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2. 1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2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1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6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6년 2월 1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6년 1월 23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6년 1월 26일

라. 상정일자 : 제446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6년 2월 10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가. 제안이유

○ 매년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주요 이동 수단인 렌터카 대여요금 격차가 심하여 ‘바가지요금’으로 인식되고 있음에 따라 관광객의 렌터카 수요 및 대여요금의 안정화를 위해 대여요금 할인 등을 조문에 명시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보유차고 면적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대여요금 안정화를 위하여 대여약관의 기재사항에 “할인” 용어 표시(안 제50조제1항제7호)

○ 제50조 각 호의 기재사항 외 세부사항 규정(안 제50조제3항)

○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보유차고 면적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 일부 해소(안 별표 1)

- “13㎡～15㎡” → “10㎡～13㎡”

○ 신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진입을 원활히 하고 기존 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자동차등록기준대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안 별표2)

- “20대이상→ “10대이상”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량교체시 구매 비용을 경감을 위해 차량충당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안 별표 9)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바가지요금’으로 인식되고 있는 렌터카 수요 및 대여요금의 안정화를 위해 대여요금 할인 등을 조문에 명시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보유차고 면적기준 조정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등록기준대수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대여약관의 기재사항에 “할인” 용어 신설(안 제50조제1항제7호)

- ‘바가지 요금’으로 인식되고 있는 렌터카의 대여요금 안정화를 위하여 대여요금 할인 등 조문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변호사 자문,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의 자료를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렌터카 요금의 할인율 상한제에 대한 소비자의 이익이 제한될것으로 판단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임.
반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자의 영업권 침해 및 공정한 경재을 제한할 정도로 과도한 할인율 제한이 아니라면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임.

- 다만, 금번 조례안에서는 대여약관 기재사항에 ‘할인’사항에 대하여 게시하도록 조례는 개정하는 하는 사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정적인 입장으로 표시하는 ‘렌터카 요금의 할인율 상한제’의 경우 추후 규칙 등에서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금번 조례의 조례안과는 별개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공정거래위원회]

∙ 2025. 7. 23.  렌터카 할인율 관련 질의(도→공정거래위원회)

- 렌터카 대여요금의 신고는 업체별로 신고하도록 하고, 할인율 폭에 한정하하여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데 이 경우 공정개래 위반 소지가 있는 지여부

∙ 2025. 8. 7.  렌터카 할인율 관련 답변(공정거래위원회→도)

- 렌터카 요금의 할인율 상한제를 도입하여 사업자 간 자유로운 가격 경쟁이 저해되고 비수기 렌터카 요금이 인상된다면,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 2025. 8. 8.  렌터카 할인율 관련 회신 재검토 요청(도→공정거래위원회)

- 지방자치단체가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격의 안전을 추구하려는 자치입법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제주도의 의지를 감안하고, 3년 후 규제 재검토 등의 규정이 있어 향후 폐지·완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

- 할인율 60% 이내, 최대 10% 범위내 추가 할인, 대여기간이 10일 초과하는 경우 할인제한 적용하지 않음.

∙ 2025. 8. 14.  재검토 요청 답변(공정거래위원회→도)

- 렌터카 요금의 할인율 상한제는 비수기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요금을 인상시킴으로써,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고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 조례를 제정할 때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함에 따라 할인율 상한제에 대하여 주무부처의 유권해석이 필요.

[변호사 자문]

∙ 2025. 8. 11.  대여요금 할인제한 관련 고문변호사 자문 의뢰

∙ 2025. 8. 22. 자문결과

- 할인율 상한제가 사업자단체에 대한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할인율 상한제 관련 규칙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다만, 규칙 내용에 대하여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규칙 자제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 2025. 8. 22.  주민의 권리제한 법률 위임 유권해석 요청(도→국토교통부)

- 공정거래위원회 의견, 변호사 자문 의견

∙ 2025. 9. 4. 답변(국토교통부→도)

- 소비자의 요금 합리화라는 입법 목적을 위한 것으로 사업자의 영업권 침해 및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정도로 과도한 할인율 제한이 아니라면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 다만, 할인율 제한에 대한 위임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법제처 법령해성 요청 권고

∙ 2025. 9. 8.  법령해석 요청(도→법제처)

- 반려처분(2025. 9. 15.(대상아님))

∙ 2025. 10. 30.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요청(도→국토교통부)

∙ 2025. 11. 17.  조례 개정에 따른 회신(국토교통부→도)

- 렌터카 수요 및 이용요금 안정화를 위해 개정한 귀 조례 개정안(대여요금 할인 규정 명시)에 대하여 별도 의견없음. 다만, 과도한 할인율 제한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자동차 대여계약의 공정성과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 세부사항 규정 마련(안 제50조제3항)

- 자동차 대역계약의 공정성과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의 운영기준, 면책유형, 자기부담금, 휴차료 산정기준, 사고처리 절차, 원가계산에 필요한 대여요금, 할인, 추가요금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규정을 마련함.

○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보유차고 면적기준 조정(안 별표 1 제2호)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중 일반택시의 보유차고 면적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개인택시와 동일)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 일부 해소하기 위하여 조정(13~15㎡ → 10~13㎡)하는 사항임.

○ 전세버스운송사업 자동차등록기준대수 조정(안 별표2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7조에 따라 이양된 사무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등록기준 대수를 완화(20→10대)하고자 하는 사항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2024.12.26.)

업종	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
	특별시 및 광역시	시	군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20대 이상	10대 이상	10대 이상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7대 이상	5대 이상	5대 이상

업종	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
	특별시 및 광역시	시	군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10대 이상	10대 이상	10대 이상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7대 이상	5대 이상	5대 이상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사)제주특별자치도교통단체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사)제주경영자총협회 등 4개 단체에서는 타시도 전세버스사업자가 제주도에 주사무소 이전 또는 영업소 설치가 용이해져 타시도 노후 전세버스 등록으로 노후차량 증가 우려 및 과잉경쟁, 안전관리수준 저하, 업체 난립으로 인한 영세화 가속, 기존 업체 도산 위기 등을 사유로 반대의견(참고)을 제출하고 있고, 「교통안전법」제54조의2에서는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를 위하여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교통수단운영자 등은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등 제주지역의 안전하고 고품질의 관광서비스 도입을 위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 조정(안 별표 9)

- 승용자동차 중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량교체시 구매 비용을 경감을 위해 차량충당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임.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바가지요금’으로 인식되고 있는 렌터카 수요 및 대여요금의 안정화를 위해 대여요금 할인 등을 조문에 명시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보유차고 면적기준 조정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등록기준대수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개정안의 전세버스 등록기준 완화로 인하여 제주도에 주사무소 이전 또는 영업소 설치가 용이해져 노후차량의 증가 우려, 과잉경쟁 초래, 안전관리수준 저하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2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등록기준대수

업 종	지역별 자동차등록기준대수
	도	부속도서지역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20대이상	10대이상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1대이상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5대이상

비  고

1.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상주시켜야 하는 자동차대수는 20대 이상으로 하며, 부속도서지역은 10대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속도서지역의 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차고지는 부속도서지역에만 있어야 하며, 부속도서지역이 아닌 지역에 차고지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노선이 도서ㆍ벽지지역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등록기준대수를 완화할 수 있다.

2.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업 종	대 당 면 적(최저)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⑴ 대 형 ⑵ 중 형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⑴ 대형승합자동차 ⑵ 중형승합자동차 ⑶ 소형승합자동차 (4) 승용자동차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⑴ 대 형 ⑵ 중 형	36㎡ ～ 40㎡ 23㎡ ～ 26㎡ 36㎡ ～ 40㎡ 23㎡ ～ 26㎡ 15㎡ ～ 17㎡ 13㎡ ～ 16㎡ 36㎡ ~ 40㎡ 23㎡ ~ 26㎡

비  고

1. 차고는 자기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소유로 본다.

가.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운송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이상 장기 임대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

라. 운송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임대차계약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만, 주차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시설이 가능한 지역이라야 한다.

2. 차고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에 의한 차고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은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시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은 차고의 위치, 보유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원활한 출입여부 등을 참작하여 위 표에 의한 대당면적기준의 범위안에서 관할관청이 정한다.

3. 운송부대시설

별표 1 제3호(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 한한다)의 규정은 운송부대시설의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