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024	제출연월일: 2026. 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매년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주요 이동 수단인 렌터카 대여요금 격차가 심하여 ‘바가지요금’으로 인식되고 있음에 따라 관광객의 렌터카 수요 및 대여요금의 안정화를 위해 대여요금 할인 등을 조문에 명시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보유차고 면적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여요금 안정화를 위하여 대여약관의 기재사항에 “할인” 용어 표시(안 제50조제1항제7호)

나. 제50조 각 호의 기재사항 외 세부사항 규정(안 제50조제3항)

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보유차고 면적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 일부 해소(안 별표 1)

- “13㎡～15㎡” → “10㎡～13㎡”

라. 신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진입을 원활히 하고 기존 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자동차등록기준대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안 별표2)

- “20대이상→ “10대이상”

마.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량교체시 구매 비용을 경감을 위해 차량충당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안 별표 9)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5.12.26. ～ 2026. 1. 1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4건(미반영 4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6. 1. 6.(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6. 1. 6.(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6. 1. 5.(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6. 1. 5.(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6. 1. 16.(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7호 중 “대여요금 및”을 “대여요금, 할인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의 운영 기준, 면책유형, 자기부담금, 휴차료(休車料) 산정기준 및 사고 처리 절차 등 자동차대여계약의 공정성과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7호의 원가계산 산출기초에 의한 대여요금, 할인 및 추가요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6조 중 “2025년 9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 제2호 나목의 대 당 면 적(최 저)란 중 “13㎡～15㎡”를 “10㎡～13㎡”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7)부터 17)까지를 각각 8)부터 18)까지로 한다.

별표 9의 승용자동차의 자동차대여사업용의 차량충당연한란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등록기준대수

업 종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10대이상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1대이상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5대이상

비  고

1.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상주시켜야 하는 자동차 대수는 10대 이상으로 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노선이 도서ㆍ벽지지역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등록기준대수를 완화할 수 있다.

2.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업 종	대 당 면 적(최저)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⑴ 대 형 ⑵ 중 형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⑴ 대형승합자동차 ⑵ 중형승합자동차 ⑶ 소형승합자동차 (4) 승용자동차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⑴ 대 형 ⑵ 중 형	36㎡ ～ 40㎡ 23㎡ ～ 26㎡ 36㎡ ～ 40㎡ 23㎡ ～ 26㎡ 15㎡ ～ 17㎡ 13㎡ ～ 16㎡ 36㎡ ~ 40㎡ 23㎡ ~ 26㎡

비  고

1. 차고는 자기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소유로 본다.

가.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운송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이상 장기 임대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

라. 운송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임대차계약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만, 주차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시설이 가능한 지역이라야 한다.

2. 차고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에 의한 차고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은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시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은 차고의 위치, 보유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원활한 출입여부 등을 참작하여 위 표에 의한 대당면적기준의 범위안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3. 운송부대시설

별표 1 제3호(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 한한다)의 규정은 운송부대시설의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대여약관의 기재사항) ①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 및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대여약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0조(대여약관의 기재사항)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원가계산의 산출기초에 의한 대여요금 및 추가요금에 관한 사항과 대여요금표의 게시에 관한 사항	7. ---------------------- 대여요금, 할인 및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7호의 원가계산 산출기초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의 운영 기준, 면책유형, 자기부담금, 휴차료(休車料) 산정기준 및 사고 처리 절차 등 자동차대여계약의 공정성과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7호의 원가계산 산출기초에 의한 대여요금, 할인 및 추가요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14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5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6조(규제의 재검토) -------------------------------- 2026년 1월 1일-----------------------------------------------------------.

관계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7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85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취소 또는 명령 등에 한정한다), 제86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 제88조제1항ㆍ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징금에 한정한다) 및 제94조제5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11조 전단,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제1항ㆍ제13항, 제2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7호ㆍ제8호,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4항, 제34조제2항 단서,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1항 단서,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단서, 제80조 본문, 제8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면허 등의 기준)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는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ㆍ공고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또는 재산정이 있거나 수송 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3항의 수송력 공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으로 인하여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송력 공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 등록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수송력 공급계획의 수립ㆍ공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자동차 대여약관) ①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대여사업자”라 한다)는 대여약관을 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대여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택시행정팀장 오명수
연락처	064)710-2451, oms0043@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 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〇 관광협회 〇 교통단체연합회 〇 전세버스운송 사업조합 〇 제주경영자총협회	〇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를 삭제	․ 미반영 ○ 현재 국토부 고시 제2024-681호(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차량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 제한)에 따라 2026.11.30.까지 수소전기버스를 제외한 전세버스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위한 변경등록이 제한되고 있어 타지역 업체의 도내 유입은 제한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수소전기버스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 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견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