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 12. 1.(월) 10:00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 존경하는 강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 금년도 당초예산 7조 5,783억 원 보다  2,092억 원이 증가한 7조 7,8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6조 1,619억 원 보다 1,962억 원이 증가한 6조 3,580억 원이며,

❍ 특별회계는 1조 4,164억 원 보다 130억 원이 증가한 1조 4,294억 원입니다.

□ 세입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 지방세는

- 금년 당초예산 1조 9,311억 원 보다 654억 원이 감소한 1조 8,65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세외수입은

- 금년 당초예산 5,504억 원 보다 251억 원이 감소한 5,2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중앙지원세입은

-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1조 9,138억 원 보다 563억 원 증가한 1조 9,701억 원을,

- 국고보조금은 2조 659억 원 보다 1,683억 원 증가한 2조 2,3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지방채는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및 공사중단 도로 공사비 지원, 중·장기 대형 투자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등을 위하여 4,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 순세계잉여금 1,114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12억 원 등 전입금 4,982억 원, 예탁금및예수금 1,319억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8,971억 원 보다 1,550억 원 감소한 7,4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위원회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9쪽에서 122쪽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264억 원으로 25년 당초 254억 원보다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내역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23쪽에서 250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1조 3,810억 원으로 25년 당초 1조 4,334억 원 보다 52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조직별로는 감사위원회 10억 원, 대변인 40억 원, 소통청렴담당관 81억 원, 기획조정실 3,666억 원, 특별자치행정국 4,275억 원,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4억 원,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직속기관인 공공정책연수원 55억 원, 사업소인 중앙협력본부는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행정시 소관은 시본청 및 읍면동을 포함하여 제주시 3,410억 원, 서귀포시 2,2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지방교육세 전출금	1,220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	300억 원
▸(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공사	53억 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경비	79억 원
▸비축토지매입비	200억 원
▸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120억 원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56억 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남원읍)	5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51쪽에서 462쪽,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2조 3,715억 원으로 25년 당초 2조 1,800억 원 보다 1,9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조직별로는 자치경찰위원회 37억 원, 성평등여성정책관 97억 원, 안전건강실 1,111억 원, 복지가족국 3,063억 원, 소방안전본부 2,99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보훈청ㆍ소방서ㆍ자치경찰단 등 직속기관은 554억 원, 사업소인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34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10,900억 원, 서귀포시 4,9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3,201억 원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1,437억 원
▸생계급여	1,632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884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619억 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	42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63쪽에서 585쪽,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2조 1,003억 원으로 25년 당초예산 2조 1,220억 원 보다 21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조직별로는 기후환경국 903억 원, 건설주택국 1,770억 원, 교통항공국 2,869억 원, 15분도시추진단 497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51억 원, 사업소인 상하수도본부 7,614억 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619억 원을 편성하였고,

❍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4,380억 원, 서귀포시 2,301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	123억 원
▸버스 준공영제 운영	437억 원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425억 원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217억 원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264억 원
▸유류세 연동보조금(화물, 버스, 택시)	204억 원
▸어르신행복택시 운영	134억 원
▸15분도시 시범지구 생활필수기능시설 조성	107억 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11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587쪽에서 761쪽,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5,794억 원으로 25년 당초 5,282억 원보다 5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조직별로는 문화체육교육국 2,154억 원,  관광교류국 374억 원, 전국체전기획단 706억 원을 편성하였고,

❍ 세계유산본부ㆍ문화예술진흥원ㆍ민속자연사 박물관ㆍ한라도서관ㆍ도립미술관ㆍ돌문화공원 관리소 등 사업소는 9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660억 원, 서귀포시 981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40억 원
▸학교급식비 지원	298억 원
▸문화예술수장고 증축공사	70억 원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사업	157억 원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조성	93억 원
▸전국체전 경기운영부 지원	170억 원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166억 원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장 시설 보수보강	185억 원
▸제주관광공사 운영 지원	71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56억 원
▸2026학년도 고교 무상교육비	3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763쪽에서 1,048쪽,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1조 3,289억 원으로 25년 당초 1조 2,891억 원 보다 39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조직별로는 지방노동위원회 4억 원, 경제활력국 1,745억 원, 혁신산업국 2,566억 원, 농축산식품국 2,202억 원, 해양수산국 1,738억 원,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31억 원을 편성하였고,

❍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은 315억 원, 사업소인 축산생명연구원ㆍ해양수산연구원ㆍ동물위생시험소는 20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2,331억 원, 서귀포시 2,154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탐나는전 발행 및 운영	280억 원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135억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	485억 원
▸서귀포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75억 원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403억 원
▸제주 생활속 에너지 전환 P2H 사업	131억 원
▸읍면단위(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167억 원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158억 원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850억 원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엄	70억 원
▸배수개선사업	179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35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기금총액은 21개 기금에 수입 및 지출규모는 1조 675억 원으로

-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4,955억 원, 전입금 2,018억 원, 예수금 461억 원, 차입금 320억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등 2,921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461억 원, 예탁금 996억 원, 예치금 4,631억 원, 차입금 및 예수금 원리금상환 1,874억 원, 기타 713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경제활력 제고 ▲지속가능 기반 구축 ▲지역산업 체질 혁신 ▲포용복지 실현 ▲탄소중립 선도 등  5대 분야에 집중해‘민생 회복과 알찬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5. 12. 1.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양 기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