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충룡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04		발의연월일:	2025. 10. .
			발 의 자:	강충룡·강성의·양용만·강경문
				강상수·김경미·하성용·박호형
				송창권·양병우·오승식·김창식
				의원(12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유ㆍ초등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소규모학교 적정규모화 추진에 따라 기존 작은학교에 병설유치원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작은학교 내 병설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초등학교”를 “초등학교(「유아교육법」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작은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특수학급은 제외한다)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말한다.	2. --------------------------------------------------------------------------------------------- 초등학교(「유아교육법」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조치를 마련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6. 지역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사항

□ 유아교육법

제3조(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2조(정의)제2호는 ‘작은학교’의 정의에 병설유치원을 추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하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지원기준이 확정된 후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