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906		제출연월일:	2025.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위원회의 기능을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있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들과 기능 중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담당 실·국장에서 과장까지 확대하여 관련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7조(위원회의 기능)에 스마트 교실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제8조(위원회 구성)의 당연직 위원을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과 관된 업무담당 실·국장에서 과장까지 확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결과

- 예고기간: 2025. 8. 25.(월) ～ 9. 15.(월) 총21일간

- 의견조회결과: 의견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개선의견 없음(감사관-5667, 2025. 9. 4.)

- 성별 영향 평가: 제출 제외 대상(정서회복과-12970, 2025. 9. 1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5. 스마트 교실 구축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4차 산업혁명 교육 및 산업 분야의 전문가

다.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 자문을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스마트 교실 구축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8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연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되, 연령과 분야를 다양하게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4차 산업혁명 교육 및 산업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4차 산업혁명 교육 및 산업 분야의 전문가 다.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〇 이 조례개정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연 락 처	064) 710-0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