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 협력사업 조속 재개를 위한 건의안

의안 번호	3049		제안연월일: 2026. 2. . 제 안 자: 문화관광체육위원장

1. 주    문

❍ 한반도 평화와 민족 화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인도적 남북 교류 협력사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과 지원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는 4․3의 상처를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킨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2005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 해야 할 특별한 소명을 부여받았음.

❍ 특히 제주의 대표적 남북 교류 협력사업인 감귤 북한 보내기 사업은 단순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비타민C 외교’라는 상징성과 함께 남북 화해 협력의 모범 사례로써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진정한 민간 평화운동으로 국내외 인정을 받아왔음.

❍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지방정부와 민간 차원의 인도적 교류 협력 중단이 장기화 되면서 그동안 축적된 신뢰와 평화 협력의 소중한 경험이 단절 될 위기에 처해있음.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지방정부와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정책 전환과 지원을 건의드림.

3.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남북 교류 협력 및 인도적 지원사업 재개 허용

❍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교류 협력사업의 각종 승인 절차 간소화 및 제재 조치 완화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권한 및 자율적인 활동 보장

❍ ‘세계평화의 섬’ 제주 거점의 다층적 남북 교류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4. 결의안: 따로 붙임

5. 이송처: 대한민국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대표, 통일부장관, 주한미국대사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 협력사업 조속 재개를 위한 건의안

제주특별자치도는 4·3의 아픔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킨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2005년 정부로부터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다. 제주가 지방자치단체라는 한계를 넘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할 특별한 소명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제주는 평화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1998년 북한 동포에게 감귤 100톤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감귤 약 4만 8천톤과 당근 약 1만 8천톤 등 총 약 6만 6천톤의 제주산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단순한 물자 지원을 넘어 ‘비타민C 외교’라는 이름으로 남북 간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었고, 도민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 속 진정한 민간 평화운동으로 평가받아 왔다.

당시 감귤 상자에 담긴 도민들의 손 편지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따뜻한 울림을 주었고, 정치적 대립을 넘어 같은 민족으로서 정을 나누는 ‘마음의 교류’였으며 분단의 벽을 허무는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이었다.

하지만 2010년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교류사업은 중단되었고 현재까지 남북 관계는 긴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과거 활발했던 인도적 지원은 물론 민간교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그동안 어렵게 축적해 온 신뢰는 물론 평화 협력의 소중한 경험마저 단절 위기에 처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을 보편적 원칙으로 삼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극심한 분쟁 상황에서도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하며 이를 인류 보편의 가치이자 의무임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2026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선포, 과거 제재 중심에서 벗어나 선제적·실천적 평화 구축이라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8년 만에 끊어진 남북대화의 복원과 실질적인 교류 협력 재개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은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이미 2020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 협력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확보한 바 있다. 국가 간 남북 관계가 경색되더라도 비정치적 완충지대로써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교류는 최소한의 소통 창구 역할은 물론 남북 관계를 앞서서 끌어가는 동반자로 설정한 것이다.

그동안 제주는 세계사의 큰 획을 긋는 대전환의 시기마다 한소·한일·한미 정상회담 개최지였던 만큼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남북 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중요한 장소로 활용되어 왔다. 또한 최근 남북 관계의 변화에 대비해 15년 만에 제주 감귤 북한보내기 사업 등에 대한 예산 확보 등 제주형 남북교류 협력 사업 재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이라는 정부 정책에 적극 발맞추면서도 과거 남북 교류의 성과를 계승하고 상호 호혜적인 실익에 기반하여 한 차원 높은 상호 교류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이제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새로운 평화 시대를 위한 미래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남북 교류 협력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다양한 남북교류 협력 및 인도적 지원사업의 재개를 조속히 허용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정부는 국제사회 공조 하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교류 협력사업을 위한 각종 승인 절차의 간소화와 제재 조치 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셋째,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권한과 자율적인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정부는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거점으로 한 다층적인 남북교류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 체계를 적극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2026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