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3025	제출연월일: 2026. 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민간위탁 기간이 2026. 3. 31. 만료 예정으로 주민편익시설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나. 수탁자는 기존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계약을 추진할 때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의 위탁) 제1항 제1호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지원협의체 해당

○ 필요성

-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시부터 계획된 주민편익시설은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이므로 운영·관리 또한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각종 시설물 관리 포함)

○ 위탁시설의 홍보 및 참여 활성화 운영 프로그램 시행

○ 셔틀버스 운행 및 차량 관리

○ 타지자체 방문 시 각종 견학안내

○ 기타 협약 체결 된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등

라.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조천우회로 982-72

○ 규  모 : 지하 1층/지상3층 건축면적 2,131.4㎡, 연면적 4361.97㎡

- 수영장,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 북카페 등

마. 민간위탁 기간 : 2026. 4. 1. ∼ 2029. 3. 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협약(수탁기관명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 연간 2,200,000천원 (3년 6,600,000천원)

○ 산출근거

비 목	소분류	금액(천원)
인건비/관리비	인건비	1,260,508
	복리후생비/4대보험료 등	128,792
소계		1,389,300
시설운영비	연료비	36,000
	용수비	180,000
	전력비	141,000
	약품비	6,000
	재료비(소모품 등)	122,500
	지급수수료 등	64,000
	수리수선비, 기타경비 등	6,700
소계		556,200
기타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254,500
소계		254,500
합계		2,200,000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일자 : 2025. 9. 10. ∼ 9. 19.(서면심의,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 심의결과 : 적정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일자 : 2025. 12. 19.(수탁기관 제안서 평가 실시)

- 심의결과 : 평가점수 85.6점 적정

자. 실적보고서(민간위탁 성과평가 실시 결과)

(단위: 점, %)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	항목	배점 (A)	점수 (B)	득점률 (등급)
공통 (60)	①사업계획	1.1.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정성	평균	15.0	13.0	86.7 (우수)
	②예산관리	2.1.예산집행률	정량	평균	5.0	5.0	100.0 (매우우수)
		2.2.예산집행체계	정성	평균	10.0	8.5	85.0 (우수)
	③인력관리	3.1.인력관리	정성	평균	15.0	13.3	88.3 (우수)
	④평가·환류체계	4.1.주관부서 평가ㆍ환류	정성	가	5.0	4.6	91.7 (매우우수)
		4.2.내부관계자 평가ㆍ환류	정성	평균	10.0	9.2	91.7 (매우우수)
소계					60.0	53.6
개별 (40)	⑤추진실적	5.1.해돋이 힐링센터 이용객 수 및 사업수입	정량	평균	35.0	33.8	96.7 (매우우수)
	⑥이용자만족도	6.1.이용자 만족도 조사	정량	평균	5.0	5.0	100.0 (매우우수)
소계					40.0	38.8
평가점수					100	92.4 (매우 우수)
참고: * 항목이 가·나·다인 경우, 평가지표의 평균값으로 점수 산출 * 득점률: B/A × 100 * 60% 미만: 매우미흡, 60% ~ 70%미만: 미흡, 70% ~ 80%미만: 보통, 80% ~ 90%미만: 우수, 90% 이상: 매우우수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사사오입으로 인한 평가점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되, 그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해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의 위탁)

① 도지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지원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