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22		발의연월일:	2026. 1. .
			발 의 자:	양경호·하성용·이남근·한 권
				김경미·강성의·강철남·강동우
				강경문·정민구·현지홍·한동수
				의원(12명)

1. 제안 이유

❍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대상 중 상행위와 폐기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현행 조례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문화 활성화 및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에 대해 점용허가를 허용하는 사항(안 제26조제14호의2)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에 대해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사항(안 제52조제3호)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에 수반하는 상행위를 허용하는 사항(안 제54조제3항)

라.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내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예외적 허용규정 등에 관한 사항(안 별표4)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판매‧체험시설 등 가설공작물의 설치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

제26조 제16호 중 “제15호까지”를 “제14호까지, 제14호의2, 제15호”로 하고, 제19호 중 “제14호까지”를 “제14호까지 및 제14호의2”로 한다.

제5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6조제14호의2에 따라 설치하는 가설공작물의 경우

제5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9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4호의2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구역에서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행하는 상행위는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별표4」제6호 나목의 “소공원 또는 어린이공원이 아닐 것”에 관한 사항에 단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4]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제27조제2호 관련)

점용할 수 있는 대상	구체적 기준
6. 폐기물관리시설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시설로써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시공원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불가피하게 도시공원 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할 것 나. 소공원 또는 어린이공원이 아닐 것. 다만, 주민요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설치할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원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공원시설률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소공원은 20% 이하, 어린이공원 60% 이하를 준수할 것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
1. ∼ 14.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판매‧체험시설 등 가설공작물의 설치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
15. • 15의2. (생략)	15. • 15의2. (현행과 같음)
16.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5호의2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16. ----------------- 제14호까지, 제14호의2, 제15호 --------- ----------------------------------------------
17. • 18. (생략)	17. • 18. (현행과 같음)
19.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19. ----------------- 제14호까지, 제14호의2 ---------------- -----------------------------
제52조(점용료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52조(점용료의 면제)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6조제14호의2에 따라 설치하는 가설공작물의 경우
제54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① • ② (생략)	제54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49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4호의2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구역에서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행하는 상행위는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관계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1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제9조제5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7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3항ㆍ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6조,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제36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제6호 및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ㆍ유통ㆍ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 경 호 의원
연 락 처	064)741-1887 ykh035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