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2. 16.(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994		제안연월일: 2025. 12. 4.
			제 안 자: 양경호 의원 외 8명
			회부연월일: 2025. 12. 5.

1. 제안이유

○ 본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교육기관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교육감 안전관리계획 수립(안 제3조)

○  교육장 지도점검계획 수립(안 제4조)

○  안전점검(안 제5조)

○  안전감시원 운영(안 제7조)

○  표창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3】

○ 조례안 예고

- 기간: 2025. 12. 5. ~ 12. 10.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상위법령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라 실질적인 업무의 범위와 체계를 정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명

-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로 변경함

- 자치법규의 제명은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함. 전부개정으로 조례안 제2조제2호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기존 유치원, 학교 놀이시설 외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이 포함되었으며, 상위법령인 어린이놀이시설법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제명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조례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 조례안 제2조제2호 “어린이놀이시설”을 정의하면서 기존 유치원 및 학교에 설치된 놀이시설 외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을 포함하였고, 그에 따라 제2조제3호의 “관리주체”에 학원장을 포함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1조 목적 중 안전과 유지관리 대상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로 한정하였던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였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가. 교육장: 어린이 놀이시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시행 2011. 8. 31.)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으로, 2009년 7월 12일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임

※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서귀포시장에게 있음

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가목 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 ｢어린이놀이이설 안전관리법｣(이하“어린이놀이시설법”) 제2조(정의)제3호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감독하는“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교육장에게 포괄적으로 부여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감독 대상에 학원이 제외된 현행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한 사항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일부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 제3조(안전관리계획) 및 제4조(지도･점검계획의 수립･시행)

-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안전관리계획은 도교육감이, 지도･점검계획 수립･시행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하도록 규정함

- 도교육감의 유지관리계획 수립만을 규정한 현행 조례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에서 실질적인 업무처리 체계에 맞춰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지도･점검계획 수립･시행의 주체를 분리하여 규정한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나, 제4조에 따른 지도･점검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 제6조(점검결과 조치)

- 현행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안전검검 실시 및 점검결과 기준 미달 사항에 대한 조치를 도교육감이 교육장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도･감독 권한은 이미 상위법령에 따라 교육장에게 부여된 바, 이를 반영하여 점검결과 조치와 관련한 지도･감독 주체를 교육장으로 명시한 사항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됨

○ 조례안 제7조(안전감시원)

-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해 안전감시원 위촉･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에 따라 규정한 사항임

- 다만, 상위법령에서 유치원, 학교, 학원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교육장으로 규정하였고, 그에 따라 조례안 제6조와 같이 관리감독의 주체를 교육장으로 명시한 바, 조례의 명확한 해석과 통일성을 위해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 제5조(안점검검 등) 및 제8조(예산 지원), 제9조(표창)

- 각 각 현행 조례 제4조, 제6조, 제7조와 유사한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제5조 및 제9조 일부조문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소지가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업무체계를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2012년 전국 시･도교육청 처음으로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조례 제정 후 타법 개정 등에 따른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만 이루어짐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체계를 고려하여 전부개정한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1부.

2. 관계 법령(발췌) 1부.

3. 비용추계서.  끝.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제1호”를 “제2조제1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학원장”을 “학원설립ㆍ운영자”로 한다.

제4조 중 “관할”을 “매년 관할”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정ㆍ점검”을 “지정하여 점검”으로 한다.

제7조 중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교육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1. ---------------------------------------------------------- -----------------제2조제1호에 ---------------.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 또는 계약에 의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3. ------------------------------------------------------------------------------ 학원설립·운영자 -----------------------------------------.
제4조(지도ㆍ점검계획의 수립ㆍ시행)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할 구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도ㆍ점검계획의 수립ㆍ시행) ----------------------------------------------------------------------- 매년 관할 ---------------------------------------------------------.
제5조(안전점검 등) ① (생 략)	제5조(안전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에 대해 전문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대리인을 지정·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 지정하여 점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안전감시원)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원) 교육장--------------------------------------------------------------------------------------------------------------------.
제9조(표창) 도교육감은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표창) -------- 어린이놀이시설-----------------------------------------------------------------------------------------------------.

붙임 2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2011. 5. 30., 2013. 3. 23., 2014. 6. 3., 2014. 11. 19., 2014. 12. 30., 2016. 1. 7., 2017. 7. 26., 2020. 12. 22.>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가목 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4. 삭제 <2008. 12. 19.>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6.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6의2. “정기시설검사”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안전진단”이라 함은 제4조의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ㆍ측정ㆍ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ㆍ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감독 등)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개선의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시설개선의 명령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 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계획의 내용, 지도ㆍ점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7.]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19., 2011. 8. 29.>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 19., 2011. 8. 29.>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3조(안전관리계획 수립), 제4조(지도·점검계획의 수립)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및 지도·점검계획은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제5조(안전 점검 등)는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개정조례안에 동일하게 반영되는 사항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7조(안전감시원)는 안전감시원 위촉·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함

○ 제8조(예산 지원)는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6조(점검결과 조치), 제9조(표창)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50,000천원(연평균 10,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 지출	안전감시원 운영 (제7조)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제7조(안전감시원)의 경우 타 부서(도 수산정책과) 유사 사업의 산출 기준을 준용하여 비용추계함

- 사업 유형: 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운영

- 사업 예산: 10,000천원

- 활동 횟수: 연 10회(위촉 인원 20명, 활동 수당 1회 50천원)

※ 타 부서·기관 유사 사업의 기준을 준용한 단순 추계로, 실제 사업 추진 시 사업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 ≒ 10,000천원

○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 재원	안전감시원 운영 (제7조)	10,000	- 안전감시원 활동 수당 : 50천원 × 20명 × 10회 = 10,000천원 * 도 수산정책과 ‘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수당’ 산출 기준 준용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락처	(064)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