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2. 13.(금) 14:00

도민행복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기본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1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 1. 23. 김경미 의원 외 19명
상정일자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2월 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도민행복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기본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6. 1. 2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6. 1. 26.

라. 상정일자

□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6년 2월 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도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 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고 모든 도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사회'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10조)

다. 시범사업의 실시(안 제13조)

라. 기본사회위원회 설치(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가.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도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 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고 모든 도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사회'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 검토

1) 조례안 총괄

□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생·고령화의 심화, 고용 구조의 불안정, 주거·돌봄·의료 등 필수 영역에서의 격차 확대, 지역 간·계층 간 삶의 질 불균형 등이 심화되는 복합적 사회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

□ 정부는 123개 국정과제에서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헌법상 권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해 기본적 삶 보장을 지향하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생애 전반에 걸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구조적 전환을 목표로 소득·교육·주거·보건의료·돌봄·교통 등 삶의 기본 조건을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재구성하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로 이해할 수 있음.

《국정과제》 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④ 기본사회 추진체계 마련: 헌법상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해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지향하는 기본사회의 법적·제도적 기반 및 추진체계 마련

- 종합계획 수립 및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기본사회위원회* 운영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국무회의 의결(‘26.1.20.)

□ 또한, 국회에서도 이러한 정책 방향성에 발맞추어 기본사회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최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가 설치되는 등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최혁진의원·김우영의원 대표발의)

□ 이러한 정부 국정과제 및 국회 입법 동향을 고려할 때, 제주특별자치도가 기본사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정의, 도지사의 책무, 기본적 생애소득의 보장, 기본서비스의 제공, 사회연대경제 및 인공지능기술과의 연계, 기본사회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시범사업 실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기본사회지원단, 분과위원회, 자문위원회, 기념주간 등 총 5장, 2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조례안의 조문 체계 》

조	조제목		조	조제목
	제1장 총칙			제4장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위원회
제1조	목적		제14조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제2조	기본이념		제15조	기능
제3조	정의		제16조	구성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17조	임기 등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장 기본사회의 방향		제19조	회의
제6조	기본적 생애소득의 보장		제20조	기본사회지원단
제7조	기본서비스의 제공		제21조	분과위원회
제8조	사회연대경제와의 연계		제22조	자문위원회
제9조	인공지능기술과의 연계		제23조	간사
	제3장 기본사회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제24조	수당 등
제10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25조	운영세칙
제11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장 보칙
제12조	실태조사 등		제26조	기념주간
제13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27조	포상
			제28조	업무의 위탁

2) 제1장 총칙

□ 조례안 제1조(목적) ~ 제2조(기본이념),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1조는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본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2조는 개인의 권리 보장과 지역공동체 가치 회복을 통해 도민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5조는 기본사회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이 기본사회 관련 기본 조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다른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본 조례안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정의)

- 안 제3조제1호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돌봄ㆍ교육ㆍ주거 등 모든 영역에서 도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기본사회”라고 정의하고 있음.

- 안 제3조제2호는 노동, 주거, 보건의료, 돌봄, 여가문화, 교육, 교통, 통신 및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를 “기본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음.

- 안 제3조제3호는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공공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 사회연대경제는 아직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개념화되어 있지 않으나 정부에서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사회연대경제와 관련된 여러 건의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음.

《국정과제》 81.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①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사회연대경제 통합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포용 성장과 지역경제 순환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

②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기본·시행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관리·지원과 개별 조직이 업종·분야별로 중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강화

③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지원 독려 및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정비

④ 사회연대조직 성장 지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자활기업 등 개별 조직간 협력·연대사업 지원, 스케일업, 컨설팅·교육 등 종합적 지원 추진

- 안 제3조제4호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포함되는 조직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포함하고 있음. 다만, 제3조제4호마목인 경우 다른 법령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등록된 조직도 포함시키고 있으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조직도 개별법령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다른 개별법령에서도 아직까지 사회연대경제조직이라고 규정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명확하게 개별법에 규정된 조직 명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3조제4호마목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현행 개별적 사회연대경제조직 영역별 관리체계 >

구분		개별법 및 지침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도시재생법/ 마을기업육성 사업시행지침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자활사업지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목적		사회적기업 육성	협동조합 활동촉진	마을기업 육성	자활기업 육성
참여자		취약계층	이해당사자	지역주민	저소득층
계획 수립		기본계획	기본계획	-	기본계획
		(5년, 고용부･시도)	(3년, 기재부)		(3년, 복지부)
		시행계획	-	-	-
		(고용부)
추진 체계	위원회	고용정책심의회	협동조합정책 심의위원회	-	-
	중앙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	-	-	권역별지원센터(17개)	광역자활센터(16개)
	지자체	성장지원센터(19개)	-	-	지역자활센터 (250개)
지원 수단	재정 지원	-	-	사업비	한시적 인건비
	판로 촉진	우선구매 촉진	우선구매 촉진		우선구매 촉진
	국유 재산	대부 또는 사용	-	-	우선 사용
	기타	경영컨설팅	설립지원 경영컨설팅	경영컨설팅	창업자금지원 전세자금지원
정보 공개	운영 공개	-	의무	-	-
	경영 공시	자율	의무	-	-

* 자료: 기획재정부, 2025. 4.

3) 제2장 기본사회의 기본방향

□ 조례안 제6조(기본적 생애소득의 보장) ~ 조례안 제9조(인공지능기술과의 연계)

- 안 제6조는 도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주의 공유자원에서 창출된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는 도민이 생애주기별로 기본서비스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는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사회연대경제조직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9조는 기본사회 정책을 위해 인공지능기술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정과제》 23.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기본사회’ 실현

① AI 기본사회 구현: AI 기술로 의료, 교육, 금융 등 사회 전반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과 안전이 보장받는 ‘AI 기본사회’ 실현 추진

《국정과제》 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② 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에 기반하여 AI 기술 활용 위기가구 발굴·지원 확대 및 선별의 정확도 제고

* AI 활용 예측 복지, 복지·돌봄 기술 개발 등 핵심 과제·액션플랜 제시

4) 제3장 기본사회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 조례안 제10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도지사는 5년 단위의 기본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은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 수립을 위한 자율성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12조(실태조사 등) 및 제13조(시범사업의 추진)

- 안 제12조는 기본사회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기본사회 정책의 도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 제13조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기본사회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5) 제4장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위원회

□ 조례안 제14조(기본사회위원회 설치) ~ 제25조(운영세칙)

- 안 제14조는 도민행복 실현 및 기본사회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15조는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6조는 위원회를 위원장(도지사)와 부위위원장(호선)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의원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위촉위원의 임기(2년) 및 연임 규정(한 차례 연임), 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제척사유, 그리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개최 시기 등 회의 운영 방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다만, 위원회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원회 운영의 기본 조례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20조(기본사회지원단), 제21조(분과위원회) 및 제22조(자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원단이나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0조인 경우 도지사 소속으로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사회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조직 편성과 관련된 규정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에 따라 용어의 명확화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안 제22조인 경우 위원회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기본사회위원회 운영에 대한 별도의 자문위원회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안 제23조(간사)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본사회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24조(수당)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들에게 수당이나 여비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25조는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6) 제5장 보칙

□ 조례안 제26조(기념주간) ~ 제28조(업무의 위탁)

- 안 제26조는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민행복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실현 기념주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27조는 기본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 안 제28조는 기본사회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회의 입법 동향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정책 자율성을 활용하여 기본사회 정책 추진 기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맞춤형 기본사회 모델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적 출발점으로서 조례 제정의 의미는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상위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기본사회 및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률 등이 제정될 경우 불가피하게 조례의 정비·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일부 조례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붙 임】

도민행복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도민행복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기본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4호마목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의 공유자원을 활용하여 창출된 수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도지사”로 한다.

제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주시 및 서귀포시 행정시장”을 “행정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분야별 정책 및 추진방향

2.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서비스 종류, 범위 및 지원 기준

3.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예산 지원 방안

4. 기본사회 정책 평가에 대한 사항

5. 기본사회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도민 참여 방안

6. 그 밖에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공개하여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을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도의회가”를 “도의회에서”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후단 중 “과반수”를 “3분의 1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3분의 1이상”을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를 삭제하고, 제21조를 제20조로 하며,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실무위원회) 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 및 협의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종전의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는 위원회의”로, “분과위원회”를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하고,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한다.

제26조 앞의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회연대경제조직”이란 사회연대경제 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4.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그 밖에 기업ㆍ법인ㆍ단체 중 관계법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등록된 조직	<삭 제>
제6조(기본적 생애소득의 보장) ① (생 략)	제6조(기본적 생애소득의 보장)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주의 자원(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및 공유자원)을 활용하여 창출된 수익을 도민과 공유하거나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의 공유자원을 활용하여 창출된 수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연대경제와의 연계) 제주특별자치도는 기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공기관과 사회연대경제조직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회연대경제와의 연계) 도지사--------------------------------------------------------------------------.
제9조(인공지능기술과의 연계)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공지능기술이 기본사회 정책을 위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인공지능기술과의 연계) 도지사--------------------------------------------------------------------.
제10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주시 및 서귀포시 행정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 단위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 행정시장-------------------------------------------------------------------------------------------------------------------------------------.
<신 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분야별 정책 및 추진방향 2.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서비스 종류, 범위 및 지원 기준 3.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예산 지원 방안 4. 기본사회 정책 평가에 대한 사항 5. 기본사회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도민 참여 방안 6. 그 밖에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2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정책 수립을 위하여 기본사회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도민의 삶의 질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 등) ① --------------------------------------------------------------------------------------------- 공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구성) ① (생 략)	제16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 성별을 고려하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직 위원: 도지사가 위촉한 다음 각 목의 사람	2. ---------------------------------------
가.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명	가. 도의회에서 --------------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제19조(회의) ① (생 략)	제19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 ---------------------------------------------------------------------- 3분의 1이상---------------------.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 과반수-----------------------------------------------------.
제20조(기본사회지원단) 도지사는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지원단을 둔다.	<삭 제>
제23조 ∼ 제25조 (생 략)	제22조 ∼ 제24조 (현행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21조(실무위원회) 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 및 협의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분과위원회---------.
제22조(자문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삭 제>
제5장 보칙	<삭 제>
<신 설>	제5장 보칙
제26조 ∼ 제28조 (생 략)	제25조 ∼ 제27조 (현행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도민행복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기본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본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모든 도민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임을 확인하고, 개인의 권리 보장과 지역공동체 가치 회복을 통해 도민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사회”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돌봄ㆍ교육ㆍ주거 등 모든 영역에서 도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말한다.

2. “기본서비스”란 도가 모든 도민에게 노동, 주거, 보건의료, 돌봄, 여가문화, 교육, 교통, 통신 및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사회연대경제”란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공공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4. “사회연대경제조직”이란 사회연대경제 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기업ㆍ법인ㆍ단체 중 관계법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등록된 조직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기본사회 정책 추진 및 기본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사회의 확산을 위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사회의 기본방향

제6조(기본적 생애소득의 보장) ① 도지사는 생애주기에 따라 모든 도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의 자원(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및 공유자원)을 활용하여 창출된 수익을 도민과 공유하거나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서비스의 제공) 도지사는 도민이 생애주기별로 기본서비스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연대경제와의 연계) 제주특별자치도는 기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공기관과 사회연대경제조직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인공지능기술과의 연계)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공지능기술이 기본사회 정책을 위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기본사회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제10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주시 및 서귀포시 행정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 단위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도지사는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정책 수립을 위하여 기본사회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도민의 삶의 질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기본사회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 등에 따라 새로운 기본사회 정책의 도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기본사회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위원회

제14조(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도민행복 실현 및 기본사회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의 기획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기본사회에 관한 도민의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 기본사회 관련 업무 담당국장 및 분야별 국장

2. 위촉직 위원: 도지사가 위촉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명

나. 기본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와 덕망이 있는 사람

다.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대표

제17조(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유사한 자문ㆍ연구ㆍ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 관계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과 관련된 업체,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이해 관계자

②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기본사회지원단) 도지사는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지원단을 둔다.

제21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자문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간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본사회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기념주간) 도지사는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민행복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실현 기념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포상) 도지사는 기본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8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기본사회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민행복 실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기본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근거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