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2. 16.(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992		제안연월일: 2025. 12. 4.
			제 안 자: 김창식 의원 외 12명
			회부연월일: 2025. 12. 5.

1. 제안이유

○ 제주도내 학교는 지역주민 등의 기부채납을 통해 형성된 폐교재산의 특수성과 학교라는 공간이 지니는 지역사회와의 정서적 연결성 등을 고려하고, 폐교재산을 대부할 때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및 대부료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주특별법 제130조에 따라 일반재산(폐교재산) 대부 수의계약 대상 신설(안 제29조의2)

○ 제주특별법 제130조에 따라 일반재산(폐교재산) 대부료 면제 대상 신설(안 제3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2】

○ 조례안 예고

- 기간: 2025. 12. 5. ~ 12. 10.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지역주민 등의 기부채납을 통해 형성된 폐교재산의 특수성과 학교라는 공간이 지니는 지역사회와의 정서적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폐교재산을 폐교재산 소재 마을회 등에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고 도의회가 동의한 경우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여 지역 공동체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폐교재산의 효율적･공공적 활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1조(사용허가) ※제2항 삭제

- 행정재산 사용허가 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 조항을 삭제함

- 이는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2호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 현행 조문은 다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은 제외하고 오로지 학교협동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만 수의의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됨

○ 조례안 제29조의2(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신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제주특별법”) 제130조에 따라 폐교재산 소재 마을회(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 소재 마을회 포함) 또는 마을회가 설립한 법인 등이 폐교재산을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거나 소득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폐교재산은 일반재산에 해당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공유재산법”) 제29조(계약의 방법)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유재산은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그 외 공공 목적에 직접 쓰이지 않아 매각･임대･양도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반재산으로 구분됨 (※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가 되면 일반재산으로 전환됨)

- 반면, 제주특별법 제130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위의 수의계약 근거 조항인 공유재산법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감면근거 조항인 제34조제1항제2호, 제2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법 제130조에 따라 조례안29조의2는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 폐교재산이 중학교인 경우 복수의 통학구역 소재 마을회가 존재함에 따른 마을회간 대부 우선권 다툼의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 현행 조례 제7항을 제주특별법 130조에 따라 신설하는 제29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의회가 동의한 경우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폐교재산 소재 마을회 또는 마을회가 설립한 법인 등이 폐교재산 대부 시 대부료 면제의 근거가 되는 규정으로 제주특별법 제130조에 따라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종합의견

○ 지난 2024년 도교육청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그 간 폐교재산 소재 마을회에 무상대부 하고 있는 9건의 폐교재산 대부계약 건에 대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무상대부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상대부 조건에 맞게 사용계획을 변경하거나 대부 조건을 유상으로 변경할 것을 통보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4항에 따르면 폐교재산 소재 지역주민의 100분의 50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소득증대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 또는 같은조 제1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해당함

○ 그러나, 과거 지역 주민들이 기부채납을 통해 형성된 폐교재산에 대한 마을회의 유상대부는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며, 도내 폐교시설은 대체로 노후화되어 개인 또는 민간사업자에게 대부가 쉽지 않음. 이로인해 폐교재산이 방치될 경우 관리자가 상주 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도교육청의 유지관리에 큰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노후화 된 폐교재산에 대한 민간인 시설투자는 공유재산의 사유화 방지 및 기타 법적제한(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등) 으로 폐교시설을 활용한 개인 사업 등이 쉽지 않음

○ 반면, 폐교는 지역의 역사적 상징성을 지니므로, 마을이 활용할 경우 학교의 기억과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보전하는데 효과적이며, 최근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폐교를 활용한 각종 공모사업의 선정에도 유리하여, 지역사회에서 적극 활용할 경우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 공공자산 활용률 제고를 통한 행정의 성과도 명확해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이 함께하는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을 통해 폐교활용 분야와 재정 지원이 확대 되는 등 폐교시설이 다양한 공익사업에 폭 넓게 사용되도록 할 계획임

○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에 의해 조성된 폐교재산의 특수성과 학교라는 공간이 지니는 지역사회와의 정서적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마을회 등이 폐교재산을 공공의 목적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폐교재산 활용현황(2025. 10. 1. 기준)>

연번	폐교명	대부용도	대부기간	대부료 (천원)	대부받은자	비고
1	추자초 횡간분교장	미대부		-		-
2	장전초 금덕분교장	유슈암상동체험영농학교	2025-07-01 ~2027-06-30	무상	유수암 상동마을회	문화
		전기차충전기 사용부지	2020-08-01 ~2025-07-31	사용승인	제주도청 저탄소정책과	-
3	어도초 어음분교장	카페 및 게스트하우스 운영, 지역주민 프로그램 운영	2024-01-01 ~2025-12-31	무상	어음2리장	소득
4	명월국민학교	미대부 (자체활용-서부유아교육체험원설립예정지)		-
5	용수국민학교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2024-07-01 ~2027-06-30	사용승인	한경면장	체육
6	조수국민학교	게스트하우스 및 생활문화체험전시관, 지역주민 체력단련실 등	2024-01-01 ~2025-12-31	무상	조수1리장	소득
7	고산초 산양분교장	문화창작공간(예술곶 산양) 조성 및 운영	2023-01-01 ~2027-12-31	사용승인	제주도청 문화정책과	문화
8	판포초등학교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이용	2021-12-01 ~2026-11-30	사용승인	한경면장	체육
9	신창중학교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파크골프장) 이용	2025-09-22 ~2035-09-21	사용승인	제주시장	체육
10	연평초등학교	지역주민 편의시설, 관광객 휴식공간, 체육시설 운영	2024-01-01 ~2026-12-31	사용승인	우도면장	-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우도면 복지사업	2025-05-01 ~2026-04-30	897	우도면 주민자치위원회	소득
11	창천초 상천분교장	미대부		-		-
12	안덕초 대평분교장	난드르 복합문화센터 운영	2021-07-01 ~2025-12-31	무상	대평리장	문화
13	서광초 동광분교장	체험마을 운영 및 주민 편의 제공	2024-01-01 ~2025-12-31	무상	동광리장	문화
14	신도초 보흥분교장	미대부		-		-
15	보성초 신평분교장	생태체험학교 및 주민이용시설 운영	2024-01-01 ~2025-12-31	무상	신평리장	문화
16	무릉초 무릉동분교장	마을 농산물 직거래 장터, 체험장, 카페운영을 통한 마을 소득 창출	2024-01-01 ~2025-12-31	무상	무릉2리장	소득
17	보성초 구억분교장	옹기전시판매장 및 마을도서관 등 운영	2024-01-01 ~2025-12-31	무상	구억리장	소득
18	영락국민학교	미대부		-		-
19	신도초등학교	미대부 (자체활용-문서고설치사업예정지)		-		-
20	무릉중학교	대부 종료 진행중 (지자체활용-공공임대주택사업예정지(2026~2028추진))		-		-
21	신산초 난산분교장	미대부 (지자체활용-성산읍파크골프장설립예정지)		-		-
22	풍천초 신풍분교장	어멍아방잔치마을 통합교류센터 운영	2024-01-01 ~2025-12-31	무상	신풍리장	문화
23	신산초 삼달분교장	김영갑갤러리 두모악 미술관	2024-01-01 ~2025-12-31	6,335	사단법인 김영갑갤러리 두모악	문화
24	신산중학교	미대부		-		-
25	가시초등학교	재산 반환 중 (2023.12.31. 대부기간만료)				-
26	화산초등학교	제주 전통문화 체험관	2024-01-01 ~2025-12-31	10,678	개인: 강OO	교육
27	하천초등학교	재산 반환 중 (2021.12.31. 대부기간만료)		-		-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그 일반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21. 4.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가 일반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점유 중인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4. 20.>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4. 7. 7., 2016. 7. 12., 2022. 4. 20.>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4. 7. 7., 2015. 7. 20., 2016. 7. 12., 2018. 1. 9., 2018. 12. 4., 2020. 12. 22., 2022. 4. 20., 2022. 6. 28., 2023. 8. 22.>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0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 제20조제2항제1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3조,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4,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64조, 제74조제3항, 제76조제2항, 제84조,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9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29조의2(일반재산의 대부계약)는 신설 사항으로, 제주특별법 제130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마을회 등에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비용이 미발생함

○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제7항은 신설 사항으로, 제29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의회 동의를 얻어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세입감소가 예상되나, 면제 대상, 범위 및 금액 등 구체적 추진 사항이 파악된 후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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