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5. 11. 26.(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905		제안연월일: 2025. 10. 31.
			제 안 자: 강성의 의원 외 11명
			회부연월일: 2025. 11. 3.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국기선양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책무(안 제3조)

○ 국기의 게양일 등(안 제4조)

○ 사업(안 제5조)

○ 교육(안 제6조)

○ 국기의 점검·관리 등(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붙임 3】

○ 조례안 예고

- 기간: 2025. 11. 5. ~ 11. 10.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교육기관의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국기 게양 및 관리 등 국기선양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국기에 대한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 국기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애국정신 고양을 목적으로 조례안 제2조에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대한민국의 국기, 국기선양, 조기, 교육기관)에 대하여 정의함

- 그러나 조례안 제2조제4호에 “교육기관”을 정의하면서 가목 후단에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명시하였으나  도교육청 조직개편(2023. 3. 1.)에 따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었던 5개 도서관이 제주도서관 분관으로 개편되어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은 현재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제3조(책무)

- 교육기관의 국기선양 및 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 국경일, 기념일, 국가장기간 등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국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기간

2. 4･3희생자추념일(4월 3일)

3. 경술국치일(8월 29일)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기 게양일을 아래와 같이 규정함

○ 제5조(사업)부터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등)

- 제5조에 국기선양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감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

- 제6조에 교육기관의 소속 직원 및 학생에게 국기 게양･관리 방법과 국기선양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를 규정함

- 제7조에 국기 게양에 따른 점검･관리 사항을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국기선양과 관련된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소속 직원 및 학생에게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애국정신을 지속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 조치로 사료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역	조례명	제정일 (개정일)
1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	2024. 11. 1.
2	경기	경기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	2021. 4. 15 (2020. 7. 15.)
3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	2023. 5. 18.
4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 조례	2022. 2. 24.
5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조례	2021. 4. 8.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1부.

2. 관계 법령(발췌) 1부.

3.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부.  끝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교육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4. ---------------------------------------------------------------------------------------------------------.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가. --------------------------------------------------------------- 교육지원청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①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 5. 30.>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ㆍ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공항ㆍ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ㆍ공원ㆍ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④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⑤국기가 심한 눈ㆍ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⑥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3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제5조(사업)제1·3호 및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등)에 따른 국기 보급 및 국기게양대 설치와 국기의 점검·관리 등은 각 교육기관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사항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 제5조(사업)제2호, 제6조(교육) 교육기관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기 게양·관리 방법 등의 교육은 기존 교육 과정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는 재정규모에 대한 영향이나 변화가 없는 경우)

3.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락처	(064)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