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5. 11. 26.(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907		제안연월일: 2025. 10. 31.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5. 11. 3.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스마트교실구축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간 기능 중복을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 스마트교실 위원회 기능 전환(안 제7조제1항)

○ 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 운영(안 제7조제3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3】

○ 입법 예고

- 기간: 2025. 8. 25. ~ 9. 15.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 각종 평가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감사관-5526, 2025. 9. 1.)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정서회복과-12416, 2025. 9. 5.)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스마트교실구축위원회’의 기능을 자문 중심으로 정비하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가 해당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간 기능 중복을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기능)

- 조문의 제목을 기존 “위원회 구성･운영”에서 “위원회의 설치･기능”으로 변경하고,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 중 심의기능을 삭제하여 자문 중심으로 재정비 하였으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해당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제3항을 정비함

- 조문의 제목은 그 조문이 규정하는 내용을 명확히 드러내야 하는 바,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제3항에서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가 해당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따라, 조문의 실질 내용에 부합하도록 제목을 수정한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의 설치·운영을 금지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이 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한 타당한 입법 조치로 검토됨

- 다만, 조문에서 주어는 행정권한의 주체를 나타내거나 일정한 행위 또는 의무를 이행하는 자를 정하는 것으로 행위 주체를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 바람직함에 따라 제1항의 조문에 주어를 명시하여 주체를 명확히 하고,

-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 중심으로 개편하면서도 제2항에 “심의·자문을 한다”라고 규정된 심의 기능 조항이 정비되지 않아, 조례 해석 및 시행 과정에서 기능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개정 취지 및 위원회 기능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해당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여 위의 사항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함

� 종합의견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 도의회 입법평가(2022~2024년)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스마트교실구축위원회가’ 설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유사한 성격과 기능을 가진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조례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스마트교실구축위원회’의 기능을 자문 중심으로 정비하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4차산업혁명교육위원회’가 해당 기능 대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간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됨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과 조례 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일부 조문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1부.

2. 관계 법령(발췌) 1부.

3.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부.  끝

붙임 1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를 “도교육감은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제6조의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도교육감은 제6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자문을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 개정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
연락처	(064)710-0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