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023	제출연월일: 2026. 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의 교통 여건 변화를 반영한 교통유발계수 조정 등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 문구 명확화(안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나.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종합병원의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사항 신설(안 제9조제4항)

다.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실태 보고서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서식 간소화(안 제15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

라. 종합병원, 대규모점포, 면세점(대규모점포와 면세점 세분류 분리), 영화관, 집회장, 장례식장의 교통유발계수 변경 및 데이터센터의 교통유발계수 신설(안 별표 3)

마. 규제의 재검토 기준일 개선(안 제1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5. 11. 28. ～ 2025. 12. 19.(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12. 5.(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12. 2.(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11. 28.(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12. 2.(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6. 1. 16.(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따른”을 각각 “따라 조례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2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제1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0월 1일”을 “2025년 12월 1일”로, “5년”을 “3년”으로 한다.

별표 3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9조제2항 관련)

구분	대분류	세구분	세 분 류	유발계수
1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66
		나	일반음식점	2.48
		다	실외골프연습장	4.80
		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실내낚시터, 실내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1.46
		마	탁구장, 체육도장, 당구장	1.16
		바	승차구매점	3.32
		사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1.16
2	의료 시설	가	종합병원	1.82
		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1.08
3	교육연구시설	가	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 제외)	1.16
		나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도서관	0.82
4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 골프장(골프연습장은 제외)	1.04
5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1.00
6	숙박시설	가	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	2.23
		나	휴양 콘도미니엄	1.51
		다	가족호텔	1.12
		라	일반숙박시설, 그 밖의 관광숙박시설	0.87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1.77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	5.62
		다	면세점	4.48
		라	그 밖의 소매시장, 상점	1.66
8	위락시설	가	유흥주점, 근린생활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2.48
		나	그 밖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1.16
9	관람집회시설	가	공연장: 극장,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 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2.38
		나	영화관	2.31
		다	집회장: 공회당, 회의장	3.43
		라	결혼식장	3.43
		마	장례식장	6.17
		바	관람장: 운동경기 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자동차경주장	2.38
		사	경마장	4.76
10	전시시설	가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2.42
		나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0.62
		다	수족관	1.24
11	공장시설			0.43
12	창고저장시설		창고, 하역장	0.50
13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4.34
		나	공항시설	2.28
		다	항만시설	1.14
14	자동차 관련시설	가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1.18
		나	운전학원, 정비학원	0.86
15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 촬영소	1.20
		나	전신전화국	0.82
		다	데이터센터	0.68
16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68
17	기 타		그 밖의 시설물	1.00

비고

1. 시설물의 용도구분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별표 3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 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기타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시설개요	시설명									건축총면적			㎡
	소재지									소유자 (대표자)
	주차면수	총 면			입주업체수							종사자수		명
	연락처	사무실					FAX					종사자이용 승용차		대
		핸드폰
부담금경감	감 축 방 안 이 행					최대경감 (%)		신청 (%)			세부사항
	계
	주 차 장 유 료 화					20					유료화 대상 주차장, 요금체계
	주차요금부과수준					20					요금부과, 공영주차장요금의 3배이상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정보공유					20					신규 설치 : O, X, 유지관리 : O, X, 정보 제공 방법 :
	대중교통이용지원					20					지급인원 : 명(1인당 월 만원 상당) 지급방법 :
	셔틀버스운행					10					운행노선 : 개, 운행횟수 : 회/일 운영시간 :
	승용차 부제운행		10부제			10					부제안내 입간판 설치 : ,
			5부제, 요일제			20					시행방법 :
			2부제			30
	승용차공동이용지원					3					전용 주차공간 설치 : O, X 운행대수 : 대
	통 근 버 스 운 행					20					운영시기 : 출근, 퇴근 승차정원 : 명, 운행대수 : 대
	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					10					매월 시행 일수 : 일
	자전거구입보조금지급					15					구입대수 : 대, 구입비용 : 원
	업무용택시이용					5					사용금액 : 원
이 행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① ------------- 따라 조례로 정하는 ------------------.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3과 같다.	② ------------- 따라 조례로 정하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2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부담금의 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 감축을 이행한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부담금의 경감신청 등) ① -------------------- 별지 제2호서식의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 2025년 12월 1일---------- 3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일 때 그 바닥면적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7. 10. 24.>

제38조(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輕減)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전문개정 2008. 3. 28.]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부담금의 경감) ① 법 제38조제1호에 따라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② 법 제38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별표 4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및 부담금 경감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1. 부과대상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감축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2. 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을 이행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③ ~ ⑥ (생략)

⑦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2. 16.>

□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 8. 4.>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09. 1. 30.]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별표 2]  <개정 2021.8.9.>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9조제1항 관련)

1.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2019년	2020년 이후
		동지역	읍․면지역
3천제곱미터 이하	250원	250원	20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1,200원	1,400원	1,050원
3만제곱미터 초과	1,800원	2,000원	1,500원

비고: 위 표의 단위부담금은 연도별로 해당연도 8월 1일부터 다음연도 7월 31일까지 적용하며, 2020년 단위부담금은 2020년 8월 1일 이후 계속 적용한다.

2. 동지역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
3천 제곱미터 이하	3천 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250원×교통유발계수
3천 제곱미터 초과 3만 제곱미터 이하	2019년	[75만원+(3천 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75만원+(3천 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400원)]×교통유발계수
3만 제곱미터 초과	2019년	[3천315만원+(3만 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8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3천855만원+(3만 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2,000원)]×교통유발계수

3. 읍ㆍ면지역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
3천 제곱미터 이하	2019년	3천 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25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3천 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200원×교통유발계수
3천 제곱미터 초과 3만 제곱미터 이하	2019년	[75만원+(3천 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60만원+(3천 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50원)]×교통유발계수
3만 제곱미터 초과	2019년	[3천315만원+(3만 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8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2천895만원+(3만 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500원)]×교통유발계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장 강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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