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2. 16.(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993		제안연월일: 2025. 12. 4.
			제 안 자: 오승식 의원 외 9명
			회부연월일: 2025. 12. 5.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자치 선도지역으로서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모색해 왔으며, IB 프로그램 도입·확대를 통해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따라 IB 프로그램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IB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청의 책무와 지원 체계를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신장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 (제1조∼제2조)

○ 도교육감 책무 (제3조)

○ 기본계획 수립 (제4조)

○ IB 프로그램 평가 (제7조)

○ 협력체제 구축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3】

○ 조례안 예고

- 기간: 2025. 12. 5. ~ 12. 10.

- 의견 제출 사항: 1건 【붙임 1】참조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국제 바칼로레아(IB)프로그램(이하“IB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비판적･창의적 사고력과 국제적 소양을 바탕으로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학교 교육의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정의)

-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과 IB 학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 국제바칼로레아기구가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국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2025년 10월 기준 160개국 이상, 6000개 이상의 학교에서 적용･시행 중

- IB 학교란 제주형 자율학교로 IB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중･고등학교로 정의하고 있으며, IB 학교 운영현황은 아래와 같음

<IB 학교 운영현황>

(2025. 12.)

구분	초등학교(PYP)	중학교(MYP)	고등학교(DP)
월드스쿨	토산초, 표선초, 온평초, 풍천초, 제주북초, 성산초, 시흥초, 한마음초, 가마초, 장전초	표선중, 성산중	표선고
후보학교	보목초	애월중, 제주사대부중, 제주중앙여중	-
관심학교	제주교대부초	-	-
계	12	5	1

○ 조례안 제3조(책무)

- IB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도입･운영 될 수 있도록 시책 수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과 필요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 조례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 IB 프로그램 운영 기본 방향 및 목표

2. IB 프로그램을 위한 학습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IB 프로그램 운영 교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IB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5. IB 프로그램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IB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IB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조례안 제5조(사업)

1. IB 프로그램 운영 자료의 개발･보급

2. IB 프로그램을 위한 학습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IB 프로그램 운영 교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IB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5. IB 프로그램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IB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IB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아래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조례안 제6조(연수 등)

- IB 프로그램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직원 연수와 IB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조례안 제7조(IB 프로그램 평가)

- 매년 IB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점검하며,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조례안 제8조(학부모 및 지역사회 참여)

- IB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

○ 조례안 제9조(협력체계 구축)

- IB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각종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종합의견

○ IB 프로그램은 세계 여러 국가에서 도입･운영을 거치며 일정 수준 검증된 교육과정으로, 비판적 사고력·창의성·문제해결력 등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길러내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IB 학습자상과 탐구 중심의 교수‧학습 체계는 지식 암기 중심 교육과 지필평가 중심의 평가체제로부터의 전환을 제시하며, 이는 ｢교육기본법｣에서 강조하는 전인적 교육의 실현과도 부합함. 또한 교육계에서는 IB 프로그램이 과열된 입시 경쟁과 획일적 교육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긍정적 기대가 제기되고 있는 등 정책적·사회적 수요 또한 확대되고 있음

○ 제주,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IB 프로그램 도입･운영이 확대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새 정부의 초중등 교육 관련 국정과제를 수행할 한시 조직 자율기구로 신설한‘수업혁신융합교육과’담당업무에 ‘IB프로그램 도입 확산 지원’ 업무를 두고 있어 이러한 흐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도내 학교가 IB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한 교육과정 운영, 교원 연수, 학교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데 필요한 조치이며,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 중심의 탐구 기반 학습을 확산시키고, 미래형 학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제정 취지와 시의성,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역	조례명	제정일 (개정일)
1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5. 8. 1.
2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 1.
3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5. 3. 27.
4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조례	2025. 5. 29.

붙임  1. 조례안 예고에 대한 제출 의견 1부.

2. 관계 법령(발췌) 1부.

3.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부.  끝

붙임 1		조례안 예고에 대한 제출 의견

□ 의견 제출 현황

구분	제출 유형			제출 방법
	개인	기관·단체	계	전자문서	전자우편	모사전송	계
의견 수	0건	1건	1건	0건	1건	0건	1건

□ 의견 제출 내용

제출 내용

조례안 제7조(IB 프로그램 평가) 관련

- IB 프로그램은 도입에서부터 인증까지 IBO의 컨설팅과 인증평가를 실시하여 도교육청의 평가까지 매년 실시하면 학교의 업무부담이 상당히 커져서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킴

학교 자체 평가로 대신하고 공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나음

IB프로그램은 5년 단위로 재인증(평가)를 하여 학교 자체에서 충분히 평가가 이루어짐

수정안) ‘매년’을 삭제하고 조문 제목 등 일부 자구수정

제7조(IB 프로그램 평가 및 성찰)

① 도교육감은 IB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성과 공유의 자리를 마련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의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붙임 2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교육자치법」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ㆍ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개정 2021. 9. 24.>

②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9. 27.>

[전문개정 2007. 12. 21.]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7. 20.>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신설 2021. 7. 20.>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0.>

[전문개정 2012. 3. 21.]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ㆍ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공립 자율학교의 장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붙임 3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7조(IB 프로그램 평가)는 소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함을 전제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5조(사업) 및 제6조(연수 등)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 부서에서 기 추진 중인 사항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8조(학부모 및 지역사회 참여), 제9조(협력체계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의안의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규모에 대한 영향이나 변화가 없는 경우 / 비용을 수반한 기 시행중인 사업이 포함된 의안인 경우)

3.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락처	(064)741-2274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천원)

소관부서	‘25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29,300	IB 프로그램 추진	제5조
	132,180	교직원 연수	제6조
	318,700	IB 학교 교육환경 지원	제5조
	70,000	IB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제부담금	제5조
	120,000	[특교]IB프로그램도입확산지원	제5조
	485,000	[특교](교육발전특구)IB프로그램확대운영	제5조
	611,800	IB 학교 학교운영기본경비	제5조
합계	1,766,980

< 자료출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