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03		발의연월일:	2025. 10. .
			발 의 자:	박호형·이경심·송창권·김경미
				하성용·이남근·강상수·강성의
				강경문·원화자·오승식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소속의 장애학생들의 학교체육활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도교육감의 책무 추가(안 제3조)

학교체육 진흥계획 수립 시 포함사항 추가 규정(안 제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도교육감은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책무) ① ∼ ⑥ (생 략)	제3조(책무)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도교육감은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학교체육 진흥계획 수립)	제4조(학교체육 진흥계획 수립)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 ｢학교체육 진흥법｣ 제3조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ㆍ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9조의2(장애학생 지원)

- 제1항은 도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는 선언적 조문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 제2항은 향후 학교체육 진흥계획 수립 시 해당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문으로,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