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3050		2026년 2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 제의이유

❍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함.

2. 위원선임(안)

❍ 결산검사위원: 15명

❍ 선임기준

∙의장추천(15명): 도의원 3명, 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금융분야 2명, 대학교수 2명, 시민단체 2명, 전)공무원 4명

❍ 결산검사위원 명단(안) : 붙임 참조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 위촉기간 : 선임일 ~ 결산 승인 의결일

연번	구 분	소 속	성 명	비고
1	도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2	도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3	도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오승식
4	회계사	삼일세무회계사무소	오승진
5	세무사	세무사김현식사무소	김현식
6	금융분야	전)노형새마을금고 감사	박성익
7	금융분야	전)NH농협은행 제주영업부장	정해윤
8	교수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여영준
9	교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황경수
10	시민사회단체	새마을지도자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회장	변봉남
11	시민사회단체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좌광일
12	전직공무원	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	고경대
13	전직공무원	전)제주특별자치도 세계연유산본부장	고순향
14	전직공무원	전)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오영한
15	전직공무원	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	고수형

결산검사위원 선임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② 도의회의원 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추천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경영지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감사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3년 이상 경험을 가진 사람

③ 도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려면 해당 위원의 소속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④ 도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위원이 결원된 경우, 도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의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