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2026. 2. .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 및 제주관광공사와 (사)제주컨벤션뷰로의 통폐합 내용을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 중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을 특별자치분권추진단으로 변경함(안 제4조제2항제2호).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사항에 제주관광공사와 (사)제주컨벤션뷰로 통폐합 사항을 반영함(안 제4조제2항제5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바목 중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을 “특별자치분권추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거목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자치위원회	2.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특별자치분권추진단 ------------------
사. ∼ 타. (생 략)	사. ∼ 타. (현행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 --------------
가. ∼ 하. (생 략)	가. ∼ 하. (현행과 같음)
거. (사)제주컨벤션뷰로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삭 제>
너. ∼ 버. (생 략)	너. ∼ 버. (현행과 같음)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은 의원
연 락 처	064) 741-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