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2. 1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1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 1. 23. 한권 의원 외 11명
상정일자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2월 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6. 1. 23.

나. 제 안 자 : 한권 의원 외 11명

다. 회부일자 : 2026. 1. 26.

라. 상정일자

□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6년 2월 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함에 따라 기존의 의전적 의사결정 관행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고, 근로환경·조직문화·인력운영 등 현장 중심의 안건 비중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님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하여 노사 간 상생과 협치 강화,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민주성 확보, 대민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도지사와 공공기관장의 책무(안 제3조~제4조)

❍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5조)

❍ 대상기관 및 정수(안 제6조)

❍ 노동이사제의 운영 등(안 제7조~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정현)

가. 노동이사제 도입 배경 및 관련 법령, 타 시·도 조례 현황

1) 개념 및 도입 배경

❍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기업 경영자 중심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경영투명성 강화로 기업 발전을 위해 독일 등 유럽 각국에서 도입 운영 중인 제도를 말함.

클린아이(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누리집

❍ 근로자의 경영 참여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12번)”의 실천 과제에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포함시킨 바 있음.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 노동이사제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국가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으로 이원화 되어 있음.

❍ (국가공공기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는 취지의 논의는 제17대 국회 이래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2022년 1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 및 이사회 대표성 제고, 근로자 의견 전달을 통한 공공기관 경영의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인 입장과 비상임이사 직무의 전문성 및 노동조합의 이해관계 개입으로 인한 이사회 중립성 저해 가능 측면에서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의미와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2.5.6.)

❍ (지방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규정은 현재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임.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신장식의원 대표발의, 2025.8)

3) 타 시·도 조례 현황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조례를 제정(2016.9.)하여 지방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시행한 이후, 현재는 광주(2017.11.), 인천(2018.12.) 등 10개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음.

< 타 시·도 조례 현황(2026.1월 현재 기준) >

시·도	조 례 명	제정일
서울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16.9.29.
부산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19.8.7.
인천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18.12.10.
광주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 운영 조례	‘17.11.15.
대전	대전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21.7.1.
울산	울산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19.11.7.
경기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18.11.13.
충남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20.3.10.
전남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20.3.16.
경남	경상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19.5.2.

❍ 다만,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적용대상 및 노동이사의 정수, 자격 기준 등 세부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음.

※ 시·도별 노동이사제 세부 운영 현황: 붙임 1

나. 조례 제정 취지 및 필요성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확대하고 노사 간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책임성 및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됨.

다. 주요 내용 검토

1)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해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며 대민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제1호에서 “노동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정의하여,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 노동자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도록 정의해 용어 해석에서 오는 이견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고 있음.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2호에서 “공공기관”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제주자치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 조례안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는 지방공기업 3개, 출자기관 1개, 출연기관 13개 기관으로, 총 17개 기관임.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현황: 붙임 2

❍ 제3호에서 “노동이사”를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되는 비상임이사, 비상근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3) 도지사 및 공공기관 장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 안 제3조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및 정착, 운영을 위한 교육 운영, 홍보대책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노동이사의 정당한 직무수행 보장과 노동이사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 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노동이사제가 형식적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지원 의무를 규정하여 노동이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안 제4조제3항의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은 노동이사의 독립적 의사표현을 담보하는 핵심규정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수정안) 다만, 용어 사용 통일성 및 조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 제3조제1항 및 안 제4조제1항의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3조제1항) 안 제2조제2호에서 “공공기관”의 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 산하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4조제1항) 공공기관 장의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보장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및 정착,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공공기관---------------------------------------------------.
② ~ ③ (생 략)	② ~ ③ (조례안과 같음)
제4조(공공기관의 장의 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가 정당한 직무수행을 통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4조(공공기관의 장의 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보장해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조례안과 같음)

4) 대상기관 및 정수(안 제6조)

❍ 안 제6조는 공공기관 정원 규모에 따른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 대상 기준을 차등화하고, 노동이사 정수를 비상임이사(당연직 포함) 정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정원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경우 노동이사 2명을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정원 100명 미만인 공공기관은 기관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공공기관별 규모와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이사회 구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사회 구성의 균형성과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특정 구성원이 이사회 운영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다만, 노동이사제의 안정적 정착과 현장 수용성을 고려하여 정원 100명 이상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노동이사 1명을 의무화하고, 향후 성과 평가를 거쳐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한편, 이 조례안 적용 대상 중 정원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총 5개 기관*으로 확인됨.

*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5) 노동이사의 임명 및 자격(안 제7조)

❍ 안 제7조는 노동이사의 임명 방식과 자격요건,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제1항에서 노동이사는 공공기관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소속 노동자 중에서 근로자의 대표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하되, 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노동이사의 자격요건을 근로자의 참여와 동의에 기반하여 설정함으로써, 노동이사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노동자 대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7항 및 제8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서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타 시·도 조례 역시 조문의 표현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인 규정 취지는 관련 법령 및 조례, 정관에 따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⑦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 이에,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제2항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등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음.

- 이는 노동이사가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지위로서 사용자와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제3항은 노동이사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근로자위원,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을 겸하는 경우, 해당 직위의 탈퇴 또는 사임 여부는 공공기관별 단체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이는 노동이사제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고려하여, 노동이사의 자격 및 활동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각 공공기관의 노사관계 여건과 조직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임.

❍ 다만, 안 제7조제3항의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 및 관련 지침, 타 시·도 운영 사례, 입법동향 및 노동이사제 도입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사용자에 해당되어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됨. 노동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영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어, 그 권한과 역할에 따라 사용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다만, 노동이사가 근로자인지 사용자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해석 상 이견이 존재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이사회 안건(인사, 예산, 조직 등)에 대한 발언권과 의결권

- 아울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침 및 타 시·도 조례에서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경우 노동조합의 조합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위에서 탈퇴 또는 사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재정경제부)

제47조의4(노동이사의 자격) ②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 노동이사의 조합원 자격 유지에 관한 시·도별 조례 현황: 붙임 3

- 이와 반대로, 최근 국회에 제출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입법 방향에 따라 제도 운영 기준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음.

※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일부발췌): 붙임 4

- 아울러, 노동이사의 조합원 자격 유지는 노동자의 의견과 현장의 요구를 이사회에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노동자 대표로서의 대표성과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음.

❍ (수정안) 상위법령 및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안 제7조의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임명 및 자격) ① 노동이사는 공공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소속 노동자 중에서 근로자의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임명 및 자격) ①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공공기관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신 설>	② 노동이사는 공공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신 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임명 절차 과정에 근로자의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④ㆍ⑤ (조례안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신 설>	⑥ 노동이사의 임명 및 자격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6) 노동이사의 임기(안 제8조)

❍ 안 제8조는 노동이사의 임기를 법령,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노동관계가 종료된 경우와 중징계가 결정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7) 노동이사의 권한과 책임(안 제9조)

❍ 안 제9조는 노동이사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규정하여 노동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제1항에서는 노동이사가 법령,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2항은 노동이사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도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제3항은 노동이사가 이사회 안건을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절차는 기관 내부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노동이사의 안건 제안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기관별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제4항은 노동이사가 이사회 안건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은 이를 다른 이사와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심의·의결 참여를 위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음.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하도록 하여, 정보제공 및 공공성 간의 균형을 고려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제5항은 노동이사에게도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 등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권한 부여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9조는 노동이사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이사로서의 공익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노동이사제의 안정적 정착과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제3항의 안건 제출 절차가 기관별 내부규정에 위임된 바,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노동이사의 권한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내부규정 마련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8) 제척·회피(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노동이사의 제척 및 회피 사유를 규정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 노동이사가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음.

9) 수당(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노동이사 활동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다만,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서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관 간의 형평성, 예산 부담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라.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 의견

❍ 입법예고 기간(2026.1.27. ~ 2026.2.2.) 동안 제주관광공사 및 제주관광공사 노동조합에서 조례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음.

※ 집행기관 등 제출의견: 붙임 5

마.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노사 간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안 제7조제3항의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 및 관련 지침, 타 시·도 운영 사례, 입법동향 및 노동이사제 도입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상위법령의 개정 추이에 따라 제도 운영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노동이사의 재직요건, 안건 제출 절차, 수당 지급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 단체 협약 등에 위임하고 있는 바,

- 이는 공공기관별 조직 규모와 특성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위임 규정이 기관별로 상이하게 운영될 경우 공공기관 간 형평성 문제나 제도 운영의 일관성 저하로 이어질 우려도 있음.

- 따라서, 향후 정관 또는 내부규정, 단체협약 등을 마련함에 있어서 각 기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되, 노동이사제의 기본 취지와 공공기관 간 형평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통일성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및 조문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안 제3조제1항 및 안 제4조제1항의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 안 제7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수정안 : 붙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붙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도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노동이사가 정당한 직무수행을 통해 이”를 “이”로, “있도록”을 “있도록 노동이사의 정당한 직무수행을”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2명”을 “1명”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공공기관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② 노동이사는 공공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임명 절차 과정에 근로자의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노동이사의 임명 및 자격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및 정착,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공공기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조례안과 같음)
제4조(공공기관의 장의 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가 정당한 직무수행을 통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4조(공공기관의 장의 책무) ① ------------ 이 ------------------------------------------------ 있도록 노동이사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조례안과 같음)
제6조(대상기관 및 정수) 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 중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정원이 100명 이상인 기관은 2명의 노동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제6조(대상기관 및 정수) ① ----------------------------------------------------------------- 1명-------------------------------------.
②ㆍ③ (생 략)	②ㆍ③ (조례안과 같음)
제7조(임명 및 자격) ① 노동이사는 공공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소속 노동자 중에서 근로자의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임명 및 자격) ①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공공기관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신 설>	② 노동이사는 공공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신 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임명 절차 과정에 근로자의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④ㆍ⑤ (조례안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신 설>	⑥ 노동이사의 임명 및 자격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

붙임 1		시·도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비교

(2026. 1월 현재 기준)

구분	명칭	대상기관	정원 대비 노동이사 정수	자격 (재직기간)	노동조합 탈퇴 및 사임
서울	노동이사	정원 300명 이상(의무)	1000명 미만: 1명 1000명 이상: 2명 ※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 초과 금지	3년 이상 재직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부산	노동이사	1. 정원 100명 이상(의무) 2. 정원 100명 미만(임의)	300명 미만: 1명 300명 이상: 2명 ※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 초과 금지	1년 이상 재직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인천	근로자이사	1. 정원 100명 이상(의무) 2. 정원 100명 미만(임의)	300명 미만: 1명 300명 이상: 2명 ※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 초과 금지	1년 이상 재직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대전	노동이사	1. 정원 100명 이상(의무) 2. 정원 100명 미만(임의)	300명 미만: 1명 300명 이상: 2명 ※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 초과 금지	1년 이상 재직	-
광주	노동이사	1. 정원 50명 이상(의무) 2. 정원 50명 미만(임의)	100명 미만: 1명 100명 이상: 2명 ※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 초과 금지	1년 이상 재직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울산	노동이사	1. 정원 100명 이상(의무) 2. 정원 100명 미만(임의)	300명 미만: 1명 300명 이상: 2명 ※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 초과 금지	1년 이상 재직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경기	노동이사	1. 공사·공단 및 정원 100명 이상 출자·출연기관(임의) 2. 정원 100명 미만(임의)	200명 미만: 1명 200명 이상: 2명 ※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 초과 금지	1년 이상 재직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경남	노동이사	1. 정원 100명 이상(의무) 2. 정원 100명 미만(임의)	300명 미만: 1명 300명 이상: 2명 ※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 초과 금지	1년 이상 재직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전남	노동자이사	1. 정원 50명 이상(의무) 2. 정원 50명 미만(임의)	300명 미만: 1명 300명 이상: 2명 ※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 초과 금지	1년 이상 재직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충남	노동자이사	1. 정원 100명 이상(의무) 2. 정원 100명 미만(임의)	300명 미만: 1명 300명 이상: 2명 ※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 초과 금지	1년 이상 재직	-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현황

(2026. 1월 현재 기준)

구분	기 관 명	설립일	정원	대 표	대표임기	주요사업
	총 계		2,641	17
공사 (3)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95.03.09.	1,041	백경훈	’23.04.10.~ ’26.04.09.	□먹는샘물사업 □택지개발 등
	제주관광공사	’08.06.25.	168	고승철	’23.11.01.~ ’26.10.31.	□관광상품 및 자원개발 □시내내국인 면세점운영
	제주에너지공사	’12.07.04.	73	최명동	’25.10.10.~ ’28.10.09.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시설 운영
출자 (1)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97.08.13.	45	김용범	’25.10.17.~ ’28.10.16.	□국제회의, 전시시설 임대
출연 (13)	제주연구원	’97.05.07.	46	유영봉	’25.05.02.~ ’28.05.01.	□지역발전 관련 연구조사
	제주4·3평화재단	’08.10.16.	34	김종민	’24.03.11.~ ’26.03.10.	□4.3평화기념관□평화공원 운영 □추가 진상조사 등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00.12.28.	20	진희종	’24.08.01.~ ’26.07.31.	□평생교육진흥 □인재육성사업
	제주문화예술재단	’01.01.20.	63	김석윤	`24.08.16.~ `26.08.15.	□문화예술 창작보급 □예술활동 지원
	제주콘텐츠진흥원	’18.03.05.	50	강민부	’24.02.12.~ ’27.02.11.	□문화콘텐츠 산업 정책 연구 및 개발 등
	제주테크노파크	’10.09.01.	152	지영흔	’25.03.06.~ ’27.03.05.	□건강뷰티 생물산업 육성 □미래지식산업 발굴 육성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96.07.30.	51	고병기	’25.08.18.~ ’27.08.17.	□중소기업 판로지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
	제주신용보증재단	’03.08.02.	45	오광석	’25.09.20.~ ’27.09.19.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제주여성가족연구원	’14.01.23.	16	문순덕	’23.05.08.~ ’26.05.07.	□여성가족정책 연구
	제주의료원	’83.07.01.	293	이상훈	’23.09.04~ ’26.09.03.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재활전문요양병원 운영
	서귀포의료원	’83.07.01.	511	이윤복	’25.09.29.~ ’28.09.28.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제주한의약연구원	’15.10.19.	13	송민호	’25.12.01.~ ’28.11.30.	□도내 재배 약용작물 활용 한방의료 연구‧개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21.10.20.	20	문원일	’24.01.15.~ ’27.01.14.	□공립사회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긴급돌봄서비스제공

붙임 3		노동이사의 조합원 자격 유지에 관한 시도별 조례 현황

시·도	조문내용
서울	제5조(임명) ③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소속 공사 등의 노동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의 노동자위원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부산	제6조(임명) ③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인천	제5조(임명) ③ 근로자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소속 공사 등의 노동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광주	제7조(임명 등) ③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소속 공사 등의 노동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노동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대전	별도 규정 없음
울산	제6조(임명) ② 노동이사로 임명 또는 선임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경기	제6조(임명 및 자격) ③ 노동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 선임 또는 위촉된 자
충남	별도 규정 없음
전남	제5조(임명) ② 노동자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경남	제6조(임명) ② 노동이사로 임명 또는 선임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소속 공사 등의 노동조합원 2. 노동자위원(「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을 말한다) 또는 고충처리위원(「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6조의 고충처리위원을 말한다)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붙임 4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해당 공사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하 “노동이사”라 한다)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정원 300명 이상인 공사의 경우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사의 사장은 노동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1. 노동이사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교육ㆍ훈련 및 편의제공

2. 안건부의권, 감사청구권, 정보열람권 부여

3. 이사회 출석 및 노동이사 업무 관련 활동시간 보장

4. 노동이사 활동이 가능한 적합한 보직으로의 변경

5. 해당 공사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유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9조(임원) ⑦ 정원이 50명 이상인 출자ㆍ출연 기관은 이사회를 구성할 때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하 “노동이사”라 한다)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정원 100명 이상인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우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은 노동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1. 노동이사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교육ㆍ훈련 및 편의제공

2. 안건부의권, 감사청구권, 정보열람권 부여

3. 이사회 출석 및 노동이사 업무 관련 활동시간 보장

4. 노동이사 활동이 가능한 적합한 보직으로의 변경

5.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유지

붙임 5		집행기관 등 제출의견

❍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서의견(관계기관: 제주관광공사)

1. 노동이사제도는 이미 공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고, 몇 가지 쟁점, 논점을 포함하고 있음

2.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대변해야 하고, 경영진의 일원으로서 경영성과를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 노동자의 이익과 상충될 수 있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함. 구체적으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관의 경영성과와 재정 건전성 등에 대한 법적·윤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면서 노동자의 이익과 기관의 경영 판단 사이에서 지속적인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3. 노동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그들은 사용자의 지위에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 그 경계가 모호한 부분 또한 여전히 안고 있음. 이는 노동이사의 노동자 대표 기능에서 준(準) 경영책임자 또는 사용자 지위로 전환되므로 노동자 대표성의 정체성과 제도적 정당성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음

4. ‘3’과 같은 사유로 일부 기관에서는 전체적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제한된 권한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점도 존재하며, 권한과 책임에 대한 비대칭적 구조로 형성될 가능성이 존재함

5. 이와 같이 이해충돌, 역할 모호성, 법적 책임과 권한에 관하여 명확한 제도적 장치나 규범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구조적 모순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노사관계의 복잡화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임

6. 노동이사제의 도입에 관한 취지는 공감하나, 現 노동이사제의 도입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선행되지 않는 모순적 구조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해충돌, 책임과 권한의 불균형, 법적 지위 혼선, 지방공공기관 임원으로서의 윤리 부담, 노사관계 복잡화 등의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노동자 대표성의 본질과 제도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법·제도상의 근본적 검토도 요구되는 사항이라 판단됨

7. 따라서, 현재 노동이사제를 강제하기보다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서의견(관계기관: 제주관광공사 노동조합)

1. 의견 제출자

• 단체명: 제주관광공사 노동조합

• 대표자: 김성훈

2. 총괄 의견

본 입법 예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의 운영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입법 시도라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 예고안은 노동이사제의 도입 의무성, 선출의 민주성, 활동의 독립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제도가 선언적 수준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노동이사제가 형식적 제도가 아닌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문별 보완 의견을 제출합니다.

3. 조문별 의견

【의견 1】 노동이사제 도입의 의무화 및 100명 미만 기관에 대한 단체협약 우선 원칙 명문화(관련 조문: 제6조, 제7조)

◼ 현행(안)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 수정 의견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노동이사 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한다.”

◼ 수정 사유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도입 여부를 임의에 맡길 경우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동이사제 도입 자체는 의무 규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기관의 경우 기관별 규모와 조직 특성, 노사관계 여건이 상이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조례나 이사회 판단에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노동이사 수 및 운영 방식은 노동자 대표성이 핵심인 사안인 만큼, 노사 간 자율적 합의인 단체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의견 2】 노동이사 선임 방식의 민주성·직접성 강화(관련 조문: 제7조)

◼ 현행(안)

“노동조합의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 수정 의견

노동이사 선출 절차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청함.

•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추천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전체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

◼ 수정 사유

‘근로자 과반수 동의’라는 표현은 절차가 불명확하여 사용자 또는 기관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이사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이고 투명한 선출 절차를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견 3】 노동이사의 정보 접근권 보장 강화(관련 조문: 제9조)

◼ 현행(안)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자료 제출 가능”

◼ 수정 의견

이사회 심의·의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비공개 정보를 포함한 자료 열람을 허용하되, 노동이사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것을 요청함.

◼ 수정 사유

핵심적인 인사·예산·경영 자료 접근이 제한될 경우 노동이사의 심의·의결 참여는 형식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정보 접근권 보장이 필요합니다.

【의견 4】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명문화(관련 조문: 제7조)

◼ 현행(안)

“노동이사가 다음 각 호의 자격 또는 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탈퇴 및 사임 여부는 공공기관별 단체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한다.”

◼ 수정 의견

노동이사는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을 조례에 명시할 것을 요청함.

◼ 수정 사유

노동이사의 대표성은 노동자와의 지속적인 연계에서 비롯됩니다. 조합원 자격 유지가 명문화되지 않고 단체협약으로 정하도록 할 경우 대표성 약화 및 단협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4. 맺음말

노동이사제는 단순한 참여 제도가 아니라, 공공기관 운영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본 조례가 선언적 제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해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며 대민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제주자치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3.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되는 비상임이사, 비상근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등(이하 “비상임이사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및 정착,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노동이사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대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4조(공공기관의 장의 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가 정당한 직무수행을 통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가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노동이사로서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대상기관 및 정수) 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 중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정원이 100명 이상인 기관은 2명의 노동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른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동이사의 정수는 해당 기관의 비상임이사(당연직 포함)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임명 및 자격) ① 노동이사는 공공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소속 노동자 중에서 근로자의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③ 노동이사가 다음 각 호의 자격 또는 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탈퇴 및 사임 여부는 공공기관별 단체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 선임 또는 위촉된 자

제8조(임기) 노동이사의 임기는 법령,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관계가 종료된 경우와 중징계가 결정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9조(권한과 책임) ① 노동이사는 법령,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비상임이사 등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도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가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기관 등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④ 노동이사는 이사회 안건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다른 이사와 차별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⑤ 노동이사는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 등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제척ㆍ회피) ① 노동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수당)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 및 여비, 대근로자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2014. 11. 19., 2017. 7. 26.>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2010. 6. 4., 2014. 5. 20.>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12. 27.]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④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전문개정 2013. 8. 6.]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11조 노동이사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을 위한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에 따라 비용이 산정될 것임에 따라 현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