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2. 16.(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3000		제안연월일: 2025. 12. 4.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5. 12. 5.

1. 제안이유

○ 공직사회에서의 기술 인재를 우대하고 기술 분야의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또한,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한 경우로서 임용권자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과학분야 인재 우대를 위한 지방공무원 기술직군 명칭 변경(안 제14조제4호, 별표 1)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지방공무원의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 등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함

○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절차 명확화(안 제30조제2항)

- 제30조제2항의 경우, 제2호를 제외하고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는 바, 본문에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한 경우로서 임용권자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어문 정비 등 일부 미비점 보완(안 제14조, 제30조, 제3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2】

○ 입법 예고

- 기간: 2025. 10. 24. ~ 11. 13.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 각종 평가

-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원안동의)(감사관-7380, 2025. 10. 29.)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원안동의)(정서회복과-15809, 2025. 11. 5.)

5. 검토의견

� 조례제정 취지

○ 본 조례안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사회에서의 기술 인재를 우대하고,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 절차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14조(전직시험의 면제)제4호 및 별표 1

-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등으로  명칭 변경

- 공직사회에서의 기술 인재를 우대하고, 기술 분야의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개정은 바람직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조례안 제30조(우수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한 경우, 도교육감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개정함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절차를 명확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개정(2025. 1. 7.)에 따라 각 시행령이 개정(2025. 7. 7.) 되어 앞으로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여 특별승진(추서승진)한 경우, 승진 계급에 따른 유족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의 공적 심사를 강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기타 일반 정비 사항

조항	현 행	개정안	사유
제14조 제1호	사람이어야 하며	사람으로 한정하며	자구 수정
제30조 제2항	(2항 후단 신설)	제2호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관련 조문 중복 정비
제30조 제2항 제1호	연구사 및 지도사.	연구사 및 지도사	문장부호 정비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삭제)	관련 조문 중복 정비
	교육시책･역점과제	교육시책과 역점과제	자구 수정
제30조 제2항 제3호	명예퇴직 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자구 수정 (중복용어 정비)
	이 경우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삭제)	관련 조문 중복 정비
제30조 제3항	특별승진대상자 선정, 심사기준･심사절차	특별승진대상자의 선정, 심사기준, 심사절차	자구 수정
	교육규칙으로∨∨정한다.	교육규칙으로∨정한다.	띄어쓰기 정비
제36조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자구 수정

- 불필요한 중복 표현을 삭제하고,‘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에서의 기술 인재를 우대하고, 기술 분야의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절차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시의 적절한 입법조치로 바람직하며, 그 외 중복 표현 삭제를 통한 입법경제 실현과‘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또한 타당하여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참고

【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상 적용 대상 급여 】

개정안 적용대상		개정안 적용례
｢공무원 재해보상법｣	①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법 시행 전 추서된 경우의 급여 산정에도 적용 (단, 법 시행 후 지급되는 급여부터 증액)
	②순직유족연금
	③사망조위금	법 시행(‘25.7.8.) 이후 사망하거나 전사한 공무원부터 적용
｢공무원 연금법｣	④퇴직유족일시금
	⑤퇴직유족연금일시금
	⑥퇴직유족연금부가금
	⑦퇴직수당

(자료: 인사혁신처 보도자료(2025. 4. 8.))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정의) 4. “연구직렬”이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며, “과학기술직렬”이란 이 영 별표 1의 과학기술직군의 각 직렬과 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 1 제2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해야 한다.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2.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는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을 받는 5급 이하 공무원

4.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 이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이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이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공무원 및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위 직급으로 승진임용을 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및 응시배수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제30조ㆍ제38조 및 제38조의3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개정 2025. 6. 2.>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 과학 기술	공업	일반기계	지방 관리관	지방 이사관	지방부이사관	지방 과학 기술 서기관	지방공업 사무관	지방공업 주사	지방공업 주사보	지방공업 서기	지방공업 서기보
		농업기계
		기계운전
		조선
		일반전기
		전자
		원자력
		금속
		섬유
		일반화공
		가스
		자원
	농업	일반농업					지방농업 사무관	지방농업 주사	지방농업 주사보	지방농업 서기	지방농업 서기보
		식물검역
		축산
		생명유전
	녹지	산림자원					지방녹지 사무관	지방녹지 주사	지방녹지 주사보	지방녹지 서기	지방녹지 서기보
		산림보호
		산림이용
		조경
	수의	수의					지방수의 사무관	지방수의 주사	지방수의 주사보
	해양 수산	일반해양					지방해양 수산사무관	지방해양 수산주사	지방해양 수산주사보	지방해양 수산서기	지방해양 수산서기보
		일반수산
		어로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해양교통시설
	보건	보건					지방보건 사무관	지방보건 주사	지방보건 주사보	지방보건 서기	지방보건 서기보
		방역
	식품위생	식품위생					지방식품 위생사무관	지방식품 위생주사	지방식품 위생주사보	지방식품 위생서기	지방식품 위생서기보
	의료기술	의료기술					지방의료 기술사무관	지방의료 기술주사	지방의료 기술주사보	지방의료 기술서기	지방의료 기술서기보
	의무	일반의무					지방의무 사무관
		치무
	약무	약무					지방약무 사무관	지방약무 주사	지방약무 주사보
	간호	간호					지방간호 사무관	지방간호 주사	지방간호 주사보	지방간호 서기
	간호조무	간호조무					지방간호 조무사무관	지방간호 조무주사	지방간호 조무주사보	지방간호 조무서기	지방간호 조무서기보
	보건진료	보건진료	지방관리관	지방이사관	지방부이사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지방보건 진료사무관	지방보건 진료주사	지방보건 진료주사보	지방보건 진료서기
	환경	일반환경					지방환경 사무관	지방환경 주사	지방환경 주사보	지방환경 서기	지방환경 서기보
		수 질
		대 기
		폐기물
	항공	일반항공					지방항공 사무관	지방항공 주사	지방항공 주사보	지방항공 서기	지방항공 서기보
		조종
		정비
	시설	도시계획					지방시설 사무관	지방시설 주사	지방시설 주사보	지방시설 서기	지방시설 서기보
		일반토목
		농업토목
		수도토목
		건축
		지적
		측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디자인
	방재안전	방재안전					지방방재 안전사무관	지방방재 안전주사	지방방재 안전주사보	지방방재 안전서기	지방방재 안전서기보
	방송통신	통신사					지방방송 통신사무관	지방방송 통신주사	지방방송 통신주사보	지방방송 통신서기	지방방송 통신서기보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위생	위생					지방위생사무관	지방위생주사	지방위생주사보	지방위생서기	지방위생서기보
		사역
	조리	조리					지방조리사무관	지방조리주사	지방조리주사보	지방조리서기	지방조리서기보
	시설관리	시설관리					지방시설 관리사무관	지방시설 관리주사	지방시설 관리주사보	지방시설 관리서기	지방시설 관리서기보
	운전	운전					지방운전 사무관	지방운전 주사	지방운전 주사보	지방운전 서기	지방운전 서기보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이 조례안에 따른 재정수반요인은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장 한경미
연락처	(064)710-0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