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909		제출일자: 2025년 10월 일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취득)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면적	기준가액	목 적
1	(가칭) 오등봉 초등학교 설립	(토지)13,623 기부채납	10,545,329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의 공동주택 및 인근지역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를 위한 (가칭) ‘오등봉초등학교’ 설립
		(건물)3,233.48 기부채납	9,454,671
		(건물)2,911.5	12,126,000
		계 19,767.98	32,126,000
2	(가칭) 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설립 (관리계획 변경)	3,995.5	23,934,369	제주 동부지역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거리 통학불편 해소 및 중‧고‧전공과 중심의 진로․직업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으로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3	제주고등학교 일반고 전환에 따른 시설 증축 및 재배치	2,439	8,595,500	일반고 전환에 따른 학급수 증가와 교육과정 다양화로 인한 교육 공간 확보, 급식소 증축 및 리모델링
합계		26,202.48	64,655,869

붙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 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재산구분	취 득								처 분								비고
	계		매입		기부채납		기타(신, 증축)		계		매각		교환에 의한 처분		기타(철거)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1. 토지	13,623	10,545,329			13,623	10,545,329
2. 건물	12,579.48	54,110,540			3,233.48	9,454,671	9,346	44,655,869
3. 공작물
4. 입목죽
5. 기계기구
6. 기타
총 계	26,202.48	64,655,869			16,856.48	20,000,000	9,346	44,655,869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천원)

일련번호	재산의 구분	재 산 표 시		추 정 가 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소 재 지	취득면적	교부금	자체	기타 (기부채납)	계
1	토지	제주시 오라이동 79	7,009	0	0	10,545,329	10,545,329	2028년 상반기	(가칭)오등봉초등학교 신설(토지 기부채납)
2	토지	제주시 오라이동 79-3	2,958
3	토지	제주시 오라이동 79-7	11
4	토지	제주시 오라이동 79-8	2,273
5	토지	제주시 오라이동 80	69
6	토지	제주시 오라이동 81	49
7	토지	제주시 오라이동 82	57
8	토지	제주시 오라이동 83	109
9	토지	제주시 오라이동 84	50
10	토지	제주시 오라이동 85	129
11	토지	제주시 오라이동 86	112
12	토지	제주시 오라이동 87	149
13	토지	제주시 오라이동 88	89
14	토지	제주시 오라이동 89	149
15	토지	제주시 오라이동 90	129
16	토지	제주시 오라이동 91	40
17	토지	제주시 오라이동 92	136
18	토지	제주시 오라이동 93	105
오등봉초 토지 소계			13,623	0	0	10,545,329	10,545,329
19	건물	제주시 오라이동 79번지 외 17필지	3,233.48	0	0	9,454,671	9,454,671		(가칭) 오등봉초등학교 신설(건물 기부채납)
20	건물	제주시 오라이동 79번지 외 17필지	2,911.5	0	12,126,000	0	12,126,000		(가칭) 오등봉초등학교 신설(다목적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오등봉초 건물 소계			6,144.98	0	12,126,000	9,454,671	21,580,671
21	건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306-2번지 외 2필지	3,995.5	0	23,934,369	0	23,934,369	2029년 상반기	(가칭) 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신설
22	건물	제주시 1100로 3213 (노형동)	2,439	0	8,595,500	0	8,595,500	2029년 상반기	제주고등학교 일반고 전환에 따른 시설 증축 및 재배치
합계			26,202.48	0	44,655,869	20,000,000	64,655,86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업설명서

목   차

Ⅰ

취득 <신설, 증축, 기부채납>

1. (가칭)오등봉초등학교 설립

2. (가칭)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설립(관리계획 변경)

3. 제주고등학교 일반고 전환에 따른 시설 증축 및 재배치

1. 가칭‘오등봉초등학교’설립

사업배경 및 목적

❍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으로 인한 학생 유입 및 인근 지역 학생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개발사업자(오등봉아트파크 주식회사)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가칭 ‘오등봉초등학교’설립 추진

* 개발사업자와 2023. 9월 기부채납 협약

- 기부채납 규모(약 200억 상당): 부지 13,623㎡, 건축연면적 3,233.48㎡

사업개요

❍ 소 재 지: 제주시 오라이동 79번지 일원

- 토지지번: 오라이동 79, 79-3, 79-7, 79-8, 80~93번지

❍ 부지면적: 13,623㎡ (개발사업자 기부채납)

❍ 건축 연면적: 6,144.98㎡

- 개발사업자 기부채납: 3,233.48㎡

- 교육청 발주: 2,911.50㎡

❍ 사업기간: 2024년 9월 ~ 2028년 2월 (2028년 3월 개교 예정)

❍ 사 업 비: 32,126,000천원

- 개발사업자: 20,000,000천원(부지비용 포함)

- 교육청: 12,126,000천원

❍ 사업내역

- 본관동(개발사업자 기부채납): 일반교실, 과학실 등

- 지원동(교육청 발주): 체육관 및 급식소, 관리실 등

❍ 사업주관: 교육행정과, 개발사업자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기부채납 협약 체결	2023. 9.
교육환경평가	2024. 9. ~ 2025. 2.	개발사업자
실시설계, 시설결정,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등	2025. 7. ~ 2026. 1.	개발사업자
공유재산심의	2025. 10. ~ 2025. 11.
재정투자심사	2025. 10.
토지 매입 완료	2026. 1.	개발사업자
지원동 일상감사 및 사후검토	2026. 1. ~ 2026. 2.
본관동 공사 착공 및 준공	2026. 2. ~ 2027. 9.	개발사업자
지원동 공사발주 및 계약	2026. 3. ~ 2026. 5.
지원동 공사착공 및 준공, 개교 준비	2026. 6. ~ 2028. 2.

* 상기일정은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소요예산

(단위: 천원)

구분	계			2025년 이전		2026년			2027년 이후			비고
	계	자체	기부채납	계	자체	계	자체	기부채납	계	자체	기부채납
토지	10,545,329	0	10,545,329	0	0	10,545,329	0	10,545,329	0	0	0
건물	21,580,671	12,126,000	9,454,671	0	0	1,593,000	1,593,000	0	19,987,671	10,533,000	9,454,671
계	32,126,000	12,126,000	20,000,000	0	0	12,138,329	1,593,000	10,545,329	19,987,671	10,533,000	9,454,671

계약방법: 일반입찰 (교육청 발주분)

기대효과

❍ 초등학생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및 안전한 통학 환경 보장으로 학생·학부모 만족도 제고

❍ 도시개발 인구이동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학생 분산배치 유도

참고1		위치도 및 현황도

위치도
약620m 약1,200m 2단지 1단지 학교설립예정지 약1,200m 약620m
학교설립 예정지
현황사진
지원동 (교육청발주) 본관동 (개발사업자발주)

참고2		사업비 산출서

□ 교육청 발주분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액
합 계						12,126,000
공사비	교수학습지원공간 (컴퓨터실,학년교사실)	2,270천원	×	168.75㎡	=	383,000
	관리 및 행정공간 (교장실,교무실,문서보관실등)	2,270천원	×	168.75㎡	=	383,000
	생활 및 복지지원공간(조리실)	4,640천원	×	275.88㎡	=	1,280,000
	생활 및 복지지원공간 (식당,학생자치실,돌봄교실)	2,270천원	×	554.07㎡	=	1,257,700
	체육관	3,410천원	×	794.1㎡	=	2,707,800
	위생시설	3,410천원	×	83.70㎡	=	285,400
	공용공간(계단,현관,복도,기계실 등)	2,270천원	×	674.55㎡	=	1,531,000
	공용공간(필로티)	1,362천원	×	191.7㎡	=	261,000
	신재생에너지	912,000천원	×	1식	=	912,000
	전기방송시설	370,000천원	×	1식	=	370,000
	설비시설	380,000천원	×	1식	=	380,000
	엘리베이터	70,000천원	×	1식	=	70,000
	건축물 인증을 위한 시설비	647,165천원	×	1식	=	647,100
소 계						10,468,000
기타	시설부대비	556,000천원	×	1식	=	556,000
	예비비	1,102,000천원	×	1식	=	1,102,000
소 계						1,658,000

□ 개발사업자 기부채납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비	비고
합 계				20,000,000
토지비	토지비용			10,545,329
도시 관리 계획	행정 계획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행정계획) 용역	도시관리계획 시설(학교) 결정 도서	61,600
			교육환경영향평가	50,000
			재해영향성 검토	17,60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35,200
			지형도면고시	4,400
	실시 계획 인가	도시관리계획 시설 실시계획인가 용역	인허가도서, 관련부서 협의자료 작성	26,400
			기초조사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14,080
			부대토목 기본설계	44,000
			부대토목 실시설계	44,000
			농지 및 산지협의	8,800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6,400
			소규모 재해영향 평가	23,760
			도시관리계획 시설 변경 시	4,400
	소계			360,640
용역비	지적 경계 측량			5,000
	인입설계			5,000
	공공하수도연계성검토보고서			10,000
	설계비			600,000
	감리비			500,000
	소계			1,120,000
시설비	부지정지비, 운동장 조성비			1,200,000
	시설비(본관동신축)			6,568,031
	소계			7,768,031
예비비	분묘 정리 및 건설 예비비			206,000

참고3		신설학교 연도별 학생 수 추계

(단위: 학급, 명)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학생수	219	307	316	317	289
학급수	12	17	18	18	17
급당학생수	18.3	18.1	17.6	17.6	17.0

참고4		기부채납 협약서(발췌)

2. 가칭‘제주영지학교 분교장’설립(관리계획 변경)

사업배경 및 목적

❍ 지역 간 학교 불균형에 따른 통학 불편 및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소규모·단일과정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 증대

❍ 지역 특성과 학생 요구를 반영한 특화된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 가칭 ‘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설립 예정지가 산림조사용역(‘25.5.)에서 토지적성평가 5영급으로 조사되어 개발 행위가 불가함에 따라 대체 부지로 변경

※ 2024년 11월 도의회 심의 의결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25.1.) 결과 학교 규모 재검토 등 종합적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본교 규모에서 분교장 규모로 조정함에 따른 시설 규모 축소 반영

사업개요

❍ 소 재 지: 구좌읍 송당리 2306-2번지 일원

❍ 건축 연면적: 3,995.5㎡

❍ 사업기간: 2025년 8월 ~ 2029년 2월 (2029년 3월 개교 예정)

❍ 사 업 비: 23,934,369천원

❍ 주요시설: 지상 2층(보통교실, 특별교실, 교수학습공간, 생활 및 복지지원실 등)

❍ 사업주관: 교육행정과

* 설립예정지는 도유지로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토지)과 회계간 이관 예정

❍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증감
건축연면적	7,155.35㎡	3,995.5㎡	(감)3,159.85㎡
사업기간	2025.1.~2029.2	2025.8.~2029.2	(감)7개월
사업비	36,989,000천원	23,934,369천원	(감)13,054,631천원
주요시설	보통교실 11실, 특별교실 및 교수학습공간24실, 생활 및 복지지원 12실, 관리 및 행정공간 7.5실 공용공간 21.5실	보통교실 8실, 특별교실 및 교수학습공간 13.5실, 생활 및 복지지원 6실, 관리 및 행정공간 5실, 공용공간 13.45실	규모 축소 (보통교실,특별교실, 교수학습공간등)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교육환경평가	2025. 8. ~ 2025. 11.
사전기획 및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2025. 9. ~ 2026. 4.
자체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	2025. 10. ~ 2025. 11.
공공건축 심의	2026. 3. ~ 2026. 4.
용역발주 및 공고, 설계용역	2026. 5. ~ 2027. 2.
일상 감사 및 사후 검토	2027. 3. ~ 2027. 5.
공사 착공 및 준공	2027. 9. ~ 2029. 2.
통학버스 구매 발주	2027. 11. ~ 2027. 12.
개교 준비	2028. 9. ~ 2029. 2.
개교	2029. 3.

소요예산

(단위: 천원)

구분	계		2025년 이전		2026년		2027년 이후		비고
	계	자체	계	자체	계	자체	계	자체
건물	23,934,369	23,934,369	317,000	317,000	710,000	710,000	22,907,369	22,907,369
계	23,934,369	23,934,369	317,000	317,000	710,000	710,000	22,907,369	22,907,369

계약방법: 일반입찰

기대효과

❍ 제주동부지역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 불편 및 제주영지학교 과밀문제 해소

❍ 지역별 균형 있는 학생 배치를 통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

❍ 연령·발달 단계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및 환경 조성으로 맞춤형 지원 강화

❍ 장애 특성과 생태환경을 반영한 유연한 교육환경 제공으로 특수교육 만족도 제고

참고1		위치도 및 현황도

위치도
현황사진

참고2		사업비 산출서

(단위 : 천

구 분		산 출 기 초				금액
합 계						23,934,369
공사비	보통교실	2,270천원	×	480㎡		1,089,600
	특별교실	2,270천원	×	264㎡		599,280
	시청각실	2,951천원	×	120㎡		354,120
	학습지원실	2,270천원	×	66.0㎡		149,820
	특수지원실	2,270천원	×	420㎡		953,400
	기타지원실(돌봄교실, 위클래스)	2,270천원	×	60㎡		136,200
	교수학습지원공간	2,270천원	×	60㎡		136,200
	생활 및 복지 지원공간	2,270천원	×	270㎡		612,900
	조리실	4,640천원	×	150㎡		696,000
	관리 및 행정공간	2,270천원	×	300㎡		681,000
	위생시설	3,410천원	×	280㎡		954,800
	공용공간	2,270천원	×	1,525.5㎡		3,462,885
	신재생에너지	1,450,000천원	×	1식		1,450,000
	전기통신시설	1,021,973천원	×	1식		1,021,973
	설비시설	537,095천원	×	1식		537,095
	엘리베이터	80,000천원	×	2식		160,000
	토목공사	5,000,000천원	×	1식		5,000,000
	조경공사	200,000천원	×	1식		200,000
	부지조성	400,000천원	×	1식		400,000
	건축물 인증을 위한 시설비	786,096천원	×	1식		786,096
	시설부대비	10,000천원	×	1식		10,000
소 계						19,391,369
용역비	설계비	947,000천원	×	1식		947,000
	설계공모비	95,000천원	×	1식		95,000
	설계의도 구현비	76,000천원	×	1식		76,000
	인증수수료	40,000천원	×	1식		40,000
	설계 VE 검토 용역비	20,000천원	×	1식		20,000
	설계안전성 검토용역비	10,000천원	×	1식		10,000
	감리비	969,568천원	×	1식		969,000
	개발 검토용역비	150,000천원	×	1식		150,000
소 계						2,307,000
기타	사전기획비	67,000천원	×	1식		67,000
	시설비 예비비(시설비의 10%)	2,169,000천원	×	1식		2,169,000
소 계						2,236,000

원)

참고3		연도별 중기 학생 배치계획

(단위: 학급, 명)

구분	2029년	2030년
학생수	49	59
학급수	7	8
급당학생수	중(6), 고(7), 전공과(10)	좌동

3. 제주고등학교 일반고 전환에 따른 시설 증축 및 재배치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고교체제 개편에 따른 일반고 전환(2027학년도 입학생부터)으로 학생 및 학급 수 증가로 인한 교실 추가 확보 필요

❍ 기존 교사동만으로는 고교학점제 시행 등 교육과정 다양화에 대응 한계

❍ 학습권 보장 및 학생 안전 확보 차원에서 교사동 증축 필요

❍ 학생 수 증가로 현 급식실 규모로는 수용 한계 발생. 원활하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급식실 증축 및 조리시설 확장 불가피

사업개요

❍ 소 재 지 : 제주시 1100로 3213(노형동)

❍ 대상학교 : 제주고등학교

❍ 건축연면적 : 2,439㎡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2026년 12월

❍ 사 업 비 : 8,595,500천원

❍ 주요시설 : 3층 모듈러 교사동 총 18실, 급식실 증축

※ 일반교실 12실, 학년교무실 1실, 과학실 2실, 미술실 1실, 정보실 1실, 고교학점제 교실 1실, 기타 공용공간

❍ 사업주관 : 정책기획과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재정투자 심사		2025. 10. ~ 2025. 11.
모듈러 구매 설치		2026. 1. ~ 2026. 12.
급식소증축	설계용역 발주	2026. 1. ~ 2026. 3.
	일상감사, 공사발주 및 계약	2026. 4. ~ 2026. 7.
	공사착공 및 준공	2026. 7. ~ 2027. 1.

소요예산

(단위: 천원)

구분	계		2025년 이전		2026년		2027년 이후		비고
	계	자체	계	자체	계	자체	계	자체
건물	8,595,500	8,595,500	0	0	8,595,500	8,595,500	0	0
계	8,595,500	8,595,500	0	0	8,595,500	8,595,500	0	0

계약방법: 일반입찰

기대효과

❍ 전환학교의 학급 증가에 따른 교실 부족 해소

❍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학습권 보장

❍ 미래지향적 교육공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교육 신뢰 제고

참고1		위치도 및 현황 사진

위치도

현황사진

현황사진

참고2		사업비 산출서

(단위: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증축	총 계					8,595,500
	모듈러	모듈러 구매(철골)	240,000	×	25개	6,000,000
		기초공사	500,000	×	1식	500,000
	소계					6,500,000
	급식실 증축	조리실 증축	4,640	×	100㎡	464,000
		기존 조리실 리모델링	3,070	×	123㎡	377,610
		식당 증축	2,270	×	260㎡	590,200
		기존 식당 리모델링	770	×	364㎡	280,190
		부대공사	150,000	×	1식	150,000
	소계					1,862,000
	설계, 감리비 및 인증비	설계비	88,000	×	1식	88,000
		감리비	93,000	×	1식	93,000
	소계					181,000
	펜스 설치	제주고&미래산업고	150	×	350㎡	52,500
	소계					52,500

참고3		2026~2030학년도 고등학교 중기 학생배치 계획

(단위: 학급, 명)

학교명	학년도	1학년			2학년			3학년			소계
		학급수	학생수	급당	학급수	학생수	급당	학급수	학생수	급당	학급수	학생수	급당
제주고 (특성화고)	2025	9	242	26.9	9	232	25.8	9	247	27.4	27	721	26.7
	2026	9	225	25.0	9	242	26.9	9	232	25.8	27	699	25.9
	2027	-	-	-	9	225	25.0	9	242	27	18	467	25.9
	2028	-	-	-	-	-	-	9	225	25	9	225	25.0
	2029	-	-	-	-	-	-	0	-	-	0	-	0.0
	2030	-	-	-	-	-	-	0	-	-	0	-	0.0
제주고 ('27년 신입생부터 일반고 전환)	2025
	2026
	2027	12	360	30.0	-	-	-	-	-	-	12	360	30.0
	2028	12	360	30.0	12	360	30.0	-	-	-	24	720	30.0
	2029	12	348	29.0	12	360	30.0	12	360	30.0	36	1,068	29.7
	2030	12	348	29.0	12	348	29.0	12	360	30.0	36	1,056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