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2. 1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2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년 1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6년 2월 1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1. 23.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6. 1. 26.

라. 상정일자 :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6년 2월 1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통합하여 보호구역 외 보행안전로에도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보호구역의 지정 등(안 제5조)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 외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이 설치한 어린이 체험시설 추가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시설 외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자가 요청한 시설 추가

-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시 대상 시설주변 주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외 일정 구간을 보행안전로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근거 마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전부개정안은 기존에 대상별로 분절되어 운영되던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를 통합하여 교통약자 안전 시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 특히, 법정 보호구역의 범위를 넘어 실제 보행 위험이 높은 구간을 ‘제주형’ 안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나. 구체적인 내용

(1) 제명 변경

❍ 기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적용 대상을 어린이까지 포함하여 통합하고 있음

❍ 동일 목적의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보호구역 관리체계의 단일화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2)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안 제1조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명시함.

❍ 안 제2조는 법정 보호구역 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및 ‘제주형 보행안전로’를 신설 정의하고 있음.

보호구역(「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대상 시설(학교,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의 주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 / 통학로의 안전이나 보행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반경 500m 이내까지 확대하여 지정 가능

(3)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안 제3조 ~ 제4조)

❍ 안 제3조는 도지사가 보호구역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의무를 행정적 책무로 명문화한 것임.

❍ 안 제4조는 5년 주기의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규정으로, 교통안전 시설물(CCTV, 신호기 등)의 정비에 그치지 않고, 불법 주·정차 개선 대책과 재정 지원 방안까지 계획에 포괄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실질적 관리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있음.

(4) 보호구역 지정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안 제5조)

❍ 안 제5조1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각호에 따른 기존 시설외에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이 설치한 어린이 체험시설’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제도적 보호망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자 하고 있음.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1.「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및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또는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상위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지정 권한(「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제5호)을 활용, 학교, 어린이집 등 외에도 도내 어린이 체험시설을 보호구역으로 추가 설정하고 있는 바,

- 불특정 다수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어린이 체험시설을 보호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안전 시설물 설치 및 속도 제한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어린이 체험시설’의 구체적 범위가 불명확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위해 해당 개념은 조문에서 삭제하고, 시설의 설치 주체보다는 ‘어린이의 실질적 통행량’과 ‘보호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함.

- 아울러 동 포괄 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시설 수용 인원·규모, 어린이 통행량, 주변 도로 여건 등 객관적 요소를 고려한 세부지침 등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보호구역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보호구역 지정 등) ① --------------------------------------------------------------------------------------------------------------------------------------.
1. (생 략)	1. (조례안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이 설치한 어린이 체험시설	2.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도지사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 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지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생 략)	③ (조례안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의 장 또는 설립·운영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 제3항-------------------------------------------------------------------------------------------------------------------------------------.
④ (생 략)	⑤ (조례안 제4항과 같음)

❍ 안 제5조2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규정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각각, 노인 보호구역․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 제5조제4항은 보호구역 지정·해제 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음.

- 보호구역 지정에 수반되는 속도 제한, 주·정차 규제 등은 주민의 일상적 이용 편의와 직결되는 사무인바, 사전 의견수렴을 조례 차원에서 구체화함으로써 절차적 민주성과 정당성을 강화한 규정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의견수렴 절차는 향후 민원 및 갈등을 사전에 완화하고, 정책 집행 단계에서의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됨

[제주특별자치도 보호구역 현황] (집행부 제출자료 재구성)

• 보호구역 현황

구 분	총 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개소	502개소	338개소* (제주시 147, 서귀포시 191)	140개소** (제주시 77 서귀포시 63)	24개소 (제주시 16, 서귀포시 8)

* 초등학교(118), 유치원(121), 어린이집(91), 특수학교(3), 외국인․대안․국제학교(5)

** 경로당(100), 요양시설(13), 노인복지센터․마을사무소․복지회관(27)

(5)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보행안전로 지정 및 시설 설치 (안 제6조 ~ 제7조)

❍ 안 제6조는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외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및 ‘제주형 보행안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산광역시, 이천시 등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외 주변도로 일정 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입법례를 두고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를 전제로 한 보완적 안전정책으로 운영되고 있음

- 보호구역 외에 안전취약자 보행권 확보를 위해 안전시설물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시설 확충과 더불어 교통안전 교육 및 인식 개선 교육 등을 병행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겠음.

❍ 안 제7조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차량 속도 저감시설,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등 8개 항목의 안전시설 설치 근거를 구체화하고 있음. 이를 통해 법령과 기술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을 조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호구역 및 제주형 통학로·보행안전로 내에 필요한 시설을 계획적으로 설치·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

(6) 실태조사 및 교육·지도 (안 제8조 ~ 제10조)

❍ 안 제8조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에 환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는 교통안전교육과 등하교 교통지도 협조 요청 근거를 규정하여, 시설 중심의 관리뿐만 아니라, 교육과 지도를 통한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고 있음.

(7) 공사현장 관리 및 재정지원 등 (안 제11조 ~ 제13조)

❍ 안 제11조는 보호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시행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이를 공사시방서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임.

- 이를 통해 공사현장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사고 발생 시 행정의 대응책임뿐 아니라 시행자의 현장책임성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권고’ 규정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2조는 교통안전 활동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안 제13조는 관할 경찰서, 교육기관, 지역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신설하고 있음.

-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참여를 촉진하여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종합적 취지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교통약자 보호 제도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정책 목표와 관리체계를 일관되게 정비하고 행정·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데에 주된 의의가 있음.

❍ 보호구역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어린이 체험시설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하고, 보호구역 지정·해제 단계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한 점은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및 ‘제주형 보행안전로’ 도입으로 법정 보호구역을 넘어 실제 보행 위험이 높은 구간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한 것은, 시설 반경 중심에서 등·하교 경로 등 실제 이동 경로 중심으로 실질적인 보호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어린이 체험시설’의 개념이 포괄적이므로 ‘도지사가 어린이 통행량 및 안전 필요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시설’로 수정하고 세부지침 마련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하며,

- 공사현장 안전관리계획의 ‘권고’ 규정 실효성 확보와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보행안전로’ 구간 확대에 따른 시설 설치·유지관리 비용 증가는 중장기 재정 계획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2.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도지사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지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보호구역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보호구역 지정 등) ① --------------------------------------------------------------------------------------------------------------------------------------.
1. (생 략)	1. (조례안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이 설치한 어린이 체험시설	2.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도지사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 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지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생 략)	③ (조례안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의 장 또는 설립·운영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 제3항-------------------------------------------------------------------------------------------------------------------------------------.
④ (생 략)	⑤ (조례안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