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2. 1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청원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2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2월 19일 김〇〇(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
상정일자	제446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6년 2월 1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의견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청원일자:  2025년 12월 19일

나. 청 원 자: 김〇〇(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

다. 회부일자: 2025년  12월  23일

라. 상정일자: 제446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6년 2월 10일  상정·의결)

2. 청원요지

❍ 제주의 환경자산을 제대로 보전할 수 있는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 환경영향평가 위원회 구성의 민주성 강화(도민추천제 도입)

- 도민추천위원회는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는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구성되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도 조례를 통한 협의회 구성 규정

❍ 평가서 조작, 부실 작성 등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산하 ‘거짓‧부실 점토 전문위원회’를 설치

❍ 중점평가사업 지정 및 갈등조정기구 설치

- 환경적 영향이 큰 사업(공항, 발전소, 골프장 등)아니 보전지역, 주민 300인 이상이 요구하는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 현지합동조사를 통한 관리 강화

- 심각한 환경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갈등 예방 및 해소 대책 마련

❍ 사업의 계획 초기 단계부터 의회의 견제 기능을 활성화 하고 사업진행 중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권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청원은

◦ 제주의 환경자산을 제대로 보전할 수 있는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위하여, 도민 참여 확대, 전문성 강화 등의 주요내용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개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환경영향평가 관련 위원회 도민추천제 실시와 관련하여

◦ 도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환경영향평가 협의회‧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구성시 도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 도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장 후보 및 위원들이 현 조례 등에서 위촉한 위원과 차별성(청원 목적에 맞게) 있게 구성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다만, 현재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세칙｣(2015.9.18.)에 따른 것으로, 위원의 자격을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등 신설과 관련하여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3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중 환경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법｣제364조제10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라 한다.)제8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조례에 규정이 없더라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는 사료되나, 법률 해석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조례에 명시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판단됨.

◦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관련, 법 제17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시 전문기관에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 또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제11조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생각되진 않음.

❍ 중점평가사업 지정 및 갈등조정협의회 등 신설과 관련하여

◦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제8조～제10조까지 중점평가사업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음.

◦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규에 따라 중점평가사업을 지정하고, 합동현지조사 및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할 수 있음.

◦ 또한 도에서는 현재 모든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환경부와 달리 중점평가사업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의견임.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정보공개 강화와 관련하여

◦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법 제2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음

- 초안 접수된 날로부터 10일내 일간 및 지역신문에 각각 1회이상 공고하고 20일～60일 범위내에서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람기간 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함

◦ 주민의견에 대한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 법 제36조제3항 및 제37조2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사업착공 등의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위원회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의3에 따라 예외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명단, 회의록 회의결과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자료를 법률에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바,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민의 알권리가 충족하지 못한다고는 사료되지 않음.

◦ 환경영향평가서 및 회의 등의 공개 규정을 조례에 신설한다고 하여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현 법률에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보다더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됨.

❍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도의회 동의권 신설과 관련하여

◦ ｢제주특별법｣ 및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규정은 없음.

◦ 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권한으로 ｢제주특별법｣에 따라 일부 대상에 대하여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있을 뿐으로,

◦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무는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단체위임사무)된 사무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도의회 동의권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에 속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됨.

❍ 본 청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도의 의견은

① 환경영향평가 관련 위원회 도민추천제 실시와 위원 구성 다양화 관련

- 환경영향평가는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어야 하며,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시 6개분야에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촉위원은 전원 해당분야의 관계기관 전문가로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원장의 경우 위원회 구성 후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음.

※ 위촉기준: 박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에서 7년이상 근무한자, 기사이상 자격 취득후 10년이상 해당분야 업무 수행자,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무하고 3년이상 평가업무 수행자, 환경단체 소속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

※ 위촉직(13명): 학계(대학 등)5명, 공공기관(제주연구원 등)2명, 기술사회 1명, 건축사회 1명, 학회 1명, 환경단체 3명

②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조례화 관련

- 제주특별차도에서는 2023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자료 및 심의결과서 작성에 통일을 기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구성과 운영을 지침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음.

③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등 신설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법 제36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바, 환경영향평가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연구부에서 검토를 받아 협의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7조(준용)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을 따르고 있음.

④ 중점평가사업 지정 및 갈등조정기구 설치 관련

- 우리도는 평가대상 모든 사업에 대해 학계, 전문가 및 환경단체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평가서 검토, 위원회 심의 등 환경부와 다르게 중점평가사업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 다만, 심각한 환경갈등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중점평가사업 결정하여 현지합동조사,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하는 등 심도있는 검토·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 환경부와 차이점

1. 평가서 검토기관이 국가보다 많고 다양함.

환 경 부	제 주 도	비 고
1개 전문기관 (한국환경연구원(KEI))	2개 전문기관 (KEI, 주녹색환경지원센터) 2개 기관 추가 검토	※ 2개 검토기관 (환경질분야) 보건환경연구원 (동물분야) 한라산연구부

2.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민간 전문가 13명 + 행정 2명)

3. 도의회 동의절차 이행 (2002. 4월부터)

4. 대상사업 수 확대: (환경부) 17개분야 81개 사업 (제주도) 19개분야 83개사업

5. 평가대상사업 기준이 강화 됨

구 분	환 경 부	제 주 도
관광사업	30만㎡ 이상	5만㎡ 이상
도시개발사업	25만㎡	10만㎡ 이상
양 식 장	없음	수조면적 5천㎡ 이상
건 축 물	없음	1만㎡ 이상(도시지역 외)

⑤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정보공개 강화 및 투명성 확보 관련

- 우리도는 환경영향평가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등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업로드하고 있음

- 우리도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위원회의 회의록 등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심의·의사결정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영상으로 기록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다만, 회의 관련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비공개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청가능함을 알려드림.

⑥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도의회 동의권 신설 관련

-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이러한 사무행정에 관한 집행권 침해 및 중복심의에 따른 행정낭비 등 특별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

□ 종합 의견

❍ 본 청원은 제주의 환경자산을 제대로 보전할 수 있는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위하여, 도민 참여 확대, 전문성 강화 등의 주요내용을 포함한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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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청원과 관련하여 조례개정 사항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무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입법경제성 등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지침 등이 아닌 조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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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에서는 청원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 전문성 및 투명성등은 현재 제도에서도 충분히 이행되고 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는 집행권 침해 및 중복심의에 따른 행정낭비 등 특별법 취지에 불부합한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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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청원과 관련하여 제주 실정에 맞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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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의견채택(제주특별자치도사에게 이송)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의견서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의견서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청원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제주 실정에 맞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등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