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대포동 542-1번지 일원 연립주택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포동 542-1번지 일원 연립주택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3026

제출년월일: 2026. 0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서귀포시 대포동 542-1번지 일원 연립주택 사업

o 사 업 자: 동서주택(주)

o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포동 542-1번지 일원

o 사업내용

∙ 사업면적: 29,348㎡ (자연녹지지역)

∙ 건축연면적: 17,194.68㎡ (지상 15,948.02㎡, 지하 1,246.66㎡)

∙ 건축규모: 건축면적 5,764.19㎡, 지하1층~지상4층, 148세대

o 사 업 비: 약 647억원

o 사업기간: 착공 후 36개월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23. 03. 1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o 2024. 07. 02.: 환경영향평가서(약식) 접수

o 2024. 07. 04. ~ 2024. 07. 31. : 환경영향평가서(약식) 주민공람

o 2024. 07. 15.: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 개최(대포마을복지회관)

o 2025. 11. 19.: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25. 11. 28.: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심의결과 : 동의)

3. 동의안 : 별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관광지·관광단지 제외)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서귀포시 대포동 542-1번지 일원 연립주택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이하 “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동․식물상

○ 공사시 비산먼지로 인해 주변 식생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단계별 공사계획수립, 공사차량의 속도제한, 작업구역에 주기적인 살수, 토사운반차량 방진덮개 설치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여야 함.

○ 생태계교란식물(환삼덩굴, 돼지풀, 서양금혼초, 도깨비가지 등)의 관리 및 제거는「생태계교란 생물 현장관리 가이드(환경부·국립생태원)」에 제시된 관리방법·관리시기에 따라 제거·관리하여야 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함.

○ 야간조명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곤충류, 소형포유류 등의 영향을 최소화 햐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시 분류군별로 제주도 및 사업지구 특성에 맞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의 법정보호종의 서식 등이 관찰될 경우 서식지의 보존 및 서식환경 조성 등의 저감방안을 이행하여야 함.

○ 훼손수목은 중 이식가치가 높은 수종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식 하여야 함.

나. 대기질·온실가스

○ 토목공사가 시행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공사차량의 진출입도로에 대한 노면 포장 및 공사차량 대기장소를 마련하여 공사차량에 의한 비산먼지 배출을 최소화는 물론 교통안전 및 교통혼잡에 대비하여야 함.

○ 공사시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인 살수차량을 운행 하여야 함.

○ 공사차량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세륜·세차시설을 공사차량 입구 지역에 설치·운영 하여야 함.

○ 공사시 일시적인 비산먼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지역 경계부로 비산방진망(가설방음판 연계)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장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0㎞/hr 이하로 제한하고, 차량에 토량 적재함 상단에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 하여야 함.

○ 조경녹지에 수목식재를 통해 대기환경 정화는 물론 온실가스 저장 및 흡수가 되도록 하여야 함.

다. 수질

○ 운영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은 법정수질보다 강화하여 처리토록 하고, 방류수질의 검사주기도 강화하여야 하며,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표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지구내 중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생활용수 및 조경용수로 재활용 하여야 함.

○ 오수처리수는 생태연못을 설치하여 일시 저류후 방류하고, 생태연못 에는 수질정화와 경관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생식물을 식재하여야 함.

○ 지하저류조는 우수저감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함.

라. 토지이용

○ 생태면적률은「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제25조의 규정에 따라 30% 이상 확보하여야 함.

마. 토양

○ 공사시 투입장비의 연료공급 및 윤활유교체 등은 사업지구 외부에서 실시하여 지구내 폐유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오일교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폐유교환소를 설치하여 폐유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불가피 하게 발생되는 폐유 등은 사업지구 현장 내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관계법에 따라 저장한 후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바. 지형․지질

○ 공사중 강우시에는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등의 저감대책을 시행하여야 함.

○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사면처리의 경우 절토 및 성토사면의 구배는 표준경사 이하로 계획하고, 표준경사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구조물 보호공을 이행 하여야 함.

○ 공사시 부족토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당해 현장의 토석발생기간, 운반거리 등 토석반입 가능여부를 최종 검토 후 공급하여야 함.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임목폐기물 등은 우선 재활용을 고려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함.

○ 운영시 생활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분리수거하고, 성상별로 서귀포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아. 소음⋅진동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공사장의 소음진동관리 지침서」및「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인근 주민 및 주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한 소음저감대책을 강구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자. 경관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건축물 재료 및 색채계획과 조경식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지구 북측 지방도(1112호선) 주변으로 차폐수목을 조경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지구내 묘지주변으로는 주변경관과 이질감이 최소화 되도록 생울타리 등의 계획을 수립 이행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동․식물상 (평가서 217~227쪽 / 검토보완서 136~146쪽)

○ 비산먼지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차량 덮개 설치, 살수차 운행,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 등을 이행하여 주변 식물상 및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공사 중·후 외래식물은 생물학적방법, 화학적방법, 물리적방법 등으로 지속적으로 제거

○ 생태계교란식물(환삼덩굴, 돼지풀, 서양금혼초, 도깨비가지 등)은 생태계교란 생물(식물) 관리 대책에 따라 적정관리

○ 사업지구내 훼손수목 중 조경수목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수목은 이식

○ 육상동물의 주요 번식시기인 6~8월에는 최대한 공사를 자제하고, 육상동물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공사 실시 및 야간공정을 지양

○ 야간조명은 야간 먹이활동을 하는 동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법개발 연구, 2013,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을 참조하여 빛공해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 우시기 공사를 최대한 지양하고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하여 육수생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법정보호종에 대한 중요성을 사전에 현장인부들에게 교육하여 공사시 법정보호종의 서식지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서 발견될 경우,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보호종의 보호대책을 수립

나. 대기질 (평가서 290~295쪽)

○ 주기적인 살수 및 청소 실시

○ 공사차량의 운행속도 제한(20㎞/hr이하)

○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1개소, 공사차량 진·출입로) 및 운영관리

○ 사업지구 경계부 가설방진망 설치

○ 토사이동 차량 적재 제한(적재함 상단 수평 5cm 이하)

○ 평균풍속 8㎧ 이상일 경우 작업 중지하고 토사에 비닐 덮기

○ 조성녹지에 자생종 및 향토 수종을 이용한 조경식재

다. 온실가스 (평가서 316~320쪽)

○ 노후 건설장비 사용 자제 및 공사차량 공회전 금지

○ 사업지구내 조경녹지를 조성하고 탄소저감 식재계획 수립

○ 경형 및 친환경자동차(전기자동차) 전용주차공간 확보

라. 수질 및 수리·수문 (평가서 346~363, 396~407쪽, / 검토보완서 177~202쪽)

○ 공사시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분산트렌치 등 설치

○ 공사인부는 인근 식당을 이용하고, 발생분뇨는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전문처리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

○ 운영시 지하저류조, 분산트렌치 설치

○ 운영시 지하저류조 유지관리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 오수발생량의 일부는 중수처리 하여 재활용하고,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

○ 용수공급은 상수관로에 연결하여 공급

○ 중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생활용수(화장실용수 등)과 조경용수로 활용

○ 수도시설은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설치하여 용수사용 및 오수발생량을 최소화

마. 토지이용 (평가서 417~426쪽)

○ 주차시설내 별도로 장애인, 전기차, 경차 등의 주차시설 확보

○ 사업지구 북측 지방도1132호선(일주서로) 진출입처리에 따른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 생태면적률 30% 이상 확보

바. 토양 (평가서 434~438쪽)

○ 공사인부에 의한 발생분뇨는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전문처리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

○ 공사장비는 인근 정비소에서 주기적인 정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현장 내에서의 오일교환 등의 작업은 지양

○ 불가피하게 현장 내에서 폐유 발생시 폐유저장소 설치 후 지정폐기물 관련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 공사 시행중 사전에 확인되지 않은 불법 매립된 폐기물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 실시

사. 지형·지질 (평가서 471~473쪽 / 검토보완서 203쪽)

○ 부지정지시 최대한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토량 발생의 최소화

○ 공사계획에 따른 발생 부족토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을 활용하여 당해 현장의 토석발생기간, 운반거리 등 토석반입 가능여부를 최종 검토

○ 토사의 임시 보관시 비닐덮개, 그린망 등과 함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토사의 비산 및 유실 등을 방지

○ 사면안정 및 보호를 위해 부지경계부에 야면석·보강토옹벽 쌓기 등을 계획

아. 친환경적 자원순환 (평가서 487~490쪽 / 검토보완서 213~217쪽)

○ 공사장비는 차량정비소에서 이용하여 현장 내에서의 폐유발생을 방지하고, 폐유보관소설치 후 지정폐기물 관련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 공사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성상별로 재활용토록 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수거 및 처리

○ 공사인부에 의한 발생분뇨는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전문처리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

○ 공사시 건설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고, 재이용 불가능한 건설폐기물은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공사시 훼손수목은 재활하거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위탁처리

○ 운영시 생활폐기물은 클린하우스 설치하여 분리수거

자. 소음·진동 (평가서 519~524쪽 / 검토보완서 219쪽)

○ 가설방음판넬 설치 및 장비투입 조절

○ 소음방지장치 적용

○ 작업장에서 공사차량 속도제한(20km/hr 이하)

○ 공사시 소음관련 민원발생시 추가 저감방안 수립

차. 경관 (평가서 545~548쪽 / 검토보완서 232~240쪽)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가이드라인 준용

○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하고 내구성, 시공성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축물 재료 적용

○ 지역적 정서와 경관에 어울리는 수목을 주요 수종으로 선정하여 식재

○ 경관적 이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연재료를 최대한 사용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평가서 570~571쪽, 검토보완서 147, 203~204, 218쪽, 심의 부대의견조치계획 17~18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동서주택(주)

2. 조사기간 : 사업착공시부터 사업준공시까지

3. 조사항목․지점․주기

분야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동 · 식 물 상	공사시	◦육상식물상 -식물분포현황 및 영향조사 -생태계교란생물 분포조사 -법정보호종 출현여부 ◦육상동물상 -분류군별 현황 및 영향조사 -전체 조사결과 누적된 종수 및 개체수 변동 분석 -군집지수 분석 -법정보호종 출현여부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	현지조사	분기1회
대기질	공사시	◦대기질 현황조사 -PM-10, PM-2.5, NO2 (3개항목) ◦비산먼지 저감대책 이행 여부 ◦민원발생 여부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	분기1회

분야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온실 가스	공사시	◦건설장비의 공회전 금지 준수 여부 ◦녹지조성 현황 확인	사업지구	현지조사	분기1회
수질	공사시	◦지표·지하수질 조사 -환경영향평가시 조사항목 ◦저감시설 설치·운영 상태 -강우시 사면부 덮개 설치여부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등 설치 및 운영 상태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	분기1회
토양	공사시	◦토양오염도 조사 -S-1(사업지구 외) : 환경영향평가시 조사항목 -S-2(폐유저장시설 인근) : Cr+6, Pb, TPH, BTEX ◦저감방안 이행여부 -생활폐기물, 분뇨, 폐유 처리 현황 -토양오염물질 발견시 처리현황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1지점) 폐유저장시설 (설치시, 1지점)	토양오염 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	분기1회
지형 · 지질	공사시	◦절·성토지역의 사면처리 상태 ◦비옥토 수거 및 적치상태 ◦토사유출저감, 사면안정화 대책의 운영 여부	사업지구 내	현지조사	분기1회
친환 경적 자원 순환	공사시	◦폐유 적정처리여부 ◦생활폐기물 및 분뇨 적정처리여부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폐기물관리대장 작성 및 현장보관 여부 ◦훼손수목 적정처리 여부	사업지구	현지조사	분기1회
소음 · 진동	공사시	◦소음·진동도 ◦저감방안 이행여부 - 가설방음판넬 설치여부 등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인근정온시설 1지점 추가)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	분기1회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사를 착공한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함