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5. 11. 26.(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904		제안연월일: 2025. 10. 31.
			제 안 자: 강충룡 의원 외 11명
			회부연월일: 2025. 11. 3.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유ㆍ초등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소규모학교 적정규모화 추진에 따라 기존 작은학교에 병설유치원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작은학교 내 병설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2】

○ 조례안 예고

- 기간: 2025. 11. 5. ~ 11. 10.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도내 지역 간, 계층 간,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집중육성학교 지정 대상에 기존 작은학교 내 병설유치원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유아교육 지원의 정책적 근거를 강화하여 소규모 병설유치원에 대한 안정적·지속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정의) 제2호

- “작은학교”를 정의함에 있어 기존 작은학교(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내 설치된 병설유치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제15조(집중육성학교에 대한 지원)

① 도교육감은 제13조에 따른 집중육성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2. 교육 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사업

3. 교육복지 증진 및 방과후 돌봄사업

4. 학생에 대한 통학편의 제공

5.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

6. 농어촌 유학 및 도시와 농촌 교육 교류사업

7. 특기 적성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교육감은 집중육성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직원의 적정 수 배치

2. 교장 공모제 실시

3. 초빙교사제 및 근무 희망자 우선 배치

4. 행정공문 발송 및 보고 등에 있어서 행정업무의 경감

③ 도교육감은 집중육성학교 교직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포상 추천

2. 국내외 연수 기회 부여

3. 농어촌 주거편의 제공

- 현행 조례 제13조(집중육성학교의 지정 등)에 따르면 도교육감은 원도심학교와 작은학교를 집중육성학교로 우선 지정할 수 있고, 집중육성학교에는 아래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음

- 그간 작은학교 육성 및 지원 정책은 주로 초･중등교육을 중심으로 설계･운영되어 왔으며, 작은학교에 설치･운영되는 병설유치원은 지원 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음

- 이를 보완하고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균형 발전에 관한 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개정사항에 대한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의견

○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병설유치원의 유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2025학년도 기준 도내 4개 병설유치원이 휴원 중이며, 읍면지역 유아수 10명 이하의 병설유치원은 30개 원 이상에 달하고 있어, 유아가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공동생활 경험을 충분히 제공받기 어려운 교육환경이 심화되고 있음

추자초 신양분교장 병설유치원(2023), 신창초 병설유치원(2023), 가파초 병설유치원(2025), 귀덕초 병설유치원(2025)

<2022년~2025년 읍면지역 병설유치원 원아수 현황>

(단위: 명)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병설유치원 원아수	제주시 읍면지역	720	619(▼101)	593(▼26)	526(▼67)
	서귀포시 읍면지역	371	316(▼55)	322(▲6)	309(▼13)
합 계		1,091	935(▼156)	915(▼20)	835(▼80)

(자료: 제주교육통계 학교일람표 발췌 )

○ 이에, 도교육청은 올해 최초로 4개 유치원이 함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제주형 한울타리 유치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교육적 효과와 함께 학부모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나, 현행 사업에 대한 재원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

한림초 병설유치원을 거점으로 수원초, 재릉초, 고산초 병설유치원, 총 4개 병설유치원이 서로 연계하여 공동교육과정을 운영

○ 본 조례안은 읍·면 지역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유아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유아교육은 교육격차 해소의 출발점으로 공공투자 효과성이 높으며,

- 교육취약지역 유아의 발달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 사각지대 보완이 필요하고,

- 한시적 재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할 지속적이고 제도화된 지원 근거가 요구되며,

-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 완화를 통한 실질적 교육균형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점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소규모 병설유치원 지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됨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부.  끝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조치를 마련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6. 지역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사항

□ 「유아교육법」

제3조(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2조(정의)제2호는‘작은학교’의 정의에 병설유치원을 추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하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지원기준이 확정된 후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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