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5. 11. 26.(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908		제안연월일: 2025. 10. 31.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5. 11. 3.

1. 제안이유

○ 2026. 3. 1. 분교장 개편 예정인 가파초등학교 및 분교장, 병설유치원에 대한 교(원)명을 변경하고자 함

○ 교육부 선정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에 따른 한림공업고등학교의 교명을 변경하고자 함

○ 2026. 3. 1. 개원 예정인 병설유치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파초등학교를 대정초등학교가파분교장으로 변경하고, 가파초등학교마라분교장을 대정초등학교마라분교장으로 변경함(안 제2조 별표 1)

○ 가파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대정초등학교병설가파분교장유치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 별표 6)

○ 한림공업고등학교를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로 변경함(안 제2조 별표 3)

○ 더럭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추가함(안 제2조 별표 6)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2】

○ 입법 예고

- 기간: 2025. 9. 23. ~ 10. 13.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 각종 평가

- 부패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의거 평가대상 제외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의거 평가대상 제외

5. 검토의견

� 조례개정 취지

○ 2026년 3월 1일자 분교장 개편 예정 학교에 대한 명칭 변경과 개원 예정인 병설유치원에 대한 명칭 및 위치 추가

○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에 따른 한림공업고등학교 교명 변경사항 반영

변경 사항		비고
변경전	변경후
가파초등학교	대정초등학교가파분교장	가파초 분교장 개편 (안 제2조 별표1, 별표6)
가파초등학교병설유치원	대정초등학교병설 가파분교장유치원
가파초등학교마라분교장	대정초등학교마라분교장
한림공업고등학교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안 제2조 별표3)
-	더럭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치원 개원 (안 제2조 별표6)

� 종합의견

○ 2025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계획에 따른 2026년 3월 1일자 가파초등학교 분교장 개편 사항 및 2024년 5월 22일 한림공업고등학교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항공우주분야) 지정에 따른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사항, 2026년 3월1일자 개원 예정인 더럭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대한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됨

가파초등학교 분교장 개편 관련

<2025학년도 가파초 학급편성 및 학생 현황>

학급수		1, 3 학년	6 학년	계
		1(복식)	1	2
학생수	남	2	2	4
	여	0	0	0
	계	2	2	4

(단위: 학급,  명)

<분교장 개편 추진 경과>

일 자			추진경과
2025.	04.	09.	2025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계획에 따른 학교 선정
2025.	03.	12.	사전 의견 수렴
2025.	04.	21.	기본계획 수립
2025. ~2025.	05. 05.	15. 29.	개편 학교(가파초) 및 본교 지정학교(대정초) 의견 수렴 분교장 개편 추진 설명회
2025. ~2025.	06. 07.	16. 14.	분교장 개편 추진 계획 수립 및 행정예고 - 행정예고 결과: 의견 없음
2025.	07.	21.	분교장 개편 확정 및 공고

한림공업고등학교 교명 변경 관련

<한림공업고등학교  교명 변경 추진 경과>

일 자			추진경과
2024.	05.	22.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항공우주분야) 지정
2024.	06.	21.	학과 개편(정밀기계과, 도시공간건설과, 스마트건축과, 전기에너지과, IT전자과)
2024.	07.	11.	제주형 자율학교 (미래기술인재학교) 지정
2024. ~2025.	12. 09.	12. 04.	교명 변경 추진 ·TF팀 구성 및 운영 ·주체별(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지역주민) 설문조사 실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교명 변경 신청(학교→도교육청)
2025.	09.	12.	교명 심의위원회 결과 - 원안 가결(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더럭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개원 관련

<더럭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 경과>

시 기	추진경과
‘23.4~5	병설유치원 신설 검토를 위한 더럭초 방문 (하가리, 상가리에는 만 3~5세 아동이 다닐 수 있는 어린이 집이 없어 주변 수산, 구엄, 애월리 소재 어린집과 병설유치원에 취원하고 있어 병설유치원 신설 필요)
‘23.6	병설유치원 신설에 따른 학교장 의견 수렴 (만3세~만5세 혼합반 1학급 개설)
‘23.9	2022~2027학년도 유아배치계획 변경: 더럭초병설유치원 신설 포함 (학급수: 1학급, 정원수: 14명, 교사 증축 필요)
‘24. 2. ~ ’25. 9.	병설유치원 신설을 위한 시설 증축 공사 실시 및 준공완료 (연면적 488.07㎡, 교실 1실, 다목적실 1실, 화장실 1실, 조리실, 자료실, 교사실 등)

□ [참고] ｢2025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계획｣ 중 발췌

(가파초 분교장 개편 관련)

2025 적정규모학교 육성 세부추진 과제

Ⅸ

1. 소규모학교 집중 육성

- 대    상: 원도심학교, 6학급 이하 학교, 학생 수 100명 이하 학교

-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 제주 교육균형발전 2단계(2024∼2028년)시행계획에 따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 시행 및 체계적 관리

- 운    영: (주관) 정책기획과, (협조) 도교육청 관계부서

2. 과대학교의 적정규모화를 위한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 확대

- 대    상: 학생 수 400명 이상 학교

- 주요내용: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을 통한 과대학교의 학생 분산 배치

*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 전년도 4.1.기준 학생 수 400명 이상 학교의 통학구역에 거주하는 학령아동에 대해 통학구역에 관계없이 집중육성학교(원도심학교, 6학급 이하 학교, 학생 수 100명 이하)로 전입학 허용

- 시행시기: (초) 2025. 3. 1.

(중) 2026. 3. 1.

- 운    영: (초) (주관) 각 교육지원청, (협조) 교육행정과

(중) (주관) 교육행정과, (협조) 각 교육지원청

3. 적정규모학교 육성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설명회 개최

- 대    상: 학생수 60명 이하 학교장 및 희망 학부모

- 시    기: 2025. 5∼6월

- 주요내용: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 안내 및 전문가 강연, 소규모학교 육성 우수사례 공유, 적정규모화를 통한 교육적 효과 홍보 등

- 주    관: 교육행정과

4. 한림읍 관내 단성 중학교 통합 논의기구 운영

- 방    법: (가칭) 한림지역교육협의체* 구성·운영

* 한림읍 관내 학교장, 학부모, 지역주민, 도의원, 업무 관련 공무원 등 20명 내외

- 시    기: 2025. 6월∼

- 주요내용: 남녀공학 전환시기, 통·폐합학교, 실행과정, 지원 필요사항, 남녀공학 전환 후 폐지학교 활용방안 등 전반사항 논의

- 운    영: (주관)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협조) 교육행정과

5. 적정규모학교 육성 업무매뉴얼 제작·배포

- 시    기: 2025. 11월

- 주요내용: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이해, 유형별 추진절차 및 예시,

Q&A 등 수록

- 주    관: 교육행정과

6.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학교 적정규모화 현장 간담회 추진

- 시    기: 2025년 6월~

- 대    상: 5년 후 신입생 10명 이하&학생수 30명 이하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장, 인구 소멸 고위험지역(구좌읍, 성산읍, 남원읍) 초등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장

- 주요내용: 교육균형 발전 사업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공유 및 의견수렴,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등에 대한 교육공동체와 묻고 답하기 시간 운영 등

- 운    영: (주관) 각 교육지원청, (협조) 교육행정과, 정책기획과

7.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전환사례 수집 및 분석

- 시    기: 2025. 7.∼12월

- 주요내용: 지역과 함께 만드는 국내 지역적합형 적정규모학교 전환 추진사례 수집 및 분석

- 운    영: (주관) 교육행정과, (협조) 도교육청 관계부서

8. 분교장 개편

- 대    상: 가파초등학교

- 개편시기: 2026. 3월

- 주요내용: 사전 의견수렴, 분교장 개편·지원계획 수립

- 운    영: (주관) 교육행정과, (협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부.  끝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ㆍ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 <개정 2021. 9. 24.>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전문개정 2007. 12. 21.]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12. 30.>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3. 24.>

②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3. 24., 2012. 1. 26.>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7. 12. 19., 2020. 1. 29., 2021. 3. 23.>

1.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인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제9조(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개정 2010. 3. 24.>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5. 1. 29., 2011. 3. 18., 2012. 4. 20., 2012. 10. 29., 2020. 2. 25., 2022. 8. 30.>

1.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ㆍ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5. 1. 29.>

③ 다음 각 호의 학교ㆍ학과ㆍ과정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5.>

1. 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3. 법 제48조에 따른 학과

4. 법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

5. 기숙사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1. 3. 18., 2012. 4. 20., 2013. 2. 15., 2022. 8. 30.>

[제목개정 2011. 3. 18.]

제57조(분교장)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별표 1, 별표 3, 별표 6은 학교(유치원) 명칭 변경 및 추가에 대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하여 비용추계를 제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장 오순영
연락처	(064)710-0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