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 2. 1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3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1월 23일 한 권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46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6년 2월 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6. 1. 23.

나. 제 안 자: 한  권·양영식·이경심·김승준· 양홍식·김경미·박두화·이승아·송영훈·이남근·강성의 의원

다. 회부일자: 2026. 1. 26.

라. 상정일자: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6년 2월 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금융약자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금융포용기금의 설치 및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 내용

❍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 기금의 설치, 존속기간, 자금의 구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금융포용계정, 사회연대금융계정의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관리 공무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1조)

❍ 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9조)

❍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조례 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금융포용기금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사회연대금융계정을 신설하고 기금의 계정 및 용도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조 성 액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예상)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금융약자에 대한 공정한 금융 이용 기회 제공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14억원	17억원	32억원

❍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저소득 및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금융약자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금융약자”란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함.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약자”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득기준 및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함.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사. 제4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연대 조직

아.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거나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업·법인 또는 단체

4.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활동 교류 및 사업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인 법인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 “사회적금융기관”이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함.

□ 안 제3조(금융포용기금의 설치)

- 안 제3조는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금융약자와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안 제4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7월 17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할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이 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금 존속기한을 2028년 7월 17일까지로 정한 것은 상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안 제5조(기금의 자금 구분)

- 안 제5조는 기금은 금융포용계정, 사회연대금융계정으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지원 대상 및 사업 목적에 따라 재정을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기금의 조성)

- 안 제6조는 금융포용계정 및 사회연대금융계정의 재원을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출연금, 일반회계·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인 또는 법인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탁하는 기부금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금융포용계정의 용도)

- 안 제7조는 금융포용계정의 용도는 금융약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및 상담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입법예고 시 집행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제4호(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신설함.

□ 안 제8조(사회연대금융계정의 용도)

- 안 제8조는 사회연대금융계정의 용도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융자·보증 지원,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금융기관간의 협력 사업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현재 국회에 발의(윤호중·위성곤 의원)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에 따라 사회연대금융계정 용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안 제9조제1항은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운용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9조제2항은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9조제3항은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9조제4항은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 안 제10조는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의 내용과 부합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 안 제11조(업무의 위탁)

- 안 제11조는 도지사는 금융포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향후 위탁기관 선정 기준과 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2조~제1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회의 등)

- 안 제12조제1항은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중요 심의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다만,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함에 있어 인용 조문을 “제8조”를 “제4조”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13조(위원회의 구성)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은 제주특별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며, 전체 위원 중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을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통상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8조(의견청취)

- 안 제18조는 위원회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9조(수당 등)

- 안 제19조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안 제20조(운영세칙)

- 안 제20조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조례에서 모든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 부칙

- 본 부칙은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명시하고, 종전 조례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행위와 기금·기금예치·융자·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조례 체계로 승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공백과 혼선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하여 조성·운용되던 기금과 융자 및 위원회의 지위를 연속성 있게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부칙 제4조(융자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제5조(위원회의 관한 경과조치)는 용어의 통일을 위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 집행기관 의견

❍ 입법예고 기간(2026. 1. 26. ~ 2. 2.)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1건(경제정책과) 제출되었음.

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비고 (소관부서)
제7조(금융포용계정의 용도) 금융포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금융약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2. 금융약자의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 3. 금융약자의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및 상담 지원 <신 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7조(금융포용계정의 용도) 금융포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금융약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2. 금융약자의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 3. 금융약자의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및 상담 지원 4.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조례(안) 제11조에 따라 업무 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탁수수료 등에 대한 경비 지출이 필요하여 기금 용도에 명시 필요	경 제 정책과
제8조(사회연대금융계정의 용도) 사회연대금융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융자ㆍ보증 지원 <신 설> <신 설> 2.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금융기관간의 협력 사업 지원 <신 설>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8조(사회연대금융계정의 용도) 사회연대금융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투자ㆍ융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 지원 2.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3.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교육·홍보 4.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금융기관간의 협력 사업 지원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현재 국회에 발의된 윤호중 의원(現 행정안전부 장관), 위성곤 의원「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에서는 공통적으로 기금 용도에서 연구개발 지원, 교육·홍보 분야 등을 포함하고 있음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융자 및 보증은 단순 지원으로, 현 정부에서는 다양한 투자 방법을 통해 지역 발전 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을 포함할 필요 ❍또한 조례(안) 제11조에 따라 업무 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탁수수료 등에 대한 경비 지출이 필요하여 기금 용도에 명시 필요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제8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과 같다.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과 같다.	❍인용조문 수정
부칙 제4조(융자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융자하였거나 융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4조(융자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융자하였거나 융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명 앞에도 ‘시행 당시 종전의’ 문구 통일 검토 필요

라.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금융포용기금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사회연대금융계정을 신설하고 기금의 계정 및 용도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8조제1호 중 “융자ㆍ보증”을 “투자ㆍ융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3.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12조제2항 중 “제8조”를 “제4조”로 한다.

부칙

제4조 중 “전에”를 “당시 종전의”로 한다.

제5조 중 “당시”를 “당시 종전의”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금융포용계정의 용도) 금융포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7조(금융포용계정의 용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8조(사회연대금융계정의 용도) 사회연대금융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8조(사회연대금융계정의 용도) ---------------------------------------.
1.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융자ㆍ보증 지원	1. ------------------ 투자ㆍ융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 ----
<신 설>	2.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신 설>	3.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생 략)	4.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생 략)	6. (현행 제3호와 같음)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제8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과 같다.	② ---------------- 제4조---------------------------.
부칙	부칙
제4조(융자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융자하였거나 융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융자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 당시 종전의 ----------------------------------------------------------------------------------------------.
제5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 당시 종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