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2. 1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3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1월 23일 김승준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46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6년 2월 10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6. 1. 23.

나. 제 안 자: 김승준·이승아·한 권·박두화·하성용·강봉직·강성의·김경학·김경미·양영식 의원

다. 회부일자: 2026. 1. 26.

라. 상정일자: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2026년 2월 10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주 농수산물 유통물류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자함.

나. 주요 내용

❍ 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조례 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사용 용도를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8조(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

□ 안 제8조제2항제2호 다목에 “제주농수산물 유통․물류․소비촉진 활성화 사업”을 농어촌진흥기금 보조사업 대상으로 추가하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서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에서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하고, 도지사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다. 집행기관 의견

❍ 입법예고 기간(2026. 1. 26. ~ 2. 2.) 집행기관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없음.

라.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근거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발전계획의 수립·추진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반회계가 아닌 별도 기금을 통해 지원사업을 확대할 경우 기금 재원의 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재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금의 재정 지속성 확보 방안 마련과 보조사업 추진 시 기존 유사 사업과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세부 사업기준 및 운영지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