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907		제출연월일:	2025.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스마트교실 구축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간 기능 중복을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스마트교실 위원회 기능 전환(안 제7조제1항)

❍ 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 운영(안 제7조제3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결과

- 예고기간: 2025. 8. 25.(월) ～ 9. 15.(월) 총21일간

- 의견조회결과: 의견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원안동의(감사관-5526, 2025. 9. 1.)

- 성별 영향 평가: 개선사항 없음(정서회복과-12416, 2025. 9. 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위원회의 설치ㆍ기능)”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6조의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시행일로부터 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4차산업혁명진흥위원회가 본 위원회 기능을 대신하여 운영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도교육감은 스마트교실 구축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얻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스마트교실구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제6조의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ㆍ자문을 한다.	② --------------------- 자문을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관계 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〇 이 조례 개정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연 락 처	064) 710-0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