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2. 1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1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 1. 23. 김경미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 2월 1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6. 1. 23.

나. 제 안 자 : 김경미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6. 1. 26.

라. 상정일자

□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6년 2월 1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공공갈등 관리 실태 점검 및 평가내용을 도지사의 책무로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례 구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갈등관리실태 점검·평가에 대한 규정을 도지사의 책무로 통합(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가.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제16조 ‘갈등관리 실태 점검·평가’ 규정을 제3조 ‘도지사의 책무’로 통합 규정함으로써, 공공갈등 관리에 대한 도지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조례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인정됨.

나. 주요 내용 검토

1) 도지사의 책무 규정 통합 (안 제3조)

❍ (주요내용) 현행 제16조는 ‘갈등관리 실태 점검·평가’ 의무를 단일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조항으로 통합함으로써 조례 조문 체계를 재정비한 것임.

❍ (검토의견)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는 ① 공공갈등 예방 및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②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공갈등 해결방식을 발굴하며 ③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갈등 해결 교육훈련 실시를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
【 개정 2024. 08. 02. 】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현행 제16조의 ‘실태 점검·평가’ 규정을 제3조에 통합함으로써, 계획수립–방식발굴–교육훈련–실태점검으로 이어지는 공공갈등 관리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실무 행정절차를 넘어 도지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해당 개정은 사후 조정보다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선제적 갈등관리 체계를 지향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으며, 조례의 내용과 체계 측면에서도 불합리한 중복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비용 발생 요인이 없고 행정조직·기능 변경도 수반하지 않으므로, 본 개정은 체계정비 수준의 기술적·편제적 조정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적용·집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갈등관리 실태 점검·평가 규정을 도지사 책무 조항으로 통합함으로써 조례의 논리적 체계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비용 부담이나 행정상 집행 문제도 없어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공공정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점검ㆍ평가 하여야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도지사는 공공정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제16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ㆍ평가) 도지사는 공공정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점검ㆍ평가 하여야 한다.	<삭 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3조(도지사의 책무)제4항은 제16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를 삭제하고, 그 내용을 도지사의 책무로 통합하여 규정하기 위해 신설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