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2. 16.(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동체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동체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995		제안연월일: 2025. 12. 4.
			제 안 자: 강충룡 의원 외 9명
			회부연월일: 2025. 12. 5.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며, 교육공동체 간에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 형성을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기본원칙(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도교육감 등의 책무(안 제5조)

○ 학교의 장의 책무(안 제6조)

○ 학생의 권리와 책임(안 제7조)

○ 교원의 권리·권한과 책임(안 제8조)

○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안 제9조)

○ 지원사업 등(안 제10조)

○ 참여 및 소통강화(안 제11조)

○ 민원의 처리 절차(안 제12조)

○ 원활한 민원처리 환경 조성(안 제13조)

○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안 제14조)

○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심의위원회(안 제1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2】

○ 조례안 예고

- 기간: 2025. 12. 5. ~ 12. 10.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며, 학생, 교원, 보호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1조(목적)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 1조부터 제4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도교육감의 책무) ~ 제9조(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 안 제5조부터 제9조는 도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와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권한)와 책임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10조(지원사업) 및 제11조(참여 및 소통 강화)

- 안 제10조와 제11조는 도교육감이 교육공동체 간에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 형성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에 관하여 학생, 보호자, 교직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교육공동체 간 소통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

○ 조례안 제12조(민원의 처리 절차) ~ 제1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 안 제12조부터 제14조는 학생 및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민원의 처리 절차와 원활한 민원처리 환경 조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조례안 제15조(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및 제16조(비밀누설 금지)

- 안 제15조와 제16조는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평가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위원회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사항을 규정함

○ 조례안 제17조(포상)

- 교육공동체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한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

� 종합의견

○ 최근 제주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보장, 그리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의 3주체간 갈등 예방과 신뢰 회복은 교육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교육의 3주체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소통과 갈등의 예방 및 처리절차 등을 제시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예시안으로 발표하였고, 조례 예시안을 참고하여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게 활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있게 담은 조례 예시안을 안내한다.”(교육부 보도자료, 2023. 11. 28.)

○ 본 조례안은 교육부의 조례 예시안을 기초로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을 각각 균형 있게 규정하고, 교육공동체 간 민원 발생에 따른 처리와 대응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 적절한 입법조치로 사료됨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역	조례명	제정일 (개정일)
1	경기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2025. 1. 17.
2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2025. 1. 1.
3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2024. 5. 16.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20조의5(「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유치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제14조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공동체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6조(기본계획)는 소관부서에서 자체 수립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제11조(지원사업)제1항 제1호는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 발생함

○ 제11조(지원사업)제1항 제2호·제3호, 제2항, 제3항은 학교문화 조성 및 생활인성교육 연수, 교육공동체 화합의 날 운영 등 비용이 발생하나, 교육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의 유형과 범위 등 구체적 추진계획이 확정된 이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11조(지원사업)제1항 제4호는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함

○ 제16조(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함

○ 제19조(사무위탁)는 사업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미발생함

○ 제1조(목적),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도교육감 등의 책무), 제7조(학교의 장의 책무), 제8조(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9조(교원의 권리·권한과 책임), 제10조(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제12조(참여 및 소통 강화), 제13조(민원의 처리 절차), 제14조(원활한 민원처리 환경 조성),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제17조(비밀누설 금지), 제18조(포상)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107,340천원(연평균 21,468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 지출	실태조사 (제11조제1항제1호)	37,740					37,740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 (제11조제1항제4호)	8,520	8,520	8,520	8,520	8,520	42,600
	위원회 운영 (제16조)	5,400	5,400	5,400	5,400	5,400	27,000
계		51,660	13,920	13,920	13,920	13,920	107,340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제11조(지원사업)제1항 제1호의 실태조사는 5년 마다 실시하는 것을 전제하고,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실태조사 범위 및 실시 주기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제11조(지원사업)제1항 제4호의 학교별 맞춤형·참여형 컨설팅은 타 부서 유사 사업의 예산을 준용하여 비용추계함

→ 도 교육청 초등교육과 ‘제주형자율학교컨설팅 ‘사업 예산: 8,520천원

※ 타 부서 유사 사업의 기준을 준용한 단순 추계로, 실제 사업 추진 시 사업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제16조(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 등이 참석할 경우 지급하는 참석수당을 추계하며, 인원은 1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촉직 10명)으로 구성하며, 수당 지급 제외 대상은 공무원 및 도의원 등을 포함한 3명으로 가정하고, 회의는 정기·임시회의를 합하여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 위원 수: 12명

- 공무원 등 미지급 인원을 제외한 수당 지급 인원 수: 9명(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 개최 횟수: 연 4회(참석수당 지급 대상 전원 참석하는 것으로 전제함)

- 참석수당: 150천원(150천원(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시 추가 50천원), 2시간 초과로 전제함,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기준)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 비용 ≒ 51,660천원

○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 계				51,660
자체재원	실태조사 (제11조제1항 제1호)	소계		37,740
		인건비	책임연구원	11,120	3,706천원×1명×3개월=11,118천원
			연구원	8,530	2,842천원×1명×3개월=8,526천원
			연구보조원	11,390	1,900천원×2명×3개월=11,400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100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 (제11조제1항제4호)			8,520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 1식 8,520천원 * 도 교육청 초등교육과 ‘제주형자율학교컨설팅 사업’ 예산 준용
	위원회 수당 (제16조)			5,400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50천원 × 9명 × 4회 = 5,400천원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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