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12. 16.(화) 10:00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개요

1.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안

나. 세출예산안

2. 기금 현황

Ⅱ. 검토의견

1.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가. 세입예산안

1) 이전수입

2) 자체수입

3) 내부거래

나. 세출예산안

1) 증액사업 검토

2) 감액사업 검토

3) 이월사업 검토

4) 2회추경 반영사업 검토

2. 기금 검토

Ⅲ. 종합의견

<참고자료>

□ 기정예산대비 30% 감액 사업목록

□ 계속비사업 전체 현황

검 토 보 고 서   표 목 차

표 번호	내용	페이지	비고
표 1-1	추경예산안 규모	1
표 1-2	세입예산 편성 현황	3
표 1-3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6
표 1-4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8
표 1-5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10
표 1-6	기금 조성 규모	12
표 2-1	최근 5년간 예산규모 현황	13
표 2-2	중앙정부이전수입 편성 현황	13
표 2-3	최근 5년간 특별교부금 편성 현황	14
표 2-4	국고보조금 편성 현황	15
표 2-5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편성 현황	16
표 2-6	광역자치단체전입금 사업별 현황	18
표 2-7	기타이전수입 편성 현황	19
표 2-8	자체수입 편성 현황	20
표 2-9	내부거래 편성 현황	21
표 2-10	재원별 신규사업 현황	22
표 2-11	2회 추경 신규사업 사업별 현황	23
표 2-12	1억원 이상 증액사업 현황	28
표 2-13	기정예산대비 10억원 이상 감액사업 내역	30
표 2-14	주요 감액사업 내역	33
표 2-15	최근 5년간 공무원인건비 편성 현황	34
표 2-16	근로자인건비 편성 현황	35

검 토 보 고 서   표 목 차

표 번호	내용	페이지	비고
표 2-17	최근 5년간 명시이월 현황	36
표 2-18	2025년 명시이월 현황	36
표 2-19	2025년 명시이월 사업 현황	38
표 2-20	2회 추경 증액 편성사업 중 명시이월액 현황	39
표 2-21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명시이월 현황	41
표 2-22	2025년 제2회 추경 계속비 사업 중 변경 승인 요청 현황	43
표 2-23	1회 추경 증액 사업 중 2회 추경 3억원 이상 감액사업 현황	46
표 2-24	2025년 기금 조성 규모	47
표 2-25	2025년 연도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조성액	48
표 2-26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변경내역	48
표 2-27	2025년 연도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액	49
표 2-28	2025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변경내역	49
표 2-29	2025년 연도말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조성액	50
표 2-30	2025년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변경내역	50
표 2-31	2025년 연도말 교육정보화기금 조성액	51
표 2-32	2025년 교육정보화기금 변경내역	51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003 3004		제출일자 : 2025. 12.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일자 : 2025. 12. 5.

Ⅰ. 예산안개요

1.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853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3억 6,400만원(△2,9%) 감액 편성됨

【표 1-1】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B)	비교증감
		금액(C=A-B)	비율(C/B)
1,585,356	1,632,720	△47,364	△2.9

가. 세입예산안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조 5,853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3억 6,400만원(△2.9%)이 감액 편성됨

□ 이전수입 (1조 4,491억원, 세입전체의 91.4%)

-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세입의 91.4%를 차지하고 있음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1,785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5억 2,000만원(△1.1%)이 감액 편성됨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691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억 4,800만원(△4.5%)이 감액 편성됨

▸기타이전수입은 14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7,700만원(67.9%) 증액 편성됨

□ 자체수입 (141억원, 세입전체의 0.9%)

-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4,100만원(△0.3%) 감액된 140억 8,700만원이 편성됨

▸교수학습활동수입은 4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00만원(△4.8%) 감소

▸행정활동수입은 2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00만원(10.7%) 증가

▸자산수입은 35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억 5,000만원(10,875.7%) 증가

▸이자수입은 11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8,700만원(△30.4%) 감소

▸기타수입은 87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원(△26.2%) 감소함

□ 기타 (250억원, 세입전체의 1.6%)

- 기타는 전년도이월금과 금융자산회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전년도이월금은 246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금융자산회수는 3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 없음

□ 내부거래 (972억원, 세입전체의 6.1%)

- 내부거래는 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217억 3,200만원(△18.3%)이 감액된 971억 8,700만원이 편성됨

【표 1-2】세입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과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장	관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금액 (C=A-B)	증감률 (C/B)
합 계		1,585,356	100.0	1,632,721	100.0	△47,364	△2.9
이전수입	소계	1,449,120	91.4	1,474,711	90.3	△25,591	△1.7
	중앙정부이전수입	1,178,518	74.3	1,192,039	73.0	△13,520	△1.1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69,176	17.0	281,823	17.3	△12,648	△4.5
	기타이전수입	1,426	0.1	849	0.1	577	67.9
자체수입	소계	14,087	0.9	14,129	0.9	△41	△0.3
	교수학습활동수입	473	0.0	497	0.0	△24	△4.8
	행정활동수입	202	0.0	182	0.0	19	10.7
	자산수입	3,582	0.2	33	0.0	3,550	10,875.5
	이자수입	1,113	0.1	1,600	0.1	△487	△30.4
	기타수입	8,717	0.5	11,817	0.7	△3,100	△26.2
기타	소계	24,962	1.6	24,962	1.5	0	0.0
	전년도이월금	24,617	1.6	24,617	1.5	0	0.0
	금융자산회수	345	0.0	345	0.0	0	0.0
내부거래	전입금	97,187	6.1	118,918	7.3	△21,732	△18.3

나. 세출예산안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조 5,853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3억 6,400만원(△2.9%) 감액 편성됨

1)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 유아및초중등교육 (7,714억원, 세출전체의 48.7%)

- 유아및초중등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280억 6,400만원(△3.5%) 감액된 7,714억 2,100만원이 편성됨

▸인적자원운용 편성액은 134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7,000만원(△2.0%) 감액되었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0.9% 차지

▸교수학습활동지원 편성액은 1,676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5,900만원(△1.7%) 감액되었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10.6% 차지

▸교육복지 편성액은 1,440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억 6,200만원(△3.0%) 감액되었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9.1% 차지

▸보건급식 편성액은 932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 4,600만원(△3.8%) 감액되었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5.9% 차지

▸학교재정지원관리 편성액은 2,149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900만원(△0.2%) 감액되었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13.6% 차지

▸학교시설여건개선 편성액은 1,380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2억 1,800만원(△10.5%) 감액되었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8.7% 차지함

□ 평생교육 (44억원, 세출전체의 0.3%)

- 평생교육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9,800만원(△2.2%) 감액된 44억 1,400만원이 편성됨

□ 교육일반 (305억원, 세출전체의 1.9%)

- 교육일반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7억 4,300만원(△2.4%) 감액된 305억 1,200만원이 편성됨

▸교육행정일반 편성액은 161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7,800만원(△2.9%) 감액되었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1.0% 차지

▸기관운영 편성액은 92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6,500만원(△2.8%) 감액되었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0.6% 차지

▸재무활동 편성액은 50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0.3% 차지함

□ 예비비 (21억원, 세출전체의 0.1%)

- 예비비및기타 편성액은 20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억 7,500만원(△73.1%) 감액되었으며 전제 세출예산의 0.1%를 차지함

□ 인건비 (7,770억원, 세출전체의 49.0%)

- 인건비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28억 8,500만원(△1.6%) 감액된 7,769억 5,400만원이 편성됨

□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은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162억 1,800만원(△10.5%) 감소로 가장 큰 규모로 감액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인건비사업 △128억 8,500만원(△1.6%), 예비비및기타 △55억 7,500만원(△73.1%) 감소의 순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정책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감액되고 있고, 학교시설여건개선은 교실증개축 △98억 600만원, 지원시설증개축 △43억 8,200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계속비 연부액 조정 및 학교회계전출금 감액 편성 등에 따른것임

【표 1-3】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부문	정책사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금액(C=A-B)	증감률(C/B)
합계		1,585,356	100.0	1,632,721	100.0	△47,364	△2.9
유아및초중등교육		771,421	48.7	799,485	49.0	△28,064	△3.5
	인적자원운용	13,482	0.9	13,752	0.8	△270	△2.0
	교수학습활동지원	167,654	10.6	170,613	10.4	△2,959	△1.7
	교육복지	144,063	9.1	148,525	9.1	△4,462	△3.0
	보건급식	93,207	5.9	96,854	5.9	△3,646	△3.8
	학교재정지원관리	214,922	13.6	215,431	13.2	△509	△0.2
	학교시설여건개선	138,094	8.7	154,311	9.5	△16,218	△10.5
평생교육		4,414	0.3	4,512	0.3	△98	△2.2
	평생교육	4,414	0.3	4,512	0.3	△98	△2.2
교육일반		30,512	1.9	31,255	1.9	△743	△2.4
	교육행정일반	16,171	1.0	16,648	1.0	△478	△2.9
	기관운영	9,266	0.6	9,531	0.6	△265	△2.8
	재무활동	5,075	0.3	5,075	0.3	0	0.0
예비비		2,054	0.1	7,629	0.5	△5,575	△73.1
	예비비및기타	2,054	0.1	7,629	0.5	△5,575	△73.1
인건비		776,954	49.0	789,839	48.4	△12,885	△1.6
	인건비	776,954	49.0	789,839	48.4	△12,885	△1.6

2) 기관별 예산편성 현황

□ 기관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본청 1조 2,085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0억 3,100만원(△3.1%) 감액되고 있고, 8개 직속기관은 157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0.0%) 감액, 2개 교육지원청은 3,610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3억 3,100만원(△2.5%) 감액 편성됨

□ 본청 부서 중 기정예산 대비 예산이 증가한 부서는

- 중등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8억 4,700만원(2.4%) 증액

- 대외협력과는 기정예산 대비 6억 8,200만원(17.3%) 증액

- 정서회복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6,200만원(0.2%) 증액 편성되었고,

□ 본청 부서 중 기정예산 대비 예산 감소액이 높은 부서는

- 예산재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16억 1,400만원(△1.8%) 감액

- 학교시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98억 4,800만원(△20.8%) 감액

-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54억 5,200만원(△3.5%) 감액

- 디지털미래기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36억 9,200만원(△6.2%) 감액 편성됨

□ 직속기관은 탐라교육원 등 6개 기관이 기정예산 대비 예산이 감액되고 있으며, 제주융합과학연구원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000만원(9.0%)이 증액 편성됨

□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기정예산 대비 △62억 1,200만원(△2.4%) 감액 편성되고 있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기정예산 대비 △31억 1,900만원(△2.9%) 감액 편성됨

【표 1-4】기관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기 관 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금액 (C=A-B)	증감률 (C/B)
합 계		1,585,356	100.0	1,632,721	100.0	△47,364	△2.9
본 청		1,208,556	76.2	1,246,587	76.4	△38,031	△3.1
	공보담당관	863	0.1	913	0.1	△50	△5.5
	감사관	237	0.0	239	0.0	△2	△1.0
	정책기획과	2,265	0.1	2,251	0.1	14	0.6
	디지털미래기획과	56,255	3.5	59,947	3.7	△3,692	△6.2
	다문화국제정책과	9,608	0.6	9,532	0.6	76	0.8
	대외협력과	4,615	0.3	3,933	0.2	682	17.3
	초등교육과	21,280	1.3	21,464	1.3	△184	△0.9
	중등교육과	35,944	2.3	35,097	2.1	847	2.4
	체육건강과	40,317	2.5	41,041	2.5	△724	△1.8
	민주시민문화교육과	7,980	0.5	7,991	0.5	△11	△0.1
	정서회복과	66,618	4.2	66,456	4.1	162	0.2
	안전관리과	18,218	1.1	21,398	1.3	△3,181	△14.9
	노사법무과	93,063	5.9	94,740	5.8	△1,677	△1.8
	미래공간기획과	25,448	1.6	28,785	1.8	△3,337	△11.6
	학교시설과	37,546	2.4	47,394	2.9	△9,848	△20.8
	총무과	151,896	9.6	157,348	9.6	△5,452	△3.5
	예산재정과	634,456	40.0	646,069	39.6	△11,614	△1.8
	교육행정과	1,947	0.1	1,988	0.1	△41	△2.1
직속기관		15,799	1.0	15,802	1.0	△2	△0.0
	탐라교육원	2,808	0.2	2,890	0.2	△82	△2.8
	제주도서관	2,707	0.2	2,707	0.2	0	0.0
	제주융합과학연구원	2,912	0.2	2,671	0.2	240	9.0
	제주국제교육원	2,497	0.2	2,499	0.2	△2	△0.1
	제주학생문화원	1,373	0.1	1,417	0.1	△44	△3.1
	서귀포학생문화원	1,353	0.1	1,353	0.1	0	0.0
	제주교육박물관	822	0.1	890	0.1	△68	△7.7
	제주유아교육진흥원	1,328	0.1	1,373	0.1	△45	△3.3
교육지원청		361,001	22.8	370,332	22.7	△9,331	△2.5
	제주시교육지원청	256,108	16.2	262,319	16.1	△6,212	△2.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04,893	6.6	108,012	6.6	△3,119	△2.9

3)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

□ 인건비 편성액은 6,105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억 4,000만원(△1.6%) 감액 편성됨

- 교원인건비 및 지방공무원인건비의 보수, 명예퇴직수당 △74억 500만원, 교육공무직원인건비 △14억 9,000만원 등이 감액된 것으로 파악됨

□ 물건비 편성액은 879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억 3,500만원(△5.2%) 감액 편성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운영비 △41억 7,200만원은 디지털교과서구독비 △13억 4,800만원, 의무교육대상자교과용도서무상지원비 △7억 6,300만원 등이 감액된 것으로 파악됨

□ 이전지출 편성액은 2,511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4,300만원(0.8%) 증액 편성됨

- 공무원법정부담금 △39억 1,200만원이 감액되고, 중고등학생교통비지원 40억 3,400만원과 누리과정지원 8억 3,000만원 등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됨

□ 자본지출 편성액은 1,427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4억 3,500만원(△12.0%) 감액 편성됨

- 건설비 △161억 1,900만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계속비 연부액 반영 및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교실증개축 △81억 7,100만원, 지원시설증개축 △43억 8,200만원 등이 감액된 것으로 파악됨

□ 전출금등 편성액은 4,857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8억 2,200만원(△2.0%) 감액 편성됨

-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시행에 따라 기존 학교로 교부된 중․고등학교교통비지원사업 △62억 5,1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파악됨

□ 예비비및기타 편성액은 20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억 7,500만원(△73.1%) 감액 편성됨

□ 내부거래 편성액은 50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음

【표 1-5】성질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금액 (C=A-B)	증감률 (C/B)
합 계		1,585,356	100.0	1,632,721	100.0	△47,364	△2.9
100 인건비		610,558	38.5	620,199	38.0	△9,640	△1.6
	110 인건비	610,558	38.5	620,199	38.0	△9,640	△1.6
200 물건비		87,998	5.6	92,833	5.7	△4,835	△5.2
	210 운영비	59,846	3.8	64,018	3.9	△4,172	△6.5
	220 여비	5,570	0.4	5,730	0.4	△160	△2.8
	230 업무추진비	1,506	0.1	1,528	0.1	△22	△1.4
	240 복리후생비	20,586	1.3	21,006	1.3	△420	△2.0
	250 직무수행경비	414	0.0	429	0.0	△16	△3.7
	260 연구개발비	76	0.0	82	0.0	△6	△7.4
	280 경상교육지원사업비	0	0.0	40	0.0	△40	순감
300 이전지출		251,139	15.8	249,196	15.3	1,943	0.8
	310 보전금	6,357	0.4	7,021	0.4	△664	△9.5
	320 민간이전	155,774	9.8	159,654	9.8	△3,879	△2.4
	330 자치단체이전	88,877	0.0	82,302	5.0	6,575	8.0
	340 해외이전	131	0.0	220	0.0	△89	△40.5
400 자본지출		142,764	9.0	162,200	9.9	△19,435	△12.0
	410 토지매입비	2,204	0.1	3,600	0.2	△1,396	△38.8
	420 건설비	119,062	7.5	135,182	8.3	△16,120	△11.9
	430 유형자산	21,319	1.3	23,279	1.4	△1,960	△8.4
	440 무형자산	179	0.0	139	0.0	40	28.8
600 전출금등		485,767	30.6	495,589	30.4	△9,822	△2.0
	610 전출금등	6,782	0.4	7,086	0.4	△304	△4.3
	620 학교회계전출금	478,985	30.2	488,503	29.9	△9,517	△1.9
700 예비비및기타		2,054	0.1	7,629	0.5	△5,575	△73.1
	710 예비비및기타	2,054	0.1	7,629	0.5	△5,575	△73.1
800 내부거래		5,075	0.3	5,075	0.3	0	0.0
	840 예수금원리금상환	5,075	0.3	5,075	0.3	0	0.0

2. 기금 현황

□ 제주도교육청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교육정보화기금’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2025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반영된 2025년도말 조성 규모는 3,541억 6,900만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대비 △890억 9,700만원(△20.1%)이 감소하였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76억 6,000만원 감소하였으며, 예금이자수입 2억 1,000만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세입보전을 위한 전출금 78억 7,100만원이 반영됨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717억 4,400만원 감소하였으며 예금 및 예탁금이자 37억 2,400만원과 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754억 6,800만원 전출금이 반영됨

-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62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금 및 예탁금이자 41억 600만원과 신설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사업비 103억 9,500만원 전출금이 반영됨

- 교육정보화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34억 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금이자수입 4,900만원과 디지털기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비 34억 5,200만원 전출금이 반영됨

【표 1-6】기금 조성 규모

(단위: 백만원)

기금종류	24년도말 조성액 (A)	‘25 기금운용계획		‘25 연도말 조성액 (D=A+B-C)	전년 대비증감 (D-A)	융자금미회수채권 (E)	연도말 총규모 (F=D+E)
		수입계획 (B)	지출계획 (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50,000	5,075	5,075	150,000	0	0	15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9,839	211	7,871	2,179	△7,660	0	2,179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59,475	3,724	75,468	87,731	△71,744	0	87,731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120,500	4,106	10,395	114,211	△6,289	0	114,211
교육정보화기금	3,452	49	3,452	49	△3,403	0	49
합 계	443,266 (293,266)	13,164 (8,089)	102,261 (97,186)	354,169 (204,169)	△89,097	0	354,169 (204,169)

※ 수입계획(B): 예치금회수,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계획(C): 예치금, 예탁금 제외

※ 합계란의 (  )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

Ⅱ. 검토의견

1.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 최근 5년간 최종예산 기준 예산편성 현황은 2021년도부터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증가 추이를 보였으나, 2025년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른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해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크게 감소함

□ 2025년 최종예산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최종예산 1조 5,687억 2,600만원 대비 166억 3,000만원(1.1%)이 증가하였고, 2025년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 증감액은 △120억 200만원(△0.8%)으로 감액되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73억 6,400만원(△2.9%) 감액된 1조 5,853억 5,6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표 2-1】최근 5년간 예산규모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별	최종예산		본예산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
	금액(A)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B)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C=A-B)	증감률 (C/B)
2021	1,324,696	10.9	1,169,942	△3.0	154,754	13.2
2022	1,709,589	29.1	1,365,114	16.7	344,475	25.2
2023	1,537,860	△10.0	1,593,530	16.7	△55,670	△3.5
2024	1,568,726	2.0	1,596,390	0.2	△27,664	△1.7
2025	1,585,356	1.1	1,597,358	0.1	△12,002	△0.8

가. 세입예산안

1) 이전수입 (1조 4,491억원, 전체세입의 91.4%)

가) 중앙정부이전수입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35억 2,000만원(△1.1%) 감액된 1조 1,785억 1,800만원이 편성됨

【표 2-2】중앙정부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항	목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금액 (C=A-B)	증감률 (C/B)
합계		1,178,518	100.0	1,192,039	100.0	△13,520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24,811	95.4	1,140,771	95.7	△15,960	△1.4
	보통교부금	1,063,396	90.2	1,093,655	91.7	△30,259	△2.8
	특별교부금	56,591	4.8	47,116	4.0	9,475	20.1
	증액교부금	4,824	0.4	0	0.0	4,824	순증
국고보조금		5,274	0.4	5,155	0.4	120	2.3
	국고보조금	5,274	0.4	5,155	0.4	120	2.3
특별회계전입금		48,433	4.1	46,113	3.9	2,320	5.0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48,433	4.1	46,113	3.9	2,320	5.0

□ 보통교부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조에 의해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 교부되는 예산으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세입경정으로 기정예산 대비 △302억 5,900만원(△2.8%)이 감액된 1조 633억 9,600만원이 편성됨

보통교부금 : 내국세 총액의 20.79%의 96.2% + 교육세분(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 제외)

□ 특별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94억 7,500만원(20.1%)이 증액된 565억 9,100만원이 편성됨

내국세 총액 20.79%의 3.8% (국가시책사업 380분의 180, 지역교육현안수요 380분의30, 재해대책수요 380분의 30, 디지털교육혁신 380분의 80),

특별교부금 편성내역: 주요사업 설명자료 P5~7. 참고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현안)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운영사업에 10억원 반영 등 총 35개 사업에 97억 1,300만원이 추가․조정되어 교부되었고,

- 2023함께학교디지털소통플랫폼활성화 등 47개 사업에 △2억 3,700만원이 감액 교부됨

- 최근 5년간 특별교부금 최종추경예산 편성 비율을 살펴보면 2022년까지 최종예산 편성 비율이 26.8%까지 증가되었으나, 2023년에는 17.9%까지 감소, 2024년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으로 22.0%까지 증가 후 금회 추경반영 비율은 16.7%로 소폭 낮아짐

【표 2-3】최근 5년간 특별교부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특별교부금 편성액					특별교부금 최종추경 편성비율(D,E/A)
	합계(A)	본예산(B)	1회추경(C)	2회추경(D)	3회추경(E)
2021	33,719	13,872	10,704	711	8,432	25.0
2022	36,224	18,306	8,224	9,694		26.8
2023	33,022	19,300	7,819	5,903		17.9
2024	55,350	23,291	19,857	12,203		22.0
2025	56,591	37,669	9,447	9,475		16.7

□ 증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제4항 및 제14조의2에 의하여 통지된 고교무상교육비로 48억 2,400만원이 순증 편성됨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26.][법률 제21029호(2025. 8. 26.)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2025.8.26.)하여 일몰되었던 고교무상교육 경비 지원 특례가 2027년까지 연장되어 해당 금액이 편성됨

□ 국고보조금은 각 중앙부처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000만원(2.3%)이 증액된 52억 7,400만원이 편성됨

【표 2-4】국고보조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A)	기정 예산액(B)	비교증감
				금액 (C=A-B)	증감률 (C/B)
합 계		5,274	5,155	120	2.3
디지털 미래기획과	발명교육활성화사업지원	42	42	0	0.0
체육건강과	흡연예방교육지원	254	186	69	26.0
	학교체육지원	235	235	0	0.0
	전국소년체육대회훈련비지원	239	239	0	0.0
정서회복과	교육급여지원	2,957	2,957	0	0.0
학교시설과	그린스마트스쿨	1,496	1,496	0	0.0
총무과	장애인예술단창단및운영지원	51	0	51	순증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전입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2,000만원(5.0%) 증액된 484억 3,300만원이 편성됨

- 만5세의 단계적 유아교육비․보육료(무상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이 추가 반영됨

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및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기정예산 대비 △126억 4,800만원(△4.5%) 감액된 2,691억 7,600만원이 편성됨

【표 2-5】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과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항	목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금액 (C=A-B)	증감률 (C/B)
합계		269,176	100.0	281,823	100.0	△12,648	△4.5
법정이전수입		231,616	86.0	242,908	86.2	△11,292	△4.6
	지방교육세전입금	127,472	47.4	136,237	48.3	△8,765	△6.4
	시도세전입금	81,343	30.2	84,662	30.0	△3,319	△3.9
	학교용지매입비 시도부담금	1,507	0.6	1,507	0.5	0	0.0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19,935	7.4	20,173	7.2	△239	△1.2
	교육급여보조금	329	0.1	329	0.1	0	0.0
	무상교육경비전입금	1,030	0.4	0	0.0	1,030	순증
비법정이전수입		37,560	14.0	38,916	13.8	△1,355	△3.5
	광역자치단체전입금	37,538	13.9	38,893	13.8	△1,355	△3.5
	지방이양사무지원사업보전금	22	0.0	22	0.0	0	0.0

(1) 법정이전수입

□ 법정이전수입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12억 9,200만원(△4.6%) 감액된 2,316억 1,600만원이 편성됨

□ 지방교육세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목적세로 기정예산 대비 △87억 6,500만원(△6.4%)이 감액된 1,274억 7,200만원이 편성됨

□ 시도세전입금은 기정예산 대비 △33억 1,900만원(△3.9%)이 감액된 813억 4,300만원이 편성됨

제주특별자치도 보통세 총액의 5%

□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3,900만원(△1.2%)이 감액된 199억 3,500만원이 편성됨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국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에 따라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에 대한 보전금

□ 교육급여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음

□ 무상교육경비전입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의2제2항및 「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교육경비로 10억 3,000만원을 순증 편성함

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②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21029호(2025. 8. 26.)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 시행일('25.10.17.) 기준(135일) 일할 계산되고 있음

- 내역: {‘25년 총 소요액(248억 5,000만원)×지자체부담금(12%)÷365일}×135일-(’23~24년 정산분(7,300만원))=10억 3,000만원 (타시·도교육청도 고시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이는 고시 개정일 이후(25. 10. 17.) 이후 일할 산정 후 편성한 것으로, 법률 개정 시행일(25. 8. 26.)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한지 법적 검토가 필요함

(2) 비법정이전수입

□ 비법정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5,500만원(△4.8%)이 감액된 375억 6,000만원이 편성됨

- 광역자체단체전입금은 제주도청과 제주도교육청 간 사업의 연계나 필요에 따라 지원되는 총 8개 교육협력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5,500만원(△3.5%) 감액된 375억 3,800만원이 편성됨

【표 2-6】광역자치단체전입금 사업별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A)	기정 예산액(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증감사유
합 계		37,538	38,893	△1,355	△3.5
다문화 국제정책과	학교환경교육지원	210	210	0	0.0	-
중등 교육과	자영생명산업 과학생급식비지원	35	48	△13	△27.1	기숙사 입사 학생수 감소에 따른 지원금 감액
체육 건강과	학교급식비지원	28,919	29,287	△368	△1.3	급식 학생수 및 급식일수 변동에 따른 실제 급식비 예산 감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4,944	4,992	△48	△1.0	급식학생수 및 급식일수 변동에 따른 실제 급식비 예산 감소
	학교다목적 체육관건립	1,509	1,509	0	0.0	-
	전국체전대비 체육시설개보수	770	770	0	0.0	-
안전 관리과	읍면지역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지원	926	1,852	△926	△50	2025.8.1.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 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기간 단축에 교부결정 금액 반영
교육 행정과	도서관개관시간 연장운영지원	225	225	0	0.0	-

- 지방이양사무지원사업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음

중앙정부기능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하고, 지방이양사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된 보전금에 지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교육청 예산을 포함하여 배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행안부예규)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전출

다) 기타이전수입

□ 기타이전수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는 재원 중 교부금 및 보조금 주요 이전수입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이전재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5억 7,700만원(67.9%) 증액된 14억 2,600만원이 편성됨

- 민간이전수입은 기타지원금과 기타협력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지원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26학년도 수학능력 시험 운영을 위해 교부된 4억 2,500만원 및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소음피해학교 지원 사업비 9,400만원이 순증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5억 1,900만원(61.1%)이 증액된 13억 6,800만원이 편성됨

- 자치단체간이전이전수입은 전입금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농어촌유학생 협업사업 경비 5,800만원을 순증 편성함

【표 2-7】기타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과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항	목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금액 (C=A-B)	증감률 (C/B)
합계		1,426	100.0	849	100.0	577	67.9
민간이전수입		1,368	95.9	849	100.0	519	61.1
	기타지원금	544	38.1	25	2.9	519	2,044.4
	기타협력사업비	824	57.8	824	97.1	0	0.0
자치단체간이전수입		58	4.1	0	0.0	58	순증
	전입금	58	4.1	0	0.0	58	순증

2) 자체수입 (141억원, 전체세입의 0.9%)

□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액은 140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00만원(△0.3%)이 감액 편성됨

【표 2-8】자체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과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관	목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금액 (C=A-B)	증감률 (C/B)
합계		14,087	100.0	14,129	100.0	△41	△0.3
교수학습활동수입		473	3.4	497	3.5	△24	△4.8
	기숙사및급식	473	3.4	497	3.5	△24	△4.8
행정활동수입		202	1.4	182	1.3	19	10.7
	사용료수입	93	0.6	64	0.5	29	45.8
	수수료수입	109	0.8	119	0.8	△10	△8.2
자산수입		3,582	25.4	33	0.2	3,550	10,875.5
	임대료수입	32	0.2	32	0.2	0	△0.2
	토지매각	3,547	25.2	0	0.0	3,547	순증
	기타유형자산매각	1	0.0	1	0.0	1	72.5
	무형자산매각	2	0.0	0	0.0	2	순증
이자수입		1,113	7.9	1,600	11.3	△487	△30.4
	예금이자수입	1,113	7.9	1,600	11.3	△487	△30.4
기타수입		8,717	61.9	11,817	83.7	△3,100	△26.2
	변상금	2	0.0	0	0.0	2	순증
	위약금	4	0.0	0	0.0	4	순증
	과태료	6	0.1	0	0.0	6	순증
	그외수입	2,059	14.6	2,271	16.1	△212	△9.3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수입	5,962	42.3	8,893	63.0	△2,931	△33.0
	보조금반납금수입	653	4.7	653	4.6	0	0.0
	지난연도수입	30	0.2	0	0.0	30	순증

□ 자체수입 과목별 주요 증감현황을 보면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기숙사및급식비로 과학고 학사일정 및 재적인원 변동, 탐라교육원 인성예절교육 프로그램 참가 학생 수 변동 및 당일 행사 진행으로 기정예산 대비 △2,400만원(△4.8%)이 감액된 4억 7,300만원이 편성됨

- 행정활동수입은 토지 및 시설물 사용료 등 2,900만원, 인정도서인정심사수수료 500만원 증액 및 교원임용시험 수수료 수입 △1,5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900만원(10.7%)이 증액된 2억 200만원이 편성됨

- 자산수입은 도시계획도로 편입 보상 및 일반재산 사인 점유 토지 매각으로 35억 4,700만원이 순증, 급식실 주방기구 소독기 및 노후 승강기 철거 고철 매각 대금 등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35억 5,000만원(10,875.5%)이 증액된 35억 8,200만원이 편성됨

- 이자수입은 상반기 신속집행 등으로 자금운용 금액이 감소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4억 8,700만원(△30.4%)이 감액된 11억 1,300만원이 편성됨

- 기타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1억원(△26.2%)이 감액된 87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외수입에서 수익자부담급식인건비 △1억 4,100만원 및 기타그외수입 △8,000만원이 감액되고,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29억 3,100만원이 감액 편성됨

3) 내부거래 (972억원, 전체세입의 6.1%)

□ 내부거래는 기금전입금으로 시설공사 추진을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계속비사업 완료 및 연부액 조정으로 기정예산 대비 △217억 3,200만원(△18.3%)이 감액된 971억 8,700만원이 편성됨

【표 2-9】내부거래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과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관	목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금액(C=A-B)	증감률 (C/B)
전입금		97,187	100.0	118,918	100.0	△21,732	△18.3
	기금전입금	97,187	100.0	118,918	100.0	△21,732	△18.3

나. 세출예산안

1) 증액사업 검토

가) 신규사업 검토

□ 2025년 제2회 추경 신규사업(1천만원이상, 2레벨사업 기준)은 특별교부금 사업 29개, 국고보조금 사업 2개, 기타지원금 사업 2개, 자체사업 5개를 포함, 총 38개 사업에 94억 1,300만원이 신규로 예산에 반영되고 있음

【표 2-10】재원별 신규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합 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기타지원금		자체사업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38	9,413	29	3,634	2	51	2	1,516	5	4,212

□ 특별교부금 사업은 총 29개 사업 36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현황은 성립전예산으로, 초등선택형방과후프로그램활성화지원 5억원, 제주미래신산업육성등인재양성 3억원, 디지털기반연수환경개선지원 3억원 등이 편성됨

□ 국고보조금 사업은 총 2개 사업 5,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장애이해교육활동지원비 2,000만원과 장애인오케스트라운영비 3,100만원이 편성됨

□ 기타지원금 사업은 총 2개 사업 15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항소음피해주민지원공모사업비 9,400만원과, 만5세부터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14억 2,200만원이 편성됨

□ 자체사업은 총 5개 사업에 42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5. 8. 1.부터 청소년대중교통 무료화 사업 추진에 따라 자치단체간부담금 40억 3,400만원 등이 순증 편성됨

【표 2-11】2회 추경 신규사업 사업별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레벨)	예산안	사업목적	사업내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9,413
특별교부금 소계		3,634
디지털 미래기획과	디지털기반교육 혁신역량강화지원 【성립전예산】	58	디지털기반교육혁신역량강화 연수 운영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연수 운영 및 참가 교사 지원 특교사업	160	73
	AI교육역량강화 멀티트랙연수개발 【성립전예산】	46	AI교육역량강화 멀티트랙연수개발	AI교육 확대를 위한 정보교사 역량강화 단계별 연수 컨텐츠 개발 특교시도분담금	161	75
	교육행정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안심구역구축 【성립전예산】	35	교육행정데이통합관리시스템안심 구역 구축	민감한 교육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보호하면서, 연구자나 개인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 활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공간 구축 사업을 위한 시도분담금	312	83
	교육기관클라우드보안관제및위기 관리체계구축 【성립전예산】	57	보안관제센터 구축 및 위기관리 체계 구축	클라우드 기반 교육기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위협 보안관제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보안관제센터 및 관제시스템 구축 특교 시도분담금	313	87
다문화 국제정책과	환경교육콘텐츠 고도화사업	100	제주도환경교육센터 교육 콘텐츠 고도화 및 시설 현대화	환경교육 콘텐츠 고도화 사업 -전시·체험 콘텐츠개발 -전시 기기 교체 -시설 소규모 리모델링 -교육 콘텐츠 제작	115	95
	단위학교 국제교류지원 【성립전예산】	190	단위학교 국제교류 지원을 통한 국제적 안목 배양 및 세계시민의식 강화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서귀포시 관내 단위학교 국제교류 활성화 예산 지원	333	109
	서귀포학생 국제교류사례 나눔한마당 【성립전예산】	10	단위학교 국제교류 우수 사례 확산을 통한 교육과정 연계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	서귀포시 관내 다양한 국제교류 성과 통합·공유 및 사례나눔	334	110
대외협력과	자기주도학습 센터운영시도분담금	63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강화를 통해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 부담 경감	학습 코디네이터를 통한 개별 맞춤형 학습 지도 및 EBS 강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습 지원	120	117
초등교육과	교육과정전환기 학습보완자료지원	40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적용 지원	초등 6학년 1~2학기 과학교과학년군 간 성취기준 이동 및 신설이 있는 내용요소에 대한 학습보완자료 제공	114	138
	기초학력보장 선도학교 【성립전예산】	72	체계적 진단을 통한 학습부족 원인 파악 및 맞춤형 지원	정규수업시간 협력수업 및 방과후 개별지도를 위한 협력강사 활용	131	143
	경계선지능학생 치료비지원 【성립전예산】	27	경계선지능 학생 치료비 부담 경감	경계선 지능 학생 치료비지원	131	144
	디지털기반수업 평가역량강화지원 【성립전예산】	20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연수 운영 및 연수 참가 지원	137	151
	초등선택형방과후프로그램활성화지원 【성립전예산】	528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여건 개선	초등 선택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96	171
	늘봄학교사업추진센터운영 【성립전예산】	147	수요자 중심 방과후 프로그램·돌봄 제공	늘봄학교 사업 추진 지원 한국창의재단 위탁 시도분담금	197	173
중등교육과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지원 【성립전예산】	50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지원	-추가학습 콘텐츠 개발 및 추가이수 지원 방안 수립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유연화 방안 관련 연수, 컨설팅, 현장 안내	119	191
	진로학업설계운영 【성립전예산】	18	진로･학업설계 1:1 상담 지원	진로･학업설계상담 운영 위탁사업비	119	193
	고교학점제 실행지원 【성립전예산】	70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 지원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위한 위탁사업비	119	194
	학생부나이스 기능개선 【성립전예산】	26	학생부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 및 기재․관리 전문성 강화 지원	학생부나이스기능개선 시도 분담금	132	199
	과정중심및 서논술형평가지원 【성립전예산】	11	학생 성장 발전을 돕는 과정중심 평가 현장 안착 및 미래형 평가 지원	서․논술형 평가 AI학습데이터 시스템 등 개발 위탁사업비	133	201
중등교육과	교수학습연수운영 【성립전예산】	20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및 연수 참가 지원	-서논술형 평가 역량강화 연수 운영 -미래교육 박람회 참가 여비지원	138	203
	장애학생유초중등방과후돌봄맞춤지원 【성립전예산】	294	장애학생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과후·돌봄 참여를 위한 인력 지원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151	210
	협약형특성화고 교육환경개선	100	협약형 특성화고 교육환경개선	협약형 특성화고 교육환경개선 지원(공립고)	154	214
	제주형협약고 운영지원	300	제주형협약고운영지원	제주형협약고운영지원(공립고)	154	215
	미래산업연계학과재구조화	200	학과재구조화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환경개선	학과재구조화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환경개선(공립고)	155	215
	제주미래신산업 육성등인재양성	300	제주형 협약고 운영 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155	217
	대입전형지원 【성립전예산】	207	대입전형, 수능, 모의 평가 출제 운영 지원	대입전형,수능, 모의평가 출제 운영 지원 시도분담금	183	219
정서회복과	교육활동보호 센터운영 【성립전예산】	260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마음건강 및 학교민원상담실 환경 조성	105	269
	학생맞춤통합지원 시스템구축 【성립전예산】	85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내실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학생정보의 통합관리 및 연계시스템 구축	204	285
제주융합 과학연구원	디지털기반연수 환경개선지원 【성립전예산】	300	AI 교수‧학습 및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운영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환경개선	160	504
국고보조금 소계		51
중등교육과	장애이해 교육활동지원 【성립전예산】	20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및 삶의 질 제고 -양질의 일자리 보급 및 확산	장애인예술단 운영 임차료 (악기지원)	149	205
총무과	장애이해교육 활동지원 【성립전예산】	31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및 삶의 질 제고 -양질의 일자리 보급 및 확산	장애인예술단 운영비 지원	149	422
기타지원금 소계		1,516
체육건강과	공항소음피해주민지원공모사업 (도평초서울역사문화체험)	94	공항소음 피해지역 학생 지원	도내 공항소음피해가 심한 도평초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서울역사문화체험 실시 예정	225	245
정서회복과	5세무상교육지원 【성립전예산】	1,422	5세부터 단계적으로 유아교육비ㆍ보육료 지원 확대	5세 누리과정 교육과정비 및 방과후과정비 무상 지원	210	300
자체사업 소계		4,212
대외협력과	자기주도학습 센터구축	50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강화를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 부담 경감	자기주도학습공간 구축	120	115
	자기주도학습 센터운영지원	20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강화를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 부담 경감	자기주도학습센터 학습 환경 조성용 물품 구입	120	115
안전관리과	중·고등학생 교통비지원	4,034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 사업 추진(‘25.8.1.~)	도내 중ㆍ고등학생 대중교통 무료 이용	216	336
미래공간 기획과	냉난방시설개선	89	노후냉난방기 교체	한라초 석면철거 공사에 따른 노후 냉난방기 교체	264	382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부당이득금 (코로나19자가 검사키트)환불금	19	조달청 요청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부당이득 환수금 일부 반환	-2022년 8월 구매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업체가 우대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 이득금(6,300만원) 환불 처리 (2024. 2월) -법원은 환불금액이 과다하다며 직권 감액 판결하여 조달청 으로부터 부당이득금 환불금 반환 요청(2025. 9. 17.)	361	556

나) 1억원 이상 증액사업 검토(신규사업 제외)

□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1레벨 사업 기준 기정예산대비 1억원 이상 증액사업(신규사업 제외)은 유보통합기반마련 등 총 5개 사업임

□ 유보통합기반마련 사업은 유보통합의 시범운영 지원과 개정 표준 보육과정(0~2세)에 교육적 요소를 반영하고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성 강화 및 현장 안착을 통한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어린이집 문화예술 공연 체험비 및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지원 시도분담금 등 특별교부금 5억 200만원(4.5%)을 증액 편성함

□ 누리과정지원 사업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에게 누리과정 교육과정비 및 방과후과정비와 4~5세 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누리과정비 지원 대상 어린이집 및 공․사립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대상 원아 수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5억 8,300만원(1.1%)이 증액된 520억 800만원이 편성됨

□ 마음건강지원 사업은 정서․행동상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마음건강 증진 및 위기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서 위기 학생 증가로 학생심리치료비 2억 1,700만원(16.8%)을 증액 편성함

□ 교육환경개선 사업 중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은 사업시기 조정 및 준공 정산 등에 따라 △40억 2,400만원 감액되었으나, 대수선및수리사업에서 2025년 하반기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이 교부, 서귀포초 다목적체육관수리 등 8교 지원을 위해 69억 7,100만원을 반영, 기정예산 대비 22억 100만원(4.4%) 증액된 497억 6,100만원이 편성됨

□ 학교안전시설은 교육시설안전점검 및 전기․설비개선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반영 등 △4억 3,300만원이 감액되고 하반기 재난안전 특별교부금 교부로 서귀중앙여중 내진보강, 제주중앙고비탈면보수보강사업 등 7억 3,1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9,500만원(2.5%)이 증액된 120억 4,800만원이 편성됨

【표 2-12】1억원 이상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1레벨)	재원	예산내역				증액사유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추경 예산안(A)	기정 예산액(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110,404	106,599	3,805	3.6
대외 협력과	(특교)유보통합 기반마련 (성립전)	특교	562	60	502	836.6	유보통합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예산 반영	142	118
정서 회복과	누리과정지원	자체 유특	52,008	51,425	583	1.1	-누리과정지원 원아수 증가 -공·사립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대상 원아수 증가	208	291
	마음건강지원	자체 특교	1,506	1,289	217	16.8	정서위기 학생 증가로 인한 심리치료비 반영	224	313
미래공간 기획과	교육환경개선	자체 특교	49,761	47,560	2,201	4.6	특별교부금(지역현안) 교부에 따른 다목적체육관 수리 및 외단열개선 사업예산 반영	260	379
	학교안전시설	자체	6,627	6,265	362	5.8	-특별교부금(재난안전) 교부에 따른 내진보강사업 및 안전시설 개선 사업 예산 반영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학교회계전출금 감액	280	392

2) 감액사업 검토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153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473억 6,400만원이 감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사업에서 사업완료, 사업축소 등에 따라 예산이 감액되는 것으로 분석되나, 연도말 정리 추경 시 인건비 관련 사업이 과다하게 감액되고 있어 본예산 편성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정확한 추계 노력이 필요함

가) 기정예산 대비 10억원 이상 감액사업 검토

□ 기정예산대비 10억원 이상 감액사업은 학생용스마트기기지원 등 총 13개 사업으로 총 △468억 6,100만원(△5.5%)이 감액되고 있음

□ 학생용스마트기기지원 사업은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등학교 5~6학년에게 태블릿컴퓨터를, 중학교 1학년에게 노트북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금회 낙찰차액 감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9,600만원(△9.4%)이 감액된 193억 3,600만원이 편성됨

□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용지원지원 사업 중 AI디지털교과서구독비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디지털교과서 법적지위가 ‘교육자료’로 변경, 학교 수요 희망이 낮아져 기정예산 대비 △13억 4,800만원(△17.1%)이 감액된 65억 4,600만원이 편성됨

□ 학생통학지원 사업 중 통학버스임차료지원사업은 학교별 낙찰 차액 △6억 1,900만원이 감액, 중․고등학교교통비지원사업은 2025. 8. 1.부터 청소년대중교통 무료화사업의 시행으로 △70억 6,100만원 감액되고, 자치단체등이전비 40억 3,400만원을 순증하여 기정예산 대비 △30억 2,700만원(△20.6%)이 감액된 116억 3,200만원이 편성됨

□ 교실증개축은 대정고, 애월고 고교학점제교실증축사업 △30억원 감액, 서귀포온성학교 교실증축 및 급식실이전 △31억 2,400만원은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계속비 연부액 반영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98억 600만원(△46.9%)이 감액된 110억 8,500만이 편성됨

□ 지원시설증개축은 서귀포여고 모듈러교사의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5,000만원 감액, 다목적체육관증축사업 4개교는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연부액 반영으로 △34억 700만원이 감액되는 등 기정예산 대비 △43억 8,200만원(△13.8%) 감액된 272억 9,000만원이 편성됨

□ 교원인건비, 지방공무원인건비, 교육공무직원인건비 등 인건비 관련 사업에서 총 △127억 300만원이 감액되고 있음

- 본예산 편성 대비 휴직 등의 증가와 법정부담금, 명예퇴직자 감소 및 각종 수당 집행잔액이라고는 하나 본예산 편성시 인건비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등 향후 체계적인 인건비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2-13】기정예산대비 10억원 이상 감액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1레벨)	재원	예산내역				감액 사유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추경 예산안(A)	기정 예산액(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계			798,630	845,491	△46,861	△5.5
디지털 미래기획과	학생용스마트 기기지원	자체	19,336	21,332	△1,996	△9.4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낙찰차액 감액	157	59
	디지털교과 서개발및 활용지원	자체 특교	6,546	7,894	△1,348	△17.0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AI디지털교과서의 법정지위가 교육자료로 변경, 수요가 낮아져, 계약 집행 잔액 감액	159	69
초등 교육과	초등방과후 학교운영	자체 특교	8,347	10,021	△1,674	△16.7	-학교회계전출금 정산에 따른 반납금 및 집행잔액 감액	196	169
안전 관리과	학생 통학지원	자체 비법정	11,632	14,659	△3,027	△20.6	-통학버스임차료지원 낙찰 차액 감액 -중·고등학교 교통비 지원 사업 대중교통 무료화 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기간 단축 -중·고등학생교통비지원 예산 반영	216	334
미래공간 기획과	급식시설 현대화	자체	3,198	5,686	△2,488	△43.8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계속비 연부액 반영(동광초,인화초)	234	361
	학교신증설	자체	24,681	27,189	△2,508	△9.2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계속비 연부액 반영(서호초) -사업완료 집행잔액 감액	251	363
	교실증개축	자체	11,085	20,891	△9,806	△46.9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계속비 연부액 반영(안덕중 외 4교) -사업시기조정에 따른 학교 회계전출금 감액(제주중앙고) -사업완료 집행잔액 감액	255	369
	지원시설 증개축	자체 비법정 기타	27,290	31,672	△4,382	△13.8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계속비 연부액 반영(김녕초 외 3교) -계속비사업 연부액 조정 (동홍초 외 1교) -사업완료 집행잔액 감액	257	373
	토지매입비	자체	2,204	3,600	△1,396	△38.7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사유지매입 진행 중 매각 의사 철회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교) -제주영지학교분교장 토지 매입비 감액	255	402
예산재정과	예비비	자체	969	6,500	△5,531	△85.1	-미수요에 따른 예산 감액	256	431
초등교육과 총무과 예산재정과	교원인건비	자체	478,967	486,878	△7,909	△1.6	-명예퇴직자 감소 -건강검진 지원 등 추가 복지 점수 신청 소요를 고려한 감액 -휴직 등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집행잔액 감액	369	177 428 466
총무과 예산재정과	지방공무원 인건비	자체	114,937	118,241	△3,304	△2.8	-명예퇴직 희망인원 감소 -건강검진 지원 등 추가 복지 점수 신청 소요를 고려한 감액 -휴직 등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집행잔액 감액	371	432 468
노사법무과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자체	89,438	90,928	△1,490	△1.6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 집행잔액 감액 -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으로 근속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집행잔액 감액	379	351

나) 주요 감액사업 검토

□ 2회 추경 1,000만원 이상 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30%이상 감액 사업은 총 22개 사업으로 사업완료 및 사업축소 등에 따른 감액으로 나타나고 있음

기정예산대비 30%이상 감액사업 전체 내역은 P. 54 【참고자료1】

□ 학교운영기본경비(학교지원센터대상학교) 사업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1억 8,600만원(△57.2%) 감액되고 있는데 2025년 7월부터 만5세 무상교육 보육료가 2만원 추가 지원되고, 학교지원센터 대상 유치원 원아수 감소에 따른 간식 구입 낙찰 차액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됨

□ 학교정보화기기통합유지관리 사업은 스마트기기 및 학교 네트워크 장애 대응을 위한 ‘테크센터 운영 용역’(특별교부금) 사업과 기존 ‘학교정보화기기 통합유지관리’사업(자체)을 통합 발주함에 따라 낙찰차액을 자체예산에서 감액, 기정예산 대비 △3억 100만원(52.1%)이 감액된 2억 7,700만원이 편성됨

□ 마음건강관리 사업에서는 교직원병의원 치료비 집행잔액과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미채용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1,500만원(△60.7%)이 감액된 2억 6,900만원이 편성됨

- 정신건강전문의는 2024년도에 5차 채용공고에도 미채용됨에 따라 전액 삭감, 2025년도에도 채용공고를 7회 실시하였으나 미채용됨에 따라 전액 불용되고 있는 실정인바, 사업 재검토 등 대안적 운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법무관리에서는 소송비용 상환 미발생 및 손해배상금 지급 사유 미발생, 소송 관련 변호사소송 수임료 감액 등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1억 1,300만원(△46.5%) 감액된 1억 3,000만원을 편성함

【표 2-14】주요 감액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1레벨)	재원	예산내역				감액 사유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추경 예산안(A)	기정 예산액(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정책 기획과	학교운영 기본경비 (학교지원센터 대상학교)	자체	139	325	△186	△57.2	-누리과정 5세 무상교육·보육료 추가지원(7월부터 1인당 2만원) -학교지원센터 대상 유치원 원아수 감소 및 간식 구입 낙찰차액	241	52
디지털 미래기획과	학교정보화기기 통합유지관리	자체	277	578	△301	△52.1	용역 낙찰차액 감액	157	63
정서 회복과	마음건강관리	자체	269	684	△415	△60.7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7회 채용공고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미채용 -교직원병의원치료비 집행잔액 감액	224	311
노사 법무과	법무관리	자체	130	243	△113	△46.5	소송비용 상환 및 손해배상금 지급사유 미발생 등 집행잔액 감액	347	347

다) 인건비 검토

(1) 공무원인건비

공무원인건비 : 교원인건비, 지방공무원인건비, 교육전문직원인건비 등 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최근 5년간 정리추경 시 공무원인건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정리추경시 해마다 100억원 이상 감액되었으나, 2024년도에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었으며 2025년도 금회 정리추경에서 115억 200만원(△1.8%) 감액 편성됨

【표 2-15】최근 5년간 공무원인건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최종추경(A)	기정예산(B)	증감액(C=A-B)	증감률(C/B)
2021	514,173	528,561	△14,388	△2.7%
2022	530,316	544,207	△13,891	△2.6%
2023	564,676	576,832	△12,156	△2.1%
2024	609,937	609,937	0	0.0
2025	625,768	637,270	△11,502	△1.8

□ 2025년도 공무원인건비 주요 감액 요인은 당초 예상대비 기본급 지급 감소 및 각종 수당 집행잔액 감액, 명예퇴직자 감소에 따른 퇴직수당부담금 및 법정부담금 집행잔액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규직인건비의 경우 전체 예산의 약 39%를 차지할 만큼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큰 규모의 예산이므로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필요함

(2) 근로자인건비

□ 계약제교원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7억 4,000만원(1.4%) 증액되고 있는데 교원의 연․병가 및 장기재직휴가로 시간강사 채용이 증가하고 기간제교사 퇴직금 및 법정부담금 소요액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됨

□ 계약제근로자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5억 8,300만원(△8.5%) 감액되고 있는데 신규채용으로 인한 결원 해소로 지방공무원결원지원자인건비에서 △5억 2,0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됨

□ 교육공무직원인건비는 교육공무직원의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으로 근속수당 집행액과 연장근로수당 및 맞춤형복지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5억 4,000만원(△1.7%)이 감액된 912억 1,700만원이 편성됨

【표 2-16】근로자인건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B)	비교증감
			금액(C=A-B)	비율(C/B)
합 계	151,186	152,569	△1,383	△0.9
계약제교원인건비	53,661	52,921	740	1.4
계약제근로자인건비	6,309	6,892	△583	△8.5
교육공무직원인건비	91,217	92,757	△1,540	△1.7

3) 이월사업 검토

(1) 명시이월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최근 5년간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2021년 549억원, 최종예산 대비 명시이월률 4.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23년 이후 명시이월비율은 1%대로 낮아지며 2025년에는 최종예산액 대비 1.3%인 206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 있음

【표 2-17】최근 5년간 명시이월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년도별	건수	최종예산액	명시이월액	명시이월 비율
2021	30	1,324,696	54,955	4.1
2022	30	1,709,589	74,236	4.3
2023	28	1,537,860	29,590	1.9
2024	21	1,568,726	12,253	1.0
2025	24	1,585,356	20,620	1.3

□ 2025년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총 24건의 명시이월 사업비 중 시설사업비가 16건, 191억 6,200만원으로 총 명시이월금액의 92.9%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사업비에서는 총 8건, 14억 5,800만원으로 총 명시이월 금액의 7.1%를 차지하고 있음

【표 2-18】2025년 명시이월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시설사업비(A)			교육사업비(B)			합 계(C=A+B)
사업수	금액	비율	사업수	금액	비율	사업수	금액	비율
16	19,162	92.9	8	1,458	7.1	24	20,620	100.0%

□ 사업별 명시이월 사업을 살펴보면

- 과학교육내실화사업 중 고등학교국외대학R&E프로그램운영 사업은 2025학년도 교육청이 주최하는 과학․수학․정보 관련 행사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생을 11월에 선정하여 사업 추진이 2학기 기말고사 종료 이후 2026. 1. 실시됨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5,3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음

- 자기주도학습센터운영 사업은 2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자기주도학습센터 선정 발표 일정이 연기(6월→9월)되어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내 기존 학습실 리모델링비 및 환경 조성 비품구입비 등 7,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음

- [특교](교육발전특구)협약형특성화고운영 사업은 교육부에서 협약형특성화고 교육환경(항공우주 분야)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풍력) 인재 양성을 위한 제주형협약고운영지원, 지역 전략산업에 부합하는 직업교육 학과재구조화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금회 2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하였으나, 2026학년도 대응투자 및 신규사업 운영 준비 기간을 확보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6억원 전액 명시이월하고 있음

- [특교]디지털기반연수환경개선지원 사업은 2025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강화 연수 평가 인센티브 지원으로 특별교부금 3억원이 교부되었으나 구축관련 예산 대부분이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2억 9,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음

- 시설사업비 이월사업은 대부분 학교 학사일정으로 인한 방학 중 공사추진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고 있으며, 2025년 본예산에 반영된 시설사업비의 명시이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명시이월사업은 대부분 시설사업비로 수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겨울방학 공사 추진을 위해 명시이월하고 있음

- 명시이월사유를 보면,

‣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사고 우려로 인한 학교의 겨울방학 중 공사 요청

‣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적정 사업기간 확보로 나타나고 있음

- 학교 시설사업의 여름방학 활용 방안 마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활용하는 등 연도 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함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표 2-19】2025년 명시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명시이월액	비고
합 계				20,620
1	디지털미래기획과	고등학생국외대학R&E프로그램 운영		53	교육 사업비
2	대외협력과	자기주도학습센터운영지원		70
3	초등교육과	교원전문성신장평가체제지원		40
4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운영지원		299
5	중등교육과	[특교](교육발전특구)협약형특성화고운영		600
6	체육건강과	공항소음피해주민지원공모사업 (도평초서울역사문화체험)		94
7	정서회복과	교원안심번호서비스운영		12
8	제주융합과학연구원	디지털기반연수환경개선지원		290
9	학교시설과	급식실설비개선 등		1,632	시설 사업비
10	미래공간기획과	학교 신증설	사전기획(공립학교) 등	278
	학교시설과		사전조사비(공립학교)	203
1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유치원 증개축	유치원증개축(흥산초)	494
12	학교시설과	지원시설 증개축	모듈러교사설치(체육시설) 서귀포여고	850
13	학교시설과	교육환경 개선	학교공간혁신사업	612
	제주시교육지원청		대수선및수리(신창초중) 등	9,205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시설물보수관리(서귀중앙초) 등	2,395
14	학교시설과	화장실 개선	화장실대수선(제주외국어고) 등	550
	제주시교육지원청		화장실대수선(신창초중) 등	40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화장실대수선(강정초)	90
15	학교시설과	설비시설 개선	전기설비개선(서귀포여고) 등	725
	제주시교육지원청		기계설비개선(화북초)	59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전기설비개선(공립학교)	39
16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안전 시설	구조보강(장전초) 등	490
17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내진보강(서귀중앙여중)	605

□ 2회 추경 증액 편성액 중 명시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총 17건이며, 대부분 특별교부금 교부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저청초․중 다목적체육관 수리 외 10건 시설사업은 학생 안전을 위해 공사시기를 학사일정과 맞춰 방학기간 공사를 집중해야 하므로 적정 사업기간을 확보하고, 대응투자 부족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명시이월하고 있음

【표 2-20】2회 추경 증액 편성사업 중 명시이월액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1레벨)	재원 구분	2회추경 편성액	′25년집행 예정액	집행 비율(%)	명시 이월액	이월률	이월사유
합 계			10,368	6,346	61.2	9,264	89.4
대외 협력과	자기주도 학습센터운영	자체 특교	137	67	48.9	70	51.1	자기주도학습센터 시설 구축 후 집기 및 운영용품 구입 예정
초등 교육과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자체 특교	69	5,012	94.4	299	5.6	방과후학교운영지원비 예산집행이 9월 완료되어 2026년도 방과후학교운영지원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명시이월 (특별교부금 교부통지일: 25.10.28.)
중등 교육과	[특교](교육발전특구) 협약형특성화고운영	특교	600	0	0	600	100	2026학년도 대응투자 및 신규사업 운영 예정으로 운영 준비 기간 확보를 통해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하여 명시 이월
체육 건강과	학교환경 위생관리	자체 기타	1,351	1,257	93.0	94	7.0	공항소음피해 주민지원 사업비 2025.8.22.(금) 교부, 2회추경 예산안이 12월 중순에 확정 예정으로 당해연도 운영이 어려움
제주시 교육 지원청	교육환경개선 (저청초중 다목적체육관 수리)	자체	200	0	0	200	100	2025년 상반기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대응투자 부족분 2회추경 편성 및 적정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이월
	교육환경개선 (광양초 다목적체육관 수리)	자체 특교	1,835	0	0	1,835	100	2025년 제2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사업으로 적정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
제주시 교육 지원청	교육환경개선 (도리초 다목적체육관 수리)	자체 특교	1,362	0	0	1,362	100	2025년 제2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사업으로 적정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
	교육환경개선 (송당초 외단열개선)	자체 특교	500	0	0	500	100	2025년 제2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사업으로 적정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
	교육환경개선 (아라초 외벽개선 및 창호교체)	자체 특교	733	0	0	733	100	2025년 제2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사업으로 적정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
	교육환경개선 (외도초 외단열개선)	자체 특교	424	0	0	424	100	2025년 제2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사업으로 적정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
	교육한경개선 (장전초 외단열개선)	자체 특교	387	0	0	387	100	2025년 제2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사업으로 적정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
	교육환경개선 (한라초 노후냉난방기 교체)	자체	89	0	0	89	100	겨울방학 중 실시되는 석면교체 사업과 병행 추진을 위해 이월
	교육한경개선 (제주서초병설 유치원 화장실 개선)	자체	8	0	0	8	100	화장실 개선 사업으로 적정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교육환경개선 (서귀포초 다목적체육관 수리)	자체 특교	1,678	0	0	1,678	100	2025년 제2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사업으로 적정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
	학교안전시설 (서귀중앙여중 내진보강)	특교	605	0	0	605	100	2025년 제1차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교부 사업으로 적정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
	화장실개선 (강정초 화장실 수선)	자체	90	0	0	90	100	화장실개선 사업으로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
제주 융합 과학 연구원	[특교]디지털기반연수 환경개선지원 (성립전)	특교	300	10	3.3	290	96.7	연수실 환경개선을 위해 설계 용역 완료 후 디지털기자재 및 플랫폼 구입, 통신공사를 위한 조달청 발주 진행 중으로 연도내 공사 완료가 불가하여 이월

□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2021년 명시이월 금액이 523억원, 시설사업 이월률이 33.1%가 발생하였으나, 2024년에는 명시이월률이 7.5%로 낮아지고, 2025년에는 지역현안수요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금 변동 사항 반영으로 명시이월 비율이 12.8%로 상승하고 있음

-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로써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 본예산 편성 시설사업비에 대해서는 1회추경을 통해 사전에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학교와의 사업 적기 추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21】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명시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별	건수	최종예산액	명시이월액	명시이월 비율
2021	30	158,081	52,359	33.1%
2022	13	215,305	60,393	28.0%
2023	18	195,384	24,778	12.7%
2024	12	148,077	11,138	7.5%
2025	16	149,379	19,162	12.8%

(2) 계속비 사업

□ 계속비 사업은「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연한은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제출된 신규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요청 건은 17건으로, 당초 대비 △45억 8,100만원(△3.9%) 감액된 1,123억 7,500만원으로 총사업비 변경 및 연부액 조정을 승인요청하고 있음

- 김녕초 등 3교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공사는 연부액 재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연부액 변경 조서가 다시 제출되어 기정 대비 2025년 △31억 7,300만원, 2026년에는 △109억 4,600만원을 감액하여 2027년 이후 139억 6,900만원이 증가한 178억 4,200만원의 연부액을 반영하여 계속비사업 변경을 요청하고 있으며,

- 봉개초 교실 증축 공사 등 14건은 사업 및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연부액 잔액을 조정하여 기존 사업비에서 △44억 3,000만원(△5.1%)이 감액된 826억 1,200만원의 계속비사업 변경을 요청하고 있음

□ 계속비는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급적 5년이 넘지 않도록 사전기획부터 치밀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 외 사업 물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함

【표 2-22】2025년 제2회 추경 계속비 사업 중 변경 승인 요청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구분	사업기간		사업비 총액	연부액					변경 사유
		개시	종료		‘23년이전	‘24년	‘25년	‘26년	‘27년 이후
합 계	당초			116,955	18,472	17,356	32,041	27,478	21,608	연부액재조정사업완료 및 설계완료에 따른 사업비 조정
	변경			112,374	17,848	17,321	22,904	4,963	49,338
	증감			△4,581	△624	△35	△9,137	△22,515	27,730
연부액 재조정 (총 3건)	당초			29,913	1,575	2,178	7,055	15,232	3,873	2026 본예산 승인 이후 최종 변경 연부액
	변경			29,763	1,575	2,178	3,882	4,286	17,842
	증감			△150	0	0	△3,173	△10,946	13,969
김녕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증축	당초	24	28	8,990	0	1,696	2,444	4,850	0	연도별실질소요액 고려 연부액 조정
	변경	24	28	8,990	0	1,696	230	0	7,064
도평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당초	24	30	11,294	0	200	1,225	5,996	3,873	연도별실질소요액 고려 연부액 조정
	변경	24	30	11,294	0	200	316	0	10,778
성산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증축	당초	22	26	9,629	1,575	282	3,386	4,386	0	연도별실질소요액 고려 연부액 조정
	변경	22	26	9,479	1,575	282	3,336	4,286	0
사업비 감액 (총 14건)	당초			87,041	16,897	15,178	24,986	12,246	17,735
	변경			82,612	16,273	15,143	19,022	677	31,496
	증감			△4,430	△624	△35	△5,964	△11,569	13,761
봉개초 교실증축	당초	24	25	1,131	0	442	689	0	0	사업완료 사업비 감액
	변경	24	25	1,013	0	442	571	0	0
서귀포산과고 마장교실증축	당초	24	25	1,207	0	314	893	0	0	사업완료 사업비 감액
	변경	24	25	1,046	0	314	732	0	0
애월고 고교학점제 교실증축	당초	23	31	6,481	69	249	1,700	4,463	0	설계완료 사업비 감액
	변경	23	31	6,472	69	240	0	0	6,163
제주과학고 공동과학실험동 증축	당초	23	31	16,233	348	51	929	7,000	7,905	설계완료 사업비 감액
	변경	23	31	16,210	348	28	331	0	15,503
안덕초 특별교실 증축	당초	23	26	2,583	1,197	53	550	783	0	사업완료 사업비 감액
	변경	23	26	2,477	1,197	53	550	677	0
표선초 교실증축	당초	23	25	3,368	894	748	1,726	0	0	설계완료 사업비 감액
	변경	23	25	3,092	894	748	1,450	0	0
더럭초 병설유치원 증축	당초	24	25	1,574	0	348	1,226	0	0	설계완료 사업비 감액
	변경	24	25	1,550	0	348	1,202	0	0
가마초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층축	당초	21	25	7,630	1,486	2,186	3,958	0	0	사업완료 사업비 감액
	변경	21	25	7,462	1,486	2,186	3,790	0	0
동홍초 다목적체육관 증축	당초	22	25	8,626	3,357	300	4,969	0	0	사업완료 사업비 감액
	변경	22	25	8,491	3,357	300	4,834	0	0
하례초 다목적체육관 및 수영장 증축	당초	24	30	7,098	505	2,470	4,123	0	0	사업완료 사업비 감액
	변경	24	30	6,743	505	2,470	3,768	0	0
제주여상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당초	21	25	14,927	5,323	7,051	2,553	0	0	사업완료 사업비 감액
	변경	21	25	12,824	5,323	7,048	453	0	0
한라초 석면함유 시설물개선	당초	20	25	3,264	2,480	134	650			사업완료 사업비 감액
	변경	20	25	3,067	2,480	134	452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당초	23	25	2,040	188	832	1,020	0	0	사업완료 사업비 감액
	변경	23	25	1,909	188	832	889	0	0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당초	22	31	10,880	1,050	0	0	0	9,830	설계완료 사업비 감액
	변경	22	31	10,256	426	0	0	0	9,830

4) 2회 추경 반영사업 검토

□ 1회 추경 증액 사업 중 이번 2회 추경에서 3억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특수교육복지지원 등 10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수교육복지지원 사업은 1회 추경에서 특수교육대상자 병의원 치료비 및 치료바우처 지원을 위해 1억 9,2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금회 추경예산에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긴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와 기존 유치원 교육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보통합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어 치료바우처지원비 △3억원 및 통학비지원 △6,800만원 등 총 △4억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학교신증설 사업은 (가칭)아라월평초중 및 (가칭)제주미래산업고 신설 사업의 계속비 연부액 반영 등으로 42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서호초 교실 증축 공사가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연부액 △21억 4,400만원이 감액되고 노형중 및 봉개초 교실증축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800만원(△9.2%)이 감액되고 있음

- 토지매입비 사업은 1회 추경에서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의 안전한 새미숲 이동 통행로를 조성하고 방문객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10억원을 증액하였으나, 사유지 매입 진행 중 매각 의사 철회로 결렬되고, 제주영지학교 분교장 부지 변경 등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매입이 불필요하여 금회 추경예산에서 기정예산 대비 13억 9,600만원(△38.8%)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교과서지원 사업 중 의무교육대상자교과용도서무상지원 사업은 1회 추경에서 국정 교과용 도서 확정에 따른 상승분 및 전출입에 따른 추가가 예상되서 8억 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2학기 국정 교과서 단가 상승률이 낮게 책정되어 △7억 6,300만원을 감액 편성되고 있음

【표 2-23】1회 추경 증액 사업 중 2회 추경 3억원 이상 감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1레벨)	본예산 (A)	추경예산 반영 금액			최종 예산안 (E=A-D)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1회추경 (B)	2회추경 (C)	증감액 (D=B+C)
합 계			821,995	19,389	△27,026	△7,637	814,358
1	중등 교육과	특수교육복지지원	4,912	195	△400	△208	4,704	150	207
2	정서 회복과	학생맞춤형 교육복지통합지원	5,677	7	△498	△491	5,186	203	280
3	미래공간 기획과	학교신증설	22,974	4,215	△2,508	1,707	24,681	251	363
4		교실증개축	20,341	550	△9,806	△9,256	11,085	255	369
5		지원시설증개축	31,622	50	△4,382	△4,332	27,290	257	373
6		토지매입비	2,600	1,000	△1,396	△396	2,204	255	402
7	총무과	지방공무원인건비	26,149	515	△1,303	△788	25,361	371	432
8	예산 재정과	교원인건비	375,894	654	△4,600	△3,946	371,948	369	466
9		지방공무원인건비	91,420	156	△2,000	△1,844	89,576	371	468
10	교육 행정과	교과서지원	8,921	835	△763	72	8,993	212	477

2. 기금 검토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현황

□ 2025년도말 기금 조성 계획액 규모는 3,541억 6,900만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4,432억 6,700만원 대비 △890억 9,700만원(△20.1%)이 감소함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등 4개의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2025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변경 계획이 없어 금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음

【표 2-24】2025년 기금 조성 규모

(단위: 백만원)

기금종류	24년도말 조성액 (A)	‘25 기금운용계획		‘25 연도말 조성액 (D=A+B-C)	전년 대비증감 (D-A)	융자금미회수채권 (E)	연도말 총규모 (F=D+E)
		수입계획 (B)	지출계획 (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50,000	5,075	5,075	150,000	0	0	15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9,839	211	7,871	2,179	△7,660	0	2,179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59,475	3,724	75,468	87,731	△71,744	0	87,731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120,500	4,106	10,395	114,211	△6,289	0	114,211
교육정보화기금	3,452	49	3,452	49	△3,403	0	49
합계	443,267	13,164	102,261	354,169	△89,097	0	354,169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으로 2억 1,10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2025년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부족한 세입 재원 마련을 위해 78억 7,100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였음

【표 2-25】2025년 연도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조성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도말 조성액(A)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E=A+D)
		25년 수입(B)	25년 지출(C)	증감(D=B-C)
변경 (a)	9,839	211	7,871	△7,660	2,179
기정 (b)	9,839	210	7,871	△7,661	2,178
증감 (a-b)	0	1	0	△1	1

□ 2025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계획 대비 증가한 이자수입 80만원에 대한 수입과 예치금 지출 계획 변경을 요청하였음

【표 2-27】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변경 수입액 (A)	기정 수입액 (B)	증감 (A-B)	지출항목	변경 지출액 (A)	기정 지출액 (B)	증감 (A-B)
합 계	10,050	10,049	1	합 계	10,050	10,049	1
예치금 회수	9,839	9,839	0	비융자성사업비	7,871	7,871	0
이자수입	211	210	1	예치금	2,179	2,178	1

3)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2025년도 연도말 조성액 대비 △717억 4,400만원 감소한 877억 3,100만원을 계획하고 있음

【표 2-27】2025년 연도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도말 조성액(A)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E=A+D)
		25년 수입(B)	25년 지출(C)	증감(D=B-C)
변경 (a)	159,475	3,724	75,468	△71,744	87,731
기정 (b)	159,475	4,996	97,200	△92,204	67,271
증감 (a-b)	0	△1,272	△21,732	△23,002	20,460

□ 수입계획은 예금이자수입 △12억 7,200만원 감액분이 반영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972억원을 전출 계획하였으나, 기정예산액 대비 △217억 3,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754억 6,800만원 전출 될 예정이며 예치금은 204억 6,000만원 증액 반영함

【표 2-28】2025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변경 수입액 (A)	기정 수입액 (B)	증감 (A-B)	지출항목	변경 지출액 (A)	기정 지출액 (B)	증감 (A-B)
합 계	113,199	114,471	△1,272	합 계	113,199	114,471	△1,272
예치금 회수	109,475	109,475	0	비융자성 사업비	75,468	97,200	△21,732
이자수입	3,724	4,996	△1,272	예치금	37,731	17,271	20,460

4)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2025년도 연도말 조성액 대비 △62억 8,900만원 감소한 1,142억 1,100만원을 계획하고 있음

【표 2-29】2025년 연도말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조성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도말 조성액(A)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E=A+D)
		25년 수입(B)	25년 지출(C)	증감(D=B-C)
변경 (a)	120,500	4,106	10,395	△6,289	114,211
기정 (b)	120,500	3,771	10,395	△6,624	113,876
증감 (a-b)	0	335	0	335	335

□ 수입계획은 예금이자수입 증액분 3억 3,5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이자수입으로 인한 예치금 3억 3,500만원을 증액 반영함

【표 2-30】2025년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변경 수입액 (A)	기정 수입액 (B)	증감 (A-B)	지출항목	변경 지출액 (A)	기정 지출액 (B)	증감 (A-B)
합계	24,606	24,271	335	합계	24,606	24,271	335
예치금 회수	20,500	20,500	0	비융자성 사업비	10,395	10,395	0
이자수입	4,106	3,771	335	예치금	14,211	13,876	335

5) 교육정보화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교육정보화기금은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 및 교육정보화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 설치한 기금으로 2025년도 연도말 조성액 대비 △34억 300만원 감소한 4,900만원을 계획하고 있음

【표 2-31】2025년 연도말 교육정보화기금 조성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도말 조성액(A)	2025년도 조성계획			2025년도말 조성액 (E=A+D)
		25년 수입(B)	25년 지출(C)	증감(D=B-C)
변경 (a)	3,452	49	3,452	△3,403	49
기정 (b)	3,452	54	3,452	△3,398	54
증감 (a-b)	0	△5	0	△5	△5

□ 수입계획은 예금이자수입 △500만원 감액분이 반영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이자수입 감액으로 인한 예치금 △500만원을 감액 반영함

【표 2-32】2025년 교육정보화기금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변경 수입액 (A)	기정 수입액 (B)	증감 (A-B)	지출항목	변경 지출액 (A)	기정 지출액 (B)	증감 (A-B)
합계	3,501	3,506	△5	합계	3,501	3,506	△5
예치금 회수	3,452	3,452	0	비융자성 사업비	3,452	3,452	0
이자수입	49	54	△5	예치금	49	54	△5

6) 검토의견

□ 2025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2025년도말 총 조성규모는 3,541억 6,900만원임

- 교육비특별회계로 예탁한 1,100억원으로 인해 현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잔고는 377억 3,100만원,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은 142억 100만원임

보통교부금 감액교부에 따른 재정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500억원 및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1,00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을 통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예탁함

- 기금은 신설학교 설립 및 시설사업비의 막대한 투입으로 기금 조성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금의 계획적인 운용을 통해 소요될 사업비의 체계적인 확보를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 수립하여 목표에 맞는 금액을 계획적으로 적립하는 등 교육비특별회계와 연계한 안정적인 기금 운용 방안 마련이 필요함

Ⅲ. 종합의견

□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73억 6,400만원(△2.9%) 감액 편성된 1조 5,853억 5,6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금회 추경에서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세입경정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 △303억원이 감액되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 △113억원이 감액 교부되어, 정책사업별 재무활동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감액 편성됨

□ 202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대부분 시설사업비로 사업 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되고 있고 본예산 편성 사업도 명시이월 되고 있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연도 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이월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정리추경 시 큰 규모의 인건비 감액 조정이 발생하고 있어, 당초 예산 편성시부터 인건비 추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인건비 예산편성의 정확성 제고 방안 마련이 요청됨

□ 교육청 세입 재원 대부분이 중앙정부이전수입에 의존하는 예산구조 상 대외적인 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한 사업 우선순위 선정,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비율 설정 등을 통해 세입 규모에 따라 예산이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청됨

참고자료1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사업 목록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1레벨)	재원	예산내역				감액 사유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추경 예산안 (A)	기정 예산액 (B)	증감액 (C=A-B)	감액률 (C/B)
합 계			19,881	41,087	△21,206	△51.6
정책 기획과	학교운영기본경비 (학교지원센터대상학교)	자체	139	325	△186	△57.2	-누리과정 5세 추가 지원에 따른 학교운영기본경비 감액 -유치원 원아수 감소 및 간식구입 낙찰차액 감액	241	52
디지털 미래 기획과	학교정보화기기 통합유지관리	자체	277	578	△301	△52.1	2025년 학교정보화기기 통합유지관리 용역 낙찰차액 감액	157	63
초등 교육과	학생평가관리	자체	28	54	△26	△48.1	평가도구 개발 자료 미인쇄 및 한국언론재단 연계 연수 운영 운영비 집행잔액 감액	132	146
	수석교사 제운영	자체	25	36	△11	△30.6	-수석교사 명예퇴직에 따른 연구활동비 감액 -수석교사의날과 연계한 워크숍 운영으로집행잔액 감액	135	149
정서 회복과	특수교육 복지지원	순수	7	26	△19	△73.1	장애유아무상교육 대상 유아 감소 및 5세 무상교육비 지원에 따른 추가 학비 신청액 감소	150	271
정서 회복과	성희롱·성폭력사안처리 지원운영	특교 자체	27	43	△16	△37.2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지원단 운영 집행잔액 감액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재발방지 교육대상자미발생	172	275
	저소득층 유아학비지원	순수	13	31	△18	△58.1	저소득층 유아 수 감소 및 5세 무상교육비 지원에 따른 추가 학비 신청액 감소	210	298
정서 회복과	마음건강관리	자체	269	684	△415	△60.7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7회 채용공고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미채용 -교직원 병의원치료비 집행잔액 감액	224	311
노사 법무과	법무관리	자체	130	243	△113	△46.5	소송비용상환 및 손해배상금 지급 사유 미발생	302	347
미래공간 기획과	급식시설 현대화	자체	3,198	5,686	△2,489	△43.8	계속비 사업(인화초, 동광초 급식실 증축)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감액	234	361
	시설부대비 (학교신증설)	자체	50	95	△45	△47.4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252	367
	교실증개축	자체	11,085	20,891	△9,806	△46.9	계속비사업(안덕중, 대정고, 애월고, 제주과학고, 서귀포온성학교)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감액, 사업완료 집행잔액 및 학교회계전출금 반납액 감액	255	369
	시설부대비 (학교시설확충)	자체	230	350	△120	△34.3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259	377
	시설부대비 (학교시설환경개선)	자체	166	290	△124	△42.8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271	398
	토지매입비	자체	2,204	3,600	△1,396	△38.8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사유지 매입 진행 중 매각 의사 철회	255	402
	시설사업관리	자체	328	491	△163	△33.2	시도분담금, 설계공모 운영비, 기술직공무원 국외연수 등 사업 집행잔액 감액	336	404
총무과	장애인 오케스트라 운영	자체	450	718	△268	△37.3	-단원(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이 총 9명으로 당초 채용 계획 인원(15명) 대비 채용 인원 감소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등 감액 -정기연주회 등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148	418
	민원실운영	자체	53	94	△41	△43.6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및 학교행정전화망통합시스템 시범학교 공공요금 납부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318	426
예산 재정과	예비비		969	6,500	△5,531	△85.1	미수요에 따른 예산삭감	359	-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제주교육문화예술축제	자체	74	116	△42	△36.2	제주교육문화예술축제 참가학교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 감액	163	550
	학교폭력예방활동사업지원	자체	34	50	△16	△32.0	-유럽지역으로 계획하였던 국외연수를 싱가포르로 변경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직항노선 이용에 따른국내여비 감액	174	552
	학교폭력 사안및화해 조정지원	자체	126	186	△60	△32.3	학교폭력대책심의소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 위원회 참석수당, 속기료, 여비 감액 (85회→70회 개최 예정)	174	554

참고자료 2		계속비 사업 전체 현황

연번	사업명	소관부서	사업 기간	사업비 총액	~2025년도			계 획 액
					예산액	집행액	잔액	‘26년	‘27년	‘28년 이후
계속비사업 총 합계				595,092	167,081	140,966	26,115	104,036	91,530	232,444
기존사업 합계				595,092	167,081	140,966	26,115	104,036	91,530	232,444
1	(가칭)오등봉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신축	미래공간 기획과	‘25-’28	12,126	0	0	0	1,593	7,860	2,673
2	(가칭)제주미래산업고 신설	미래공간 기획과	'25-'29	26,950	845	512	333	11,949	12,092	2,064
3	(가칭)아라월평초중 신설	미래공간 기획과	'23-'27	57,815	12,337	10,911	1,426	28,000	17,477	0
4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학교시설과	'22-'27	25,231	9,793	1,612	8,181	4,950	10,488	0
5	인화초 급식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2-'30	4,617	272	265	7	0	0	4,345
6	동광초 급식실 수리 및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5-'31	6,572	0	0	0	0	0	6,572
7	(가칭)제주영지학교분교장 신설	미래공간 기획과	'25-'29	23,717	100	0	100	710	4,157	18,750
8	(가칭)서부중 신설	학교시설과	'23-'27	35,723	3,304	3,302	2	16,500	15,919	0
9	납읍초 교사동 재배치	제주시 교육지원청	'19-'26	28,016	17,740	14,719	3,021	10,276	0	0
10	봉개초 교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4-'25	1,013	1,013	1,002	11	0	0	0
11	해안초 유치원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2-'25	4,003	4,003	4,001	2	0	0	0
12	서호초 교실 및 급식실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4-'31	9,685	429	428	1	0	0	9,256
13	대정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학교시설과	'23-'31	3,782	195	195	0	0	0	3,587
14	서귀포산과고 마장교실 증축	학교시설과	'24-'25	1,047	1,047	1,044	3	0	0	0
15	서귀포온성학교 교실 증축 및 급식실 이전	학교시설과	'23-'28	13,258	3,945	1,340	2,605	0	3,124	6,189
16	애월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학교시설과	'23-'31	6,473	309	291	18	0	0	6,164
17	제주과학고 공동과학실험동 증축	학교시설과	'23-‘31	16,210	707	707	0	0	0	15,503
18	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	학교시설과	'23-'28	24,744	4,268	1,094	3,174	2,000	12,154	6,322
19	안덕중 교실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2-'31	6,593	316	316	0	0	0	6,277
20	안덕초 특별교실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3-'26	2,477	1,800	1,693	107	677	0	0
21	중문초 교실 및 급식실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4-'31	9,404	0	0	0	0	0	9,404
22	표선초 교실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3-'25	3,092	3,092	3,069	23	0	0	0
23	더럭초 병설유치원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4-'25	1,551	1,551	1,524	27	0	0	0
24	서귀포산과고 유리온실 증축 및 실습실 대수선	학교시설과	'24-'29	3,470	111	111	0	0	0	3,359
25	표선고 학생기숙사 증축	학교시설과	'22-'26	14,656	9,126	8,747	379	5,530	0	0
26	김녕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4-'28	8,990	1,926	435	1,491	0	2,204	4,860
27	도평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24-'30	11,295	516	516	0	0	0	10,779
28	가마초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1-'25	7,463	7,463	7,394	69	0	0	0
29	동홍초 다목적체육관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2-'25	8,491	8,491	8,459	32	0	0	0
30	서귀북초 다목적체육관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2-'26	10,552	5,703	5,703	0	4,849	0	0
31	성산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2-'26	9,479	5,193	4,369	824	4,286	0	0
32	하례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유치원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2-'25	6,744	6,744	6,734	10	0	0	0
33	흥산초 다목적체육관 및 수영장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4-'30	9,854	982	478	504	0	700	8,172
34	효돈초 복합체육관 증축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7-'30	10,971	0	0	0	0	486	10,485
35	제주여상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학교시설과	'21-'25	12,824	12,824	12,538	286	0	0	0
36	한림공고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학교시설과	'22-'26	12,672	9,831	9,378	453	2,841	0	0
37	삼양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제주시 교육지원청	'22-'26	19,469	13,202	11,973	1,229	6,267	0	0
38	신엄중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제주시 교육지원청	'23-'30	20,600	1,535	808	727	0	0	19,065
39	한라초 석면함유시설물 개선	제주시 교육지원청	'20-'25	3,067	3,067	3,042	25	0	0	0
40	한림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제주시 교육지원청	'23-'29	28,326	1,535	1,188	347	0	3,879	22,912
41	저청초중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제주시 교육지원청	'27-'30	27,486	0	0	0	0	990	26,496
42	도순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2-'26	8,677	5,069	5,062	7	3,608	0	0
43	동남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3-'31	20,914	1,535	906	629	0	0	19,379
44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학교시설과	'23-'25	1,909	1,909	1,901	8	0	0	0
45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학교시설과	'22-'31	10,256	425	425	0	0	0	9,831
46	추자초 교실 대수선	제주시 교육지원청	'23-'25	1,099	1,099	1,078	21	0	0	0
47	신창초중 관리실 및 창고 증축, 다목적체육관 수리	제주시 교육지원청	'23-'25	1,729	1,729	1,696	33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