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확정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2026. 2. .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주    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의 구조적 특수성과 「제주특별법」에 따른 특례 사무의 광범위한 영역과 복잡성을 고려한 실질적 대안으로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 등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를 기존 45명으로 조기에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함.

2. 제안이유

❍ 제주특별법에 따른 5,321건의 특례를 다루어야 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대안 없는 의원 정수 감축은 제주의 지역적 특수성과 교육행정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 그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성실히 수행해 온 기능과 전문성이 차질 없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와 같이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함.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 등을 포함한 도의원 정수를 기존 45명으로 조기에 확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3. 관련 법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4. 건의안: 따로 붙임

5. 이송처: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각 정당대표,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26년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확정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 지방분권을 선도해 온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여타 광역자치단체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독특한 구조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채택된 단층제 지방자치구조로 인해 제주는 기초의회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특수한 지위를 갖게 만들었다.

또한 지난 20년간 교육의원 제도를 운용하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공고히 다져왔으며, 이는 제주 교육자치의 완성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다.

제주특별법에 따른 5,321건의 특례를 다루어야 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대안 없는 의원 정수 감축은 제주의 지역적 특수성과 교육행정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단순한 제도 변경의 차원을 넘어 제주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그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성실히 수행해 온 기능과 전문성이 차질 없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와 같이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의 구조적 특수성과 「제주특별법」에 따른 특례 사무의 광범위한 영역과 복잡성을 고려한 실질적 대안으로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를 건의한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 등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를 기존 45명으로 조기에 확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2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