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강성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05		발의연월일:	2025. 10. .
			발 의 자:	강성의·양용만·박두화·현지홍
				양영수·홍인숙·송영훈·김승준
				이승아·고의숙·이경심·강동우
				의원(12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국기선양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책무(안 제3조)

나. 국기의 게양일 등(안 제4조)

다. 사업(안 제5조)

라. 교육(안 제6조)

마. 국기의 점검·관리 등(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기선양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조기(弔旗)”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에서 기의 한 폭만큼 내려서 다는 국기를 말한다.

4. “교육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제3조(책무) 도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국기선양 및 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4ㆍ3희생자추념일(4월 3일)

3. 경술국치일(8월 29일)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날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

제5조(사업) 도교육감은 국기선양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기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기 보급 및 국기게양대 설치

2. 국기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국기선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도교육감은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교육기관의 소속 직원 및 학생에게 국기의 게양·관리 방법과 국기선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등) ① 도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장에게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국기가 오염ㆍ훼손되어 게양ㆍ보관할 수 없는 경우 국기를 즉시 교체해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장이 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국기를 구매ㆍ사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①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5조(사업)제1·3호 및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등)에 따른 국기 보급 및 국기게양대 설치와 국기의 점검·관리 등은 각 교육기관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사항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5조(사업)제2호, 제6조(교육) 교육기관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기 게양·관리 방법 등의 교육은 기존 교육 과정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