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 12. 15.(월) 14:00

2025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 기정예산 1조 6,327억원 보다 474억원이 감액된 1조 5,853억원입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 정부예산 세입경정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1,920억 보다 135억원 감액된

1조 1,785억원을 편성하였고,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 지방교육세 감액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818억원 보다 126억원 감액된

2,69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기타이전수입은

- 기정예산 8억원 보다 6억원 증액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기타수입 등을 반영하여

- 기정예산 141억원 보다 1억원 감액된

140억원을 편성하였고,

❍ 내부거래는 기금전입금 감액분을 반영하여

- 기정예산 1,189억원 보다 217억원 감액된    9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 교직원역량강화	△2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감액된

135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에

▸ 교육과정운영	△5억원
▸ 유아교육	3억원
▸ 특수교육	△4억원
▸ 직업교육	8억원
▸ 학교정보화	△33억원
▸ 특별활동지원	1억원
▸ 학생생활지도	△2억원
▸ 학생선발배정	2억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30억원이 감액된

1,6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사업에

▸ 학비지원	1억원
▸ 방과후학교및늘봄학교	△19억원
▸ 교육복지지원	△28억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45억원이 감액된

1,441억원을 편성하였고,

보건급식 사업에

▸ 보건관리	△2억원
▸ 급식관리	△34억원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6억원이 감액된

93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에

▸ 학교운영비지원	△4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5억원이 감액된

2,149억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에

▸ 학교배치시설	△25억원
▸ 학교시설개선	△137억원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62억원이 감액된

1,3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평생교육 부문은

평생교육 사업에

▸ 평생교육운영	△0.9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감액된

4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 감사법무관리	△1억원
▸ 시설사업관리	△2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5억원이 감액된

1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사업에

▸ 기본운영비	△1억원
▸ 교육행정기관시설	△1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감액된

93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 예비비 부문에

예비비및기타 56억원을 감액하여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에

▸ 공무원인건비	△115억원
▸ 근로자인건비	△14억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29억원이 감액된

7,7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계획은

▸ 예치금회수	98억원
▸ 이자수입	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이자수입 1백만원이 증액된 100억원을 편성하였고,

❍ 지출계획은

▸ 예치금	22억
▸ 비융자성사업비	78억원으로

수입계획액과 마찬가지로 기정액 대비 예치금 1백만원이 증액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수입계획은

▸ 예치금회수	1,095억원
▸ 이자수입	37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이자수입 13억원이 감액된 1,132억원을 편성하였고,

❍ 지출계획은

▸ 비융자성사업비	755억원
▸ 예치금	377억원으로

수입계획액과 마찬가지로 기정액 대비 예치금 13억원이 감액된 1,1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수입계획은

▸ 예치금회수	205억원
▸ 이자수입	41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이자수입 3억원이 증액된 246억원을 편성하였고,

❍ 지출계획은

▸ 비융자성사업비	104억원
▸ 예치금	142억원

수입계획액과 마찬가지로 기정액 대비 예치금 3억원이 증액된 2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교육정보화기금 수입계획은

▸ 예치금회수	34억원
▸ 이자수입	1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이자수입 5백만원이 감액된 35억원을 편성하였고,

❍ 지출계획은

▸ 비융자성사업비	34억원
▸ 예치금	1억원으로

수입계획액과 마찬가지로 기정액 대비 예치금 5백만원이 감액된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상세한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등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 정부예산 추경에 따른 세입경정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대폭 감소하여,

❍ 세출예산 절감 추진에 따른 유보액 및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보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5. 12. 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  한 봉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