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5. 11. 26.(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906		제안연월일: 2025. 10. 31.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5. 11. 3.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위원회의 기능을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있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들과 기능 중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담당 실·국장에서 과장까지 확대하여 관련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7조(위원회의 기능)에 스마트 교실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제8조(위원회 구성)의 당연직 위원을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담당 실·국장에서 과장까지 확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2】

○ 입법 예고

- 기간: 2025. 8. 25. ~ 9. 15.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 각종 평가

-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감사관-5667, 2025. 9. 4.)

- 성별영향평가: 제출 제외 대상(정서회복과-12970, 2025. 9. 15.)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위원회 기능과 구성을 재정비하여 위원회의 중복 설치를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7조(위원회의 기능)제5호 ※신설

- “스마트 교실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제5호로 신설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

- 제5호의 위원회 기능 신설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 설치를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며, 이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조례안 제8조(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면서, 당연직 위원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을 추가함

- 일반적으로 위원회 구성 시 내부 당연직 위원을 임명하는 이유는 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 집행 단계에서의 현장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함임. 과장은 실무 집행을 총괄하는 중간관리자로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사항을 설명·조율할 수 있으므로, 이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완에 해당하며,

- 해당 위원회의 정원이 10명 이내임을 고려할 때, 내부 당연직 위원으로 실·국장과 과장 등 2명이 포함되는 것은 전체 구성 비율상 과도하지 않아 균형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개정사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위원회 기능과 구성을 재정비하여 위원회의 중복 설치를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참고] 위원회 통합 운영 검토에 따른 유사성 비교

구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	비고
조례 제정 목적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술융합의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비전으로 혁신적인 교육환경과 교육방법을 제주에 적용함으로써 융합기술과 인문적 소양이 조화로운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스마트교육을 추진하는데 기반이 되는 스마트교실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함양시키고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용어 정의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술융합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스마트교실"이란 에듀테크 기반으로 스마트교육을 구현하는 학교의 교실을 말한다. "에듀테크"란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교육 분야에 적용시킨 기술과 서비스 등을 말한다.
위원회 구성	(당연직 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4차 산업혁명 교육 및 산업 분야의 전문가 -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규칙으로 제정(현재 규칙 미제정)
소관 부서	디지털미래기획과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부.  끝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개정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연락처	(064)710-0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