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2. 1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1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 1. 23. 이남근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2월 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6. 1. 23.

나. 제 안 자: 이남근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6. 1. 26.

라. 상정일자

□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6년 2월 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조례의 핵심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보수’에 대한 정의 필요

나. 주요내용

❍ ‘보수’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가.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 현행 조례에 ‘보수’에 대한 정의가 없음에 따라 이를 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정의)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수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임.

▶ 그러나, 현행 조례 제4조에서는 임원 보수기준에 대한 권고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보수”의 개념 정의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조례 적용 과정에서 보수의 범위 해석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제4호에 “보수”의 개념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 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1.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

가. 지방공사 사장 및 의료원장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나. 가목 외 출자출연기관장 및 상근임원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

2.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

3. 직급별 성과등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 방안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 타시도 조례 제정 사례

광역시도	보수 정의
충청북도	“보수”란 기본연봉과 성과급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공공기관 임원 보수(임금)관련 조례 제정: 12개시도(서울‧전남‧경북‧대구 없음)

▶ “보수”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관련 법 및 지침을 살펴보면,

- 현행 「지방공기업법」에는 공사의 임직원의 보수기준은 공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보수는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는 인건비, 복리후생비는 공사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인건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령, 정관 또는 내부규정 등에 지급근거가 명시된 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기관장의 경우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성과급 지급하고, 임원(무보수 비상근 제외)의 경우 성과계약제도에 준하여 기관장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검토결과,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도 “보수”의 용어와 관련해서 개념 설명이나 정의를 규정한 것은 없는 실정임.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또한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인 경우는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수에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음.

- 기업과 관련된 「상법」과 다른 유사 법령 등에도 보수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항목들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법령이 없음에 따라, 대법원 판례의 “보수”와 관련된 내용 등 여러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 조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수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대법원2012다98720
	※ 현행 상법*은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는 것 외에는 보수의 개념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 다만, 그 동안 법원 판례를 통해 임원 보수의 개념과 지급 원칙이 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사(감사)의 보수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감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라 할 수 있다 *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보수”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체계의 완결성과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1		보수 관련 법령(지침)

❍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3(임직원의 보수) 공사의 임직원의 보수기준은 공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4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보수는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법,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 「2026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기타공사】

• 수익적 지출

- 인건비, 복리후생비는 공사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계상

❍ 「2026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 인건비

- 인건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령, 정관 또는 내부규정 등에 지급근거가 명시된 대로 집행하여야 한다.

- 기관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성과급 지급

- 임원(무보수 비상근 제외)의 경우 성과계약제도에 준하여 기관장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 10. 생  략

❍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  ③ 생략

④ 도지사는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를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국가·제주특별자치도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보수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임원 및 직원(이하 “사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연봉총액을 말한다.

2. “연봉”이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사원이 연봉계약기간 동안 받는 임금총액을 말하며,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기본연봉”이란 기준기본급에 기본가산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4. “기준기본급”이란 비속인적 급여로서 종래 봉급, 상여수당, 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교통비, 가계안정비, 월동보조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5. “기본가산급”이란 해당연도 기본연봉 인상율로서 기준기본급에 정책인상율 또는 가산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6. “성과연봉”이란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과 예산성과금을 말하며,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은 사장 인센티브 평가급, 임원급 인센티브 평가급, 직원 평가급으로 구분한다.

7. ~ 8의3. <삭  제>

9. “부가급여”란 속인적성격의 급여로서 직책수행비, 자격수당, 가족수당, 일․숙직수당, 시간외․휴일․휴일연장․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 대우수당, 생산조장 및 법정필수요원수당, 특수업무수당, 특정업무경비, 업무대행수당 등을 말한다.

10. ~ 18. <생  략>

❍ 「제주관광공사 보수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라 함은 사원에게 지급하는 연봉총액을 말한다.

2.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사원이 연봉계약기간 동안 받는 임금총액을 말하며,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기본연봉”이란 임원의 경우에는 성과와 관계없이 해당연도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하며, 직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역량, 직무성과 등에 대한 평가결과 및 직급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기준기본급”과 당해연도 기본연봉 인상률로서 기준기본급에 정책인상률 또는 가율을 곱한 금액인 “기본가산금”으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다.

가. 일반정규직 직원의 경우 기준기본급, 기본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나. 상용정규직 직원의 경우 각 직종별 기준기본급을 말한다.

4. “기준기본급”이라 함은 비속인적 급여로서 종래 봉급, 상여수당, 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해당되는 비과세 한도금액),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교통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5. “기본가산급”이라 함은 당해연도 기본연봉 인상율로써 기준기본급에 정책인상율 또는 가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6. “성과연봉”이라 함은 경영평가평가급과 예산성과급으로 나뉘며, 기관 및 개인의 실적과 능력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경영평가평가급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정의하는 사장인센티브평가급, 임원급인센티브평가급, 직원평가급을 말한다.<신설 2016.12.29>

나. “사장인센티브평가급”이라 함은 사장 평가등급에 따라 사장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임원급 인센티브평가급”이라 함은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와 개인별 근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라. 직원평가급이라함은 정관상 정원에 포함된 정규직원(사업성격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비정규직 포함)을 대상으로 각종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마. “예산성과금”이라 함은 사업비 절감, 수익증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성과금을 말한다.

7. ~ 8의2. <삭  제>

9. “부가급여”라 함은 속인적성격의 급여로서 직책수행비, 직무보조금, 자격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일․숙직수당, 시간외․휴일․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 대우수당, 법정필수요원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특정업무경비를 말한다.

10. ~ 18. <생   략>

❍ 「제주에너지공사 보수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수”라 함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기본연봉”이라 함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4. <삭 제>

5. “기준기본급”이라 함은 월급여, 상여수당, 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직급보조비, 명절 휴가비, 교통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 6. 21.>

6. “기본가산급”이라 함은 당해연도 기본연봉 인상률로서 기준기본급에 정책인상률 또는 가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7. ~ 9. <삭 제.>

10. “성과연봉”이라 함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경영평가 평가급”이라 함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정의하는 사장인센티브평가급, 임원급 인센티브평가급, 직원 평가급을 말한다.

12. “사장인센티브 평가급”이라 함은 경영성과계약과 업무평가등급에 따라 사장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13. “임원급 인센티브 평가급”이라 함은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와 개인별 근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14. “직원 평가급”이라 함은 정관상 정원에 포함된 정규직원(사업 성격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비정규직 포함)을 대상으로 근무성적평정과 업무성과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경영평가결과에 상관없이 기관에서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자체평가급을 말한다.

15. <삭 제>

16. “예산성과급”이라 함은 예산절약이나 수입을 증대시켜 당기순이익 등이 발생한 경우에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그 종류는 “경상경비절감성과급”, “주요사업예산절감성과급”, “순이익ㆍ수입초과성과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17. “부가급여”라 함은 개인별 특성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급여로서 직책수행비, 자격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일ㆍ숙직수당, 시간외ㆍ휴일ㆍ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 대우수당, 법정필수요원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등을 말한다.

18. ~ 26. <생  략>

붙임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현황

(2026년 1월 현재 기준)

구분	기 관 명	설립일	정원	대 표	대표임기	주요사업
	총 계		2,641	17
공사 (3)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95.03.09.	1,041	백경훈	’23.04.10.~ ’26.04.09.	□먹는샘물사업 □택지개발 등
	제주관광공사	’08.06.25.	168	고승철	’23.11.01.~ ’26.10.31.	□관광상품 및 자원개발 □시내내국인 면세점운영
	제주에너지공사	’12.07.04.	73	최명동	’25.10.10.~ ’28.10.09.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시설 운영
출자 (1)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97.08.13.	45	김용범	’25.10.17.~ ’28.10.16.	□국제회의, 전시시설 임대
출연 (13)	제주연구원	’97.05.07.	46	유영봉	’25.05.02.~ ’28.05.01.	□지역발전 관련 연구조사
	제주4·3평화재단	’08.10.16.	34	김종민	’24.03.11.~ ’26.03.10.	□4.3평화기념관□평화공원 운영 □추가 진상조사 등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00.12.28.	20	진희종	’24.08.01.~ ’26.07.31.	□평생교육진흥 □인재육성사업
	제주문화예술재단	’01.01.20.	63	김석윤	`24.08.16.~ `26.08.15.	□문화예술 창작보급 □예술활동 지원
	제주콘텐츠진흥원	’18.03.05.	50	강민부	’24.02.12.~ ’27.02.11.	□문화콘텐츠 산업 정책 연구 및 개발 등
	제주테크노파크	’10.09.01.	152	지영흔	’25.03.06.~ ’27.03.05.	□건강뷰티 생물산업 육성 □미래지식산업 발굴 육성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96.07.30.	51	고병기	’25.08.18.~ ’27.08.17.	□중소기업 판로지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
	제주신용보증재단	’03.08.02.	45	오광석	’25.09.20.~ ’27.09.19.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제주여성가족연구원	’14.01.23.	16	문순덕	’23.05.08.~ ’26.05.07.	□여성가족정책 연구
	제주의료원	’83.07.01.	293	이상훈	’23.09.04~ ’26.09.03.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재활전문요양병원 운영
	서귀포의료원	’83.07.01.	511	이윤복	’25.09.29.~ ’28.09.28.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제주한의약연구원	’15.10.19.	13	송민호	’25.12.01.~ ’28.11.30.	□도내 재배 약용작물 활용 한방의료 연구‧개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21.10.20.	20	문원일	’24.01.15.~ ’27.01.14.	□공립사회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긴급돌봄서비스제공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수”란 연봉과 성과급 및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그 밖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보수”란 연봉과 성과급 및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그 밖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1조(목적),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연봉기준의 권고)제1항, 제5조(실태점검 등)제1항은 임원 임금을 ‘보수’에서 ‘연봉’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