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5. 11. 26.(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903		제안연월일: 2025. 10. 31.
			제 안 자: 박호형 의원 외 10명
			회부연월일: 2025. 11. 3.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소속의 장애학생들의 학교체육활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 도교육감의 책무 추가(안 제3조)

○ 학교체육 진흥계획 수립 시 포함사항 추가 규정(안 제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붙임 2】

○ 조례안 예고

- 기간: 2025. 11. 5. ~ 11. 10.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학교체육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장애학생 대상 체육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포용적 체육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3조(책무)제7항 ※신설

-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도교육감의 책무를 추가 신설함

- 이는 학교체육환경 조성의 정책 방향을 규정한 것으로, 제3조제4항의 장애학생 체육활동 보장(권리 보장)과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장애학생의 체육참여 권리를 포용성 관점에서 확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4조(학교체육 진흥계획 수립)제2항제4호 ※신설

- 학교체육 진흥계획 수립 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이는 제3조제7항에서 규정한 정책 방향을 진흥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정책의 계획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입법적 필요성이 인정됨

□ 종합의견

○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장애인의 생활체육 완전실행자 비율은 31.7%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으며, 불완전실행자 비율 또한 22.1%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반면, 비운동자 중 운동 의지가 있는 자는 28%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조사되었음

<연령대별 장애인 생활체육 실행 유형(2024년 조사)>

(단위: %)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5 10 15 20 25 30 35 40
			완전 실행자 완전 실행자: 최근 1년간 재활치료 이외 목적으로 주2~3회 이상 운동하는 자		불완전 실행자 불완 전실행자: 완전 실행자에 속하지는 않지만 최근 1년간 운동에 참여한 자		운동하지 않지만 운동의지가 있는자		운동하지 않고 운동의지가 없는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보고서’)

○ 이는 10대 장애인의 경우 타 연령대에 비해 실제 운동참여 수준은 가장 낮으나 운동 참여 의지는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체육활동 참여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과 지원 기반이 충분히 조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

○ 본 조례안은 학교체육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장애학생 체육지원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포용적 학교체육 환경 조성을 통한 장애학생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부.  끝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학교체육 진흥법」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ㆍ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제9조의2(장애학생 지원)

- 제1항은 도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는 선언적 조문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 제2항은 향후 학교체육 진흥계획 수립 시 해당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문으로,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는 재정규모에 대한 영향이나 변화가 없는 경우)

3.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락처	(064)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