍ도 단위 또는 제6항에 따른 권역별로 실시한 과학기술직렬 5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승진후보자 명부

제39조의2(승진시험의 방법) ① 승진시험은 일반승진시험과 공개경쟁승진시험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승진시험은 승진후보자 명부(제39조제5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소속 과학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시ㆍ도 단위 또는 권역별로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또는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 범위의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험성적 점수와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평정점수를 합산한 종합성적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공개경쟁승진시험은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에 한정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승진 기회의 균형을 유지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시험성적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진시험의 응시대상자,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방법, 합격의 효력, 그 밖에 승진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4. “연구직렬”이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며, “과학기술직렬”이란 이 영 별표 1의 과학기술직군의 각 직렬과 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 1 제2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5. “민간근무휴직”이란 공무원이 민간 부문의 업무수행방법과 경영기법 등을 습득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ㆍ관 간 이해 증진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제38조의6에 따른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것을 말한다.

6. “필수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제29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며, 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신규임용후보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ㆍ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2. 삭제

3.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 내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5. 규칙으로 정하는 직무 내용이 비슷한 연구직렬 공무원을 과학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6. 부시장, 부군수,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부구청장으로 전보시키는 경우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을 70퍼센트로 하고, 제31조의6에 따른 경력평정점을 30퍼센트로 한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승진 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기관 및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내용은 그 조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1. 자격증이 있는 경우

2.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규칙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6.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가산점 및 감점 평정기준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39조제5항 단서에 따른 과학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의 시ㆍ도나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 승진후보자 명부(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도지사나 도의회의 의장이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권역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후보자 명부로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 평정점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 내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⑤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 기관별, 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하여는 법 제36조제4항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임용권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면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복사본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면 시ㆍ도지사를, 임용권자가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이면 시ㆍ도의회의 의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속 기관별, 지역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고, 직무 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제35조(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①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서 임용권자(법 제39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이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 단위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이나 권역별로 과학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ㆍ군ㆍ자치구청장,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는 시험요구일 현재 해당 기관의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법 제39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이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 단위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이나 권역별로 과학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후보자 명부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34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승진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 기한까지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 예정 인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법 제39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이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 단위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이나 권역별로 과학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나 시ㆍ군ㆍ자치구로 한다. 이하 같다)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연간 퇴직률, 증원 예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하며, 승진 예정 인원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법 제39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38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 요구는 대상자별로 4회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38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한 일반승진시험에서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승진 예정 인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반승진시험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험 실시를 요구받은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시험 실시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한다.

제38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6급 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을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하나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1. 일반승진시험

2.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3.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병행

③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승진 예정 인원에 대하여 별표 4에 해당하는 사람을 승진의결 대상으로 하되, 승진 예정 인원의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전에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여 그 최종합격자가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그 미달된 인원수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에 따른 승진임용예정 인원에 가산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합격자 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과 시험성적(일반승진시험에 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승진임용할 경우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를 임용할 때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임용권자에게 제5항에 따라 임용을 미룰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⑧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단위별로 실시한 과학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따라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⑨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 그 임용 방법별 승진임용 인원의 비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해야 한다.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2.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는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을 받는 5급 이하 공무원

4.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 이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이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이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공무원 및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위 직급으로 승진임용을 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및 응시배수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제30조ㆍ제38조 및 제38조의3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행정	행정	일반행정	지방관리관	지방이사관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보	지방행정서기	지방행정서기보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노동
		문화홍보
		감사
		통계
		기업행정
	세무	지방세						지방세무주사	지방세무주사보	지방세무서기	지방세무서기보
	전산	전산						지방전산주사	지방전산주사보	지방전산서기	지방전산서기보
		데이터
	교육행정	교육행정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교육행정주사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지방교육행정서기	지방교육행정서기보
	사회복지	사회복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사회복지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지방사회복지서기	지방사회복지서기보
	사서	사서					지방사서사무관	지방사서 주사	지방사서주사보	지방사서서기	지방사서서기보
	속기	속기					지방속기사무관	지방속기주사	지방속기주사보	지방속기서기	지방속기서기보
	방호	방호					지방방호사무관	지방방호주사	지방방호주사보	지방방호서기	지방방호서기보
2. 과학 기술	공업	일반기계	지방관리관	지방이사관	지방부이사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공업주사	지방공업주사보	지방공업서기	지방공업서기보
		농업기계
		기계운전
		조선
		일반전기
		전자
		원자력
		금속
		섬유
		일반화공
		가스
		자원
	농업	일반농업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업주사	지방농업주사보	지방농업서기	지방농업서기보
		식물검역
		축산
		생명유전
	녹지	산림자원					지방녹지사무관	지방녹지주사	지방녹지주사보	지방녹지서기	지방녹지서기보
		산림보호
		산림이용
		조경
	수의	수의					지방수의사무관	지방수의주사	지방수의주사보
	해양 수산	일반해양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해양수산주사	지방해양수산주사보	지방해양수산서기	지방해양수산서기보
		일반수산
		어로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해양교통시설
	보건	보건					지방보건사무관	지방보건주사	지방보건주사보	지방보건서기	지방보건서기보
		방역
	식품위생	식품위생					지방식품위생사무관	지방식품위생주사	지방식품위생주사보	지방식품위생서기	지방식품위생서기보
	의료기술	의료기술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의료기술주사	지방의료기술주사보	지방의료기술서기	지방의료기술서기보
	의무	일반의무					지방의무사무관
		치무
	약무	약무					지방약무사무관	지방약무주사	지방약무주사보
	간호	간호					지방간호사무관	지방간호주사	지방간호주사보	지방간호서기
	간호조무	간호조무					지방간호조무사무관	지방간호조무주사	지방간호조무주사보	지방간호조무서기	지방간호조무서기보
	보건진료	보건진료	지방관리관	지방이사관	지방부이사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지방보건진료사무관	지방보건진료주사	지방보건진료주사보	지방보건진료서기
	환경	일반환경					지방환경사무관	지방환경주사	지방환경주사보	지방환경서기	지방환경서기보
		수 질
		대 기
		폐기물
	항공	일반항공					지방항공사무관	지방항공주사	지방항공주사보	지방항공서기	지방항공서기보
		조종
		정비
	시설	도시계획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보	지방시설서기	지방시설서기보
		일반토목
		농업토목
		수도토목
		건축
		지적
		측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디자인
	방재안전	방재안전					지방방재안전사무관	지방방재안전주사	지방방재안전주사보	지방방재안전서기	지방방재안전서기보
	방송통신	통신사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지방방송통신주사	지방방송통신주사보	지방방송통신서기	지방방송통신서기보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위생	위생					지방위생사무관	지방위생주사	지방위생주사보	지방위생서기	지방위생서기보
		사역
	조리	조리					지방조리사무관	지방조리주사	지방조리주사보	지방조리서기	지방조리서기보
	시설관리	시설관리					지방시설관리사무관	지방시설관리주사	지방시설관리주사보	지방시설관리서기	지방시설관리서기보
	운전	운전					지방운전사무관	지방운전주사	지방운전주사보	지방운전서기	지방운전서기보
3. 관리 운영	토목운영	토목운영						지방토목운영주사	지방토목운영주사보	지방토목운영서기	지방토목운영서기보
	건축운영	건축운영						지방건축운영주사	지방건축운영주사보	지방건축운영서기	지방건축운영서기보
		배관운영
	통신운영	통신운영						지방통신운영주사	지방통신운영주사보	지방통신운영서기	지방통신운영서기보
	전화상담운영	전화상담운영						지방전화상담운영주사	지방전화상담운영주사보	지방전화상담운영서기	지방전화상담운영서기보
	전기운영	전기운영						지방전기운영주사	지방전기운영주사보	지방전기운영서기	지방전기운영서기보
	기계운영	기계운영						지방기계운영주사	지방기계운영주사보	지방기계운영서기	지방기계운영서기보
		영사운영
	열관리운영	열관리운영						지방열관리운영주사	지방열관리운영주사보	지방열관리운영서기	지방열관리운영서기보
	화공운영	화공운영						지방화공운영주사	지방화공운영주사보	지방화공운영서기	지방화공운영서기보
	가스운영	가스운영						지방가스운영주사	지방가스운영주사보	지방가스운영서기	지방가스운영서기보
	기후환경운영	기후환경운영						지방기후환경운영주사	지방기후환경운영주사보	지방기후환경운영서기	지방기후환경운영서기보
	선박항해운영	선박항해운영						지방선박항해운영주사	지방선박항해운영주사보	지방선박항해운영서기	지방선박항해운영서기보
	선박기관운영	선박기관운영						지방선박기관운영주사	지방선박기관운영주사보	지방선박기관운영서기	지방선박기관운영서기보
	농림운영	영림운영						지방농림운영주사	지방농림운영주사보	지방농림운영서기	지방농림운영서기보
		원예운영
	사육운영	사육운영						지방사육운영주사	지방사육운영주사보	지방사육운영서기	지방사육운영서기보
	보건운영	보건운영						지방보건운영주사	지방보건운영주사보	지방보건운영서기	지방보건운영서기보
	사무운영	워드운영						지방사무운영주사	지방사무운영주사보	지방사무운영서기	지방사무운영서기보
		필기운영
		회계처리운영
		사서운영
		전산운영

■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3]

경력합산율표(제31조의6제2항 관련)

1. 공무원 경력

경력		환산율
가. 갑 경력 1) 같은 직렬의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같은 계급 이상의 행정직렬 및 세무직렬 상호간의 경력 4) 임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직렬이 분리ㆍ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되기 전의 원래의 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직렬에서 근무한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5)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받은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 기간 6)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라 사법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 7)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관리운영직군 또는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설직렬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 같은 계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 경력		100퍼센트
나. 을 경력 1) 가목3) 및 4)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직군의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연구직공무원이 제29조제5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계급 상당 이상의 연구직공무원의 경력 3) 행정직군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상당한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외교통상직렬 또는 외무영사직렬공무원의 경력 4) 과학기술직군 방송통신직렬 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상당한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외무공무원(외교정보기술직렬로 한정한다)의 경력 5) 교육행정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의 경력 6) 임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직군이 분리ㆍ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 직군이 변경된 경우 분리ㆍ통합되기 전 또는 변경 전의 원래 직군에서 근무한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7)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등재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80퍼센트
다. 병 경력 1) 직군이 다른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나목3)부터 5)까지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특정직공무원의 경력(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같은 직군의 바로 아래 계급의 경력 5) 과학기술직군의 경우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현직급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나목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임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직군이 분리ㆍ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직군이 변경된 경우 분리ㆍ통합되기 전의 원래 직군에서 근무한 바로 아래 계급의 경력 7) 가목2) 및 나목6)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의 경력(별정직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정함) 8) 같은 계급 이상의 임기제공무원(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력(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임기제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정함) 9)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관리운영직군 또는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설직렬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바로 아래 계급의 기능직공무원 경력 10)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경우 같은 계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 경력 및 관리운영직군 일반직공무원 경력 11) 지방전문경력관 경력(지방전문경력관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반직공무원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정함)		60퍼센트
라. 정 경력 1) 직군이 다른 바로 아래 계급의 경력. 다만, 과학기술직군의 경우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현 직급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현 직급의 바로 아래 계급에 상당하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2) 나목2) 및 다목5)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		30퍼센트
2. 그 밖의 경력
경력	환산율
가. 박사학위 소지 경력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해당 직급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과 교육기관, 연구기관(석사급 이상의 정규연구직원이 10명 이상인 기관만 해당한다)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정규연구직원으로 해당 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ㆍ5급 공무원: 80퍼센트 ㆍ6급 이하 공무원: 100퍼센트
나. 자격증 소지 경력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해당 직급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ㆍ해당 직급의 바로 위 직급의 특별임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 100퍼센트 ㆍ해당 직급의 특별임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 80퍼센트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등의 근무경력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특별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이상의 경력	60퍼센트
비고 1. 이 표의 공무원 경력에는 그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2. 이 표 제2호 각 목의 경력은 최초로 임용된 계급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정하여 평정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평정하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한 가지만을 평정한다. 3. 이 표 제2호가목 중 대학은 외국의 대학을 포함하며,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은 외국의 해당 기관을 포함한다.

【붙임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이 조례안에 따른 재정수반요인은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및제2호 ①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함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총무과장 한경미
연 락 처	064-71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