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13.

-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본회의 직접 부의		3건

의안 번호	접수 일자	의안명	제의자 (제안자)	비 고
3050	2.11.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 장
3048	2.10.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보건복지 안전위원장
3049	2.10.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 협력사업 조속 재개를 위한 건의안	문화관광 체육위원장

의안번호	접수 일자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제출자)	의결결과
3010	1.23.	행정자치위 원 회 (9건)	도민행복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기본조례안	김경미 의원 외 19명	수정가결
301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3012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외 11명	원안가결
3013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남근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3014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심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3015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한권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3016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3036	1.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한덕수)	도지사	원안가결
30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이상민)	도지사	원안가결
3019	1.23.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화자 의원 외 12명	수정가결
3020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하영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3021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3022	1.23.	환경도시 위원회 (10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302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3024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2881	′25. 10.31.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3025	1.23.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3026			서귀포시 대포동 542-1번지 일원 연립주택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3027			조천읍 대흘리 1654-2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3028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도지사	의견제시
3029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도지사	의견제시
12- 24	′25. 12.19.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청원	김**	의견채택
3030	1.23.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3031	1.23.	농수축 경제 위원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3032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용만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3033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승준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3034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한권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2988	′25. 12.4.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 변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3035	1.23.		공유재산 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 사항		29건

□ 의안 철회 사항		2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출자)	소관 상임위원회	접수일	회부일	철회요청 접수일	철회 수리	철회사유
2972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25. 12. 4.	'25. 12. 5.	'26. 2. 5.	'26. 2. 11.	비자림 휴관일 지정 관련 당초계획 변경 (휴관일 지정 불필요)
12- 25	해안동 양돈장 확장 이전 신축 결사반대에 따른 제주시 불허가 행정처리 협조 및 조례개정 요청 청원 [하** 외 22명]	환경도시 위원회	'26. 1. 13.	'26. 1. 15.	'26. 2. 6.	'26. 2. 6.	제주시의 양돈장 신축 거부에 따라 청원 일부 해소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6.02.06.	「제주특별자치도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철남	추진중
2	'26.02.11.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현길호	추진중
3	'26.02.12.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현지홍	추진중
4	'26.02.12.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정엽	추진중
5	'26.02.12.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정엽	추진중
6	'26.02.12.	「제주특별자치도 하트세이버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승아	추진중
7	'26.02.12.	「제주해양치유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현기종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7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