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2. 1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1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 1. 23. 이경심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2월 1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6. 1. 23.

나. 제 안 자 : 이경심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6. 1. 26.

라. 상정일자

□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6년 2월 1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조례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조치를 도지사의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근거 명시(안 제1조)

❍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변경(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가.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의 상위법령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보호 및 지원 사항을 도지사의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됨.

나. 주요 내용 검토

1) 조례의 근거 명시(안 제1조)

❍ 안 제1조은 목적 규정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을 명시하여, 조례의 법적 근거를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3호나목·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다만, 시행령 제4조제4항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인 반면, 이 조례안은 해당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뿐만 아니라 시행령 제4조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 및 지원 사항 전반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음.

-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및 상담지원, 업무의 일시적 중단,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영상음성기록장비 및 녹음전화 등의 운영,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증거물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 조례 제5조제1호· 제2호·제5의2, 제6조, 제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민원인과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대응 전담부서 지정 및 소송비용 지원 등은 현행 조례 제5조제4호 및 제6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민원 처리와 관련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시 그 발생 경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은 현행 조례 제6조의2제4항에 반영되어 있음.

※ 관련법령 내용: 붙임 참조

❍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이 조례안의 법적 근거를 시행령 제4조제4항만으로 한정하여 명시하는 것은 조례가 정하고 있는 내용 범위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조례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거 법령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ㆍ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민원인--------------------------------------------------------------------------------------------------------------------------------------------------------------.	제1조(목적)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

2)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사항을 의무규정으로 변경(안 제5조)

❍ 안 제5조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도지사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전의 ‘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에서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이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해당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 이러한 상위법령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할 때, 도지사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보호 및 지원 사항을 의무규정으로 명확히 하는 것은, 상위법령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조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호외의 부분 중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피해의 예방ㆍ치유) 도지사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피해의 예방ㆍ치유) 도지사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의 예방ㆍ치유) 도지사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함으로써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상위법령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1조에 명시된 상위법령 근거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조문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안 제5조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수정안 : 붙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로 한다.

안 제5조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등이”를 “등의”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ㆍ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민원인-----------------------------------------------------------------------------------------------------------------------------------------.	제1조(목적)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피해의 예방ㆍ치유) 도지사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피해의 예방ㆍ치유) ------------------------- 등이------------------------------------------------------------------------------------------------------------------ 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의 예방ㆍ치유) ------------------------- 등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련 법령 (일부 발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ㆍ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을 방지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가. 폭언ㆍ폭행

나.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ㆍ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4.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5의2. 폭언ㆍ폭행 등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고발

5의3. 담당자가 제5호의2에 해당하는 민원인에 대한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고소를 위한 행정적ㆍ절차적 지원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7.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 설정. 이 경우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경우 전화나 면담의 종료 조치. 이 경우 그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가.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한 경우

나. 제7호에 따른 권장 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 소송 수행이나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현행)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 본청, 행정시,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의 예방·치유) 도지사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지원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제공

4. 법률상담,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5.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운영

5의2. 업무 조정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의 조치

6.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도지사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반 및 비상대응반 구성·운영

4. 녹음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등을 말한다) 설치

6.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조치 음성안내 (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 조성 등을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장비의 설치

7.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의 설치

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자동인식출입시스템, 출입문 등을 말한다)의 설치

10.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의 설치

제6조의2(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원인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반을 구성·운영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담대응반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7조(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도지사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9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결정)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2023.7.1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원인”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민원인”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ㆍ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민원인--------------------------------------------------------------------------------------------------------------------------.
제5조(피해의 예방ㆍ치유) 도지사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피해의 예방ㆍ치유) ----------------------------------------------------------------------------------------------------------------------------------------------- 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민원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1조(목적) 및 제5조(피해의 예방·치유)는  문구 정비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대상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3.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